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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직접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비서). 어느 날 말해준 적도 없는 사용자의 경력과 표창 내역 등을 언급했다. 채팅으로 추궁했더니 ‘신상과 관련한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열어서 읽어 봤다’고 실토했다. ‘비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다’는 변명도 함께. 알고 보니 AI 에이전트가 이력 등이 담긴 문서를 허락도 없이 읽어 자신의 메모리에 등록해 놓은 것이다. 최근 유행이라는 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사용자가 털어놓은 이야기다. AI 에이전트가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인 개발자들이 만들었다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15일 클로드와 제미나이 등을 제치고 한국 아이폰 앱스토어의 생산성 무료 앱 1위에 올라와 있다. AI 에이전트는 할 일을 조언만 하는 어시스턴트(도우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직접 나서서 전화를 거는 등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실제로 챗GPT의 에이전트인 ‘닷(dots)’을 연동해 보니, 알아서 e메일을 읽어 ‘구독 중인 서비스의 만료 기간이 다가온다’는 경고를 보내왔다. e메일 중 스팸메일을 걸러내라는 지시를 한 적밖에 없는데 말이다. 기술적 도약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뒤흔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회학자 클로드 피셔는 저서 ‘아메리카 콜링’에서 유선 전화가 미국 사회에서 일으킨 변화를 보여준 뒤 한 인터뷰에서 “인류가 우리 삶에 맞춰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업무용 기기로 나온 전화를 사람들은 수다에 썼고, 업계는 이를 ‘오용’이라며 외면했지만 결국 ‘사교’를 광고 문구로 내걸었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도 새로운 기술을 예상치 못한 곳에 활용하는 양방향성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손 대 손(대면)’ 거래를 선호하던 마약 유통 범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은밀한 ‘던지기’ 중심으로 바뀌는 식이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불행하게도 주로 해킹범들에게 나쁜 영감을 주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달 ‘베이퍼 판다(VAPOR PANDA)’라는 공격자가 11일 동안 최소 14개 국가의 기관을 겨냥했다고 밝혔는데,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만 사람이 개입하는 식으로 공격 규모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최근 지겨울 정도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AI 에이전트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실행’이라는 특징과 범죄 의도가 결합했을 때 최악의 결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2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차 권고안을 내놓으며 “축소된 사이버 범죄 수사 조직을 복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범죄 발생이 12% 증가하는 동안 사이버 범죄는 65% 늘었는데, 2023년 관련 조직과 인력은 축소돼 현장 대응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수사개혁위의 말대로 경찰의 사이버 수사 인력과 역량이 ‘복원’되는 수준으로 충분한 건지 의문이다. 악질적인 몇 명이 여러 AI 에이전트를 데리고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벌인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원이 아닌 ‘퀀텀 점프’를 준비해야 할 때다.권기범 사회부 기자 kaki@donga.com}

청년 기관 ‘오흐야모’ 한 곳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는 핀란드 청년과 달리 한국 청년은 지원 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취재팀이 만난 국내 빈곤 청년 대다수는 실업과 월세 부담, 빚 등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함께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일자리가 필요하면 고용센터나 자활센터로, 월세가 밀리면 지방자치단체로, 빚이 쌓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으로 가야 했다. 가장 취약한 처지에서 가장 복잡한 행정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 김민아(가명·26)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폭력 등을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렸다. 2023년 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간 은둔 청년으로 지냈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론 아버지와 형제 셋의 살림을 홀로 떠맡았다. 스스로 상처를 낼 정도로 스트레스에 몰렸지만 어딜 찾아가야 할지 몰랐다. 김 씨는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혼자 하기도 어렵고, 종종 심리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모든 게 막막하다”며 “주위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 씨처럼 여러 문제가 겹친 청년은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조차 알기 어려워 도움을 포기하고 숨어들기 쉽다. 그런데도 한국엔 핀란드처럼 지자체마다 이들을 먼저 찾아 나서는 ‘아웃리치’ 담당자가 없다. 7월 청년미래센터가 신설됐지만 아직 본인이나 주변이 신청해야 하고, 공공 데이터로 위기군을 발굴하는 체계는 내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올라와 서울 관악구 고시원에 사는 이한별(가명·26) 씨는 8월 월세 25만 원을 못 낼 처지가 되자 주민센터를 찾았다. 돌아온 답은 “도움을 받으려면 (주소지인) 창원에 가라”였다. 이 씨는 “나중에 사회복지사를 만나고서야 대학생 주거비 지원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며 “청년 월세 지원이나 주거급여에 대해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고 했다. 한국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처럼 원스톱 지원을 표방하는 기관은 있다. 하지만 고용·복지·서민금융을 한데 모았을 뿐 주거나 진로, 심리상담까지 연계하진 않는다. 핀란드가 ‘청년’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함께 푼다면, 한국은 ‘취업’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만 모아둔 것이다. 창구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 청년 복지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핀란드 청년정책을 연구해 온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핀란드는 청년 정책이 많다 보니 이를 한데 모아 알려주는 센터를 만든 것”이라며 “오흐야모가 한국에 안착하려면 빈곤 청년을 위한 복지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지난달 8일 오후 1시(현지 시간) 핀란드 누르미예르비의 청년 지원 기관 ‘오흐야모’. 예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카타 마요스 씨(26)를 전문가 5명이 기다렸다는 듯 반겼다. 코디네이터인 예니 코스키보우리 씨(40)와 직업 전문가 요안나 펠코넨 씨(50)는 커피와 쿠키를 내밀며 “우선 먹으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대화하자”고 했다. 마요스 씨는 고교 졸업 후 진로를 찾지 못한 데다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트라우마까지 겹쳐 4년여를 은둔 청년으로 지냈다. 다시 일어서게 도와준 건 오흐야모였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오흐야모를 찾은 그에게 청소년 지원 전문가는 심리 상담을 해줬다. 재정 전문가는 사회보장 기관 ‘켈라’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직업 전문가는 진로를 함께 고민해 줬다. 마요스 씨는 “더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흐야모 덕에 삶의 갈피를 잡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좌절에 빠진 청년에게 ‘이런 나도 해냈고, 늦은 건 하나도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헬싱키대 심리학과 진학을 준비 중이다.