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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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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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0~2026-11-19
칼럼97%
선거3%
  • [동아광장/이정은]뒤늦게 대통령 탓을 한들

    미국 미시시피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허클베리 핀’ 소설에서 주인공과 흑인 노예 짐의 뗏목이 흘러가던 미시시피강의 이름은 접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규모 목화 농장을 기반으로 터를 닦은 백인들의 강한 보수세가 남부 특유의 정서와 결합돼 있는 곳. 공화당은 일주일 넘게 진행된 초접전 개표 끝에 11일 여기서도 결국 상원의원 자리를 빼앗겼다. 텍사스, 캔자스 등 바이블 벨트 지역의 핵심 텃밭들이 줄줄이 넘어가는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공화당 의원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더한 순간이다. 각 지역구에서 선거 캠페인을 끝내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토해내고 있다고 한다. 충격적인 참패 원인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손가락질이 시작되고, “마가(MAGA)는 끝났다”는 탄식도 쏟아져 나온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이런 고민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초강경파 백악관 비서실장을 임명하며 ‘강 대 강’으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함한 정치인들은 사석에서 공포심마저 표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르면 2년 뒤 돌아오는 다음 선거를 놓고 모두가 계산이 복잡할 터다. 멀게는 5000km 넘게 떨어진 지역구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지역구 관리에 매달린다 한들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두들겨 맞으면 집권당 전체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직후다. 민주당과의 하원 득표율 차이는 무려 13%포인트.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자리가 위태롭다. 공화당 차기 잠룡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워싱턴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는 2028년을 건너뛰라는 주변 인사들의 조언이 전달됐다. 지금 분위기대로면 2년 뒤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이길 승산이 없으니 차차기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 전쟁이 패인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멀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돈다. 어느 쪽이든 백악관의 장악력은 약해질 것이다.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공화당 인사들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을 눈감아 온 게 사실이다.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분노하는 정치인들 상당수는 막상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를 중단시키려는 민주당의 법안은 부결시킨 이들이다. 무리한 관세 부과, 군 병력을 투입한 폭력적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옹호했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투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백악관 내 종합격투기(UFC) 행사나 연회장 건설에는 입을 닫았다. 측근으로 채웠다가 망신당하거나 실패한 인사 결정 앞에서도 침묵했다. 정책이야 이견이 있더라도 방향이 결정되면 최종 결정권자의 뜻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몫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력의 사적 이용을 견제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유권자들은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문제에 눈감지 않는다. 원칙과 공정, 윤리에 어쩌면 더 예민해진다.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민주주의를 꼽은 유권자가 33%로 경제(3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이런 틈을 파고든 민주당이 선거 기간 핵심 공격 포인트로 잡은 세 가지는 물가(Cost), 사회적 혼란(Chaos), 그리고 부패(Corruption). 이른바 ‘3C’로 불리는 타깃들을 정확히 명중시킨 셈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이란 전쟁부터 장관 탄핵, 트럼프 대통령 조사 등에서 어떤 목소리를 어느 수위로 내야 할지 각자의 시험대에 서게 됐다. 상·하원을 장악하고 응징의 칼날을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 일단은 강경파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하는지, 관계 재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진다. 뒤늦게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려니 앞서 쏟아낸 충성 발언과 법안에 묶여 딜레마에 빠진 정치인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미국 집권 여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비슷한 듯 겹쳐 보이는 부분이 적잖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가져올 2028년 총선 결과를 걱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년 반이 남았지만 이런 우려가 이르지 않다. 어느 선거에서나 반복적으로 확인되듯 유권자들은 어떤 정책에 힘을 싣고 누구를 주저앉혀야 할지 정확하게 안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무섭고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돼야 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새삼 깨닫는 정치의 기본, 이번엔 여의도가 되새길 차례다. 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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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정보수장의 ‘친중’ 낙인이 억울하다면

    가칭 ‘세븐 스타즈(Seven Stars)’라는 정보 연합체 구성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적이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서방 주요 5개국의 정보 연합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이 가입하려던 시도가 현실 장벽에 가로막히자 그 중간 단계로 모색했던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 국한해 기존 5개국에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는 7개국 정보 연합을 만드는 구상이었다. 2024년 이후 한미 양국 정권이 모두 교체되면서 흐지부지됐지만, 글로벌 정보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려던 정부 노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의 해킹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 국가정보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은 ‘세븐 스타즈’의 몸부림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국정원은 빠지라는 배제의 메시지는 그간 힘겹게 쌓아온 신뢰가 허물어지는 허탈감을 증폭시킨다. 벌써 6개월을 넘긴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국정원 요원들은 언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동맹의 핵심 3축은 외교와 국방, 그리고 정보다. 그중에서도 정보 영역은 은밀하고 때로 위험하며 그렇기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영역이다. 첩보가 함부로 이용되거나 새어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물며 적국이나 경쟁국으로는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신뢰가 켜켜이 쌓여야 이를 나눌 상대로 인정한다.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으니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본 적 없다는 이례적인 한미 이상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정보수장인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 이 원장은 이른바 자주파 ‘6인회’ 멤버로,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 시절부터 남북 대화 및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사다. 노무현 정부의 NSC 사무차장 재직 시절에는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동맹 이슈를 놓고 미국과 충돌했다. 다만 최근 드러난 미국의 불만 혹은 불신은 그의 ‘친북’보다는 ‘친중’ 행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안보 좌장으로 활동할 당시 그를 접촉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외교안보 키맨이 될 수도 있는 그의 대중관이 어떤지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는 당국자들 사이에선 “미국이 국정원장의 중국 편향성을 우려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 원장에게 친중 낙인을 찍을 만큼 그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편들었던 공개 발언은 찾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 발언을 외교실용주의라며 옹호한 것 정도다.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를 역설했지만 사실 중국 전문가는 아니었다. 그런 그를 향한 미국의 경계심은 특정인을 넘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의 프레임에서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 2월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에 대한 대응, 대만해협과 관련한 입장 등이 모두 중국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미국 내 대중 매파들의 시각이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이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담아 지난달 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5장 분량의 서한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기술, 외교적 입장 변화가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념적으로는 강성이어도 정책 이행은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책임지는 자리에 앉으면 상당수는 현실주의자가 된다. 이 원장으로서는 친중 딱지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패권 경쟁 상대이자 적국으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예외 없이 강경한 워싱턴 기류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사이트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제매각법을 제정한 미국이다. 정보수장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떠나 국정원 활동 과정에서 실제 미국의 불신을 초래할 결정이 있었다면 그건 다른 문제다. 백악관이 정보와 방첩 분야를 콕 찍어서 동맹의 기준을 지키라고 작심 경고를 내놓은 것은 심상치 않다. 미국으로서 묵과하기 어려운 중국 관련 정보활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 바닥을 아는 사람들의 추정이다. 미국의 불신이 가중된 상황이 발생했다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풀어야 한다. 이 매듭이 엉켜 있는 한 외교, 군사, 경제 분야의 중요 동맹 현안들은 한 발짝도 진전을 보기 어렵다. 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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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용혜인 후폭풍’이 흔든 성평등 정책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 4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다. 교육부 이진숙, 기획예산처 이혜훈,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이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가 물러났다. 여성이라서 검증이 더 가혹했다는 일각의 분석엔 동의하지 않는다. 청문회 전후 과정과 내용을 뜯어보면 각자의 결격사유 혹은 공분을 불러일으킨 의혹들로 엎어졌다. 녹취록 속 히스테리컬한 고음의 폭언과 갑질 소재였던 쓰레기 봉투, 눈물의 신파극 같은 것들만 뇌리에 남아 있다. 성별을 떠나 앉혀서는 안 될 인물을 지명한 게 문제인데,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대상 부처를 좁혀 보면 여성이라는 점이 더 두드러지기는 한다. 2023년 김행 후보자까지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잔혹사’로 불리는 이 부처의 연이은 인선 실패는 담당 장관의 인선 기준이 다르거나 혹은 낮아진 탓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업무 적합성과 자질보다는 구색을 맞출 겉포장에 더 비중을 두다 보니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리 없었다. 