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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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정교 유착은 반란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교 유착에 대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행위와 똑같다”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이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로 정교 유착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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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구형보다 8년 높게 선고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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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 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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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 유착은 나라 망하는 길… 일부 개신교 ‘이재명 죽여라’ 설교”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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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문제 있어 보이긴 해… 아직 결정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보좌진 갑질’ 및 서울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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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영수회담 제안에 李 “여야 대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충분한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논의로도 돌파구가 안 보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만나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개별 정당과 직접 ‘직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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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한두달뒤 1400원 전후 예측… 대책 있으면 이미 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외환)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시기와 수치를 제시하며 환율을 전망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1480.4원에 거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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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는건 최대한 안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폭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며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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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정부가 옮기라면 옮기나”… 이전 불가 밝히면서도 ‘전력 지산지소’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해 “지금 와서 뒤집기 쉽지 않다”면서도 “지산지소(地産地消),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나.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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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나누는 모두의 성장” 지방-문화 등 5대 키워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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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안하는게 맞지만 예외 필요” 與 강경파와 시각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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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통합,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는 일 없을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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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검사들이 한패로 해먹은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 경험으로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대장동은 검사들이 해 먹은 거 아닌가. 한패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위 검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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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강훈식 출마 열어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는 살아 있는 뭐라고 하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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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문제 너무 정치화… 필요한지, 국민뜻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을 실용적으로 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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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사건, 李정부도 못믿겠다는 핑곗거리 만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며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에서는 ‘(한국)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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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권국가” 쿠팡사태 법-원칙따라 대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라며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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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반도체 관세 위협에… “심각하게 우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를 겨냥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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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일주일’ 장동혁 찾아간 이준석 “공동투쟁안 함께 마련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로 단식 7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장 대표를 찾아 통일교 및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등에 대해 “공동 투쟁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밝혔다. 장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이른바 ‘쌍특검’을 고리로 하는 보수 진영의 연대와 공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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