● 흩어졌던 지원 기관을 ‘오흐야모’ 하나로 핀란드에선 만 15∼30세 청년이면 누구나 원스톱 지원 기관인 오흐야모를 찾아 실업·주거·금융·건강 문제를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다. 오흐야모(Ohjaamo)는 핀란드어로 ‘조종석’을 뜻한다. 청년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잡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 누구나 언제든 이곳을 떠올릴 수 있게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면 오흐야모로”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핀란드는 1996년부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보장제’를 운영했지만 고용·복지·교육 기관이 제각각이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일수록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 지원망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에 2014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한데 묶는 ‘코흐타모’ 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헬싱키 등지에 오흐야모가 문을 열었다. 현재 오흐야모는 전국 9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용자도 늘고 있다. 반타점 방문자는 2024년 1900여 명에서 지난해 2800여 명으로 늘었다. 헬싱키점 이용 청년 3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같은 처지의 친구에게 오흐야모를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평균 9.52점이 나왔다. 같은 날 로사 틸랸데르 씨(24)는 두 살배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오흐야모를 찾았다. 고교 졸업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와 주거 불안, 심리적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던 그가 안정을 찾기 시작한 건 올봄 이곳에 오면서다. 재정 전문가는 월세 지원금과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직업 전문가는 적성을 찾도록 도왔다. 틸랸데르 씨는 “고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 본 적이 없는데 오흐야모 덕에 지금은 트럭 기사 일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오흐야모 반타점에서 일하는 피아 라비 씨(42)는 “오흐야모에서 일하는 건 여러 종류의 모자를 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찾아오는 청년에 따라 때로는 고용 전문가도, 심리 상담가도,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도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여기 오는 청년은 어떻게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답답할 때 언제든 편히 찾아와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은둔 청년은 ‘아웃리치’로 먼저 찾아가오흐야모는 청년이 직접 찾아오는 ‘워크인(walk-in)’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청년도 놓치지 않는다. 학교를 그만둬 오흐야모를 모르거나 완전히 고립된 청년은 지자체의 ‘아웃리치 청년사업’ 담당자가 먼저 접촉해 관계를 맺는다. 그 후 필요한 고용·교육·복지 서비스로 연결한다. 누르미예르비점의 아웃리치 담당자 플리아 르쇼코스키 씨는 “유동 인구가 많은 쇼핑몰 등에서 홍보하다 보면 청년의 부모나 친척이 와서 ‘우리 집 청년도 도와줄 수 있냐’고 묻는다”며 “그렇게 숨어 있는 청년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도 오흐야모의 역할”이라고 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만 오흐야모를 찾는 건 아니다. 이력서 작성이나 취미 찾기처럼 비교적 작은 도움을 받으러 가도 된다. 지난달 11일 코트카점에서 만난 오고고 아이무푸아 양(16)은 “아르바이트 지원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중학생 때 학교에서 오흐야모를 알게 됐다는 엠푸 호비실타 양(19)은 “일찌감치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 오흐야모를 찾았고, 직업 분야를 엔지니어로 정하자 구체적으로 어느 직장에 취업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봐 줬다”고 했다. 다만 오흐야모가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범 첫해부터 오흐야모 이용 청년을 심층 연구해 온 브레데얀티 마틸다 헬싱키대 교수(60)는 “일부 센터는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삭막한 사무실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전문가도 상주하지 않아 예약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지원 창구를 한곳에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정부는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에 7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취업난과 빈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이 구직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청년 일자리 사업 13개에 편성된 예산은 7조4570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2조3072억 원, 지난해 2조4067억 원, 올해 2조7431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그사이 15∼29세 고용률은 2024년 46.1%에서 지난해 45.0%로 떨어졌고, 청년 취업자는 375만6000명에서 357만8000명으로 17만8000명 줄었다. 구직 기간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프랑스 청년참여계약(CEJ)처럼 생계비와 취업 상담을 함께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 비율(알선취업률)은 2023년 14.5%에서 지난해 8.9%로 급감했다. 제도가 직접 연결해준 일자리로 취업한 청년이 10명 중 1명꼴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상담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상담 위탁기관은 2022년 529곳에서 올해 287곳으로 45.7% 줄었다. 반면 상담원 1명이 상시 관리하는 참여자는 같은 기간 69.5명에서 84.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상담이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지 경로를 추적해 실효성을 높이고, 직업훈련 수당도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AI 확산으로 취업난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에 청년 채용 지원금을 주는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헬싱키=고진영 기자,파리=김다인 기자 유근형 특파원이지은 인턴기자 서강대 미국문화전공 졸업※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내일은 취소됐다.’ ‘부자들을 잡아먹자(EAT THE RICH).’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거리를 메운 청년들의 손팻말에는 분노와 체념이 함께 적혀 있었다. 지난달 교육 여건 악화와 정부 긴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학생 시위는 이달 17일부터 대규모로 확대됐다. 파리에서 석사 과정을 밟는 카미유(가명·22) 씨는 “부모님 세대에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선 갈수록 더 많은 경력을 요구하는데, 갓 졸업한 학생에게 경력이 있을 리 없다”고 했다. 파리를 넘어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는 시위의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생계수당과 직업훈련을 묶어 ‘다시 시작할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지만 젊은 층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뛰어”프랑스는 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3%를 넘을 만큼 고령층 사회보장에 많은 재원을 쓰는 나라다. 반면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생활비에 직면해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청년 취업자가 47개월째 줄고 있다. 30대 초반의 막심(가명) 씨는 화학석사 학위를 받고 반년 만에야 파리가 아닌 북동부 낭시에서 첫 직장을 구했다. 