용 후보자만 해도 “왼쪽을 더 품으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와 ‘30대 워킹맘 깜짝 발탁’ 같은 스토리를 만들려 한 시도 외에 그가 왜 여성과 가족 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돼야 하는지를 설명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여성계의 탄탄한 지지와 네트워크 속에 안착한 원민경 현 장관이 임기를 갓 1년 채운 시점에 교체 대상이 될 이유도 없었다. 느닷없이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용 후보자를 놓고 ‘물소 떼 전략’이니 ‘버리는 카드’니 하는 말들이 여의도 안팎에서 쏟아진 것부터가 그 인선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한 성평등가족부는 현재까지 15명의 장관이 모두 여성이다. 장관의 성별을 정해 놓은 법은 없으나 여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자리라는 점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어온 인선이다. 보수 유림계와 치열하게 맞붙었던 호주제 폐지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성 일자리 창출과 남녀 임금 격차 해소까지, 여성 장관의 경험과 관점이 아낌없이 정책에 반영돼 왔다. 이런 수장의 자리가 계속 흔들리면 그 상징성 훼손은 물론 여성 관련 정책들의 추진력까지 약화될 우려가 크다.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연간 예산 2조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족 정책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명칭에서 ‘여성’을 뗀 이후 역할과 업무 내용이 변화해 가는 초입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젊은 세대 남성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대선 캠페인 때부터 대책 마련을 공언해 왔다. 취임 한 달밖에 안 된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선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안 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와 대응을 주문했다. 남녀 표심을 가르는 젠더 갈라치기가 극심했던 대선 전후로 보수 정부를 지지하는 ‘이대남(20대 남성)’들을 끌어오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녀평등의 개념이 달라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유독 심하게 표출되는 젠더 갈등의 해소는 담당 부처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비동의간음죄 도입만 해도 남성들이 “우리를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로 성범죄 처벌이 어려워졌다며 반발하는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이들을 대척점으로 몰아붙인다. 취업과 주거 마련의 문이 닫히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군 복무와 출산 부담 등을 놓고 남녀가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세태는 남혐, 여혐의 사회 문제를 순식간에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 차를 포용하며 조정해 나갈 단단한 리더십 없이는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용혜인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지만 훅 흔들려버린 성평등가족부의 휘청거림까지 멎은 것은 아니다. 관가에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다른 연관 부처들로 업무가 나뉘어 사실상 해체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폐지론에 시달려 온 부처인 탓에 잦은 수장의 교체 시도가 주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젠더와 가족 정책쯤은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라는 가벼운 인식이 멀쩡한 현직 장관과 부처를 흔드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왔다. 잘못된 인사가 당초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여성은 물론 남성과 청년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것 또한 아이러니다. 청와대가 이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다음 장관 인선에 달렸다. 적임자를 찾기 위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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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커지는 ‘北-美 대화 베팅’, 최악은 ‘한국 패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해 상반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한 적이 있다. 그즈음 기자들에게 김정은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실상은 백악관이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게 북한 전문매체를 통해 뒤늦게 보도됐다. 당시 북한이 친서를 내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완강했다고 한다. 접수 자체를 거부하던 북한 외교관들은 미측 인사가 친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리를 떠나버리자 마지못해 이를 받아 갔는데, 곧이어 이를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러브레터’로 불렸던 친서를 27통이나 주고받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봉투가 뜯겨 있는 것을 본 미측이 일단 메시지는 평양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짐작했을 뿐 김정은에게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북한이 솔깃할 구체적인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 핵무력을 증강하며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위협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내놨다. 앞서 소셜미디어나 공개 석상에서 김정은을 향한 우호적 메시지들을 발신해 왔다고는 해도 그 강도와 빈도가 갑자기 확 높아졌다. 참모들에겐 올가을 김정은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라는 미션이 떨어졌다니 곧 관련 조치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직전 8·15 경축사에서 북한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남북미의 3자가 됐든, 중국까지 합세하는 남북미중의 4자가 됐든 다자 논의 구도를 만들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논의’를 재개하자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 추진으로 불과 며칠 만에 빛이 바랬다.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미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다자 논의 구도로 판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투자 지연과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지원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노골화하는 시점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좁아져 있다. 중국도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가 주변국들과 제대로 협의하고 있는지 의구심만 커졌다. 대북 협상의 제반 환경이 열악해진 것도 걱정스럽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북핵 문제에 천착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담팀이 있었다. 전권을 부여받은 그가 관계 부처 실무자들과 호흡을 맞췄고, 북한을 전담하는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가 뒤를 받쳤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의 후폭풍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어른들의 축’ 인사들이 막아냈다. 지금은 워싱턴 내에서 이런 시스템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란전, 우크라이나-러시아전의 장기화 속 악화하는 중동,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갈등에 대응하는 것만도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밀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이 얹히면 북-미 대화는 순식간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 러시아와 밀착하며 기고만장해진 북한의 입지도 달라졌다. 핵보유국 인정과 군축 협상, 제재 완화를 더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 외교 성과가 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협상 카드로 한미 연합훈련을 추가로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한다는 발표를 내놓을지도 모른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혀든 트럼프-김정은 회동은 점점 위험한 외교 도박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매달려 온 정부로서는 베팅을 크게 할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는 게임판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결단”이라며 호응한 발언은 그래서 불안하다. 섣부른 양보도, 호기로운 선심도 경계하지 않으면 상황에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안보가 무너지는 외교 참사를 피할 수 없다. 페이스메이커로서 어떤 것을 어디까지 내어주고, 무엇을 지켜내며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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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테토남’들의 출구 없는 전쟁

    남녀 성(性)호르몬의 특징을 따서 개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시도가 한때 유행했다. 식상해진 MBTI 검사의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방식인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앞글자를 딴 ‘테토남’, ‘테토녀’들은 도전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때로 공격적이고 주도권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와 반대 성향은 에스트로겐을 앞세운 ‘에겐남’ ‘에겐녀’로 분류되는 4분화 도식이다. 젊은 세대의 재미 정도로 여겼던 일종의 호르몬 분류법을 미국발 안보 뉴스로 접하게 될 줄은 몰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30세 이상 장병들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실시하고, 수치가 떨어지는 장병에게는 보충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전투력(letha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건장한 팔뚝을 드러내고 장병들과 팔굽혀펴기를 하는 장면을 방송 뉴스로 내보낸 헤그세스 장관이다. 전 세계 장성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는 연설도 했다. 나라 지키는 군인에게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되는지가 전투력과 직결되는 방위의 필수 조건일 수는 없다. 뜬금없는 ‘T-테스트’ 정책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인위적 주입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반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수장만 그런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강한 남성 이미지를 앞세워온 테토남이다. 자신을 강한 지도자 혹은 투사의 이미지로 설정해 놓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정책에서 공격과 응징을 벼른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은 한 TV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건강검진 보고서를 들여다봤다는 의사의 말을 빌려 “70세 이상 중 가장 높은 레벨의 테스토스테론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식스팩 복근 소유자인 72세 케네디 장관은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는다고 한다. 스트롱맨에 열광하는 마가(MAGA) 지지자들의 결집 필요성과 맞물려 호르몬마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릴 판이다. 남성성의 과시가 정치적 연출로 끝나지 않는 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같은 동맹국 땅을 탐내고, 기존 무역질서를 무시하는 고비율의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수백조 원대 대미 투자를 종용하고 있다. 5개월째 벌이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은 지난달 간신히 맺었던 종전 양해각서(MOU)가 3주 만에 종잇조각이 된 채 다시 격화일로다. 