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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부서도 “C학점 안돼”… 그런 연금개혁안 더 후퇴시킨 정부

    [사설]내부서도 “C학점 안돼”… 그런 연금개혁안 더 후퇴시킨 정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숫자가 빠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어제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그러나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나온다.…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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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곧 인구 5%가 외국인”… 우리도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

    지난달 말 한국 거주자 중 외국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엔 명실상부한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비…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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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당 이름으로는 참석 피한 여권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여러 관련 추모 행사가 열렸지만 유가족 협의회가 직접 참여한 유일한 행사로 야당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 대신 어릴 때 다녔던 성북구의 한 교회 추도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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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

    [사설]‘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보험료율), 몇 세부터(수급개시연령), 얼마를 받을지(소득대체율) 결정하는 것인데 계획안에는 이 숫자가 모두 빠져 있다. 세대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국회의 공론…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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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감사대상에 ‘쓰레기’ ‘걸레’ 지칭한 감사원 총장의 업무 지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그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b쓰레기’ ‘m걸레’ 같은 비속어가 담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부용 업무지침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른바 ‘공감노트’에서 유 총장은 탈원전 감사 관련 대상자를 이처럼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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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사가 마약 공급, 대학街엔 버젓이 광고물까지

    배우 이선균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가 입건됐다. 또 최근엔 서울과 경기도 대학가에 마약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 B 씨가 체포돼 구속됐다.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일상 가까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의 ‘마약 일탈’은 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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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자도 못 번 ‘좀비기업’ 역대 최대, 옥석 안 가리면 동반 위기

    [사설]이자도 못 번 ‘좀비기업’ 역대 최대, 옥석 안 가리면 동반 위기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빚 의존도 역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경기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은 가운데 미국발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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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기적’인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을 들뜨게 했던 핼러윈데이가 다가오지만 핼러윈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 이태원 비좁은 골목길에서 안전 통제도 없이 축제를 즐기다 숨진 159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피해자와 유족들은 “텅 빈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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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이와 생이별’ 강제 북송… 中 인권유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10년 넘게 중국에 살던 탈북 여성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부분 배고픔을 못 이겨 탈북한 뒤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자식까지 낳고 기르며 중국에 정착한 여성들이다. 이 중 25년간 중국에 살던 40대 여성은 중국 공안에 체…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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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상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 ‘인구절벽’ 바닥이 안 보인다

    [사설]예상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 ‘인구절벽’ 바닥이 안 보인다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가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감소 폭이 7월(―6.7%)보다도 더 커졌다. 매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8년 이후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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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단결근으로 현장 힘들게 하는 노조 간부, 이게 노동 탄압”

    [사설]“무단결근으로 현장 힘들게 하는 노조 간부, 이게 노동 탄압”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대해 MZ세대가 주축인 제3노조(올바른노조)가 “이제는 비도덕, 불법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기존 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가는 행위가 최근만의 일이 아닌 오랫동안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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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어민이 신고한 ‘탈북 목선’… 느슨한 감시망 조여 빈틈 메우라

    [사설]어민이 신고한 ‘탈북 목선’… 느슨한 감시망 조여 빈틈 메우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24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상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과 해경보다 현지 어민이 먼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선박은 조업하던 어민의 신고를 받고 급파된 해경 순찰정에 의해 확보됐고, 해군 고속정은 그 뒤…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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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정실인사도 부패다

    [김순덕 칼럼]정실인사도 부패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이 넘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껏 비어 있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1988…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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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원醫 제한’ ‘지역의사制’… 필수의료 살리는 선진국 비결

    [사설]‘개원醫 제한’ ‘지역의사制’… 필수의료 살리는 선진국 비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의 의료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의사 수를 꾸준히 늘리는 동시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을 유…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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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대노총, 회계 공시 수용… ‘깜깜이’ ‘불투명’ 오명 벗을 기회

    [사설]양대노총, 회계 공시 수용… ‘깜깜이’ ‘불투명’ 오명 벗을 기회

    정부가 정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를 거부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결국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계속 반대할 경우 산하 노조원들이 연말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등 떠밀린 모양새이긴 하지만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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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고성·피켓 없애자”… 정치 복원 향한 첫걸음으로

    [사설]與野 “고성·피켓 없애자”… 정치 복원 향한 첫걸음으로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정쟁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본회의장에서의 고성과 야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정쟁 자제를 위해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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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OECD “韓 잠재성장률 1%대”… 국가 생존전략 새로 짤 때

    [사설]OECD “韓 잠재성장률 1%대”… 국가 생존전략 새로 짤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두 쪽으로 쪼개질 경우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생존전략을 새로 짜지 않고는…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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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요한 혁신위, 尹에 할 말 하는 여당 만들라

    [사설]인요한 혁신위, 尹에 할 말 하는 여당 만들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다. 인 위원장은 어제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유진 벨 미국 선교사의 외증손자인 인 교수는 가문의 교육 및 의료 활동 …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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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무 복귀한 이재명, 정쟁 아닌 민생 경쟁 나서야

    [사설]당무 복귀한 이재명, 정쟁 아닌 민생 경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첫 메시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함께 만나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3자 회…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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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생도 직장인도 의대 입시로… 이런 사회에 미래 있을까

    [사설]대학생도 직장인도 의대 입시로… 이런 사회에 미래 있을까

    수년째 이어지는 의대 광풍과 ‘킬러 문항’ 없는 수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대학을 다니다 입시에 재도전하는 ‘반수생’이 역대 최대인 9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8500명 늘어난 규모다. 반수생 증가에 따른 대학 간 연쇄 이동을 감안하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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