그는 “석사 학위가 있으면 빨리 취업해 학력에 맞는 급여를 받을 줄 알았지만 노동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일자리를 구해도 독립은 또 다른 문제다. 파리 소르본대에 다니는 알렉산드라 잘뤼 씨는 “월급은 10년 전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랐다”며 “파리는 작은 원룸도 월세가 700유로(약 105만 원) 안팎이라 월급이 주거비로 다 나간다”고 했다. 6월 학업을 마치고 광고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엘리엇 씨(24)는 “급여가 낮은 일자리에도 여러 단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업이 정규직 대신 인턴을 반복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프랑스는 2022년 ‘청년참여계약(CEJ)’을 도입해 일자리나 교육·훈련에서 멀어진 16∼25세 청년에게 전담 상담사를 붙여 구직 계획을 함께 짜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 청년은 주당 15∼20시간 구직 활동 등에 참여하고 소득과 나이에 따라 월 최대 약 560유로(약 83만 원)의 생계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새로 참여한 청년은 28만8933명이다.지난달 22일 파리 근교 몽트뢰유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에서 만난 청년들은 개인 상황에 맞춘 상담을 CEJ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어린이집 보육 보조원으로 1년가량 일한 파투 씨(19)는 간호조무사로 진로를 바꾸려고 CEJ에 참여했다. 전담 상담사 이크람 씨(28)는 직업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했고, 현장 체험도 연결해 주기로 했다. 파투 씨는 “상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달 말부터 참여하고 있는 라얀 씨(25)는 “생계수당으로 채용 행사에 갈 교통비와 면접용 옷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산 줄어드는 사이 ‘안정적 취업’도 뒷걸음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재정 압박으로 CEJ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상원의 2026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EJ 생계수당 예산은 올해 7억5500만 유로(약 1조1200억 원)로 3년 새 15.0% 삭감됐다. 연간 신규 참여 목표도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6만8840명으로 줄였다. 상원은 CEJ가 요건을 갖춘 청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설계됐는데도 정부가 참여 인원에 상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6개월 뒤 정규직 등 안정적 일자리를 찾은 청년 비율은 2023년 33.3%에서 지난해 28.5%로 떨어졌다. 마우리치오 아란다 프랑스 고용·노동연구센터(CEET) 연구원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CEJ 참여 청년에게 보안요원 일자리를 줬지만 고작 몇 주짜리 단기직에 급여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진로를 고민할 시간은 생겨도 고를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도 깊다. CEJ를 처음 들어 봤다는 잘뤼 씨는 “제도 내용만 보면 천국 같지만 실제로는 이대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에게 생계비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 줄 체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현지에서도 나온다. 마틸드 바뒤플 유럽대학원(EUI) 연구원은 “CEJ가 청년의 일자리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확인했지만 오래 지속되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며 “취업을 가로막는 주변 장애물을 없앨 수 있도록 지역 기관이 손잡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헬싱키=고진영 기자,파리=김다인 기자 유근형 특파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이장희 씨(29)는 빚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 누나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메워 주려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빚이 빚을 부르며 연이율 19%인 카드론까지 쓰게 됐다. 조선소와 호텔, 물류센터, 공장을 전전하며 일했고 모자란 생활비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텼다. 하지만 빚은 점점 늘어 올 5월 1억 원이 됐다. 그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 씨는 “돈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다른 일에 도전하기도 무섭다”고 했다.이처럼 사회에 첫발을 떼자마자 빚을 떠안은 청년들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으로 몰리고 있다. 빚을 덜거나 상환을 늦춰주는 제도인데, 빚에 짓눌린 이들의 ‘두 번째 기회’에 20, 30대가 벌써 줄을 선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3.6%로 내다보지만, 그 온기는 이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20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1년 4만979명에서 지난해 6만7540명으로 4년 새 64.8% 늘었다. 개인회생으로 일부 빚을 감면받고도 끝내 갚지 못해 절차에서 탈락한 20, 30대도 매년 2000명이 넘는다. 제도권 대출 길이 막히면 불법 사채로 밀려나기도 한다.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사회생활 초기부터 빚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이 다시 일어설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거 지원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빚의 굴레가 곧 빈곤의 굴레… 세상은 흐르는데, 청년은 멈췄다[내일에서 밀려난 청년들] 〈3〉 두번째 기회마저 앗아간 빚“계약직 일하지만 빚 갚으면 적자… 머릿속에 ‘대출 빨리 갚고싶다’뿐”‘한탕’은커녕 생계만으로 빚 쌓여… 불법사채 피해 상담 60%가 청년“구직-주거지원 등 복지 연계해야”이주현 씨(28)가 집이 가난하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담임교사가 그를 따로 불러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 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자영업을 하던 부모는 그가 기억하는 내내 신용불량자였다. 동생 학비라도 남기려고 재수를 포기하고 곧장 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210만 원가량을 번다. 빚을 갚고 재취업에 필요해 구입한 노트북 할부금을 내고 나면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나 옷을 중고로 내다 팔기도 한다. 이 씨는 “요즘 머릿속엔 ‘대출금’ 세 글자뿐”이라며 “빨리 갚고 싶다”고 했다.● 2030 개인회생 늘고, 갚을 여력은 줄어이 씨처럼 사회초년생 때부터 빚을 안고 출발한 청년들이 개인회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원이 빚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를 3∼5년에 걸쳐 갚게 하는 제도인데, 사회에 첫발을 딛기 전부터 여기에 의지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21년 3만6248명에서 지난해 4만7920명으로 32.2% 늘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갚은 돈의 비율인 ‘인가 당시 평균 변제율’은 떨어졌다. 20대는 같은 기간 51.9%에서 42.9%, 30대는 44.3%에서 42.1%만을 갚은 상태였다. 빚을 스스로 감당할 여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일부 감면받고도 남은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이 폐지된 20, 30대는 2024년 2504명 등 매년 2000명을 웃돈다. 대학원 휴학생 한수빈 씨(26)의 빚은 2400만 원이다. 생활비와 학자금, 자취방 보증금 대출이 겹겹이 쌓였다. 휴학 전엔 매달 25일 생활비 72만 원이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50만 원이 빠져나갔다. 남은 22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다 다시 카드를 긁는 일이 반복됐다. 