그의 옆에서 이란, 레바논 등에 공습을 퍼부어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23년 시작한 팔레스타인 전쟁도 아직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다. 그뿐인가. 웃통을 벗어젖힌 채 말 위에 올라타 근육질을 뽐내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벌써 4년 반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거의 모든 전쟁은 민간인을 포함한 희생자를 낳고 학살, 고문, 아사, 강간 같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아무리 인공지능(AI)과 첨단 무기로 타격 정밀도를 높였다지만, 단 한 번의 좌표 실수로 165명의 이란 초등학생과 교사들이 숨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의 사망자는 현재까지 양국을 합쳐 60만 명,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합친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추산한다. 여기엔 식량을 구하러 나가다가 총에 맞아 고꾸라진 청년, 다락에 숨어 있다가 굶어 죽은 노인 부부도 포함돼 있다. 장기화하는 전쟁은 우리 안보와 경제까지 사정없이 흔들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와 물가와 환율이 치솟고 에너지 불안은 커졌다. 반도체 호황이 부른 착시에 가려져 있지만 대다수 중견·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이다. 간신히 정상화되는 듯하다가 다시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 파병 혹은 비용 부담을 하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직면했다. 이제나저제나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관련 뉴스를 확인하는 일은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유가와 물가와 에너지 불안이 조만간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하다. 설령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억제의 고삐가 풀려 버린 무력 충돌은 언제 어디서 또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통상 분야의 ‘총성 없는 전쟁’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테토남 리더들이 휘두르는 완력의 여파를,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내야 하는 시기가 길어질지 모른다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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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이재명-트럼프 케미, 받쳐줄 ‘뒷심’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후 진행한 브리핑은 정보의 점성이 달랐다. 레오 14세 교황과의 방북 논의부터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과 나눈 ‘속닥한’ 내용까지 정상외교의 앞뒷면을 보여주는 여러 스토리가 담겼다. 외교안보 당국자나 참모가 걸러서 전하는 형식이었다면 나오기 어려웠을 내용들이다. 90분 넘게 이어진 브리핑 내내 차렷 자세로 옆에 서 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는 한 차례도 답변 기회가 넘어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해외 순방 결과 브리핑에 나선 데에는 국내 정치적 이유들도 있었음을 본인 스스로 밝혔다.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인정한 지지율 하락이나 당청 갈등을 해외 순방의 성과로 만회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대형 국가사업 수주 발표 같은 건 없었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11일 만에 다시 만들어진 자리였다. 그렇더라도 글로벌 논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했다고 본다. 눈길이 갔던 부분은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케미였다. 만찬 테이블에서 이 대통령과 붙어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관심, 북한의 핵 보유를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의 속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셀카 사진을 찍었고, 그가 서명용으로 쓰는 펜을 선물받았다. 부부 골프 약속을 했다는 내용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열린 두 정상의 첫 정상회담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이나 공개 면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던 당시 그의 친근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이어 이번 G7 계기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 ‘돈 버는 기계’ 등으로 폄하해 온 것과는 별개로 이 대통령에게는 일관되게 호감을 표시한 것이다.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상외교의 힘은 막강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처럼 정책 지시가 톱다운으로 내리꽂히는 시스템에서는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 트럼프 한 명을 움직여 이란전에 미국을 참전시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비록 전쟁 100여 일 만에 양국 관계가 더 꼬여 버리긴 했어도 이스라엘은 60조 원이 넘는 미국의 전쟁 비용을 끌어 쓰며 이란의 군사력 붕괴라는 초기 목적을 순식간에 달성했다. 다만 정상 간의 친분이 모든 외교 난제를 해결하는 치트키는 될 수 없다. 한미 관계만 해도 관세 전쟁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엔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국방 쪽에서 갈등 조짐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테크기업 규제와 엮어 한국을 압박해 온 쿠팡의 정보 유출 대응 건은 여전히 뇌관이고, 이란 재건 펀드 동참을 비롯한 ‘전쟁 설거지’ 압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한 워싱턴 일각의 친중(親中) 공세 속에 한국 통신회사가 중국과 연계됐다는 의심 때문에 앤스로픽 인공지능(AI) 모델 접속이 차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런 문제가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리스크들을 관리하며 협의 이행을 끌고 가는 건 결국 실무자와 현장이다.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한 정상 간의 약속도 뒷심을 잃는다. 정상회담에서 전격 발표를 해놓고도 6개월 넘게 교착 상태였던 핵잠 후속 논의는 외교부에서 뚫었다. 앨리슨 후커 국무부 차관과 20년 인연을 다져 온 고위 당국자가 직접 연락한 소통 과정이 주효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경험과 네트워크가 축적돼 있는 외교 전문가들의 역량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에 내놓은 발언 중엔 해외 공관을 ‘동네 주민자치센터’에 비유한 것도 있었다. 교민들을 친절하게 응대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도 이 메시지 한 줄에 어깨가 처져 버린 외교관들이 많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외교 업무 경력이 없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지인들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인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상 간 케미가 폭발하는 외교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는 뒤에서 이를 받치는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해야 제대로 켜진다. 이 기본을 무시하면 이 대통령이 앞으로 브리핑에서 내놓을 순방 성과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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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정치가 망쳐버린 스타벅스 ‘캔슬 컬처’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캠페인을 비판하며 전개된 일련의 대응은 조직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일사불란했다. 국민적 분노가 순식간에 치솟은 결과이기는 하겠으나, 가능한 모든 단계와 분야에서 이뤄진 조치들은 놀랍도록 빠르고 거칠게,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대통령이 나서고 장관이 보태니 정부 부처들이 밑에서 따라오는 건 수순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행사에 쓰던 스타벅스 상품권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방부는 격오지 장병을 위한 음료 지원 등 협력사업을 미뤘다. 보건복지부가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사업을 중단하는 등 유사 조치가 이어졌다. 탱크데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일에도 출근해 법리를 검토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비판이 나오자마자 당내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이 떨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질타가 쏟아지고,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이에 맞서듯 커피 인증샷을 올린 뮤지컬 배우는 무대에서 하차하고, 머그잔을 망치로 찍어 산산조각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면서 전국이 들썩거렸다. 스타벅스 매출이 일주일 만에 84억 원 줄었다는 분석 수치가 나왔다. 기업으로선 당해낼 재간이 없다. 스타벅스를 향한 이토록 격렬한 응징은 한국판 ‘캔슬 컬처(cancel culture)’의 또 다른 장을 열어젖힌 것이라고 본다. 2020년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캔슬 컬처는 특정 기업이나 인물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을 때 대중이 SNS 압박과 구매 보이콧 등으로 가하는 일종의 사회적 제재다. 우리말로는 ‘등돌림 문화’로 완역되는 미국의 캔슬 컬처는 인권침해의 아픈 역사인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듯 보이거나 인종차별로 문제가 된 대상에 특히 집중적으로 이뤄져 왔다. 스타벅스처럼 기업이 광고나 제품에 ‘교묘하게 메시지를 심었다’고 비판받은 사례들도 있었다. 펩시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무장경찰이 웃는 얼굴의 여배우에게 콜라를 건네받은 뒤 갈등이 풀리는 내용의 TV 광고를 내보냈다가 반발을 샀다.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를 가볍게 여기고 조롱했다는 이유였다. 나이키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선보인 한정판 운동화가 문제가 됐다. 독립선언에 나섰던 13개 주(州)가 썼던, 13개의 별로 구성된 옛 성조기 디자인을 운동화에 넣었는데 이것이 당시 흑인 노예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두 회사는 즉시 사과하고 각각 광고 중단과 제품 철회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기업 때리기에 나서거나 정부가 불매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은 없었다. 시민사회와 일반 소비자들이 움직였고, 이들은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낳았다”는 회사의 설명과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후 매출에는 영향이 없었음이 데이터로 확인된다.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내 스타벅스 대응에는 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멸공’ 발언과 그의 우파적 정치 행보가 소환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스타벅스를 공격하면서 상황을 증폭시켰다. 정 회장의 사과를 “진정성 있다”고 했던 민주당 대변인이 하루 뒤 경솔했다며 기존의 사과 평가를 사과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 “비인간적 막장 행태” 같은 표현을 쓰며 세 차례 비판을 이어간 이재명 대통령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이 스타벅스를 엄중히 꾸짖는 선에서 그쳤다면,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알아서 대응하도록 했다면 이 건이 이렇게까지 정치 이슈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 커피를 내가 선택할 자유”를 외치며 스타벅스 인증샷 릴레이에 나서는 진영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5·18 유가족과 피해자의 분노에 숟가락을 얹으려던 얄팍한 계산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아픔만 더 건드리게 되는 건 아닌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이나 왜곡을 막겠다는 노력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자유 훼손 논란을 부른 것도 아이러니다. 상황 전개를 지켜보던 다른 기업들은 마케팅에서 오해를 살지 모를 ‘역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주요 사건사고와 참사 일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다. 