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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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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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2026-11-19
칼럼100%
  • [김승련 칼럼]대통령의 소통, Z가 살아야 X와 Y도 산다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 게시글 수를 늘리더니 지난주 유튜브 기반 대담을 시작했다. 국정에서 ‘왜(why)’를 설명하기 위해 같은 발음의 Y라는 문패를 달았다. 정부 발표, 청와대 브리핑 등으론 자신의 정책 구상과 정치적 의도가 100%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논쟁적인 몇몇 X 글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우려하지만,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다만 X와 Y 모두 일방향 소통인 만큼 보조적 역할에 그쳤으면 좋겠다. 양방향 소통이라면 질문받고 답하며, 그 답변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이 꼬리를 무는 것이 기본이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그런 경우인데 이걸 편의상 X, Y에 이은 Z(제트)라고 불러 보자. X, Y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Z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에 가깝다. 어떤 게 더 중하겠나. 선진국 정치 지도자들이 출입기자 질문에 기꺼이 답하는 것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파보다 각본 없는 형식을 통해 진심을 더 전달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실제 어떤 질문은 치명적이다. 최근 2심서도 유죄 판결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진 법사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려 있다. 이 대통령도 고 김문기 씨와 친 골프에 대해 부인했다가 기소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모두 기자들에게 답변하다가 사달이 벌어진 일이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판 과정은 ‘정직과 솔직’이 새로운 경쟁력 혹은 최소한의 위기관리 덕목이 되는 시대가 왔음을 예고하고 있다. 적당히 둘러대는 능수능란함을 정치인의 자질로 평가하던 이들도 꽤 있었다. 하지만 미래 대선 후보들에게 올라가는 예상질문 준비자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답을 회피할지언정 거짓은 안 된다’는 경고가 따라다닐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질문에 민감해야 한다. 정책, 정치, 인사를 막론하고 ‘한 달 뒤 회견 때 이걸 따지는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답할까’라고 자문해야 한다. 대통령이건 주요 후보건 어려운 질문을 받을수록 그 정치그룹은 더 긴장하고 깨어 있게 된다. 까칠한 질문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 아닌가.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경기-성남 라인이나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집중적인 공직 기용에 대해 질문이 몇 차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능력 위주,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 회견은 넘어갔지만 똑 부러진 설명이나 인사방식 변화 약속을 기대했던 이들이 만족할 답변은 아니었다. 대통령은 Z라 부른 생중계 기자회견을 잘 활용하면 된다. 현직 대통령은 전 국정 영역에서 최종 책임을 진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압박이고, 대통령으로서 외롭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회견 때 그걸 자신의 언어로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X와 Y 홍보를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 대통령의 표정, 단호함 내지 머뭇거림까지 하나하나가 보기 힘든 귀한 정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에서 한때 30%대로 떨어졌다(한국갤럽 기준). 청와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뭘 고칠지 고민하다가 X와 Y를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늦은 밤 혼자 쓰는 X는 리스크가 많고, 사전 연출의 Y로는 큰 감동을 주기 어렵다. 과거 대통령들도 주례 라디오 연설 등으로 메시지 양은 늘렸지만, 일방통행인 탓에 마음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내용만큼이나 그 소통 방식이 진짜라는 걸 믿을 때 비로소 반응한다. X와 Y의 문이 열렸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치열한 Z’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기자회견이 국정의 만능키일 수는 없지만 더 뜨겁게 출입기자 질문에 맞설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자주 취재기자들을 만난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충분히 다뤘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대통령 답변이 평균 6분까지 길어졌다. 1개월 전 마지막 회견 땐 90분 동안 기자 질문은 10개 안팎에 그쳤다. 둘째, 다양한 질문 기회를 보장하느라 뜨거운 현안과 무관한 질문도 많아졌고, 논점이 종종 흐려졌다. 셋째,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내놓는 경우엔 뾰족한 질문이 따라붙지 못한 경우가 잦았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이 매서운 검증대에 올라 있다는 인상이 약해졌는데, 손해는 청와대가 더 본 것 같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홍보라인으로선 리스크 관리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요소들은 국정의 치열함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머지않아 다시 회견이 열린다. 대통령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던 고민을 보여주고, 기자들도 ‘진영 유튜버’가 묻지 않는 사안을 제대로 파고들기를 바란다. Z가 성(盛)해야 X와 Y도 흥(興)한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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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개헌 논의에 국회의원 임기 단축도 넣어야

    검찰이 72년 만에 사라진 건 권력에 줄을 선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더 혼내주는 수사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인과응보란 시각도 많다. 그럼 국회는 어떤가. 국회가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엉뚱하게 법을 뜯어고치고,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임기를 다 채우고, 수준 이하 언행을 대놓고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에 한 것처럼 국회의 권능을 이리저리 분산할 수 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 등을 바꿔야 비로소 변화가 가능한데, 의원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채찍이든 메스든 들이댈 리 만무하다.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다. 이런 주권재민 철학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을 때 정치적 저항의 명분과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위를 제공한다. 하지만 적잖은 정치인들은 당선 뒤엔 권력이 마치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행동한다. 유권자가 두려운 건 선거를 앞둔 6개월 정도일 텐데, 임기 4년에 비춰 너무 짧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그렇다면 의원 임기를 2년 정도로 줄이고, 총선을 2년마다 치르면 정치가 더 긴장할까. 아니, 1년으로 축소 못 할 건 어딨나. 선거 간격 단축만으로 정치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어떻게든 유권자 무서운 걸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2024년 계엄 직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막힌’ 말을 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같은 당 초선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들은 또 달라진다.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고 했다. 1년만 지나면 유권자는 망각하고, 정치인들은 두 발 뻗고 지낼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윤 의원의 말은 오랜 경험의 산물일지 모르겠다. 몇몇 정치인은 뭔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새로운 이슈를 키워 국면을 바꾸고, 국민 세금 일부를 지역구로 가져온 뒤 생색내고, 다시 유권자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위기를 넘기곤 한다. 모든 게 유권자의 망각과 타협 아래 가능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발언은 선거를 더 자주 치러야 할 이유를 웅변하는 것 아닌가. 의원 임기가 짧은 곳은 미국이다. 미 하원은 240년 가까이 2년마다 선거를 치렀다.(상원은 6년이다.) 미 하원의원들은 ‘선거가 너무 잦다’고 아우성이지만 유권자가 무서워 개헌 엄두도 못 낸다. 이 제도는 그런대로 잘 굴러왔다. 당시 논쟁은 훗날 대통령이 된 제임스 매디슨이 잘 기록해 뒀다. 그의 글을 보면 “매년 유권자 심판받아야 한다”는 1년 임기파와 “선거가 너무 잦아 비효율”이라는 3년 임기파가 맞섰다. 타협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간값인 2년이다. 건국 초기 워싱턴 정가에선 “영국인들이 자유롭다고 여기는 건 착각이다. 그들은 오직 선거 기간 중에만 자유롭고, (7년 임기의) 의원이 당선되는 순간 영국인은 다시 무존재가 된다”는 유럽의 자조적 평가가 유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도 정치인들은 선거 전과 후 많은 것이 달라졌나 보다. 그럼에도 의원 임기 단축은 개헌을 해야 가능한 어려운 일이다. 의원 3분의 2, 즉 200명 넘게 동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일에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그럴듯한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총선 때마다 4000억 원 넘는 선거관리 비용은 어쩔 것이며, 공천과 선거로 매년 2, 3개월 국회가 개점휴업하면 입법이나 예산 심의·결산이 지체되며, 사회는 잦은 선거에 따른 혼란이 커질 것이고, 출마자의 선거자금 부담이 늘어 검은돈 유혹이 커질 것이란 주장을 펼 것이다. 말 자체론 귀담아들을 점이 있다. 하지만 여의도가 민심을 더 두렵게 여기며 바로 설 수 있다면 이런 불편함과 정치인의 긴장감 유지는 진지하게 교량(較量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존재하는 국회의원 제재 방법으로는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정도다. 하지만 2년 넘게 윤리위는 구성조차 제대로 못 했고, 단 1건도 징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윤리위 상설화, 외부 인사 참여 등 방안이 거론되지만 유권자의 강한 압박 없이는 뭐가 그리 달라질까 싶다. 부적격 의원의 중도 해임의 길을 여는 국민소환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에게만 적용될 뿐 국회의원에겐 아직 먼 이야기다. 1987년 개정한 뒤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의 헌법은 달라진 세상, 높아진 유권자 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손봐야 한다. 그동안은 전문(前文) 수정과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논의가 우선 거론됐지만, 논의는 멈춰 서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임기 단축이 개헌 목록에 더해지길 희망한다. 정치인이 유권자를 더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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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하나의 태양, 두 개의 달… 이런 안보라인 없었다