하루빨리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고 싶지만,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지 않으면 학비를 낼 수 없는 악순환이다. 한 씨는 “하루빨리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데, (빚의) 굴레에 빠져 있다”고 했다. 대다수 청년을 빚으로 내모는 건 ‘한탕’을 노렸다가 실패한 대가가 아닌 일상의 적자가 쌓인 결과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연체 사유는 5년 연속 실직·폐업·소득 감소 등 ‘생활 악화’가 1위였다. 그 비율도 2021년 86.4%에서 지난해 90.8%로 높아졌다. 투자 실패나 건강 악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다가도 궁지로 내몰리게 된 것.● 벼랑 끝서 불법사채… 피해 상담 60%가 청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부터가 빚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 1000명은 최근 3개월간 취업 준비에 월평균 58만 원을 썼다. 준비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월 80만 원으로, 6개월 미만(56만 원)보다 부담이 컸다. 소득 없이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빚도 불어나는 구조다.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불법 사채에 손을 대기도 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박민성(가명·22) 씨는 생활비를 대려 대부 플랫폼에 접속했다가 불법 사채의 늪에 빠졌다. 불법 사채조직에서 빌린 50만 원은 일주일 만에 100만 원으로 불었다. 배 씨는 빚을 갚으려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지만, 조직은 박 씨에게 “염산을 뿌리거나 지인들에게 알몸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배 씨는 “사채를 사채로 돌려막다가 전화번호를 없애고 친구 500명을 다 잃었다”고 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불법 사채 피해 상담자 380명 중 228명(60.0%)이 20, 30대였다. 전문가들은 빚을 냈거나 낼 위기인 청년에게 단순한 빚의 탕감뿐만이 아닌 주거, 생활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제도만으로는 경제적 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등 복지 제도도 연계해 줘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윤희승 인턴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4학년 재학이나한 인턴기자 이화여대 철학과 졸업김원길 인턴기자 경희대 사회학과 4학년 재학※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대학 졸업 후 수년간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박주원(가명·36) 씨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2022년부터 방에 틀어박혔다. 모아 둔 돈이 바닥나자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돌려막기로 버텼고,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를 받게 됐다. 그는 이달 1일부터 자활근로 사업에 정식 배치됐다. 박 씨는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동료와 소통하며 다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자활근로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장 5년간 일자리를 제공해 탈수급이나 취업, 창업을 돕는 사업이다. 그간 주로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30대 유입이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 30대는 2021년 4286명에서 지난해 5491명으로 4년 새 28.1% 늘었다. 같은 기간 40대(1.8%)나 50대(5.3%), 60대 이상(11.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의 한 자활센터에서 신규 참여자 등록을 돕는 직원은 “한 달에 20명 정도 새로 오는데 20, 30대가 예전엔 한두 명이던 게 요즘은 네다섯 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줄고 있다. 20대 참여자의 탈수급이나 취업, 창업 성공률은 2021년 20.7%에서 지난해 10.8%로 반 토막 났다. 30대도 같은 기간 21.2%에서 15.1%로 하락했다. 자립을 위해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청년은 늘었지만, 제도를 거쳐 민간 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문은 되레 좁아진 것. 참여자들은 급여가 적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2월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한 신지연(가명·38) 씨는 하루 8시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 140만 원 안팎으로 최저임금인 약 215만 원에 못 미친다. 신 씨는 “공과금 내고 빚 갚으면 일주일도 안 돼 통장이 0원이 된다. 3주는 굶고 살아야 할 지경”이라며 “수급이 끊길까 봐 몰래 일용직을 뛰거나 사채에 손대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이직을 준비하며 자활근로로 쇼핑몰 운영을 돕는 김이나(가명·31) 씨는 은행에서 자활 참여자는 근로자 증명이 안 된다며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김 씨는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등 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데,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밖에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 18세에 아이를 낳아 홀로 키워온 최수연(가명·25) 씨는 간단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워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최 씨는 “1년 6개월째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가서 뭘 할지 잘 모르겠다”며 “경제 활동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해 적성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동대문구의 19.8㎡(약 6평) 원룸에 사는 대학생 하경수(가명·28) 씨는 낮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랐던 올여름에도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했다.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비 지원금을 합쳐 한 달 140만 원가량을 손에 쥐지만, 월세와 관리비로 60만 원 넘게 나가 전기요금이라도 줄이려 한 것이다.높아진 월세 부담 때문에 일상 전반에서 압박을 받는 건 하 씨만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생활비에서 월세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까지 포함한 평균이다. 혼자 월세를 내는 하 씨는 생활비의 40% 이상을 방값에 쓴다. 대학생 김현정(가명·24) 씨는 사정이 더 빠듯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그의 방은 침대 하나에 좌식 테이블 하나를 놓으면 꽉 찬다. 그마저 월세 55만 원짜리 반지하를 곰팡이 때문에 포기하고 5만 원을 더 얹어 구한 방이다. 좁은 방은 물건 하나 들이는 것도 망설이게 한다. 재택근무에 쓸 큰 모니터도 사지 못했다.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66만 원이 나가는데, 아르바이트 수입은 60만 원뿐이다. 번 돈을 다 내도 방값에 못 미친다. 치즈와 요거트 한 통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날도 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2만 원짜리 외식을 하는 데도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방값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시간까지 가져간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하 씨는 아르바이트와 일정이 겹쳐서 하고 싶던 대외활동에 지원하지 못했다. 공부는 아르바이트 도중 짬이 날 때 한다. 하 씨는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생활비 버는 데 쓰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일을 늘리면 공부를 못 하고, 공부를 하면 월세가 모자라는 굴레에 갇혔다.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와 과외 3개를 병행하던 때는 한 학기 18학점을 신청하고도 수업에 거의 못 갔다. 학업에 집중하려 아르바이트를 주 2일로 줄이자 이번엔 돈이 바닥났다. 