다만 이를 걸러낼 사회적, 역사적 감수성은 정치인들이 기업 팔을 비틀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감정이 앞서는 과잉 정치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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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워싱턴에 기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한 편의 소극(笑劇)으로 끝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는 한국 정치인의 미국행 역사에서 두고두고 언급될 사례다. 일정이 빡빡한 외교안보 분야 출장자들도 여간해선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워싱턴 일정을 8박 10일이나 진행했는데 성과는 미스터리다. 우리로 치면 국장급인 국무부 부차관보 등을 만나면서 면담자의 급(級)이 맞는지를 놓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는 ‘진실게임’은 지켜보기가 민망했다. 방미 과정과 내용, 뒷수습 해명이 모두 논란이 된 문제의 근원은 워싱턴 행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있었다고 본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보수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끌어낸다면 국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정책 측면에서 영향력이 없다시피 한 지금의 야당 대표가 굳이 J D 밴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려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주로 보수 쪽에서 활용해온 워싱턴발 메시지가 한국 여론과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꽤 있었긴 하다.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갈려 있는 대북 문제를 놓고 특히 그랬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던 때 미국 의회 내 인권위원회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진행한 청문회의 파급력은 지금도 북한인권 활동가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자유 같은 보편적 가치가 청문위원들의 날 선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런 명분이 없는 정파적 목적의 접근 시도에는 미국 인사들도 쉽게 응하지 않는다. 장 대표의 방미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주로 정치 분야에서 시도되던 ‘워싱턴 이용법’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확산하는 듯한 최근 움직임은 더 걱정스럽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출국 금지를 풀어 달라는 요구가 미국발로 경찰에 전달된 것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경로다. 방 의장은 1900억 원대 부당이득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이다. 이런 인사에게 신변 특혜를 달라는 전례 없는 민원이 정말 하이브의 물밑 작업이나 요청 없이 미국에서 나왔을까. 대미 로비스트들을 대거 동원해온 쿠팡의 접근법은 더 노골적이다. 후원금 등에 힘입어 하원의원 54명에게서 자사를 옹호하는 서한의 서명을 받아낸 건 그렇다고 치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신변 문제를 한미 안보 분야의 고위급 협의와 연계시키려 한 시도는 너무 나갔다. 기업 총수의 체포나 출국 금지 여부가 동맹과의 핵잠수함 협력 같은 국가적 현안을 앞설 수는 없다.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이고,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뉴욕 증시에 상장한 회사라는 특수성은 있다. 그렇더라도 서울보다 워싱턴에서 더 분주한 쿠팡은 미국이라는 큰형님의 완력을 이용하려 안달 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급속히 거래적 성격으로 바뀌면서부터 두드러지는 듯하다. 안보 분야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동맹은 경제, 기술 쪽으로 확장하며 굵직하게 얽혀들고 있다. 핵잠수함 도입을 비롯한 방산 협력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 설득 혹은 압박 카드로 쓸 프로젝트도 늘었다. 이를 볼모로 잡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개입에도 여러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쿠팡 건만 해도 온라인플랫폼법을 비롯해 미국의 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칠 한국의 규제 제동에 지렛대로 쓰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유일한 동맹이자 강대국인 미국의 심장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파워는 여전히 막강하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아무 때나 어느 분야에서나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 끌어들였다간 역효과만 낼 수 있다. 한국의 정책 시스템은 외부의 압박에 마냥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주권국가로서 준수해온 법과 원칙은 외부에서 그렇게 쉽게 흔들 수 있는 게 아님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잘못된 전례를 만들 경우 대미 로비나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다른 사례들이 나올지 모를 일이다. 다만 양국 관계의 뇌관이 되어 버린 사안을 최대한 신속히 정리하는 일은 한국의 몫이기도 하다. 태스크포스(TF) 인력만 90명에 육박해 과잉 논란을 부른 쿠팡 수사와 “조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엄포만 놓은 채 하세월로 미뤄지는 과징금 등 관련 조치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괘씸하다는 감정이나 여론으로 부풀려진 거품을 걷어내고 원칙에 근거한 실질적 조치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 같은 주장이 나올 빌미를 없애야 한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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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한국 덮칠 트럼프의 ‘눈덩이 부채’

    38조 달러.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가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숫자다. 옆으로 길게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에 1달러 단위까지 무려 14개 숫자가 나열돼 있었단다.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가 나랏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며 대도시 곳곳에 설치한 이른바 ‘국가 부채 시계(national debt clock)’ 중 하나다. 이 인사가 워싱턴을 다녀온 사이 미국의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로 더 올라갔다. 지금도 초 단위로 계속 증가분이 업데이트되는 이 금액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5경9000조 원이 넘는다. 숨이 턱 막히는 부채 자체도 엄청나지만 미국이 매달 감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한 해 1조 달러가 넘는다. 의회와 언론의 경고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엔 이란과의 전쟁 비용까지 얹혔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나쁜 놈들을 죽이려면 돈이 든다”면서 2000억 달러(약 300조 원)를 백악관에 추가로 신청했다. 미국 한 해 국방 예산의 4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을 더 달라는 거다. 전쟁도 결국은 돈 문제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오판에서 시작된 전쟁은 명확한 목표도 전략도 없이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뒤 손 털고 나와버린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단번에 종료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다. 지난 한 달간 벌써 13번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한 그다. 이란 내 강경파는 복수를 벼르고 있고, 결집하기 시작한 중동 지역의 반미 세력들이 산발적 테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이란이 사실상 무기화해 버린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위태롭다. 미국이 향후 2, 3주 내에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벌여 놓은 상황 뒷수습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의회조사국(CRS)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전에 투입한 예산은 총성이 잦아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비어버린 무기고 확충부터 부상한 군인들의 재활 및 복지 지원까지 투입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작은 대가”라고 큰소리쳤지만, 백악관은 물론 예산 처리에 나서야 할 공화당 의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채를 줄이겠다며 정부효율부(DOGE)를 만들고, 연방 부처 직원들을 수천 명 해고하면서 ‘비효율 절감’의 상징으로 전기톱을 휘둘러댄 게 불과 1년 전이다.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라며 전 세계 주요국들에 상호관세를 최대 50%까지 물렸던 배경이었다. 덜컥 시작한 대이란 전쟁은 순식간에 이런 시도를 무위로 만들어버렸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의료비와 교육비, 주거비 지원 제한으로 미국인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치솟은 휘발유값과 식료품값을 지불하면서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다. 국가 부채 시계에 따르면 미국인 1명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1억7000여만 원. 지난 주말 역대 최대 규모인 8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트럼프 비판 시위에 동참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가뜩이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이 가중되는 시점이다. 재정적 압박은 빈 곳간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 넣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것이다. 주요 무역국들을 상대로 다시 관세 압박을 높이는 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조사가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더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로선 치솟은 환율과 유가에 더해 미국의 내부 상황이 밖으로 가중시키는 경제적 부담까지 겹으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무기 소진으로 군사적 여력이 줄어든 미국이 ‘북한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으로 발 빼는 기조도 더 강해질 것이다. 이란전의 장기화가 일부 방산업체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으나 국가적으로는 기회보다는 위협 혹은 부담 요소가 크다. 트럼프는 협조를 거부했거나 미적거렸던 유럽 국가들을 향해 “나토(NATO) 동맹 탈퇴를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도 콕 찍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천문학적 부채와 장기화 단계로 넘어간 전쟁의 비용이 말해 주는 건 미국이 더 이상 무한한 재정 여력을 가진 패권국이 아니라는 현실이다. 내부에서 직면한 한계는 대외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그 선택은 다시 동맹국의 안보와 시장에 충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겨울이 온다(winter is coming)’던 트럼프 1기보다 더 혹독하고 험한 것이 밀려오고 있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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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그 많던 핵무기 재료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들은 핵개발 야욕을 철회할 모든 기회를 거부했고,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 개시를 발표하면서 이란의 핵개발 시도를 막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8분짜리 영상에서 “그들은 절대로 핵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조금씩 표현을 바꿔가며 반복한 것까지 모두 6차례 나왔다. 중동 정세를 뒤흔드는 미국의 ‘압도적 분노(Epic Fury)’ 작전이 이란의 핵무장 싹을 자르겠다는 군사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중동 내 반미세력 척결과 에너지 패권 강화, 국내적으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반전 모색 등 정치·경제·외교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명분이나마 핵개발 저지에 저토록 강한 결기를 표현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는 우리로서는 부러울 지경이다.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미국의 이란 공격 근거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핵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밤의 망치’ 작전 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단언했다. 