    한미동맹이 난기류에 휩싸인 것은 이젠 비밀도 아니다. 요 며칠 터져나온 ‘미국의 불신 노출-한국의 진화 진땀’ 뉴스가 그걸 말해 준다. 태양은 하나인데, 두 개의 달이 존재하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안보정책은 대통령 1인의 철학과 구상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다. 이재명 정부에서 눈길을 끈 것은 안보 참모 구성이다. 이들 사이에선 유례 없이 상반된 두 목소리가 존재하며, 그런 사실을 노출하는 걸 꺼리지 않는 것은 물론 혼선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알려진 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자주파로 불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파로 분류된다. 두 참모 그룹은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달빛을 땅 위에 뿌리는데, 상충하는 2가지 노선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김정은이 내놓은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따른 충돌이 대표적이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정동영)이라는 말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위성락)고 받아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언쟁이 늘어나고,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회의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의 설명이 그렇다. NSC 상임위원장은 위성락 안보실장이다. 대통령 지근거리의 참모지만 회의 주재자일 뿐 결론을 움직일 만한 권한이 그에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 보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때도 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자기 의제에 따라 움직이고, 이 원장은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막강한 국정원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엔 ‘동맹의 달’을 내세우고, 중국과 북한엔 ‘자주의 달’을 가리키는 두 얼굴을 갖게 됐다. 서울-워싱턴 파열음은 이런 ‘이중 구조’에 대한 불신의 결과물이나 다름없다. 서해상 대중국 공군훈련, 유엔사 개편, 평북 구성 핵기지 정보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동맹 마찰이 여럿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현 정부가 북한엔 유화적이고, 중국에 가깝고, 일본과는 대립할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이 중 일본 빼곤 예상한 대로라는 생각이 워싱턴 조야에 굳어지면서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안보뿐만 아니라 한미 간 무역투자협상도 삐걱거림을 키운 요인이다. 미국의 협상 초안을 두고 ‘을사늑약 같은 불평등’이란 말이 고위 당국자 공개 발언에서 나왔다. 미국의 강요에 따른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는 그 자체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70년 한미동맹에 따른 큰 수혜를 고려할 때, 또 안보-경제협력을 포괄하는 미래 동맹을 위해 투자를 결심했던 만큼 사후 ‘발언 수위 관리’가 꼭 필요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 정부 인사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 하면서 유독 미국에만…”과 같은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에 퍼졌다고 한다. 지금 한미 갈등이 심상찮은 이유는 트럼프-김정은이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가 다급한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이익을 뒤로한 채 당장 연내에 북한과 전격적으로 만나 어떤 합의를 하자고 나설지 모른다. 지금 같은 불편한 동맹 기류라면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소리 반영에 실패하는 바람에 생기는 국익 훼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던 중 정동영 장관이 김여정에게 지뢰 도발에서 발뺌할 빌미를 주는 일이 생겼다. 백악관이 본보 특파원 질문에 대해 “정보와 방첩에서 수십 년 동맹 기준을 지켜 달라”며 마치 미국이 준 정보를 잘못 다룬 듯이 국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일도 놀랍기는 매한가지다. 지금 안보 당국과 정무 라인이 던져야 하는 질문은 세 가지다. 지금은 동맹의 위기인가. 위기가 맞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또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외적으론 ‘늘 삐걱거리며 가는 게 동맹’이라고 해명하더라도 내부 회의에선 냉정하게 점검하길 바란다. 현 정부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아쉬운 게 많다고 말한다. 반도체 조선 등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우리가 줄 게 많아진 것이지 여전히 핵우산 등 한국이 동맹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두 개의 달 그림자 가운데 하나를 걷어내야 한다. 파열음을 없애고 한목소리로 가야 한다. 1년째 이런 분열이 지속되는 걸 방치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아쉽더라도 읍참해야 한다. 읍참을 못 하겠다면 발언과 행동에 절제가 강제되어야 한다. 북한에 무시당하고, 동맹의 의심을 사면서까지 이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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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한동훈의 1인극 폭로정치, 득인가 실인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나 홀로 정치가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로 정치로 시작해 군사분계선(MDL) 지뢰 사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까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루에 회견 2∼3차례, 수십 개 페이스북 글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한동훈의 총공세 정치는 자신의 앞날과 보수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데는 성공한 게 분명하다. 9월 들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가 오른 여론조사도 등장했다. 하지만 장단기 득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동훈의 폭로가 없었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될 공산이 크지 않았을까. 김 후보자의 옛 보좌관이 썼다는 투서는 낙마를 위한 최후의 일격인 것은 맞다. 하지만 한 의원의 잇따른 폭로에 따라 김승원 카드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20%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사퇴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누군가 제보했다는 폭로 자료가 국민의힘 수중에 떨어졌더라면 이만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진 않았을 것이란 견해에 동의한다. 장동혁 체제는 메시지 전파자로서의 신뢰와 파괴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게 현실이다. 한 의원은 ‘여의도 사투리’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한 의원이야말로 강력한 ‘싸움닭 사투리’를 보여줬다. “이빨을 뽑아버린다” “물지 못할 거면…” “받아 처먹었다”는 언사를 카메라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했다. 문학, 역사, 클래식 음악을 거론하던 엘리트 이미지와 전혀 다른 저잣거리 화법이었다. 범죄자를 압박 수사하던 검사 시절에 몸에 밴 스타일로, 억지로 짜낸 것은 아니라고 주변에선 설명한다. 한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은 여론을 양분시켰다. 일부는 수를 앞세운 정치를 해 온 더불어민주당을 긴장하게 만드는 힘에 주목했고, 일부는 한동훈의 과도함에 적잖은 거부감을 느꼈다. 누군가의 촌평처럼 한동훈은 ‘빠’(열렬한 지지자)와 ‘까’(강성 비판론자)를 모두 미치게 만드는 인물이다. 한 의원의 낙인찍기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9억 원 수수’ ‘바바리맨’ 등의 표현을 여당 실력자들 이름 앞에 붙였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도 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한 지난 5년 가까이 이 둘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부부의 법 위반과 일탈에 가려졌던 86 정치인들의 과거를 끄집어낸 것이다. 86세대가 정의감을 독점하면서 국회에서 지금처럼 독주하는 게 온당한지를 드러내려 한 것으로 짐작한다. 좋기만 한 일이, 또 나쁘기만 한 일이 어디 흔한가. 많은 게 양날의 검이다. 9월 정국은 한동훈을 띄워줬지만 그를 지도자보다는 저격수로 각인시켰다. 우리 정치에서 저격수를 자임한 정치인 가운데 그 이미지를 털어내기 전에 최고지도자에 오른 일은 없었다. 비대위원장 4개월, 당 대표 5개월에 그쳤던 한 의원으로선 6월 국회의원이 된 뒤 품이 넓은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시급했지만 이번에도 싸움터 최일선에 섰다. 그는 또 민주당 전체를 적대시했다. 그가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하려고 할 때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지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의 공세는 복당을 염두에 둔 전술인 면도 있을 것이다. 계엄 반대-탄핵 찬성을 놓고 자신을 발탁한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믿는 이른바 강성 우파 ‘짠물 당원’의 이해를 얻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장동혁 대표보다 더 예리한 공격무기이고, 더 번듯한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호소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복당 이후 어떻게든 ‘적대적 동지’가 되어야 할 장 대표마저 한 의원이 비판하는 건 복당 이후까지 멀리 내다본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 대표를 향해 “왕꽃 달고 북이나 치라”고 말하는 데에선 다시 합칠 여지를 차단하는 인상마저 남긴다. 한 의원의 대정부 공격과 친장동혁계 견제가 복당 이후 당 재정비, 대선 도전이란 긴 계획에 따른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한 의원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9월 한 달 동안 그에게 미래의 대통령감이란 평가가 더 강화됐을지 자문해야 한다. 만약 그게 약화됐다면 한 의원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한 것이 된다. 한 의원의 험한 말이 받아들여졌던 건 김승원 폭로 때 제시된 음성파일과 문자 이미지가 지닌 ‘사실의 힘’ 때문이었다. 앞으로 그런 내부자료가 자주 나올 리 없다. 많은 걸 말의 정치로 승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동훈의 정치적 언어에도 호흡 조절이 필요한 때가 닥쳐왔다는 뜻이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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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김민석 ‘대통령 안 돼도 좋다’는 각오 어떤가

    17일로 취임 1개월을 맞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년간 야인 생활을 경험하다가 2020년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2024년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2025년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되더니, 올해는 당 대표까지 거머쥐었다. 이들 3개 자리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DJ 시대 30대 황태자였던 그가 60대에 이르러 이재명 시대의 2인자가 된 것이다. 3차례 신세 진 것은 김 대표에겐 자산이자 부채이고, 기회이자 위기를 뜻한다. 김 대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친명 대표주자 위치를 발판 삼아 다음 대통령 후보를 노리는 마음이 클까. 아니면 좌절을 견뎌내고 정치 인생 최고점에 이른 지금에 감사하며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해 때론 손해 보는 정치에 나서려 할까. 김 대표는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식약처 부정 청탁 의심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감쌌다. 왜 ‘잘된 인사’인지 설명은 없었다. 야당, 그것도 한동훈 의원 1인 공세에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김 대표가 이렇게 후보자 방어의 최일선에 직접 나선 데는 김승원 후보자가 당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대표를 지냈다는 점도 작용했을 걸로 믿는 이들도 꽤 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 방어막을 치는 게 정말 자신과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에게 진 3차례의 자리 빚 때문에, 앞으로 친명 적장자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김 대표가 둔 승부수로 짐작할 뿐이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국면에선 “조작된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며 인터뷰한 적도 있다. 이 역시 친명 지지층의 대오를 탄탄히 하려는 계산된 발언처럼 들린다. 김 대표는 8월 취임 직후 “청와대를 도울 건 돕지만, 당청 관계를 창의적 수평 관계로 맺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젠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다짐에 큰 의미를 두는 이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김승원 후보자는 부적격하다. 오빠-동생 사이 브로커가 코로나 신약 개발 임상 평가를 두고 민원을 하면서 시작된 온갖 막후의 일들은 잘 알려진 대로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 유예했으니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관직 적격 여부는 유무죄로 따질 일도 아니다. 정치적 책임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식적 기대의 영역이다. 비슷한 일이 내 주변에서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사람은 중학교 교감이건, 은행 지점장이건, 회사 부장이건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는 힘들다. 평균 한국인들은 상식에 기반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데,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맡는 데 문제없다고 부득부득 우긴다. 보통 사람들이 느꼈을 위화감은 ‘적격 22%, 부적격 43%’란 여론조사(한국갤럽 11일 발표)에 담겨 있다. 검찰이 흘렸는지 공익제보인지는 별도로 엄격히 따지면 될 일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가운데 지난 1, 2주 하락분의 8할은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 때문이다. 범여권에선 단 1%포인트라도 끌어올릴 카드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아야 정상이다. 당청을 이끄는 김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여기저기서 비상벨이 울려대는 지금 제 몫을 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김 대표의 ‘김승원은 잘된 인사’ 발언은 민주당 지지층(적격 42%, 부적격 22%)의 소수의견에 비위를 맞추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김 후보자는 15일 ‘증인 제로’ 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에도 시간이 흐르면 김 후보자의 발탁, 의혹, 강행 국면을 망각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파묘되어 김 대표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오빠와 엉아라는 호칭, 수십억 원대 투자금, 주가조작 논란 속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김 대표가 안이하게 볼 일이 아니다. 김 대표는 사람들이 자기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던 18년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그런 그가 총리가 됐고, 집권당 대표가 됐다. 이제 뭘 더 바라야 하나. ‘그래, 내가 대통령 안 하면 좀 어때’라는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힘을 빼야 더 유연해질 수 있고, 민심과 동떨어진 오판도 줄이고, 그 결과 큰 꿈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게 세상 이치 아닌가. 김 대표는 새벽기도를 다니는 신앙인이다. 그가 3년 전쯤 청년들에게 간증 겸 특강을 했다. “국민과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 이것이 18년 방황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날 회중 속엔 당시 고3이 되는 둘째 아들도 있었으니 진솔한 자기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묻게 된다. 김 대표는 지금 광야에서 느꼈던 대로 자기 양심을 등대 삼고, 유권자의 상식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하고 있나.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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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기초연금 개혁, 지지율 때문에 후퇴하나