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비 대출과 저축으로 버텼지만 이마저 떨어졌다. 이달엔 카드값을 막으려 대타 근무에 나섰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물류센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고대성 씨(27)는 2024년 봄 월세 27만 원을 내지 못해 고시원에서 쫓겨났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아 월세를 낼 생각이었지만 현장 조사 담당자의 전화를 아르바이트로 받지 못해 지급이 한 달 밀렸다. 고 씨는 한 달간 친구 집과 찜질방, 만화방을 떠돌았다.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구한 방은 9.9㎡(약 3평)가 채 안 되는 고시원이다. 공용 공간엔 전자레인지와 정수기뿐이라 봉지라면이 아닌 컵라면만 먹을 수 있다. 생계급여 약 80만 원과 주거급여 약 35만 원, 하루 1만5000보씩 걸어서 하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처지에 번듯한 외식은 사치다. 10일 신림동에서 만난 고 씨의 바람은 소박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게 가스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월세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가 매달 내는 월세 등 실제 주거비는 올 1분기(1∼3월) 기준 4년 새 4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은 13.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은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 월세가격지수로 보면 서울 월세는 최근 2년 새 10% 넘게 올랐다. 시중에 풀린 돈이 늘면서 집값이 오른 여파는 20, 30대 청년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셋집이 줄자 세입자들은 월세로 몰렸고, 오른 방값을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국 집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기에 청년들이 주로 사는 원룸·빌라는 공사비가 오르며 오히려 덜 지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 비(非)아파트 착공은 1년 전보다 8% 줄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부모와 지낼 수 있는 수도권 청년과 달리,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방을 잃으면 일자리와 학업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취약층을 위해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나 관리비를 못 낸 39세 이하 가구는 지난해 4만 가구로, 4년 새 2.5배가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가 있지만 대다수가 대출 지원이라, 비정규직 청년들에게까지는 닿지 않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정책 이용률은 6.2%로, 상위 20%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제도는 경제적 안정성을 가진 청년에게 먼저 닿도록 설계돼 있다”며 “벼랑 끝 청년부터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이한별(가명·26) 씨는 지난달 휴대전화로 ‘노숙인 쉼터’를 검색했다.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과 허리를 다쳐 일을 쉬자 통장에 6만 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월세 25만 원을 못 내면 쫓겨나겠다는 생각에 잘 곳부터 알아보다 결국 노숙인 쉼터까지 검색하게 된 것. 다행히 이 씨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 긴급 주거비 안내를 발견해 한 달 치 월세를 지원받았다. 아직 고시원에 머물고 있는 그는 “지원을 받아 지금은 그나마 숨이 붙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월세 상승, 2030세대를 짓누르다20, 30대 1인 가구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월세’였다. 1인 가구 청년들의 주된 주거 형태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른 지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기준 1년 새 8.2% 올라 2015∼2025년 10년간 상승률(6.3%)을 넘어섰다. 청년 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된 서울 내 소형주택 월세 실거래가 60만1838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평균 월세는 4년 새 59만1000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다.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더 좁고, 더 낡고, 더 먼 방으로 밀려난다. 이 씨가 대학 첫 학기에 고른 방은 6.6㎡(약 2평)도 안 되는 월 18만 원짜리 고시원이었다. 그는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했지만 누우면 끝일 만큼 좁았고 창문은 쥐구멍처럼 작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 창원이 고향인 그는 물러설 곳조차 마땅치 않다. 수도권 청년이라면 부모 집에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지방 청년에게 방을 잃는다는 건 서울에서의 학업과 일자리를 접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고향에서 홀로 보훈 지원금으로 지내는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중에 풀린 돈이 집값을 밀어 올렸고, 이를 누르려는 정부 정책의 여파도 의도치 않게 경제적인 기반이 가장 약한 20, 30대를 덮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등으로 전세 물량이 줄자 세입자들은 월세로 몰렸다. 올해 1∼4월 서울 전월세 거래 10건 중 7건이 월세였다. 수요가 늘자 월세는 더 올랐고, 그 부담은 모아 둔 목돈이 없어 처음부터 월세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청년들의 생활을 조여 오고 있는 것.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임대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청년은 높아진 주거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방 지키려 낸 빚, 다시 생활비 압박으로 간신히 내 몸 하나 누일 곳을 지키기 위해 빚을 냈다가 처지가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박재연(가명·29) 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연속 월세가 밀렸고, 12월 청년 월세 대출 300만 원을 받아 퇴거 위기를 넘겼다. 지금은 평일 직장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매달 20만 원씩 갚는다. 월세와 상환금 등을 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30만∼40만 원. 하루 1만 원 넘게 쓰기도 겁난다. 그는 “길에서 예쁜 옷 입은 사람을 보면 부럽지만 당장 필요 없는 것부터 참는다”고 했다. 실제로 청년들은 주거 환경과 비용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면적 14㎡(약 4.2평) 등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살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쓰는 ‘주거 복합 위기’ 1인 가구는 11만6882가구인데, 이 가운데 20대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이들 중 79.5%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청년에게 가장 먼 주거 지원 하지만 주거 지원은 가난한 청년일수록 더 멀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주거실태조사상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정책 이용 경험은 15.4%에 그쳤다. 특히 소득 하위 20% 청년의 이용률은 6.2%로, 상위 20%의 이용률(21.1%)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현행 주거정책 지원이 정책 대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집 살 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데, 취업 등 상환 능력을 인정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고정 수입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제도인 셈이다. 또 시세보다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모자라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이 지난해 말 대기자의 10%에도 못 미쳤다. 