불과 8개월 만에 핵 능력이 되살아난 게 아니라면 그때가 틀렸다.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은 지하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당시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12발을 맞고도 손상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겹겹이 보호막이 쳐져 있는 적성국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결과였다. 협상이라는 외교적 시도가 답을 준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3년 이란과 체결했던 핵합의(JCPOA)를 파기한 당사자다. 당시 미국 측 웬디 셔먼 협상 대표가 “이란인들의 DNA에는 속임수가 각인돼 있다”며 고개를 내저을 만큼 짙은 불신 속에서도 어렵게 이끌어냈던 합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걸 깨지 않았으면 이란은 3년 전에 벌써 핵보유국이 됐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자신도 2기 취임 후 핵협상을 재개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신의 사위를 협상 대표로 내세운 연쇄 회담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공습 전 연막작전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만 키웠다. 이제 안보 전문가들의 관심은 이란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도,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핵심 수뇌부를 잃고도 핵개발을 지속할 것인지에 쏠려 있다. 아직은 방향성을 확언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는 미국의 촉구에도 이란 국민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이란 군부는 복수를 다짐하며 보수 강경파 차기 지도자의 등극을 준비 중이다. 440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란의 고농축우라늄이 전쟁통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농축률이 60%까지 올라간 이 잠재적 핵무기 재료를 어딘가 더 깊숙한 곳으로 분산시켜 은닉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란도 결국 ‘핵이 있어야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각성만 강화한 채 북한의 핵개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 내에서 협상에 응해 온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갖지 못했고, 우라늄 농축 등 기술적으로도 뒤처져 있다. 이런 격차에 더해 주목할 요인은 최악의 앙숙 국가인 이스라엘의 견제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모사드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과 손잡았기에 가능했다. 또 다른 변수는 ‘까불면 죽는다(FAFO)’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스타일이라고 본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힘을 통한 평화’를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는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1기 행정부 때 대이란 폭격 계획을 막판에 돌연 철회하던 때의 망설임도 이제 없어졌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신중하게 이용해야 할 기회다. 4월 그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과 북한은 공개 메시지를 발신하며 탐색전을 벌이는 중이다.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재개 시 어떤 합의를 끌어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든 한국은 미국과 한 몸처럼 긴밀히 밀착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핵보유국 인정을 노리는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동결부터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대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는 미국에 달렸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이어가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일도 서울과 워싱턴이 호흡을 맞춰야 진전이 가능하다. 동맹의 근간인 군사 분야에서 파열음을 낼 때가 아니다. 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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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대미 ‘외교의 촉’이 무디다

    사람의 촉은 때로 무섭게 예민하다. 미묘하게 바뀌는 상대방의 태도나 조직의 기류를 어느 순간 귀신같이 잡아낸다. 영험한 신기(神氣)가 있다기보다 지속적 관심과 축적된 정보와 날 선 경계심이 교직돼 나오는 총체적인 직관의 힘으로 봐야 맞을 것이다. 국가 단위 ‘외교의 촉’도 다르지 않다. 정부 각 분야에서 최고위급부터 말단까지 파악한 내용들을 끌어모아 가동시키는 거대한 무형의 레이더 같은 것이 어느 나라나 쉼 없이 작동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25% 재인상 압박과 이후 벌어진 상황들은 우리의 외교 촉이 무뎌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고위 당국자들은 미리 알아챌 방법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와 발표 시스템은 우리가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민석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을 이유로 들며 실패한 외교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은 쿠팡 수사나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추진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오로지 투자 지연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한 워싱턴의 불만이 쌓이는 징후를 왜 알아채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콕 찍어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의 초조함과 조급함이 투자 이행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야당은 정부가 미국의 경고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하인리히의 법칙’을 언급했다. 1건의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 경미한 29번의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발생한다는 법칙이다. 이 정도로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징후들이 보였던 건 사실이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취소,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의 편지, 한국 국무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쿠팡과 손현보 목사 이야기를 불쑥 꺼낸 J D 밴스 부통령의 질문 같은 것들은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외교적 수사와 정중한 제스처로 포장돼 있다고 해서 속에 묻힌 가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한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너무 뻣뻣하게 굴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저러다가 한 번 호되게 당할 것”이라고 말한 인사도 있었다는 전언이 들린다. 이런 목소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돼 그의 분노 버튼을 누르게 한 간접적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기류를 사전에 읽어냈더라면 한미 관세합의의 후속 조치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을 것이다. 최소한 한국이 차일피일 투자를 미루며 늑장을 부린다는 오해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본격적인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어렵다”는 말로 미국을 긁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도 했을지 모른다. 이 모든 과정 관리에 실패한 결과는 5조 원대 추가 손실을 가져올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돌발성이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보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분명한 일관성이 있다. 미국 우선주의, 거래적 외교, 관세의 무기화, 동맹에 비용 전가 같은 바탕 위에서 펼치는 우악스러운 압박 전술이다. 관료 체계를 무시하는 그의 성향 탓에 백악관과 핵심 부처의 소수 측근들에게만 중요 정보가 공유된다고는 하지만 접근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러시아나 중국, 북한처럼 접근이 쉽지 않은 국가도 아닌 동맹국을 상대하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식의 변명만 되풀이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한미 간에는 관세 외에도 미국이 자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온 테크기업 규제와 비관세장벽 현안들이 남아 있다.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는 북-미 회담 움직임과 북핵 협상 등 안보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이다. 주변국에서 발신하는 미세한 신호들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면 또다시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 외교의 촉이 무뎌지는 순간은 상대국이 예측 불가능할 때가 아니라 그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무기력함에 빠질 때다. 언제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소통 방식을 변명으로 내세우며 사후적 대응에만 급급할 수는 없다. 불편한 메시지를 협상용 엄포 정도로 여기는 안일함이나 동맹 관계에 기대는 희망적 사고를 배제하고 더 예리하게 날을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과 핵잠수함까지 전방위로 협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 뿐 아니라 모든 관련 부처에 해당하는 얘기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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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은]트럼프의 주먹, 동맹국의 패닉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건가요.” 미국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 압송한 다음 날, NBC방송 진행자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이다. 이어서 나온 질문은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이 투입되느냐는 것. 미국인들의 우려와 궁금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터뷰 도입부였다. 루비오 장관은 부인했지만,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공격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으니 전쟁 가능성이 과한 걱정은 아닌 분위기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과 일련의 추후 조치들이 가져온 후폭풍은 일파만파다. 미국이 직접적 계기 없이 다른 주권국에 침입, 150여 대의 전투기를 투입하는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며 현직 정부 수반을 잡아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1989년 미국이 파나마에 군대를 투입해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그가 바티칸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가 미군의 집요한 심리전에 견디다 못해 투항한 것이었다. 당시 침공은 미군 장교의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유엔의 승인 없이 주권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은 유엔 헌장 2조 위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는 등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전쟁범죄, 폭군 같은 단어들이 쏟아지는 안팎의 공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눈을 부릅뜬 그의 사진과 함께 ‘까불면 다친다(FAFO)’고 적힌 포스터를 보란 듯이 올린 백악관 뒤에는 이번 작전에서 확인된 세계 최강의 군사력, 정보력이 받치고 있다. 이제는 나토(NATO) 동맹인 덴마크의 땅 그린란드에도 미군의 군홧발을 찍을 태세다. 배지를 뜯어낸 세계의 경찰이 갑자기 자기편으로 몸을 돌려 주먹질을 해대기 시작하는 형국이다. 국제질서의 기준과 규범을 세워온 미국이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유엔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베네수엘라 상황을 논의하겠다며 5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무기력함의 극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러시아가 정반대로 미국을 비판하는 아이러니한 공방이 펼쳐졌다. 안보리는 결국 공동성명 하나 내놓지 못했다. 