    보건복지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이다. 65세 이상 1072만 명 가운데 750만 명이 받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아래층에 사는 가상의 10층 아파트를 상상해 보자. 1∼7층 주거자에겐 35만 원이 매달 입금되지만 8∼10층은 대상자가 아니다. 인구 5000만 명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인 2500만 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상 ‘복지 기준선’으로 삼는데, 올해는 월 256만 원이다. 이 아파트 7층 거주자는 이 기준선에 조금 못 미치지만, 1∼4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맞다. 부동산이 없다면 1인 가구 기준 340만 원 월 소득자도 기초연금 수령자다. 1∼4층은 국제기준 빈곤층이다. 올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원이 넘는다. 2050년이면 66조 원으로 추계된다. 그렇다 보니 고령자의 70%가 대상인 현금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경제력이 다른 1층과 7층에 동일액을 주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올 3월 연금 구조에 손대겠다고 먼저 나선 건 반가운 일이다. 복지부가 지난주 브리핑하려던 방안은 청와대와 조율해 온 정부 최종안이었다. 그런데 하루를 미루더니, 정작 발표일엔 1시간 전에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금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 청와대-복지부 구상은 비공식적으로는 언론에 설명이 됐다.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①7층 사람들을 대상으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서서히 수령액을 줄여 나간다 ②5∼6층은 대체로 기존 35만 원을 유지한다. ③대신 4층은 월 38만 원, 1∼3층은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래쪽을 두껍게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다. 말이 쉽지, 복지를 일부라도 축소하는 건 쉽지 않다. 기존 정부안은 1∼4층을 위해 상대적으로 좀 나은 7층 사람들의 양보를 구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7층에선 ‘줬다 뺏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표 계산만 하자면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용기 있는 선택이란 평가도 가능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브리핑 취소는 청와대 정무라인과 집권 민주당이 표 단속에 나선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혁 의지를 비친 3월 국정 지지율은 60%대 중반이었다. 이 대통령은 2월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는 글을 X에 올린 적이 있다. 집값 잡기에 나설 때처럼 나랏돈을 어떻게든 아껴 쓰려는 대통령의 충정을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6·3 선거 이후 떨어진 지지율은 많은 걸 바꿨다. 브리핑이 취소된 지난주 지지율은 42%였다(한국갤럽 기준). 복지의 수혜자는 금방 잊는다. 피해자는 기억했다가 선거 때 표로 심판한다. 이런 정치권 통설을 현실 정치인들은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요즘 청와대에선 기존 7층 사람들의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지 말고 그대로’ 줘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고 한다. 1∼4층 하후(下厚)는 예산을 더 투입해 이루고 상박(上薄) 노력은 대폭 축소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안은 여의도 문법에 비춰 볼 때 생소했던 게 사실이다. 7층의 불만이 초래할 진통은 이재명 정부가 다 겪고, 예산 절감의 수혜는 미래의 정부가 나눠서 누리게 되는 것이니 그렇다. 민주당의 전통적 전략은 3년 전 출간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책에 잘 정리돼 있다. 유권자를 세분화한 뒤 특정 직역, 지역, 집단을 위해 입법과 예산 투입을 집중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효능감’을 느끼게 한다는 내용이다. 한때 7층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 틀을 벗어나려던 정부 구상은 ‘도로 민주당’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 9월 중이면 정부안이 새롭게 나올 것이다. 대통령이 X에 썼던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는 방안’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을까. 중도를 강조한 ‘뉴 이재명’ 바람이 여권 내에 불었지만, “왼쪽을 못 챙겼다”는 말은 많은 걸 예고하는 듯하다. 7층의 불만을 각오하고 청와대가 추진하려던 방안과 누구에게도 욕먹을 일이 없는 새로운 청와대 방안을 놓고 따져 보자. 이 둘 중 어느 쪽이 일 잘하는 정부, 나라 곳간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로 기억하게 할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옛 정치 방식의 자기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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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막말보다 더 심각한 ‘생각의 빈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화두를 던졌다. 대통령 4년 중임 내지 연임 구상보다도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권한을 떼어내 국회에 힘을 더 싣고 싶다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나 말본새가 지금 같다면 국회에 헌법적 권한을 더 쥐여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달만 보자. 거대 여당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채 형사소송법을 고쳐 썼고, 이젠 1당 독주가 더 쉽도록 국회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눈앞에 등장한 게 저질 발언에 얼룩진 전당대회다. 붕어 IQ, 철새, 박쥐 같은 말이 넘쳤고, 586 당 대표 후보 셋이 주고받은 상호 불신의 언어는 당 지지자들마저 불편하게 만들었다.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말 그대로 난형난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치는 단결력에 관한 한 국민의힘의 부러움을 사는 정당이다. 그럼에도 2년 뒤 총선 공천권이란 현실적 이익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노출했다. 더 센 국회에 반대하는 더 큰 이유는 ‘생각의 빈곤’이다. 집권당 대표 후보들은 연일 지역 연설, TV토론에 나섰지만, 유권자들 기억에 남은 미래지향적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다. 집권당 1인자를 뽑는 경쟁이건만 옛 행적 비난으로 채워졌다. 후보들의 유튜브엔 홍보 영상이 여럿 실려 있다. 하지만 대체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개발 공약이나 상대 후보에게서 공격받았던 포인트에 대한 자기 해명이 눈에 더 띄었다. 제1야당이라고 나을 게 하나도 없다. 민심과 엇나간 지 한참 된 당 대표는 그렇다 치자. 엊그제 정희용 사무총장 소동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정 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 현 주류와 각을 세운 서울시장이 등장하자 전례가 없다며 대놓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어느 회의에서 하는지는 중요하지도 않다. 진짜 문제는 제1야당이 공식 회의 때마다 내놓는 발언이 대통령과 여당 비판 일색에 그친다는 점이다.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상피제, 수능 서술논술 도입, 반도체 생산 기반 지원 등 우리 삶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의제를 놓고 ‘그건 안 된다’만 반복하고 있으니 이렇게 편한 야당이 없다. ‘우리가 여당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대안 한마디가 제대로 없다. 국힘 비주류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멱살잡이 사건이나 돌려차기 망언의 당사자였다. 그동안 반(反)장동혁을 앞세워 ‘개혁적 보수’로 포장하려 했을 뿐 정치적 감수성에서 뭐가 다른 것인지도 이젠 모호해졌다. 그렇다면 귀를 잡아끄는 정치인 메시지가 왜 사라진 걸까. 울림 있는 발언들은 깊은 사고, 폭넓은 독서, 섬세한 관찰, 열린 경청의 결과물이다. 요즘 정치인들은 수많은 짧은 만남과 악수, 행사장 인사말, 여기에 주말 지역구 경조사 챙기기까지 바빠 뭐 하나에 천착하거나 새로운 발상을 가다듬을 짬이 없다고 항변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국회 입성 전 준비돼 있지 못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여기에 비하면 상대 당을 비판하고 후벼 파는 논평과 발언은 크게 공부할 것도 없으니 가성비 높은 정치 행위다. 5년, 10년 의정 생활을 한 의원들은 ‘지역구를 위해 딴 예산이 뭐뭐다’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던진 당신만의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게다가 영호남 지역 싹쓸이에 더해 언제부턴가 총선 때 수도권 선거도 민주당이 압도하면서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 본선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게 된 지역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미래 당 대표감과 손잡고, 경선 여론조사나 후원금 모금에 도움받을 수 있는 강성당원의 입맛에 맞추려는 정치인들은 이래서 더 늘었고, 그만큼 정치는 후퇴했다. 그렇지만 자기 영역 전문성이 뛰어나고, 심지도 단단하고, 말도 안정적인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들을 발굴해 내 정당 안에서 새롭고 건강한 메시지를 발신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자면 현역 국회의원만이 지닌 마이크 독점, 발언권 독점을 깨야 한다. 왜 의원이란 이유로 당 회의 때마다 그저 그런 수준의 발언,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면 엄두도 못 낼 저질 막말로 정치를 사막으로 만드는 걸 내버려둬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앞으로 나라가 좋아지겠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뛴다 하는 그런 ‘젊은 피’ ‘새로운 피’의 등장을 보고 싶다. 그런 이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한다면 개헌을 통해 국회에 많은 권한을 주는 데 기꺼이 동의할 수 있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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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수학-과학 교과서 새로 쓰자, 與野가 함께

    반도체 초호황은 우리를 흔들어 깨웠다. 천문학적 흑자를 통해 반도체가 돈, 기회, 복지를 넘어 국가안보 수단이란 점까지 깨닫게 했다. 또 메모리 시장의 우위를 지키는 것과 함께 인공지능(AI)은 물론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 등에서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핵심은 수학과 과학이라고 말한다. 한 여성 수학자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AI와 수학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GPU는 행렬과 벡터의 병렬연산, CPU는 미적분 기반 알고리즘, 딥러닝의 순(順)전파는 행렬 곱셈, 역(逆)전파는 편미분의 연쇄법칙이다. 확률과 통계 없인 머신 러닝은 불가능하다.” 거론된 이공계 수학을 배운 적은 없지만 한국이 어떻게든 수학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에 수긍하게 됐다. 상위 30% 학생만 놓고 비교한다면 한국 중고생이 수학과 과학에 들이는 시간과 돈은 세계 최상위권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식 반복적 문제 풀이 교육은 당장의 입시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창의성 토대를 갉아먹는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하던 대로 계속’은 달라질 줄 모른다.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개념을 창안한 적도, 핵심 장비의 개발을 주도한 적도 없다. 그럴 역량이 없었다. 그 대신 기존 시장 질서에 맞서 과감한 산업 진출 및 후속 투자 결정을 했다. 여기에 관리의 힘과 함께 현장 엔지니어들의 공정 개발, 수율 분석 등 섬세한 문제 해결 역량이 더해졌다. 엔지니어들은 수학과 과학을 칠판 강의로만 배운 세대지만 몸에 밴 ‘과학적 공학적 투지’가 오늘을 가능하게 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의 주입식·문제풀이만으로는 1등을 따라갈 순 있어도 새 영역 개척은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 10대들을 진일보한 수학-과학 마인드로 무장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교실은 문제풀이에 매몰돼 있고, 손으로 직접 하는 실험은 영상 교육으로 대체되곤 한다. 나트륨(Na)에 염소가스(Cl₂)를 반응시키면 염화나트륨(NaCl·소금)이 된다. 이런 화학식을 사진 한 장 없이 말로 배운 앞선 세대보단 나아졌다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 실험을 영상 시청으로 대신한다. 나트륨과 염소는 격렬한 빛과 열과 소리를 내며 반응한다. 실험실 가운을 입고 고글을 착용한 중고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뒤흔들 수 있건만, 예산과 안전상 한계에 더해 ‘수능에 안 나온다’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공계 ‘10만 양병’이란 국가 목표를 위해 수학과 과학 교과서를 다시 쓸 것을 제안한다. 