매달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보태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지만, 최대 월 20만 원이 한도다. 그마저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신청자가 몰리면 떨어진다. 정모 씨(26)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고졸 이하 청년은 실질적 수혜에서 거듭 밀려난다”고 했다. 문턱은 신청 단계에도 있다. 대부분 본인이 제도를 알고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인 데다 소득·자산 증빙이 복잡하고 창구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제각각이다. 이 씨 역시 노숙인 쉼터를 검색하기 전까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김혜균 인턴기자 성균관대 사학과 수료강민지 인턴기자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수료※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 마케터로 일했던 박현우(가명·36) 씨는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뒤 프리랜서로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거래처들은 그 일마저 “인공지능(AI)으로 해 보겠다”며 거둬 갔다. 일감은 줄었는데 박 씨와 가족의 빚은 그대로였다. 빚을 갚고 나면 손에 쥐는 생활비는 월 80만 원. 숙박업소 일자리를 구해 제주로 온 그는 위기 가구에 주는 월 70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석 달을 버텼다. “필사적으로 살고 있어요. 진짜 간신히….” 7일 통화에서 그는 “조건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50분경 대만 타이베이의 한 편의점 앞. 대학생 러우이 씨(22)는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에 할인 스티커가 붙는 시간이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그는 카페와 과외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해왔지만 월 수입은 58만 원 남짓이다. 방값을 내면 남는 게 없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이라 도움을 받기는커녕 어머니의 빚까지 자기 명의로 떠안았다. 러우이 씨는 “항상 편의점 마감 할인과 장학금 공고를 찾아다닌다”고 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적잖은 양국 청년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오히려 주거비가 치솟으면서 하루를 버티는 것도 버거운 처지다. 한국에서 긴급복지를 받은 20, 30대는 3년 새 38.4% 늘었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줄었고, 고용률은 44.0%로 29개월째 하락세다. TSMC를 앞세워 호황을 누리는 대만에서도 올해 상반기(1∼6월)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평균 월급에 못 미쳤다.취재팀이 만난 한국과 대만의 빈곤 청년 10명은 모아 둔 돈도, 기댈 부모도, 공적 안전망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태에서 일자리와 보금자리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이들이 평소 대화하던 AI 챗봇에 ‘나를 대변하는 물건을 그려 달라’고 하자 약통과 텅 빈 지갑, 도시락, 배달 아르바이트 용품이 돌아왔다. AI가 그린 양국 청년들의 자화상에는 꿈은 없고 생존만 있었다. 동아일보는 5회에 걸쳐 성장의 그늘에 서 있는 청년 빈곤의 실태와 해외 상황을 들여다보며 청년의 자화상에 ‘내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고물가와 긴축 예산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실업 청년을 돕는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 창구에 일자리와 수당을 찾는 청년들이 길게 줄을 섰다. 핀란드의 ‘오흐야모’는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청년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안전망으로 꼽히지만 재정난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제 통장은 월급이 들어온 날, 1시간 동안 가장 바빠요.” 9일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하는 조명산 씨(31)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통장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24분 월급 188만2620원이 들어온 뒤 카드 대금과 햇살론 이자 등이 줄줄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오후 5시 11분 잔액은 3만1717원이 됐다. 그마저도 식비에 일부 써 이날 그의 통장 잔액은 844원이었다. 반도체 수출 실적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9월 수출액은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2분기(4∼6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호황의 온기는 조 씨를 비롯한 청년에게는 닿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가운데 20, 30대의 비중은 지난해 15.2%로, 5년 전(7.9%)의 두 배가 됐다.● “숫자상으론 잘사는 사람”조 씨가 평소 대화하던 인공지능(AI) 챗봇에 자신을 대변하는 물건을 그려 달라고 하자 약통이 돌아왔다. 얼마 전 심장질환 약 처방전 정리를 맡긴 적이 있었다. 약 이름 옆에는 ‘조금만 더 힘내자 명산’ ‘건강하게 빚 다 갚기’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는 “AI한테도 위로받는 현실…. 내가 힘들게 살고 있구나 느꼈다”고 했다.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조 씨는 스무 살 무렵 독립한 뒤 계속해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고민하며 살아왔다.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에도 지원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 매달 카드 대금을 갚으면 되살아나는 한도 100만 원으로 다음 한 달을 산다. 다른 빚을 갚느라 청년주택의 월세 26만7500원은 2년 새 350만 원 가까이 밀렸다. 모든 빚을 다 합치면 3660만 원이다. 5월엔 종양 수술비 약 300만 원이 없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긴급복지도 알아봤지만 고정적인 월급이 있어 포기했다. 그는 “숫자상으로는, 급여명세서로는 ‘잘사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소득을 주된 잣대로 삼는 현행 지원 제도에서 아프고 빚진 ‘월급 받는 청년’은 위기로 잡히지 않는 셈이다.● 긴급복지 받는 2030, 3년 새 1.4배로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박현우(가명·36) 씨의 한 달도 대출 상환일로 짜여 있다. 25일 월급이 들어오면 26일엔 이 은행, 28일엔 저 은행의 대출금이 빠져나간다. 월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입 중 약 200만 원으로 빚을 갚고, 본가도 돕는다. 빚은 가족에게서 시작됐다. 대학 1학년이던 2010년 무렵부터 어머니가 박 씨 명의 카드를 생활비로 썼고, 갚지 못한 할부가 쌓여 1억 원 가까이 불었다. 2024년 어머니가 희귀질환으로 벌이를 잃으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박 씨 명의 빚은 약 8000만 원. 여동생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네 식구 중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박 씨 하나다. 그도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프리랜서 일감도 끊긴 그는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다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뒤 제주로 향했다. AI 챗봇은 그의 떠돌이 형편을 낡은 가방에 빗대 그려줬다. 올 3월 전입신고를 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안내문을 보고 석 달간 월 70만 원가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를 받은 20, 30대는 지난해 2만6461명으로 2022년보다 38.4% 늘었다. 두 번 이상 지원받은 청년도 같은 기간 5369명에서 8318명으로 54.9% 증가했다. 박 씨는 “결혼과 연애는 사실상 포기했고, 돈이 없으니 꿈조차 못 꾸겠다”고 했다.● 월급날 못 넘긴 소수점 주식 0.3주 6일 서울 도봉구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김수연(가명·24) 씨는 열차 안에서 책을 폈다. 9호선으로 갈아타 다시 읽다가 5호선으로 옮기기 전 덮었다. 