루비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폄하하는데 반박도 못 한다. 중국, 러시아 대 서방의 극렬한 대치 속에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던 유엔이다. 여기에 미국까지 국제법을 걷어차면서 안보리는 실효성 측면에서 사실상 종언을 고한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신(新)군국주의를 예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행보에 동맹국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짙다. 프랑스의 경우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초기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반응 수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혼선이었다. 특히 유럽은 우크라이나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국의 국제법 위반 앞에 침묵했다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논리에도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자니 그의 심기를 건드려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지원이 끊기는 수가 있다. 이중 잣대의 딜레마에 놓인 건 아시아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 일본만 해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관련 한마디에 응징과 보복의 또 다른 주먹을 휘둘러대는 중국을 상대하려면 미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돌변한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동맹국들의 각성은 방위비를 늘리고 소(小)다자 안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사상 첫 핵협력도 시도 중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났다”며 옛 미국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버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필립 고든 전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포린어페어스에 ‘미국의 동맹들은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쓴 기고문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직설적이다. 그는 미국이 언젠가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미몽에서 빠져나와 자체적인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트럼프발 충격파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조는 현재까지 신중하다. 다만 아직은 명확지 않아 보이는 큰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려면 형질 변형에 가까운 미국의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는 게 우선이다. 지난해 관세 전쟁 때부터 수차례 경험했건만 외교적 패닉의 순간이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닥쳐올지 알 수 없다. 이럴 때 감정을 앞세운 반미주의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미국인데’ 식의 철 지난 맹신 또한 판단을 흐릴 뿐이다. 양쪽을 모두 철저히 배제하는 바탕에서야 한국의 플랜B 구상도 가능할 것이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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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글로벌 잠수함 수주전 ‘연패의 굴욕’ 피하려면

    ‘한국이냐 유럽이냐를 선택해야 할 역사적 결정.’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놓고 최근 현지 언론들이 내놓은 보도에는 방산업체 이름보다 국가명이 먼저 나온다. 현재 한국과 독일의 2파전으로 좁혀진 상태인데, 독일이 아닌 ‘유럽’ 전체로 확장해서 경쟁 구도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눈에 띈다. 독일의 경우 서른 곳이 넘는 나토(NATO) 동맹 회원국들이 뒤를 받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겼을 터다.“산업, 안보, 동맹이 걸린 종합 패키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구매하려는 캐나다의 국방 프로젝트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 경쟁의 한가운데서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다른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글로벌 협력의 다변화 필요성 또한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잠수함 수주전이 “향후 50년의 산업 정책과 동맹 관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장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미국과의 핵잠수함 협의 후 캐나다를 방문한 건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였다. 입찰제안서 마감이 내년 3월 초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막바지 단계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은 독일 TKMS를 상대로 현재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데, 문제는 기술력 외의 변수다. 독일은 사업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비(非)군사 분야의 추가 보따리로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같은 경제투자 제안에도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캐나다를 사로잡을 절충무역 ‘당근’에 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안보행동(SAFE) 자금 지원 가능성까지 얹었다. 말 그대로 유럽연합(EU) 전체를 끌어들이는 패키지 전략이어서 이대로면 한국이 맞서기가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달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구매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이미 고배를 마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찾아 기업 지원에 나섰지만 나토 동맹 간 집단안보 협력 등을 앞세운 스웨덴의 사브를 이기지 못했다. 잠수함은 아니지만 한국은 앞서 10조 원대 호주 호위함 수주전에서도 밀렸다. 이 분야에서 대항마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여겼던 일본 미쓰비시에 졌다는 점에서 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뒤늦게 측면 지원에 나섰던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우리의 대응은 “한마디로 삽질”이었다. 호주가 요구하는 게 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수주 기업을 선정할 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과 산업, 국방, 정보 담당 기관들이 각자 따로 놀았다는 것이다. 주호주 대사 공백의 장기화로 고위급 외교도 멈춰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다. 캐나다 대사 또한 6개월째 공석이고, 글로벌 방산 경쟁을 전담 지휘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정보원을 찾았을 때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를 놓고 은근한 질책성 언급을 내놨다고 하니 정보 측면에서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듯하다.연합전선 경쟁에 한 팀으로 대응해야 한국이 폴란드에 이어 캐나다의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연달아 밀린다면 이 분야 경쟁력에 대한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조 단위 K방산 수주전에서 3연패의 굴욕을 당할 수는 없다. 글로벌 안보 지형 속 주요국들의 연합전선으로 경쟁이 펼쳐지는 만큼 기업과 함께 외교, 산업, 정책과 정보 담당 기관들이 더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눠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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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당신도 받게 될지 모를 ‘위법한 지시’

    ‘불법적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You must refuse illegal orders).’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요즘 미국 정치권은 시끄럽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명이 이 메시지를 담아 내놓은 1분 30초짜리 동영상이 발단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시켜 마땅한 반역자들”이라며 격노하고,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정쟁으로 비화했다.美에서도 불거진 ‘불법 명령’ 복종 논란 동영상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법한 명령’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을 이유로 야당 강세 지역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척결한다며 카리브해로 해군을 투입한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군대를 정치적 압박 및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위법하니 군이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야당 의원들의 메시지는 1년 전 계엄의 밤을 지나던 한국에 더없이 공명했을 메시지다. 당시 군인들은 거리를 배회하거나 편의점에 머물며 사실상 작전 이행을 거부했다. 자칫 항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건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뜬금없는 계엄 상황에서 상식적 판단이 작동한 사실상의 불복종이었다. 다만 국회 문을 부수고 정치인을 잡아들이라는 것처럼, 누구라도 잘못됐다고 느낄 명백한 불법, 혹은 위법성이 늘 곧바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법의 경계선을 오가며 해석 논란을 빚는 회색지대의 지시들은 판단이 쉽지 않다.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당장 이를 증명할 근거도 법적 지식도 부족한데 시간까지 다투는 상황이라면 현장 실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워싱턴 내 갑론을박 속에서도 미군은 서슬 시퍼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 FBI와 펜타곤이 야당 정치인 박해로 볼 수 있는 민주당 의원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일 것이다. ‘위법한 지시’의 문제는 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더 나아가 민간 영역까지 상하 위계가 있는 어느 조직에서나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문제다. 불법으로 보이는 경우조차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적 논리, 정책적 배경,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경우가 부지기수다. 공무원들만 해도 성과로 평가받던 주요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수차례 목격했다. 4대강 사업, 문화계 블랙리스트, 탈북자 강제 북송, 탈원전 정책 등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각 부처 공무원들이 줄줄이 수사받거나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키로 한 것은 그 취지가 옳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실무자들에게 판단 책임을 맡겨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남는다. 앞으로는 “윗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이 공직사회에 미칠 후폭풍도 간단치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모든 지시를 메모하고 문서로 남기고 녹음하라’고 서로를 상기시키며 납작 엎드려 있다고 한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퍼지게 되면 어떤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나.윗선 책임 회피로 억울한 징계 없어야 실무자가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결정권자가 불법 지시를 내리는 일부터 없어야 한다.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 없다면 최소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제대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나도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 장면은 그래서 더 민망하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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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美 ‘비확산 문지기’들과의 싸움은 길다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연료 요청을 미국이 거절했다는 것을 2020년 처음으로 동아일보에 확인해 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는 말투도 표정도 싸늘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는 훈계조의 설명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다. 