교과서를 다시 쓰자는 것은 수업을 확 바꾸자는 말이다. 초등학생에게 덧셈 뺄셈을 가르칠 때 숫자 개념도 새롭게 정의하고, 중고생이 종이와 펜으로 문제를 풀더라도 그 원리가 뭔지, 또 이런 입시용 문제풀이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내용이 어떤 산업의 어떤 영역에 적용되는지 알고서 하자는 거다. 이런 수업 혁명은 방대하고 골치 아픈 과제일 수밖에 없다. 대입 수능은 객관식 중심의 문제풀이인데, 중고교 수학과 과학 수업만 달라지면 되는 일일까. 선생님들은 준비가 돼 있나. 또 이쪽저쪽 다 챙겨야 하는 학생들의 이중 학습 부담은 어쩌나. 이 질문 앞에 교육 관료와 교육자들은 뒷걸음질 쳤다. 어느 한쪽 대통령이 이를 주도했다가 삐끗하면 정치적 반대자는 어마어마한 공격 소재로 삼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 경쟁국도 이런 교실 혁명을 도모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3년 전 영국 총리 리시 수낵이 제안한 ‘18세까지 매년 수학(Math to 18)’ 정책도 국내 반발 속에 정권 교체로 흐지부지됐다. 미래 세대에게 수학-과학 마인드를 심는 작업은 해야 할 필요성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갖가지다. 어려움을 뚫고 해내더라도 거의 한 세대가 지나야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지금의 정부’는 나설 인센티브가 작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해낼 수만 있다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기회가 생긴다. 누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까. 장기 교육 과제를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 기구가 심화수학을 수능에 넣자고 제안했다가 여론 반발에 발을 뺀 게 3년 전이다. 정치는 이런 난제를 풀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도해도 좋고, 여야가 공동 과제로 추진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성공의 과실이나 실패의 비난을 여야가 나눔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10년, 20년 지속하는 데도 여야 합작은 유리하다. 멀리 내다보고 이공계 출신 정치인끼리라도 먼저 만나 물꼬를 트기 바란다. 미적분과 나트륨 반응에 이념과 진영논리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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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상피제가 필요한 곳이 경찰뿐일까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렸다. 드러난 기밀 유출 등 봐주기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 경찰은 며칠 전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은 타 경찰서로 보내겠다’며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선언했는데, 경찰수사규칙에 적힌 상피제가 유명무실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상피제는 흔히 3가지로 구성된다. ‘제척’은 재판관이나 검사의 가족 혹은 학연 등으로 연결된 사적 연고자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법원과 검찰이 해당 판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기피’는 불공정한 절차를 우려하는 재판 및 수사 대상자가 재판부 혹은 수사검사의 교체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 밖에 사건을 담당한 판검사가 스스로 판단해 손 떼는 것을 ‘회피’라 칭한다. 이번에 경찰이 밝힌 타 경찰서 이첩은 제척과 회피의 요소를 다 갖고 있다. 상피제는 국회나 언론 등 외부의 요구에 등 떠밀려 도입할 게 전혀 아니다. 경찰관 아들 사건이라면 지연 학연 근무연 없는 경찰 내 제3자가 수사하는 게 상식이다. 요즘 동네 아파트입주자회가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도 대표자 누군가와 연관된 업체라면 그 인사는 배제한 채 논의하곤 한다. 하물며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지금의 경찰이 겪는 신뢰 붕괴에 비춰 보면 조직 이기주의의 눈으로 보더라도 경찰 손으로 먼저 제척 내지 회피를 했어야 마땅했다. 경찰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턴 수사를 사실상 전적으로 주도하는 중추적 수사기관이 된다. 이를 앞두고 국회에선 검찰 보완수사권의 100% 폐지냐, 예외적 허용이냐를 놓고 논쟁 중이다. 경찰은 민감한 정치 상황을 감안해 ‘경찰 가족의 살인 사건’이 공개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수 있지만, 큰 오산이다. 그럴수록 그 지역 경감의 아들이란 사실을 먼저 밝히고 더 엄정한 수사를 다짐했어야 했다. 경찰은 커진 몸집에 걸맞은 직무윤리를 갖추지도 못했고, 결론이 명백한 판단도 잘못 내렸다. 더 놀라운 것은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보고서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찬을 늘어놓았다. ‘우발적 살인’이란 경찰의 거짓 판단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뒤집은 사실은 없던 일 취급했다. 경찰의 염치 없음은 상피제 정신의 약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형사사법 밖에서 상피제 정신이란 절차가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해 보이기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 영역에선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한 후보의 자격 논쟁은 아쉬움이 크다. 이 후보는 6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당 최고위는 “정치검찰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출마에 ‘문제없음’ 결론을 냈다. 2심까지 유죄였다면 대법원의 무죄 파기환송이 나올 때까지는 당은 제척하고, 본인은 회피할 수는 없었을까. 3대 특검 잔여사건 처리 특검에서 쌍방울 측 간부를 과거 변호했던 인사가 특검보로 활동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일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의 이해충돌이라면 특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알아서 특검에 참여 않거나, 특검팀 내에서 ‘다른 사건을 맡겠다’고 처음부터 밝혔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논란 끝에 쌍방울 사건에선 배제됐다. 한 공영방송 사장은 앵커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으로 표현했다. 명품백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는데, 그로부터 9개월 뒤 그는 사장직에 올랐다. 누구든 사장직에 도전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인터뷰 논란의 당사자가 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는 걸 젊은 세대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위해 자중과 절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나. 여기에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인사의 주호주 대사 제안 수락, 재판 중임에도 국회 법사위에 참여해 법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이들은 정치적 반대파에 요구하는 공적 상피제 정신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공적 영역에서 욕망을 내놓고 달리는 일이 흔해졌고, 그런 일이 예전만큼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게 된 듯하다. 이번에 뭇매를 맞은 경찰 말고도 국가 시스템 전반에서 사라져 가는 상피제 정신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 경주되길 바란다. 역설적이지만,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것은 역시 정치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제척하고 회피하는 일에 어느 정당, 어느 정파가 더 열심인지를 지켜보고 투표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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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환경론자’ 김성환 장관, 원전-수자원 품나

    지금 한국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았다는 관점에 동의한다. 인공지능이란 괴물이 갑자기 등장했고, 그 괴물은 수천 년 역사에서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먹고 산다. 그래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첫 40년간 200조 원 안팎의 흑자를 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에 따라 한국이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생긴 것은 맞다. 하지만 늘어난 돈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부동산-자산 양극화로 상당수 국민에게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안길 것이다. 이런 대란(大亂)이야말로 대치(大治)로 맞서야 한다. 큰 사변이 났을 땐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내놓으며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결국 선 굵은 지도자가 감당할 것이다. 삼성과 SK가 800조 원이란 돈을 투자해 전남광주에 반도체 팹 4개를 짓기로 했다. 미래 반도체 경쟁을 위해 10년 뒤 수요까지 염두에 둔 선제적 모험 투자다. 삼성과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을 대폭 앞당기는 정도에 안주하지 않았다. 별의 순간을 봤을 때 신의 옷깃을 잡아 끌며 승부해야 하는 건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 영역에도 적용되는 말이겠다. 걸림돌이 있다면 전남광주의 전기와 물에 대한 의구심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 때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댐과 저수지 기능을 강화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뜻 수긍이 어려웠다. 요 며칠 핵심 당국자들이 나선 것도 찜찜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남광주에) 원전 2기 더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력과 용수를 풀자면서 “국가가 생각하는 스케일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했다.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둔 듯한 김 실장의 발언은 김 장관과 조율을 거친 당국의 의지 표시일 것이다. 전기와 물 정책 책임자인 김 장관은 오랜 탈원전 환경론자였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고리 2호기 원전 수명 연장은 부울경 주민을 볼모로 한 도박”이라고 했던 당사자다. 이런 그가 몇 년 사이에 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탈(脫)원전을 버리고 감(減)원전으로 돌아서더니, 이젠 계획에 없던 호남 원전까지 말하고 있다. 이만저만한 변신이 아니다. 수자원도 그렇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과거 정부가 짠 기후대응댐 14개 건설 계획 중 7개를 중단시킨 주무 장관이었다. 그런 그가 신념을 벗어던지고 수자원 관리에 나설 태세인데, 김 장관이라고 이 과정이 마음 편할 리 없다. 호남 반도체 팹은 지난한 설득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일군은 원전을 위험하게 여기고, 강물은 인공물에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이명박식 원전 개발과 4대강 사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이들이다. 어느 정당이라고 열성 지지층을 불편하게 하고 싶겠나. 하지만 우리 편을 설득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를 위해 소아(小我)를 희생하는 일로 평가될 만한 일이다. 어쩌면 환경론자 장관이라 이 작업에 더 적임일 수도 있겠다. 올 1월 갤럽 여론조사 때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35%는 원전 신규 건설에 반대했고, 42%는 찬성했다. 원전 반대론자가 결코 소수 그룹이 아닌 것이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친민주당 단체 43곳은 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친명-친문은 전쟁 중이다. 호남 원전 추진과 수자원 개발은 문재인 정부의 속살 같은 정책을 뒤엎는 일이다. 인화성이 큰 갈등거리란 뜻이다. 물론 반도체 공장이 전남광주로 결정된 마당에 권리당원이 많은 전남광주 지역과 척지는 주장을 문재인 정부쪽에서 펼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정청래 vs 김민석-송영길’ 1 대 2 구도로 치러질 당 대표 경선 과정에 문 정책 백지화로 불릴 이 사안은 수면 아래서만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드러내놓고 싸우지 않을지언정 그 저류에 계파 갈등은 부글거릴 공산이 크다. 야당이라고 여유로울 수 없다. 야당은 왜 광주여야 하느냐며 상대적으로 투자액이 적은 영남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영남 정서를 감안해 박수만 칠 수는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전략은 동의받기 어렵다. 야당도 이 결정을 번복할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오랜 소외 문제가 서남권 반도체에 내재한다는 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지 않나. 국힘은 모처럼 민주당이 기존 정책을 뒤집어 가며 자당의 정책노선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용의 이름이든, 정치적 이익의 이름이든 신념을 고치는 상대 당을 궁지로 몰 이유는 없다. 민주당의 선택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유권자 눈에는 더 성숙한 정치로 보일 수 있다. 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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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장동혁, 지금이 사퇴할 최적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미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재차 확인된 것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박민식(16%) 대 한동훈(43%)의 대결이었지만, 실은 장동혁-한동훈의 미래 전쟁이었다. 부산 유권자들은 넷플릭스 다큐로 스타가 된 정리 정돈 전문가 곤도 마리에 여사의 구호를 잘 아는 것처럼 투표했다. “물건을 하나씩 손에 쥐어보라.