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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조업·풀타임 취업자 급감… ‘고용률 호조’에 취할 때 아니다

    [사설]제조업·풀타임 취업자 급감… ‘고용률 호조’에 취할 때 아니다

    올해 3분기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이 확산하던 2020년 4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월별로 봐도 제조업 취업자는 7월에 3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8, 9월에 각각 7만 명 안팎 줄어들며 감소 폭을 키웠다. 경제 연관 효과…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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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쟁 대신 민생’ 與野 제대로 경쟁 해보라

    [사설]‘정쟁 대신 민생’ 與野 제대로 경쟁 해보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국민의힘이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리 곳곳에 내건 정쟁성 현수막을 내리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처럼 민생 정치를 강조하는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 야당을 공격하는 대변인 논평도 줄이고 있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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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카카오 시세조종” “영풍제지 주가조작”… ‘K-증시’ 아직 멀었다

    [사설]“카카오 시세조종” “영풍제지 주가조작”… ‘K-증시’ 아직 멀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그제 구속됐다. 올해 들어 9배 가까이 폭등한 주가가 최근 폭락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4명이 어제 구속됐다. 나라 안팎의 악재가 몰린 증시에 시장 신뢰…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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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자율전공 후 의대行 가능”… 툭 던진 교육장관, 질책한 대통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년 때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반나절 만에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했고, 불필요…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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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국채 금리 16년 만에 5% 돌파, 더 불안해진 韓 가계 빚 폭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다. 지속적인 상승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까지 올랐다. 글로벌 장기 시중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5% 돌파’ 충격으로 국내 코스피가 2,400 선이 붕괴되는 등 전…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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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저와 내각 반성”… 소통과 인사 쇄신으로 진정성 보여줘야

    [사설]尹 “저와 내각 반성”… 소통과 인사 쇄신으로 진정성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 4역과의 오찬에서도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소통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 전날 …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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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회의 5시간에 해외출장 6일, 이런 국회특위 필요한가

    [사설]회의 5시간에 해외출장 6일, 이런 국회특위 필요한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이래 10개월 동안 4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두 차례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만 선임하고 끝났다. 나머지 두 차례를 합해도 총 회의 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특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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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실행 서둘러 지역의료 붕괴 막으라

    [사설]“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실행 서둘러 지역의료 붕괴 막으라

    정부가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암이나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주며,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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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총선 D-174, ‘선거구제’도 ‘선거구 획정’도 모두 손놓은 與野

    [사설] 총선 D-174, ‘선거구제’도 ‘선거구 획정’도 모두 손놓은 與野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문제 등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가 주관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올 3월 1차 시한을 넘긴 데 이어 2차 시한(12일)도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갔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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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 ‘개혁 의지’마저 안 보이니 더 큰 일

    [사설]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 ‘개혁 의지’마저 안 보이니 더 큰 일

    한국의 연금제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해외 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세계 40여 개국에 지사를 둔 미국 연금 전문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I)’에 따르면 한국 연금제도는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평…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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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자지구 병원 폭격 수백명 사망… 용납 못할 야만적 범죄

    [사설]가자지구 병원 폭격 수백명 사망… 용납 못할 야만적 범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 중인 가자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이 17일 폭격을 받아 수백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80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은 공격을 받을 당시 환자와 이재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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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널뛰기’ 의대 증원 규모, 결론 이르는 과정도 중요

    [사설]‘널뛰기’ 의대 증원 규모, 결론 이르는 과정도 중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했던 정부가 확대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당초 거론됐던 300∼500명대를 훌쩍 넘어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런데 발표에 임박해 전문가와…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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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 임기 중 헌재소장 2번 임명, 안 좋은 관례 우려된다

    [사설]대통령 임기 중 헌재소장 2번 임명, 안 좋은 관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8년 10월 헌재재판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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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지하철 2년 연속 파업 예고, 요금 인상 며칠 됐다고

    [사설]서울지하철 2년 연속 파업 예고, 요금 인상 며칠 됐다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한국노총 산하의 교통공사 노조들이 12∼16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향후 노사 협상이 불발되면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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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복원된 광화문 월대와 현판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송평인 칼럼]복원된 광화문 월대와 현판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광화문 월대가 복원됐다. 월대 복원 권고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문화재청장이던 2006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다. 광화문의 위용을 강조하며 복원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0년 광화문은 새로 복원되면서 충분히 위용을 갖췄다. 이번에 월대 복원으로 위용이 더해졌다고들…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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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망에 발목 잡힌 첨단산업… 美·獨처럼 정부가 나서라[사설]

    전력망에 발목 잡힌 첨단산업… 美·獨처럼 정부가 나서라[사설]

    인천 송도 바이오산업단지에 수조 원을 투입해 연구·생산기지를 짓기로 한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을 가동하려면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늦춰졌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동력…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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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피아’ 5대銀 상임감사 싹쓸이… ‘부실 감독’ 제대로 되겠나[사설]

    ‘금피아’ 5대銀 상임감사 싹쓸이… ‘부실 감독’ 제대로 되겠나[사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상임감사 자리를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모두 차지했다고 한다. 은행을 상대로 감독권을 휘두르던 금감원 인사들이 은퇴 후 연봉 수억 원을 받으며 은행 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줄지어 터…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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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컨테이너 1000개 운송… ‘위험한 거래’ 확증 잡아야[사설]

    북-러 컨테이너 1000개 운송… ‘위험한 거래’ 확증 잡아야[사설]

    북한이 최근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미국 백악관이 13일 밝혔다. 백악관은 관련 위성사진 3장도 공개했는데, 나진항의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군 탄약고로 옮겨진 정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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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등 떠밀려 쇄신… 진짜 문제 외면하고 시늉 그쳐선 안 된다

    [사설]與, 등 떠밀려 쇄신… 진짜 문제 외면하고 시늉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주말인 그제 사퇴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것이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흘 만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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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큰 폭 증원”… ‘미용의료 쏠림’ ‘의대 블랙홀’ 대책도 내놔야

    [사설]“의대 큰 폭 증원”… ‘미용의료 쏠림’ ‘의대 블랙홀’ 대책도 내놔야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한 정부가 현재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3058명인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직후 줄어든 정원 351명을 되살리거나 500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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