그랬던 미국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호주에 원잠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한국 기자로서 느꼈던 배신감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같은 동맹인데 다른 결정이 나온 이유가 뭔가. 당시 워싱턴의 몇 인사가 내놨던 설명은 “같은 인종으로 서구 문화와 가치를 수백 년간 공유해 온 호주와는 상호 신뢰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예외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원잠 확보, 일사천리 진행 기대는 성급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한국의 원잠 승인을 받아낸 것은 놀라운 변화다. 역내 안보 구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기존 원칙을 마냥 고수하긴 어려웠겠지만, 행정 관료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핵 비확산의 원칙을 다시 깬 것은 트럼프라는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다만 그의 말 한마디로 한국의 오랜 숙원이 일사천리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sheet)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부터가 심상찮다. “원잠 관련한 협의 과정에 이견이 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비춰 볼 때 내부 비확산론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핵 문제만큼은 국무부 비확산국과 에너지부 산하 핵안보국 등 여러 부처가 겹겹이 통제의 장벽을 쌓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비확산 마피아’ 혹은 ‘핵 문지기’로 불리는 행정부 인사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고 질기다. 이들은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의 핵 도미노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팩트시트보다 구속력이 높은 정상들의 공동성명으로 미국의 원잠 지원을 못 박았던 호주조차 쉽지 않았다. 오커스(AUKUS) 정상들의 호기로운 발표 후 미국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 3개월. 핵물질이나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제3국에 이전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원자력법의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부터 난항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보안 검토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호주 내에서는 “동맹을 못 믿는 것이냐”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동맹을 강화시켜야 할 잠수함 협력이 동맹을 흔드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난항 지속됐던 호주 전례 재연될 수도 이런 과정을 앞서 겪은 호주가 간신히 핵 비확산의 금기를 풀었다고 해서 다음 차례인 우리가 더 쉬워진다는 보장은 없다. 비슷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 과정에 어떤 국내외적 변수가 돌출할지 알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이유로 오커스 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국가급 프로젝트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음을 환기케 한 조치였다. 정부는 이런 전례를 살펴가며 워싱턴 여론전부터 미국 의회 설득까지 단계별 길목을 잘 뚫어야 한다. 상·하원 외교, 군사위원회를 상대로 집중 로비에 나선 호주의 고위 당국자들이 막판에 워싱턴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밀어붙였던 시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잠은 최종적으로 손에 넣기까지 10년을 각오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지만, 천천히 갈 여유는 없다. 팩트시트 발표는 시작이다. 원잠 프로젝트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밀어 올리는 게 더 큰 숙제다. 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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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낯선 해외에서 대사관만 믿었다간

    마약과 납치, 강도 사건이 빈발한다는 남미의 한 저개발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40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이국땅에서 갱단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함이 올라왔다. 출발 전, 알고 지내던 외교관에게 “혹시라도 내가 실종되면 찾아서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농담 섞인 인사였지만 비빌 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든든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20대 한국 청년의 사망 사건과 이후 쏟아진 현지 증언들은 당시의 믿음에 새삼 의문을 갖게 만든다. 범죄 단지에서 간신히 탈출해 찾아간 한국대사관 앞에서 “업무시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왔다.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의 진입을 코앞에서 거부당한 이들은 언제 다시 범죄조직에 붙잡혀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떨었을 것이다. 가족의 납치 피해 호소에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고 안내했다거나 자력 탈출을 권고했다는 부분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실패한 보호, 뒤늦은 조치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고, 외교부 2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현지에 급파됐다.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 국가의 공관장들을 모아 화상회의를 열었고, 대응 방안 브리핑도 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고문의 극심한 통증’이 유발한 심장마비로 한국인이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나왔다.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할 만한 조치는 없었다.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피하며 스스로를 지킬 1차적 책임은 물론 본인에게 있다. 그러나 관광지나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는 여권과 돈을 뺏기면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신뢰할 사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막다른 곳에서 기댈 곳은 나를 지켜줄 나라뿐이다.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린다. 동남아나 남미 국가의 공관 중에는 상주 인력이 5인 안팎에 그치는 곳이 상당수인 게 현실이긴 하다. 소수 외교관들이 영사와 정무, 경제 등을 모두 맡아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일한다. 그렇다고 업무를 소홀히 다룬 안일함에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대사관 기강을 다잡으며 대응을 진두지휘할 캄보디아 대사는 막상 몇 달째 공석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30여 명의 해외 공관장이 일괄 귀임 조치된 뒤 후임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험지 특성 반영해 공관 인력 채워야 대사관에 투입되는 직군별 인력이 현지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살인, 납치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가 빈발하는 나라에서는 구금시설 정기면회 같은 영사 담당자의 사후 조력만으로는 자국민 보호에 한계가 있다. 현지 수사당국과 수시로 교류하며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쿼터에 묶인 인력과 예산 문제를 마냥 외면할 때가 아니다. 5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나 7월 미국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등 범죄는 처벌이 약한 국가로 이동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발적인 범죄 가담자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국땅 어디선가 탈출을 시도하는 한국 청년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번 사태의 진화에 부심하는 정부의 총력전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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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페이스메이커’ 이재명 정부의 속도 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3차례의 회담을 전후해 주고받았던 27통의 친서들은 다시 봐도 손발이 오글거린다. 화려한 아첨의 수사(修辭)로 가득한 김 위원장의 편지 중에는 간혹 정색하고 속내를 드러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골적 통미봉남 의도를 드러낸 2018년 9월 21일자 편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둘이서만 핵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쓴 대목이다.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던 시기에조차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거래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트럼프 2기에서 김정은을 상대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적대적 두 국가’를 부르짖으며 남한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김정은의 무시와 냉대는 앞으로 갈수록 더할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한국 대통령의 역할을 ‘페이스메이커’로 규정했다. 대북 영향력이 큰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게 하되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이를 백업하겠다는 것이다. 북-미 관계 레이스의 출발선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은 밝혔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세 협상 등에 정신이 더 쏠린 상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깜짝 만남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양쪽 모두에서 구체적인 신호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대북정책 성과부터 내자는 조급함 막상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벌써부터 조급함이 감지된다. 보수 정부가 막고 있던 대북 유화책을 시작부터 줄줄이 풀어낼 태세다. 대북 전단 금지와 대북 확성기 중단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도 있으니 그렇다 치자. 여권 인사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연내 복원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DMZ 일대 우리 군의 정찰, 감시 활동과 실사격 훈련을 막아 대북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낳았던 문제의 합의를 아무 조건 없이 되살리겠다고 한다. 군사 분야 권한도 없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 중단 필요성을 공개 석상에서 대놓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는 비핵화 로드맵에서 단계별 협상카드로 써 온 북한과의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를 비빔밥처럼 한데 섞어 버렸다. 뉴욕의 투자자들을 만나서는 대북 제재 일부를 먼저 완화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물 건너간 듯 보이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성과부터 내고 보자는 식이다.벌써부터 외교안보 라인 흔들어서야 자주파 원로들은 심지어 이런 움직임조차 너무 느리다고 채근하는 중이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자주파 6인회’ 멤버라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측근 개혁’을 요구했다. 이제 갓 100일이 넘은 정부의 국가안보실 핵심 당국자들이 본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어대는 저의가 뭔가.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야말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끝장낼지 모를 일이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의 핵심은 속도 조절이다. 목표 기록에 맞는 일정한 흐름을 유지해 주는 것이 그의 일이다. 초반부터 너무 빨리 달리는 것은 선수의 체력 소모를 부추기고 경기 흐름을 망칠 수 있어 위험하다. 