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장 대표는 설레는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사퇴 압박 속에 며칠 전 입원한 그가 퇴원 후 당직 개편을 시도한다는데, 장동혁 2기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지 모르겠다. 장 대표가 버틸 만한 이유가 여럿 있기는 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친윤-친한 싸움에 국민이 진저리를 냈는데, 그 따가운 시선이 여당으로 더 쏠리고 있다. 선관위 사태도 장 대표에겐 숨돌릴 공간이다. 장 대표가 의탁하던 조직적 부정선거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선관위가 자초한 치명적 잘못 아닌가. 무엇보다 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선거 패장인 그가 대표직을 유지하는데도 여론조사 숫자가 뛴다. 지지율이 오를 때 사퇴한 정당 대표는 없다. 그래서인지 장 대표 입원 이후 빗발치던 사퇴 요구가 잦아든 느낌이다. 하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이런 우호적 여건 가운데 장 대표가 이끌어낸 것은 없다. 오히려 세 가지 이유에서 지금이 퇴진의 최적기다. 첫째, 2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보다 지금이 더 여건이 좋다. 장 대표가 버티자면 버틸 수 있지만, 자기반성과 고백이 결여된 그의 정치가 생명력을 갖게 될지는 회의적이다. 당내 다툼이 재연되면서 보수층이 그토록 바라는 보수 재건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5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대표직 유지의 동아줄이 되는 2명이 언제까지 장동혁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같은 편이 되어주겠나. 둘째, 임기를 단축하는 자진 사퇴가 자기희생인 점은 분명하다. 요즘처럼 주판알 정치판에서 희생이란 사어(死語)가 돼 버렸다. 밀려나고 쫓겨난 정치인은 있어도, 스스로 내려놓은 정치인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그걸 장 대표가 할 수만 있다면 “장동혁=민주당의 전략자산”이란 낯 뜨거운 뒷말을 덮고도 남을 스토리가 생긴다. 그걸 거머쥐지 않는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셋째, 장 대표는 콘텐츠 부족을 채우고 돌아올 기회를 일부러라도 찾아야 한다. 국회 입성 1년 반 만에 사무총장을 맡더니 이어 최고위원, 당 대표가 된 그다. 이런 ‘소년급제’는 정치를 영글게 할 축적의 시간을 앗아갔다. 장동혁의 문제는 제1야당 대표인데도, 그의 구체적 의견 제시에 반향이 없다는 점이다. 인천 지역 쌍둥이 개표 결과가 ‘5억9000만분의 1 확률’이라는 그의 주장을 보자. 그는 자기 주장에 신뢰를 더할 믿음직한 통계 전문가 이름 하나 인용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여당에선 무시로 일관한다. 장동혁에게 멈춤이 필요하다는 점은 “당의 4번 타자가 되겠다”며 대권 의지를 너무 일찍 말해버린 데서도 확인된다. 뭐가 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서 그 위치에 가겠다는 알맹이가 없다. 장 대표는 전 당원 재신임 투표로 승부수를 둘 수도 있다. 100만 권리당원들은 상당수가 강성보수인 이른바 ‘짠물 당원’으로 추정된다. 그를 재신임할 현실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결과와 다를 게 없다. 장 대표로선 희생의 서사를 만들 거냐,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들이는 ‘오늘뿐인 정치’를 할 것이냐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 병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길 기대한다. 12·3 밤에 계엄 해제 동의 표결에 당당히 나섰던 그가 윤석열 지킴이로 돌아섰던 과오를 만회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사퇴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릴 결단이다. 이런 정도의 모험과 감동 없이는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에 걸맞은 스피커로 인정받기 어렵다. 공소취소 특검 등 여당을 비판할 소재가 잇따라 등장하던 때에도 팀 장동혁의 공격은 왠지 공허했다. 이 모든 일이 장 대표 결단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건 사안을 좀 복잡하게 만든다. 우군인 당권파나 이른바 물밑 실세 그룹인 ‘언더 찐윤’ 의원들도 사퇴 결정을 수용해야 하고, 경쟁자인 친한계 역시 사퇴 과정에 장 대표를 궁지로 모는 일은 절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결단에 앞서 정파 간 물밑 사전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지간한 정치력으로는 풀기 힘든 고차원 방정식이다. 장 대표의 선택이 이번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이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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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계엄에 망가진 野, ‘공소취소’에 시험 든 與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2 대 4’로 참패했다고 평가받지만, 민심 지형을 보여주는 숫자가 더 있다. 광역단체장 기준 두 정당 후보 16명씩이 얻은 총 득표수 비율로, 51% 대 42%였다. 1년 전 대선 때 이재명(49%), 김문수(41%) 후보가 얻은 지지율과 흡사하다. 혹자는 선거 때 응당 나타나는 진영 결집의 결과가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선 이후 나타난 민주당에 유리한 세 가지 흐름을 고려하면 표차는 더 크게 벌어졌어야 자연스럽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다. 5월 마지막 갤럽조사 때 ‘잘한다’와 ‘못한다’ 비율이 각각 64%, 28%였다. 둘째, 전직 대통령 부부와 그들을 에워쌌던 국힘 정치인들의 서글프고 부끄러운 뒷모습이 드러나면서 생긴 거부감이다. 셋째, 계엄을 시종 감싼 장동혁 체제의 퇴행과 여러 기행(奇行)도 빼놓을 수 없다. 51% 대 42%로 좁혀진 격차는 민주당으로선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혼수상태에 빠진 국힘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건 민주당의 오만이었다. 국회 상임위와 국정조사 현장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이 보여준 일방통행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어서곤 했다. 어지간한 일터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호통과 안하무인이 이어졌는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이래선 곤란하다는 자성은 보이지 않았다. 연초에 ‘공소취소 모임’이 활동을 시작할 때 설마 했지만,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할 줄은 몰랐다. 국힘은 브레이크 역할을 못 했다. 국힘 지도부가 이 지경에 몰린 건 ‘내란 옹호 세력’ 이미지가 쌓인 결과다. 민주당이 찍은 낙인인데, 크게 틀린 게 없다. 국힘은 계엄 해제 표결에 대거 불참했고, 국회 탄핵에 반대했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에 나섰다. 정당이란 큰일이 터질수록 국민 앞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설명해야 그 진심을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법이다. 비상계엄을 두고 변명과 옹호 일색인 국힘이 어떻게 여당을 견제할 힘을 모아 달라고 할 수 있겠나. 국힘 지도부는 지도자답지도 일꾼답지도 못했다.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정명(正名) 정치’에 실패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식으로 정치를 타락시킨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이 상식과 순리에 어긋난 길을 가며 심판받은 지금 민주당에도 비슷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더 압도적으로 국힘을 꺾지 못한 이유로 공천 잘못, 정청래 대표의 사심(私心) 정치를 꼽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직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들만으로 ‘국힘이 대패해야 정신차린다’며 투표 거부로 기울어 가던 일단의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대거 이끌지는 않았다는 것을. 8월쯤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6월 중으로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고, 당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 경우 민주당은 ‘지선 이후’로 처리를 미뤘던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6,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할까. 100명이 넘는 공소취소 모임 의원들, 국정조사를 주도하던 서영교 의원 등은 여론을 살피며 고심 중일 것이다. 처음 계획대로 밀어붙일지, 선거 때 확인한 따가운 민심을 고려해 ‘새 당 대표가 결정할 몫’이라며 두세 달 시간을 더 벌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수를 찾아낼지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지만 진보진영의 저류에선 위기의식이 묻어난다.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민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해 “특검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방치한 청와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진보 성향 신문의 사설까지 등장했다. 선거 전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던 문제의식이다. 현재로선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에 더해 송영길 의원의 당 대표직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이들 3인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가 궁금하다. 세 후보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 아닌가. 장동혁 체제에서 국힘은 계엄 이후 정국에서 선 굵은 대처를 못 했다. 정치적 셈이 앞섰고, 헌법과 상식은 그다음이었다. 이젠 민주당이 비슷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무조건 특검법안 처리 중단이 답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민주당과 후보 3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하면서 진행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난처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사사로움을 걷어내고 국민만 보겠다는 용기를 내길 바란다. 이런 일 정리하라고 정치인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의석수를 앞세운 우격다짐이 아니라 상식과 순리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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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귀에 대고 달콤한 소리만 하는 정치

    십수 년 전 미국에선 보스턴에서 태어난 C 학점 학생과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난 A 학점 학생 가운데 어느 쪽의 삶이 더 나은지 묻던 때가 있었다. 1970년생 학생끼리 비교했을 때 ‘보스턴 C 학점이 낫다’는 응답에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2000년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학·과학 경쟁력이 더 중요해진 지금 와서 다시 묻는다면 ‘상하이 A 학점’의 삶이 여전히 큰 미-중 간 국력, 사회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더 탄탄할 것이란 의견이 크게 늘었을 것이다. 이 질문은 미국 성인의 절반쯤인 대학 경험자에 대한 것이었다. 고교 중퇴(13%)나 고졸(33%) 학력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비교해 볼 이유가 없을 정도로 관심 밖 존재였다. 그러던 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 판을 뒤집었다. 노동자층 몰표를 받고 당선된 트럼프가 동맹국 정부와 기업을 압박해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빼앗다시피 받아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필요하다. 그 결과 1억 명이 넘는 블루칼라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은 정말 나아질까.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그 정도론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가 많다. 결국 미 기업인 스스로가 미국 땅에 공장을 지을 때라야 제조업이 부활하는데, 미국 스스로가 머뭇거리고 있다. 젊고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지각·결석·이직이 잦은데, 이는 미국이 경험한 ‘100년의 풍요가 낳은 비극’으로 부를 만하다. 중고교 시절 최하층의 삶을 경험한 밴스 부통령이 자신의 저서에서 “일하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일자리가 없다고 탓한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어쩌면 동맹 압박보다 더 중요한 게 오랜 안락함에 빠진 미국의 대각성 아닌가. 대통령이라면 흐름을 바꿔놓고 싶을 과제가 될 법하다. 하지만 포퓰리스트 대통령은 관심이 없다. 트럼프는 오히려 “이민자가 문제고,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지지층 귀에다 달콤한 이야기만 한다. 그렇다고 트럼프만 탓할 수 있을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은 정치 입문 이후론 “노동자는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확 돌아섰으니 말 다 했다. 미국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6·3 선거를 앞둔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아서다. 선거가 선출직 권력자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것은 분명하지만, 필요한 논의를 막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출마 희망자들은 정책 공약을 내놓은 뒤 이 사안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납득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선 손에 뭔가를 쥐여 드리겠다는 약속이 넘친다.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꺼내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유권자가 양보해야 합리적”이란 말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16명씩 선출하는 것 외에도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종합선거다. 