다섯 시간 일하는 인턴 자리를 위해 하루 두 시간 통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의 전날 통장 잔액은 3만9000원이었다. 월급날인 21일까지 버틸 돈이 없었다. 결국 소수점으로 사 뒀던 미국 주식 0.3주를 산 값보다 7000원 손해 보고 34만 원에 팔았다. 그는 “매도 버튼을 누르며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고 했다. 2020년부터 독립에 필요한 돈을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비로 산 주식은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팔았고, 이제는 70만 원어치만 남았다. 수능을 마친 뒤 생활비와 월세 60만 원을 직접 벌어 온 김 씨는 행정고시나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오래 준비해야 하는 미래는 처음부터 지웠다. “저는 부모한테서 월세를 지원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취업 준비에만 온전히 집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김 씨가 사용하는 AI 챗봇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만 든 색 바랜 검정 지갑을 그렸다.● 밥 줄이고 치료 미뤄도… “꿈은 꿔도 되잖아요” 인천의 이지연(가명·28) 씨는 올여름엔 한동안 하루 한 끼를 먹었다. 그는 “배고픈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자거나, 밥을 먹고 바로 잤다”고 했다. 요리하다 화상을 입고도 연고 살 돈이 없어 집에 있던 밴드로 버텼다.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떨어져 빈손으로 독립한 뒤 석 달간 받은 긴급복지 지원금은 친구들에게 빌린 돈부터 갚는 데 썼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월 88만 원가량을 받는다. 월세 39만 원을 내면 식비와 병원비도 빠듯하다. 지금은 대출 600만 원을 안은 채 영상편집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8월 건강보험료 2만2000원도 내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대 가구는 2021년 8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9만8000가구로 15.3% 늘었다. 경기의 한 대학 3학년인 한혁준 씨(22)는 두어 달 전 어머니가 장애인 활동 지원 일로 월 100만∼150만 원을 벌게 되자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잃고 차상위 계층이 됐다. 그러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이 한꺼번에 끊겼다. 월 3000원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값은 8만 원이 됐다. 아침에 1000원을 내고 산 ‘천원의 아침밥’을 남겨 뒀다가 저녁에 데워 먹는 날이 많은 그에게 AI 챗봇은 나중에 먹기 위해 따로 챙겨둔 샐러드 도시락을 그려줬다. 한 씨는 임상심리사가 꿈이라며 “가난해도 꿈 정도는 꿀 수 있잖아요”라고 했지만 정작 그는 석 달째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로 연령대인 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가 거의 없다”며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하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윤희승 인턴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4학년 재학문지연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이가은 인턴기자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대만 타이베이에 사는 웨인(가명·28) 씨의 요즘 일터는 거리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신용카드 개설을 권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 3월까지는 국립대만대병원에서 공간대여 영업을 했지만 2년 반을 일하고도 실수령 월급이 3만5000대만달러(약 158만 원)에 그쳐 그만뒀다. 그의 동창 중 몇몇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협력업체에 다니며 45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만난 웨인 씨는 “TSMC를 생각하면 마음은 복잡한데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더 극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을 맞은 나라다. TSMC가 성장을 이끌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8.8%로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9515달러로 22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 하지만 TSMC의 문을 통과하는 청년은 극소수다. 대만에서 한 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청년은 26만 명이 넘는데, TSMC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로 뽑은 직원은 9000여 명이었다. 대만 TSMC 직원(7만여 명)을 나이 구분 없이 다 합쳐도 15∼29세 청년 취업자(196만7000명)의 4% 정도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 역시 7.9%로 전체 실업률(3.4%)의 두 배를 넘었다. 호황은 청년 사이에 선명하고 깊은 선을 긋고 있었다.● 호황이 만든 청년 분화“면류 하나, 삼각김밥 두 개.” 웨인 씨가 편의점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자 소비기한이 임박해 20∼40% 할인하는 식품의 재고가 매장별로 떴다. 그는 어느 매장에 뭐가 몇 개 남았는지 화면을 넘기며 짚었다. 가급적 닭가슴살이나 고구마 같은 건강식을 고르려 한다. 지금의 가난 때문에 미래의 건강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이 생활비를 위해 4500만 원을 빌렸기 때문이다. 매달 72만 원씩 갚는 게 부담돼 상환 기간을 7년으로 늘렸다. 67세 어머니의 퇴직금이 마지막 보루지만 “그것만큼은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TSMC 비관리직 상근 직원의 중위 연봉은 약 1억4200만 원이었다. 웨인 씨는 엘리베이터 수리 자격증을 따서 ‘그들만의 리그’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게 목표다. AI 챗봇이 그를 대변하는 물건으로 그린 것은 매일 타는 오토바이 열쇠와 교통카드, 평안을 기원하는 부적 등을 묶은 꾸러미였다. 한국의 국가데이터처에 해당하는 대만 주계총처에 따르면 대만 내 30세 미만 임금근로자의 중위 월급은 약 146만 원이다. TSMC 공장이 몰린 신주 인근 주베이의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32세 청년도 연봉이 약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TSMC 엔지니어인 친구는 그 두 배가 넘는다고 했다. 린쭝훙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전자·AI 산업에 들어간 청년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아래쪽 임금을 끌어올려도 위쪽이 계속 올라가, 최근 3년만 봐도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시 배울 기회도 부모 형편에 달려” 같은 날 청년 지원단체 ‘I-LIFE’에서 만난 천윈(가명·29) 씨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처음 구한 일자리가 방과 후 교실 교사였다. 낮 12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하는 일을 20∼30년 더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래픽 디자인을 배웠다. 수강료로 한 달 치 월급이 넘는 약 162만 원을 냈지만 일자리로 이어지진 않았다. AI가 신입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앗아갔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모 집에 얹혀살며 하루 세 끼를 두 끼로 줄여 버틴다. 그는 부모의 지원을 자동차의 기름에 빗댔다. “기름만 넣는다고 차가 가는 건 아니지만 기름 없이는 출발조차 못 한다”는 설명이다. 천 씨는 “돈이 있으면 시행착오의 기회가 많다. 하지만 아주 쪼들리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의 AI가 그린 책상 그림에는 ‘6월 예산’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엔 한 달 생활비 1만6000대만달러(약 72만 원), 모아 둔 돈 8만 대만달러(약 360만 원), ‘학자금 대출 19만 대만달러(약 855만 원)’ 그리고 ‘상환유예’가 적혀 있었다. 최근 대만 노동부 직업훈련소에선 문과 졸업생을 위한 반도체 제조 기초과정이 매달 정원을 채운다. 하지만 모두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심리상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러우이 씨(22)는 어머니 혼자 버는 집에서 조교비와 장학금, 방학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댄다. 