남창희 교수 “집단적 자위권 냉정히 대응” 학술지 발표

“日 우파 개헌하면 동물원 탈출한 표범될 것… 한미일 동맹 틀서 활용땐 中팽창-북핵 견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독(毒)이기만 할까? 한미일 3각 동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학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최근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인 ‘국제정치 논총’에 발표한 ‘일본의 해석개헌, 위협인가 자산인가?’ 논문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한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잘 활용하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 핵 위험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3개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과도한 군국주의화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해 현 상황을 방치하면 일본 내 우파들이 헌법 개정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남 교수는 “(헌법 개정까지 한다면) 일본이 선제공격도 할 수 있어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처럼 될 수도 있다”며 “한미일 3국이 상호 보완해 안보를 분담하면 일본 단독의 군사행동을 막을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 등 일각의 국수주의적 우경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냉정히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한중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3국 간 협력만 강조하기는 부담스럽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3국 간 안보협력의 정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남 교수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10단계의 로드맵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절차에 맞춰 3국의 군사협력 수준을 점차 낮추면 중국의 안보 우려를 던다는 논리다.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도 최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학술지(국방연구)에 게재한 논문(‘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 해석 그리고 헌법개정’)에서 “일본에 우리의 우려를 최대한 전달하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