많은 주장과 담론을 찬반 토론에 부쳐 공통분모를 찾아낼 기회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은 사소하거나 자극적인 이슈에 빠져들고, 과거 행적 평가가 미래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제1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1년 넘게 반복하고, 제2당은 “보수 재건” “정권 심판”을 내세우지만 선거 후 당권 판도에 마음이 더 가 있다. 조국, 한동훈 후보가 제3의 후보로 나선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에선 1, 2당 대표가 자당 승리보다 두 후보의 생환 여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하다. 교육감 선거는 어떤가. 이념 대립이 도드라지고, 현금을 나눠 준다는 공약이 넘친다. 공부 압박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조기 영어 부담을 어떻게 풀어줄지, 수학 문제 풀이에 지금처럼 매달리는 게 맞는 건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들이 안 보인다. 우리는 이 정도에 맴돌 수밖에 없나. 선거는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더 큰 권력을 향한 게임이자 전쟁으로 전락했다. 또 한 번의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이젠 이런 걸 문제라고 여기는 이들조차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가 블루칼라의 일하는 의지 고취 필요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인들도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 자생력 확보,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학교 통폐합 등 누군가가 불편하고 손해를 볼 만한 사안을 외면하고 있다. ‘진짜 토론 주제’의 실종 앞에 무력감을 삼키게 된다. 그렇다고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해선 곤란하다. 엉터리 같은 정치에 질려 찍을 정당이 없다고 좌절하는 이들이야말로 정치 정상화를 기대하던 유권자이고, 시시비비를 가려 가며 정치를 바라보던 중도층 아니겠나. 이들이 투표장을 떠난다면 그건 맹목적 진영정치 추종자들의 목소리만 더 영향력을 얻도록 하는 일이다.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순 없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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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파병이라는 금기를 깨는 정치

    미국-이란 전쟁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과연 한미동맹과 국익을 위해 군사행동에 나설 역량과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베트남전쟁 이후 50년 넘게 전투병 파병을 꺼려 왔고, 과거 미 대통령들은 우리의 주저함을 대체로 양해했다. 하지만 동맹조차 거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셈법이 많이 달라졌다. 여기에 화물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누군가 날린 비행체 2기의 타격을 받은 사건으로 ‘파병의 정치학’이 재삼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개전 초부터 이재명 정부에게 해군 함정 파병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른 서유럽 동맹과 일본이 그랬듯 우리는 개입하기 어려웠다. 워낙 위험한 곳인 데다, 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했는지 똑 부러진 설명을 내놓지 못해 전쟁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었다. 설령 비행체 공격이 이란 소행으로 드러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파병 여론이 우세할 것 같지는 않다. 군사행동이란 1차적으론 군 수뇌부와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영역이지만, 종국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일이다. 한국에선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안보 책임자들은 뒤로 빠졌고,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숫자를 살펴가며 민심을 추수(追隨)하는 경향이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나타났다. 적잖은 안보 당국자들은 사석에선 파병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누구도 자기 말과 글로 속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 속에선 미국의 파병 요청이 간혹 있더라도 “우리 장병을 사지로 내몰란 말인가”란 한마디는 초기 여론의 싹을 자르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몸집이 커졌다. 국방예산으로 연 65조 원을 투입해 세계 5위 강군을 키워 놓고도 위험 지역에는 보낼 수 없다는 말은 ‘뜨거운 얼음’처럼 형용모순이 돼 버렸다. 하지만 파병의 명분이 있는 전쟁일지라도 나설 여지는 별로 없다.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마저도 공개적인 것이라면 주저했다. 러시아와 이란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엄포를 놓으면 ‘납치나 테러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흔들리는 게 우리다. 3월 중순 이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거절할 때 하더라도 정치인 누군가는 나서서 파병 필요성을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쓴 바 있다. 특히 소신파 정치인이라면 ‘무서운 고양이(민심)의 목에 방울 달기’를 할 때가 됐다는 제언이었다. 정말 누군가 토론의 물꼬를 터주길 바랐다. 그즈음 안철수 등 국민의힘 의원 3인이 제각각 파병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논쟁은 살지 못했다. 예상대로 반대(55%) 기류가 찬성(30%)을 압도했다(3월 20일·한국갤럽). ‘왜 우리가 지구 반대편 분쟁에 끼어드나’라는 비판과 ‘당신들과 가족부터 먼저 참전하라’는 말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보수가 거론하고 진보가 반박하는 구조가 되풀이됐다. 이제부터라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은 국제 분쟁 때 자국 병사들의 죽음을 감수해 가며 파병하는 이유는 되새겨 봐야 한다. 그 나라라고 군인의 생명 보호를 내세운 반대가 없는 게 아니다. ‘나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사고체계가 그들 나라엔 확립돼 있는데, 미국의 그늘 아래 안보를 보장받아 온 한국으로선 낯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시전작권을 미국에서 2, 3년 뒤 돌려받으려 한다.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데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것으로, 중견국다운 안보전략이 태동하는 시기가 지금일 수 있다. 결국 정치인 두셋은 총대를 메고 ‘파병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장 파병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먼 훗날을 대비해 우리 국민들의 흉중 어딘가에 이런 토론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 6·25전쟁 때 도움받은 한국은 우방과 동맹을 도울 책무가 있고, 그래야 훗날 다시 도움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글로벌 분쟁 해결이나 항행의 자유 수호처럼 안보 공공재를 놓고 보면 한국은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라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런 공공재 형성에 기여해야 발언권을 키우고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납득시키길 바란다. 당대의 박수만 받고 싶은 정치인은 할 수 없는 일로, 여론의 뭇매를 각오해야 한다. 이런 굵직한 방향 제시는 소수 리더들의 몫이다.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는 이들이라면 파병, 국제질서 만들기, 한국의 역할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으면 좋겠다. 지금은 지방선거 국면이지만, 여야가 선거 후 당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정치는 큰데 정치인들이 너무 작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싶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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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장동혁의 버티기, 한동훈의 패러독스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꺼낸 주역의 한 구절은 뼈아프다. 인격과 지혜는 부족한데 지위만 높고 욕망만 클 때 생기는 화(禍)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인간적 됨됨이라 할 수 있는 덕(德), 판단력에 해당할 법한 지(智)는 리더십의 요체다. 장 대표를 직접 겪어보지 못해 그의 덕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 대표로서 내놓은 결정과 처신은 오판의 연속이었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철저한 자기 정치가 도사리고 있었다. 가깝게는 황당한 미국 방문 소동부터, 공천 혼란과 맹목적 한동훈계 징계 회부가 대체로 그랬다.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욕심에 취임 1년도 안 돼 식물 대표로 전락했다. 다만, 주 의원이 놓친 게 있다. 야당의 난맥은 장동혁 1인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란 점이다. 장동혁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고, 오히려 기획작품에 가깝다. 국회의원 3년 만에 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스스로 권력을 만든 게 아니다. 탄핵 이후 방향을 잃은 친윤 내지는 ‘언더 찐윤’ 세력이 그를 옹립하다시피 했다. 이러니 마음대로 사퇴할 처지가 아니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설사 그가 퇴진하더라도 ‘친윤 그룹’ ‘짠물 당원’이 내세우는 누군가는 제2의 장동혁이 될 것이다. 주 의원은 사퇴 촉구가 아니라 ‘친윤+짠물’이란 주도 세력을 바꾸는 작업에 나서자고 촉구하고, 스스로 앞장서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장 대표가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당연한 수순으로 읽힌다. 그는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은 48% 대 20%였다. 이런 지지율 격차를 받아든 상태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의 뿌리는 무엇일까. 우선, 이런 처신은 ‘대책 없음’을 숨기려는 표현일 수 있다. 지금 사퇴한다고 대단한 결단으로 평가받지도 못할뿐더러 본인만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작금의 당 상황이 장동혁 1인만의 책임이랄 수 없고, 그를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꼬여 있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장 대표가 기댈 법한 구석이 생긴 것도 눈길을 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울산·경남(PK)에서 지지율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선 출구조사 때 PK에서 이재명 후보는 48%, 김문수 후보는 44%를 얻었다. 지난주 갤럽 조사 땐 41% 대 28%로 벌어졌다. 44%와 28%의 차이는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에 “나 국힘 지지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들의 존재를 말한다. 과거 지지자였고, 잠재적 우군인 이들이다. 현재 당 안팎에선 ‘국힘이 선거에 참패해야만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진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6월 선거 때 기권하겠다는 보수층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하지만 국힘이 달라지거나, 혹은 달라질 것이란 믿음을 준다면 이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이런 변화가 정말로 PK에서 생기더라도 그건 장 대표의 성과는 아니다. 선거 때 막판에 나타나곤 하는 표 응집 현상과 함께 부산 북갑 출마를 선언하고 내려간 한동훈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원 배지를 달고 국힘에 복당하길 희망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전재수, 김경수 등 자신의 상대도 아닌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하면서 벌써 부산·경남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 만약 6월 3일 밤 한동훈이 힘을 발휘한다면 그건 묘한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장동혁 체제는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가 힘을 발휘할수록 적대자 장 대표의 입지가 강화된다. 한동훈 패러독스(역설)가 발생하는 것이다. 동지에서 등 돌린 장동혁-한동훈 둘은 묘하게 흥망을 함께하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8개월 된 장동혁 체제는 반론의 여지 없이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국힘은 민주당에 지독한 ‘야당 복’처럼 비치곤 한다. 하지만 야당 복이기만 할까. 요즘 민주당에서 오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반복되는 전과 경력자 공천, 일방통행 국회, 진보 진영에서도 문제 삼는 낙하산 인사가 그렇다. 허우적대는 야당의 존재란 결국 민주당에 정치적 긴장을 풀게 해 미래의 업을 쌓도록 하는 일일 수 있다. 폭주하는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 그러면서 1, 2당 지위를 번갈아 나눠 맡는 두 정당을 그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라 불렀다. 하지만 요샌 한술 더 떠 ‘적대적 동반 추락’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국힘 주요 후보들은 당 대표를 왕따시킨 지방선거를 도모하고 있는데, 전무후무한 일이다. 퇴행적이라 비판받는 한국 정치가 이제 이런 지경으로까지 뒷걸음치고 있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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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지지율에 취했나, 이름값 못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라는 10일 갤럽 여론조사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많은 걸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런데 이런 낙관적 전망이 민주당에 좋기만 한 걸까. 