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등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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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한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미가 긴밀히 협조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

청와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통일교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141일 앞두고 두 당이 첫 정책 공조에 나선 것. 야권에선 양당이 이를 계기로 지방선거 연대의 물꼬를 틀…
![[속보]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2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1139.1.png)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1080.1.jpg)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앞서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0074.1.jpg)
“목적 등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 가져”“국회 등 난입…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장기 집권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한 범행”“공직자, 尹에 대한 충성과 권력 탐욕 선택”“헌정질서 파괴 행위…반국가세력 평가 마땅”“경찰청장 등 국회 봉쇄 지시 주저없이 이행”“공직 엘리트가 자행…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당시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전히 ‘허위 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3일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
![“우리가 추위 잡는 해병” 해병대 캠프 ‘후끈’[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6106.1.png)
“악”13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연병장에는 소형 고무보트(IBS)를 든 학생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참가자들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도전정신’과 함께 한계를 극복하고 있었다.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첫 해병대 캠프는 ‘시작’, ‘도전’, ‘도약…

일본 나라(奈良)현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환담 자리에서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동 언론 발표 후 양 정상은 환담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이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처분을 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혀 공천헌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 처분 직후인 13일 0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며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에 친명(친이재명…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단 자료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인사 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당초 재경위는 전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

정부가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주이란대사관에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일한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국-일본 정상회담 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