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시기상조”… 국회통과 힘들듯

여야는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철도민영화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철도민영화법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쉽게 처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영화에 대한 철도노조의 반발이 거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느 쪽도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주조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정부측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당 건설교통위의 많은 의원들이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기류도 비슷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이인제(李仁濟) 노무현(盧武鉉) 상임고문은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타이밍의 적절성이 중요하다”고 말해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은 철도민영화법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장기 검토사안’으로 분류했다.

한나라당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철도의 안보적 측면 △민영화시 재정 악화로 인한 운임 상승 △영국 철도의 민영화 사실상 실패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

백승홍(白承弘) 의원은 “장관이 법안을 제출한다고 무조건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