민주당의 선거 승리는 지금대로라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꽉 찬 달은 언젠가는 기울기 시작한다. 국민의힘의 브레이크 역할이 미미해 긴장감이 빠질수록 씨앗이 뿌려지는 걸 조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 두 영역에서 민주당은 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첫째, 공천 기류 관리다. 출마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송영길 김용 김남국 3인은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7억 원 넘는 개인연구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핵심 증거 입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돈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난 게 아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6억 원대 자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났다. 구속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책까지 썼다. 그런 그의 출판기념회에 의원 50여 명이 몰렸고, 공천 신청자 26명이 그에게 후원회장을 맡겼다. 인사 청탁 논란 속에 지난해 청와대에서 경질되다시피 물러난 김남국 전 의원도 이렇게 빨리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본인들이야 명예 회복이 급하겠지만, 거대 여당이 이래선 곤란하다. 3인의 혐의나 처지를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 설명했지만, 연루된 일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민주당에선 레드팀도 반대자도 사라졌다. 친명 김영진 의원이 김 전 부원장을 두고 “대법원 선고 후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밖의 누구도 ‘이건 아니다’ 말하지 않는다. 공천이 뭔가. ‘우리 당은 이쯤 되는 인물을 정치 지도자감으로 여깁니다’ 하며 선보이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국회의원 적격성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말인가. 드루킹 사건을 일으켜 2017년 대선 때 댓글 공론장 질서를 왜곡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경남지사 후보 공천을 이미 받아버렸다. 경남도청 탈환을 위해서라는데, 제대로 된 반대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는 유죄 확정, 사면과 복권은 물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드루킹 혐의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대북송금 국정조사다. “쌍방울 돈 300만 달러가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전달됐다”는 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이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았느냐가 쟁점인데 , 민주당은 연어 술 파티를 열어준 검사의 불법적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공개된 박상용 검사의 전화 녹음 파일에서 ‘선을 넘는 듯한 대화’가 일부 드러났다. 여기에 검찰이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맛에 맞는 자료만 가져다 썼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따져 봄 직한 사안이니 실체는 실체대로 엄정히 밝히면 된다. 문제는 국회 운영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정조사 증인 채택, 회의 진행 등에서 독주했다. 범여권 신청 증인을 100명 넘게 채택하면서 야당 요구 주요 증인은 1명도 동의 안 했다. 법대로 하자는 강자 논리 그대로다. 이러니 의회 민주주의를 중시하는지 묻게 된다. 또 소속 의원들은 국정조사장에서 목청을 높였지만 어떤 증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그 조작 흔적을 이화영 재판 2년 넘게 왜 주장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를 못 봤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진실 규명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태도를 늘 강조하던 그 민주당이 맞나 싶다. 이런 현상은 국민의힘의 무기력함 때문에 더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율은 자력 득점보단 국힘의 자책골을 통해 얻은 반사이익 성격이 짙다. 그렇기에 수렁에 빠진 국힘이 달라진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6월 지선 이후 선거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 국민의힘 리더십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도 8월이면 전당대회를 통해 친명계와 친청계가 2년 임기 새 당 대표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다. 이젠 여야 싸움보다 정당의 내부 갈등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다수가 알고 있다. 올여름 고비가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문제의 싹을 선제적으로 잘라내길 기대한다.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건강한지 따져 묻는 자성적 질문이 하루빨리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의 품은 따뜻하다. 어렵지 않게 선거를 이길 수 있으니 반대 의견을 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계파 간 경쟁 말고는 활발한 당내 토론이 가로막혀 있다. 높은 지지율에 눈멀고, 승리 예언에 귀먹는 일이 닥쳐선 곤란하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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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국민의힘, 짠물의 힘 vs 맹물의 힘

    장동혁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 그 원인을 지금 새삼 따질 필요는 없겠다. 다만, 국회의원 경력 3년뿐이던 그를 꽃가마에 태워 당 대표로 만들고 버팀목이 된 아스팔트 우파 당원들의 영향력과 그 폐해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장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8월 당의 ‘책임당원’은 75만 명이었다. 전체 당원은 400만 명이 넘지만,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3개월 이상 낸 이들은 책임당원으로 불리며 당내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장 대표는 상대 김문수 후보에게 일반 여론조사(20% 비중)에선 크게 졌지만, 책임당원 투표(80%)에서 이겨 승리했다. 장 대표는 이때 책임당원의 힘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는 당원의 권리 확대를 반복해 약속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책임당원을 100만 명까지 늘렸다. 이 과정에서 당 인사들이 말하는 ‘짠물화’가 진행됐다. 늘어난 책임당원은 더 강경한 보수 성향으로 ‘짠물 당원’의 주축이 됐다는 게 당 안팎의 정설이다. 유튜버 전한길 씨도 지난해 “10만 명을 입당시켜 당을 접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짠물화와 당권 장악에 대한 우파그룹의 구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윤 어게인 정치에 신물이 난 ‘소금기 없는’ 중도보수 책임당원들 일부가 탈당했다고 당내에선 설명한다. 장 대표의 자신감은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 친한계와 맞설 때 드러났다. 장 대표는 이들이 요구한 당 대표 재신임 카드를 수용하겠다며 ‘전(全) 당원 투표’를 꺼냈다. 놀랍게도 이런 맞대응이 나온 뒤 오 시장, 친한계에서 더 이상 같은 요구를 내놓지 못했다. 이들도 짠물의 응집력을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결국 4400만 유권자 가운데 2%가 조금 넘는 100만 명이 정통 보수정당의 퇴행을 재촉했던 것이다. 지선 전망이 어둡다는 지금, 당 변화를 위해 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누군가는 던져야 한다. 오 시장, 한 전 대표가 장동혁 체제를 비판하지만, 실제 권한 없이는 바꿀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오 시장은 지선 이후 장동혁 궐위 시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제명당한 한 전 대표는 6월 보궐선거 때 원내 입성을 노리지만, 최고위 의결 없이는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다. 현재 여론조사대로 국힘의 지선 패배 이후를 상정한 여러 시나리오가 주장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장 대표 사퇴 가능성이다. 하지만 장 대표는 “임기가 1년 더 남았다”고 버티거나, “사퇴한 뒤 2년 임기 당 대표에 재출마하는 식으로 신임평가를 받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책임당원 구성이 달라져야 절윤을 실행할 당 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 중도보수적 유권자가 새로 책임당원이 되거나, 당비 내지 않던 느슨한 기존 당원들이 월 1000원씩 당비를 납부하며 책임당원이 된다면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다. 100만 책임당원 중 짠물 대 나머지 비율이 6 대 4라면 그 차이인 20만명 정도의 ‘맹물 책임당원’이 추가되어야 의미 있는 당내 경선을 모색할 수 있다. 물론 6월 선거 결과 짠물 당원들의 현실 인식이 바뀐다면 필요한 맹물 당원 숫자가 20만 명보다 줄어들 수는 있다. 입당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부탁하는 과거 방식으론 될 일이 아니다. 설사 당원으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매달 지갑을 열어 1000원씩 내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시대착오적 불법계엄을 탄핵하는 일은 헌법수호 행위이고,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나 투표 결과 전산 조작은 없었다는 걸 믿는 이들이 책임당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힘의 과거 반성을 포함해 좋은 정치를 향한 개혁의 큰 바람이 불어야 한다. 주도하는 정치인들은 장대하고 희망적인 보수정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국힘은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보통 사람들에게 정당 가입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명절 때 친척끼리도 정치 이야기를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누군가를 입당시키려면 그 당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거대여당 견제가 필요하다는 구호 정도로 20만 당원을 모을 순 없다. 오세훈 한동훈은 물론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던 유승민 전 의원 등 그 어떤 정치인도 역할을 나눠 맡을 수 있다. 특히 전면에 설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 셋은 갈등 없이 협력해야 한다. 비전 제시부터 3자 협력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다. 맹물은 평소엔 존재감도 없고, 주목받기도 어렵다. 그런 맹물 같은 보통 유권자들이 국힘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정당에 가입하고 당내 선거에 투표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가능하긴 한 건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상당 기간 퇴행 일색이던 그 정당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일 것이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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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호르무즈 파병은 ‘무서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유조선 등 국적선 호위를 위한 군함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구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에서 파병을 반복해 요구받았다. 하지만 위험지역은 피하거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공병부대를 보냈다. 전사자가 1명도 없었다.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첫째, 유조선 등 우리 배 26척의 발이 묶였으니, 한국은 당사국이다. 마땅히 해야 할 자국 상선 보호 역할을 요청받은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미국에 의존하던 관계를 벗어나 한국이 국력에 걸맞게 기여하도록 밑그림을 그려 왔다. 한국이 예산을 더 쓰는 데는 양자가 이미 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을 어떻게 한국이 수용할지, 이번 파병 요청처럼 한국이 정치적·군사적 리스크를 어떻게 져야 할지를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셋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군사와 투자·교역 이슈를 뒤섞어 버렸다. 거액 투자 압박과 상호관세를 연동시켰듯이 이번 요청도 결과에 따라 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호르무즈 파병은 위협 요인도 크다. 행여 이란의 미사일 혹은 드론 공격으로 우리 해군함이나 유조선이 피해를 입거나 교전이 발생한다면 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냉전-탈냉전 70년 동안 한국이 큰 수혜를 누린 한미동맹이 앞으로 30년간 안보와 번영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점이다.올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도 이런 동맹 조정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던진 말이었다.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며 넘겼지만, 속으론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시 주석의 말은 21세기 중반이면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동아시아 패권국이 될 것이니,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3국 협력에 목매지 말라는 압박이었다.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으로 국가 운명의 방향을 튼 경험을 갖고 있다. 