북한 비핵화 같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가뜩이나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급발진을 할지 모를 상황에서 한국이 그보다 먼저 튀어 나가 내달려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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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케이블 타이에 묶인 韓美 관계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민 당국의 한국인 300여 명 체포 장면은 태평양 건너 이를 지켜본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현지에 공장을 짓겠다며 땀 흘리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근로자들이 케이블 타이나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이 동영상을 보란 듯이 공개했는데, 집단 중범죄자나 된 것 같은 왜곡된 이미지를 덧씌워 한국에 대한 신뢰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양국 경제협력이 본격화된 이후 미 당국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거칠고 무도하게 다룬 적은 없었다. 조지아를 비롯해 불법 이민자 단속의 타깃이 된 주(州)에서는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된 사례들이 속출했다. 시민권자로 미군 복무 경력도 있는 한 히스패닉계 남성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에 걸린 틈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막무가내로 끌려가 구금됐다가 사흘 만에 풀려날 때까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SNS를 통해 공유되는 영상들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수작전하듯 달려드는 무장요원들의 검거 현장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제2의 美조지아주 사태’ 벌어질 수도 미국판 ‘충격과 공포’ 작전의 강도가 이 정도이니 아무리 동맹국이라지만 외국인들의 항의는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독일인, 배낭여행을 끝내고 출국하려던 영국인도 예외 없었다. 150명 가까이 붙잡힌 캐나다인 중에는 4세 미만 유아 2명도 포함됐는데, 이 중 한 아이는 7주 넘게 구금됐다. “파시즘” “인종주의” 같은 비판이 불붙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ICE의 작전을 지원하라며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까지 투입했다. 마가(MAGA)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늘어난 단속 할당량을 채우려는 조급함도 엿보인다. 조지아주 한국 공장 검거는 굳이 보여주기식 성과를 낼 필요가 없었다면 비자 문제에 대해 행정지도를 먼저 하거나 경고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그러는 대신 일망타진 식으로 공장을 급습하곤 단일 사업장에서 진행된 가장 큰 검거 사례라고 홍보했다. 하원의원에 출마했다는 공화당 정치 지망생 제보자는 “내가 신고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자국 내의 혼란 유발을 넘어 동맹과의 외교관계까지 흔드는 대외 리스크로 번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구호와 선동이 앞서는 국내 정책이 대외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세련된 외교적 대응도 매끄러운 조율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잔뜩 움츠러든 채 힘을 못 쓰는 형국이다.美 국내 정치 파장까지 보는 외교 필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마가 정책’들은 대외적으로 한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언제든 ‘제2의 조지아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측의 항의에 미국이 뒤늦게 협의에 나선다 해도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만 봐도 그렇다. 국무부와의 조율 없이 에너지부가 내린 조치로, 곧 풀릴 것이라던 올해 초 설명과 달리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미국 내부 상황과 이에 따라가는 국내 정책들을 살피는 것까지 외교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지지자 결집이라는 정치적 수요가 커질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유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는 국민적 분노가 과격한 반미 여론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필요시 정부가 미국에 단호하게 맞대응하는 결기도 보여야 할 것이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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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병력 확충, 젠더 갈등 지뢰 피하려면

    2030세대의 젠더 갈등이 불거질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군대다. 각종 성평등 문제가 제기될 때면 남성 커뮤니티에는 여성의 군 복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진다. 저출산이 심화하는 요즘엔 “여자들은 애도 안 낳으면서…” 같은 힐난이 여혐(女嫌)의 논거로 추가되고 있다.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책임으로 여겨졌던 ‘여자=출산, 남자=군 복무’의 이분법적 공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젊은 남성들의 불만이 팽배해진 탓이다. 출산율 감소로 한국 국군의 병력은 4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년 동안 20%가 줄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 혹은 통합됐다고 한다. 군 병력 50만 명 선이 무너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당초 예측된 시기는 인구절벽 문제가 심화하는 2035년쯤이었다. 군대 갈 젊은 남성들이 계속 줄면 최전방의 철책선을 지킬 군인이 부족해 안보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5060 시니어 남성들의 재입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회 국방위원장이 내놨을 정도다.예상보다 빠른 ‘軍 병력 50만 명’ 붕괴 막상 동맹인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태세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북한의 위협엔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명제 앞에 적정한 군 병력을 유지하고 그 역량을 키워가는 일은 중요한 숙제일 수밖에 없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성의 군 복무가 새삼스러운 논쟁거리는 아니다. 선거 때면 대놓고 여성 징병제를 거론하지는 않아도 ‘여성도 특정 기간 군대 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식의 제한적 공약을 내놓은 정치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병력 구조 개편과 관련됐다고는 하지만 남성 표를 의식한 ‘젠더 갈라치기’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다. 앞으로 총선이 3년, 대선은 5년 가까이 남은 지금은 잠잠하지만 이 문제는 또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젠더 갈등의 뇌관이기도 하다. 여성의 군 복무 관련 논의를 마냥 금기시할 건 아니라고 본다. 유럽에선 덴마크가 지난달부터 여성 징병제 실시에 들어갔다. 만 18세 이상의 여성들은 모두 남성과 마찬가지로 징집 대상자로 등록한 뒤 필요한 병력만큼 추첨으로 징병돼 11개월간 복무하는 방식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그보다도 앞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후 전쟁의 장기화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다.국방 개혁 속 女 기여 높일 단계적 접근 다만 우리와는 병력 규모나 운용 환경이 다른 일부 국가의 움직임이 한국에서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여성들의 반발은 둘째 치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전례 없는 혼란과 문제들이 쏟아질 것이다. 남성 중심인 군대에서 여군이 대폭 늘어날 경우 이를 감당할 인프라도 문화도 갖춰지지 않았다. 남녀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에는 신체적 차이 등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2021년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은 상부의 은폐 논란 속에 특검까지 가야 했다. 우선은 드론이나 로봇 군단 같은 미래의 첨단 무기로 병력 감소를 대체할 방안에 속도를 내는 게 순서다. 전자전과 사이버전으로 전쟁의 양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 나가면서 부사관의 확대나 희망복무제 등 단계적으로 여군을 늘려가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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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뼈를 취하려 살을 내어준 관세 협상국들

    막무가내식 미국의 관세협상 압박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행보 중 외교가에서 주목해온 나라가 호주다. 호주 정부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 것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이자 경제적 자해”라고 공개 비판했고, 소고기 규제를 풀라는 요구에는 “생물 주권(biosecurity)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중순 호주의 독립적 결정을 강조하며 진행한 연설을 놓고는 ‘반미(反美)적’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한국 외교관들은 “동맹국치고 진짜 세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반발 감수하고 민감 품목 시장 열어 호주는 서구 5개국 정보연합체인 ‘파이브 아이즈’ 멤버이자 오커스(AUKUS) 회원국으로 미국과는 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이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소고기를 콕 찍어 압박하니 배신감과 서운함도 배가됐을 터이다. 앨버니지 정부는 “우리 소고기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맥도널드 햄버거 패티가 비싸져서 결국 당신들 손해”라며 이른바 ‘햄버거 외교(burger diplomacy)’를 비롯한 각종 대응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랬던 호주 정부가 최근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될 관세를 낮춰보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10%로 지금도 최저 수준이지만, 핵심 품목에 50%에서 최대 200%까지 예고된 관세율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앞서 협상을 타결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합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쌀과 콩 같은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해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안을 받고 관세율을 낮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품목을 건드리는 건 이들 나라에도 사회적 반발을 부르는 민감한 현안이었다. 한국 또한 조선업 협력과 대규모 투자 외에 협상 품목에 농산물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경우 광우병 발병 가능성 같은 안전 문제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의 우려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이명박(MB) 정부에서 겪었던 광우병 관련 사태의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부분이 더 크다.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피할 수 없겠지만, 상품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임을 명기해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냉혹한 국제질서 속 진행되는 협상에서 하나도 뺏기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부(國富)에 더 핵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관세 협상이 끝은 아닐 것임도 확실하다. 이번 고비를 넘더라도 안보 정책에서 더 까다롭고 때로 당혹스러운 제2, 제3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것이다. 통상과 함께 패키지로 테이블에 올린 군사안보 이슈들도 민감도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한반도 전구(戰區) 통합 논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동맹의 구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큰 것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해야 그때의 원칙도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다. 전쟁을 함께 치른 유일한 동맹국을 상대로 ‘내 살을 베어 내주고 당신의 뼈를 끊겠다’는 육참골단(肉斬骨斷) 같은 결기를 부릴 것은 아니나, 어차피 ‘윈윈’할 수 있는 협상판이 아니라면 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전략의 기본은 가져가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는 아직 3년 반이 남았다.이정은 부국장 lightee@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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