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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덕성여대-관동대 등 19곳 재정지원 중단

입력 2014-08-30 03:00업데이트 2014-08-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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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구조개혁 대학 명단 발표
“정원 감축하겠다” 16곳 지정유예… 서남대 등 7곳 학자금대출도 제한
관동대와 덕성여대 등 4년제 대학 9곳과 강릉영동대 등 전문대 10곳이 2015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특히 심한 7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과 경영 부실 대학으로 동시에 결정됐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되면 정부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신입생과 재학생이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고, 경영 부실 대학은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막힌다.

교육부는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혁이 필요한 대학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1년 시작된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는 충원율과 취업률 등 교육 여건 지표로 모든 대학의 순위를 매겨 하위 15% 대학을 지정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8월 중에 공개됨에 따라 이들 대학은 9월에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지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곳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 대학),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는 지난해에 이어 또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됐다.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은 3년째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35곳 가운데 경주대, 극동대, 백석대, 상지대, 성공회대, 우석대, 호남대 등은 교육 여건 지표가 개선돼 지정이 해제됐다. 교육 여건이 특히 나쁜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 대학),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장안대(이상 전문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과 경영 부실 대학이 됐다. 이들 대학의 학생은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을 수 없다.

올해 평가에서는 입학정원 자율 감축 정도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대학이 감축한 정원이 4244명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 제한 대학 후보로 잠정 결정됐던 대학 중 일부는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16곳이 지정 유예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정을 끝으로 더이상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중장기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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