마오쩌둥 시절인 1960년대 공산 종주국 소련과 갈라섰고, 1970년대엔 아예 6·25 때 싸웠던 미국과 손잡았다. 그 결과 냉전이 끝났을 때 중국은 냉전의 승자 편에 섰다. 하지만 이걸 두고 우리가 운명을 중국과 함께할 수는 없다. 중국의 면면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시 주석의 요구는 그럼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견국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누구와 손잡고, 어떤 책무를 해야 하는 걸까. 트럼프 정책이 지닌 지독한 일방주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서 드러난 즉흥성과 무논리는 한국인을 실망시켰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의 앞날을 트럼프 1인만으로 규정할 순 없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제공해 온 가치(자유와 인권)와 실리(미국 시장, 국제교역을 통한 부 축적, 동맹 안보)를 제쳐놓고 21세기 한국을 상상할 수 있을까.그럼에도 두 나라엔 극복할 신뢰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이 정말 우리를 핵 공격한 나라를 핵으로 응징해 줄까. 미국을 향한 핵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우산을 씌워 줄까. 드골의 프랑스가 독자 핵 개발에 나섰을 때 가졌던 의문이 똑같이 남아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전력을 투입할 때 한국이 협력할지 선뜻 믿지 못하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 요구는 결정적 순간에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줄 기회다. 한미동맹이 평상시엔 모범적이지만, 정작 중요한 유사시엔 결단을 주저하는 관계여선 곤란하다.트럼프가 쏘아 올린 파병 카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파병 논쟁에 정치인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는 이젠 우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우리끼리 공급망’이 짜인다는 걸 지난 1년간 숱하게 목격했다. 적어도 정치인 몇몇은 국가 운명을 이끌기 위해 당장은 민심의 호응이 적더라도 글로벌 책무를 해 나가자고 말할 때가 왔다. 국제 체제에서 이익은 내지만, 그 시스템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코리아는 점점 환영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늘 그랬듯이 ‘파병 반대’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신중 검토 끝에 불참 결정을 정부가 내린다면 그 자체도 존중되어야 한다.언젠가는 한국도 전투병 파병을 여론이 수용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출발점으로 호르무즈 파병 논쟁이 기억됐으면 한다. 반대가 더 많은 여론조사 숫자는 ‘무서운 고양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목에 국익 중심 파병 주장이라는 방울을 매달겠다고 나서는 소신파가 등장할 때가 됐다.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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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국민의힘은 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느낄 것이다.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몇몇 비판거리가 등장했지만, 외려 양당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 난국을 누가 풀까. 장동혁 당 대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일 수밖에 없다. 둘 다 자기 계파의 눈으로만 보면 세(勢)를 이룬 것 같지만, 한 발 떨어져 보면 정도의 차이일 뿐 확장이 없다. 더 급한 건 장 대표다. 당을 더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서 중도층을 잃은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당이나 보수정치의 앞날은 어찌 되건 자기 권력만 챙긴다’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한 채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장 대표가 살아나려면 이젠 식상한 이야기가 돼 버렸지만, 두 세력과 갈라서야 한다. 첫째, 부정선거론자들이다. 국힘은 그동안 그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할 자신도 없으면서 적당히 두둔해 왔다. 유권자의 10∼20%쯤으로 짐작되는 이들의 지지를 손쉽게 챙기는 쪽이었고, 장 대표도 당 대표 선거 때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머물고 있다. 엊그제 이준석-전한길 토론을 봐도 서버 해킹이건, 조직적 투표용지 부정 사용이건 뾰족한 단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파면당한 대통령조차 손대지 못한 게 선관위 서버다. 그걸 열어 보려면 국민의힘은 국회 과반 의석을 얻어 입법을 하는 길밖에 없다. 국힘은 음모론에 곁불 쬐기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부정선거론을 공식 의제로 채택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을 바란다. 자신 있으면 공론화시켜 국민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라면 부정선거론자들이 얼씬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을 향해 ‘때를 기다리며 전술적 후퇴를 하자. 그러니 당분간 입을 닫자’고 제안할 수도 있겠다. 어느 쪽이든 앞으로 국힘이 부정선거에 기대는 흔적이 보이면 중도층 표는 포기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장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을 이야기겠다. 국힘이 국회에서 겪는 굴욕과 좌절은 2년 전 총선 참패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디올백 수수, 무리한 의대 증원 등 직접적인 패인을 여럿 제공했다. 당내에선 한동훈 책임론이 만만찮지만 윤석열 책임론과는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장 대표가 변절자로 욕먹을 각오로 절연에 나선다면 당장은 힘든 정치를 해야 하지만, 그 결단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장 대표가 요구받는 두 갈래 배신은 당과 자신이 살아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일 뿐이다. 여기에 장-한 사이의 감정싸움 중단이 더해져야 한다.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은 운명공동체가 돼 버렸다. 어느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이 무너지는 일은 팽팽한 당내 지지 구도로 볼 때 가능성이 낮다. 지금처럼 싸우다간 둘 다 공멸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및 윤 어게인과 결별하는 걸 전제로 두 정치인이 손을 잡는다면 둘 다 보수의 지도자로 성장할 길이 남아 있다. 그러자면 이번엔 한 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한동훈식 정치력’을 입증할 차례다. 대구 서문시장에 인파가 더 모였으니 한동훈은 장동혁을 이긴 것인가. 장 대표를 ‘나의 스태프’라고 불러서 일이 더 잘 풀렸나. 그렇게 이긴들 중도층은 실망하고, 끌어안아야 할 국힘 당원들 상당수가 마음을 닫는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 ‘순간의 논쟁에선 이길지 몰라도, 넓은 품이 아쉽다’는 평가를 듣는 한 전 대표다. 동지였다가 결별한 두 사람이기에 의기투합이 어렵다는 걸 잘 안다. 둘 다 법률가로 잔뼈가 굵은 터라 정치적 유연함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또 핵심 조언그룹의 생각도 바뀌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렇더라도 무너진 보수정치를 되살려야 하는 책무를 위해 소아(小我)를 못 버린다면, 정치는 왜 하는 건가. 내키지 않더라도 연기(演技)하는 성의는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과거 생각과 달리 대일본 협력과 새 원전 허가를 결심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이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부 정지 작업을 통해 진영 불만을 다독였을 것이다. 그런 노력을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동혁-한동훈 두 사람이 표변(豹變)해야 한다. 당을 위해, 국가를 위해 표변 못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야 부정적인 말이지만, 중국 문헌에 처음 등장할 당시 표변이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군자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변신한다는 의미였다. 이걸 못 한다면 큰 정치 꿈은 버리는 게 맞다. 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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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내전 상태에 빠져들었다. 107석 소수야당으로, 정책과 정치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정당이 이만한 일로 싸울 때냐는 비판이 많다. 한동훈 제명 과정은 위태로웠다. 이성적으로, 순리대로 했더라면 없었을 일들이 반복된 탓이다. 당무감사위원장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인다”는 글을 썼다. 본인은 성경을 인용한 통쾌한 비유라고 여길지 몰라도, 공적 책무에 적개심 비슷한 감정을 뒤섞어 드러낸 까닭을 모르겠다. 당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여론 조작이었다. 익명의 당원 게시판이라지만, 한 전 대표의 가족 넷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을 1000개 넘게 올린 것이 드러났다. 한 전 대표가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관계는 더 가릴 필요가 있다. 한 전 대표도 민망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정쩡하게나마 사과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의 결정은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만한 일이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나. 친윤 주류에서 ‘이건 아니다’는 만류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는 징계조차 않던 국민의힘 아닌가. 이러니 ‘미래 경쟁자 제거’, ‘친윤의 복수극’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 것이다. 매년 세금으로 수백억 원대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치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초강수를 둔 것은 여론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1월 7일 발표된 KSOI 여론조사(무선 ARS)에서 국힘 지지층만 떼놓고 보면 46%는 ‘한동훈의 여론 조작이니 징계가 맞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고, ‘장동혁 체제의 조작 감사’라는 견해는 33%였다. 윤 전 대통령도 한 전 대표를 두고 배신이란 실제 말을 썼다고 한다. 계엄 1개월 전인 2024년 11월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만취 상태에서 한동훈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법정 진술이었다. 당시는 한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고, 김건희 인맥 배제를 요구하던 때였다. 친윤 주류의 요구는 이렇다. 설령 윤 전 대통령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당시 대표 문제를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똘똘 뭉쳐 방어했듯이 한 전 대표도 감쌌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윤그룹이 이렇게 느끼는 걸 일방적으로 탓하기 힘든 정서적 측면도 있다. 그게 옳은 일이냐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결정타는 한 전 대표의 ‘대통령 당론 탄핵’ 구상이었다. 실제로 친한계 의원 여럿이 찬성하면서 국회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렇듯 누릴 건 누려 놓고 어떻게 등 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은 윤-한 사이의 사적 관계에서라면 상상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 판단이 필요한 공적 행위다. 사적 인연에 가둬 둘 수 없고 가둬서도 안 된다. 그가 자행한 비상계엄은 표를 준 유권자 1639만 명의 기대를 꺾은 행위였다. “공정과 상식”이란 선거 때 구호는 어떤가. 그는 지킬 뜻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망쳐버린 국정까지, 이 모든 것이 배신 아닌가. 민주당은 2024년 12월 토요일마다 탄핵소추 국회 표결을 시도했다. 2번째 토요일에 가결이 안 됐더라면 3주, 4주, 5주 차 소추안은 계속 상정됐을 것이다. 그때의 극심한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무장한 군을 국회에 투입했는데, 어떻게 그가 하루라도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는 상황을 그냥 둘 수 있나. 지금 국힘은 어두운 계곡을 헤매고 있다. 인공지능 어젠다 설정, 미일중 정상외교를 통해 미래라는 주제를 이 대통령이 독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제명과 장동혁 단식 모두 과거에 머무는 행위다. 장-한 두 정치인의 역량 한계 때문이든, 정치적 셈법 때문이든 타협과 조율의 정치력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라는 것이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묻어두는 게 상책일 때가 있다. 하지만 한동훈이 걸린 배신 프레임은 두고두고 살아 움직이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봉합하거나 미루지 말고 뜨겁게 논쟁해야 하는 이유다. 국힘 안팎에서 ‘배신자와는 정치 같이 못 한다’는 주장은 넘치지만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다. 한동훈의 어떤 행위가 배신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는지 구체적인 논리가 안 들린다. 장동혁 한동훈 두 경쟁자는 제대로 붙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인간적 정리(情理)와 공인의 공적 선택을 누가 어떻게 설명하고 논박하는지 유권자는 지켜볼 것이다. 그 대결의 승패와 관계없이 ‘한동훈=배신자’라는 인상만 남을 여지가 없진 않다. 그러나 그마저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하다. 당의 ‘4번 타자’도 자연스럽게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김승련 논설실장 srkim@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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