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방식으론 지방분권 한계”…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7일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한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및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관계자들이 세미나 후원사인 본사를 찾았다. 왼쪽부터 정재각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울리히 니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버나드 로완 미국 시카고대 교수, 로버트 네프 스위스 자유연구소 소장, 박응격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크리스찬 키르히너 독일 훔볼트대 교수. 이종승 기자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서구형 연방주의적 통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대 박응격(朴應格)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19차 지방자치에 대한 국제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약간씩 양보하는 현행 분권화 방식으로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와 지역화합을 이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코리아타임스, 서울 광진구가 후원했다.

박 교수는 “새만금 사업이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처리하는 게 낫고 지방 재정문제 역시 국세를 많이 거둬 지방에 나눠주기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김상겸(金3謙·법학과) 교수는 “중앙집권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 가운데 연방제를 채택해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며 “한국에서 연방주의적 통치구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흡수통일하거나 두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남북한이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유럽연합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함께 들어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독일 훔볼트대 크리스찬 키르히너 교수는 “독일통일 뒤 서독의 연방 체제를 동독에 그대로 적용하자 가난한 동독 주들은 중앙 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며 “통일 한국의 체제 역시 통화, 노동법, 세법 등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