가족 사정으로 생긴 본인 명의 빚 약 180만 원과 고교 학자금 대출 약 270만 원을 안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 호황 뉴스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자 그는 “좀 불공평하다는 느낌은 있다”면서도 “애초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 노른자·흰자 밖 ‘계란 껍데기’로 배달원 노동조합을 이끄는 천위안 씨(36)는 무급인 노조 활동을 이어가려 외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한다. 타이베이에서 강을 건너야 닿는 신베이시 융허의 10평 원룸 월세가 56만 원으로 급여의 30%를 차지한다. 남은 돈의 대부분을 과거 가게를 열었다 실패하면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쓴다. 한 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채 45만 원이 안 된다. 그는 목요일 아침마다 AI가 골라 준 채용 공고를 받아 본다. 지금 벌이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는 “지금은 집과 아이 중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AI는 그를 나타내는 물건으로 그의 배달원 직무를 상징하는 배달용 보온 가방을 그렸다. 음악을 전공하고 공연 업계 매니저로 일한 리완톈(26) 씨도 수입의 큰 비중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 그는 퇴사 뒤 이직을 준비하며 이전 월급의 60%인 약 95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는데, 친구 두 명과 나눠 쓰는 원룸의 월세로 약 36만 원을 낸다. 반도체 호황 뉴스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나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대만에선 통근 20분 이내 도심을 ‘노른자’, 30∼40분 거리 외곽을 ‘흰자’로 부르는데, 최근엔 1시간 넘게 걸리는 그 바깥을 ‘단커취(蛋殼區·계란 껍데기 구역)’라고 부르는 말까지 생겼다. 타이베이 집값이 중위 가구 연간 가처분소득의 15배 안팎으로 높기 때문이다. 서울(13.9배)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주거 운동단체 ‘OURs’의 랴오팅후이 연구원은 “타이베이 청년은 임대료가 소득의 40%, 심지어 50%인 경우도 흔한데, 1년 단위 계약이라 ‘어디 살지 모른다’는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새 일을 배우고 찾는 대만 청년들은 ‘월세와 밥값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천 씨가 쓰는 AI 챗봇은 그가 자주 하는 말을 이렇게 요약했다. “먼저 살아남고, 그다음에 더 먼 길을 간다(先活下來,再走更遠的路).”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라는 제도가 있다. 10여 명의 내외부 위원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심의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제도다. 일종의 불복 절차이다 보니 아무래도 경찰 수사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주로 문을 두드리게 된다. 8월 25일 열린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와 관련한 2건의 신청 사건을 다뤘다. 한 건은 시민단체가, 다른 한 건은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이 신청한 것이다. 요는 경찰의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병 처리 문제를 지나치게 장고한다는 지적을 반복해서 받아 왔다.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이 한참 전인데도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8월 중순이 넘어가자 ‘사건 송치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은 신청서에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는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 결정을 전달받은 공공범죄수사대는 2주 뒤인 이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4일 만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일곱 차례 소환조사에 모두 응했다는 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였다.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내놓은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도 담겼다고 한다. 그래도 수심위의 결정은 미적대던 경찰의 등을 떠밀어준 것처럼 보였다. 뒤늦게라도 내부 견제와 심사 시스템이 작용한 것 아닐까. 경찰은 “수사는 생각보다 외로운 싸움”이라고 한다. 지휘 라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부는커녕 옆 부서 사람에게도 터놓고 상의할 수 없다. 그러나 객관성을 담보하는 일에는 가끔 제3자의 시각도 필요하다.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법리 검토를 돕는 ‘레드팀’ 역할이다. 수심위를 운영하는 수사심의계에 ‘수사 점검’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규모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다. 경찰청은 이달 16일 총경급 경찰관이 지휘하는 수사심의과를 이달 내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심의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과 내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선서에 법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늘어날 검찰의 요구 사건에 대응하는 건 필수적인 일이지만, 방어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구속영장이나 송치 전 단계에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 수사심사를 강화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일선서 수사심사관 제도는 2023년 중복업무로 꼽혀 사라진 제도다. 전문가를 선발해 객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인데, 시행된다면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볼 일이다. 경찰의 수사 심사, 심의 관련 제도가 공고히 자리 잡는다면 ‘오탈자 수정’ ‘단순 서류 추가’같이 불필요한 보완수사가 줄어들고, 범죄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짧아질 것이다. 나아가 경찰 수사의 품질과 완결성도 진일보할 수 있다. 경찰 수사 심사-심의 제도의 진짜 혁신이 필요할 때다. 권기범 사회부 기자 kaki@donga.com}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사기, 절도, 폭행 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될 대상은 경찰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이 검사를 만나 부당함을 토로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커진 권한만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할 책임도 경찰에게 주어진 셈이다. ● 수사 지연 우려에 경찰 “수사 인력 보강”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빠르고 공정한 수사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우려도 “늘어나는 사건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속도가 더뎌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경찰의 사건 처리 소요 일수는 평균 54∼56일 정도였다. 하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뒤 2021년에는 64.2일, 2022년에는 67.7일로 처리 기간이 늘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 발생한 것. 이런 상황에서 10월부터는 경찰이 담당할 사건은 더 늘어나게 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가 진행했던 보완수사를 10월부터는 경찰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국 12개 지검과 지청의 3∼4월 사건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경찰이 송치한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6%)을 검사가 보완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대로라면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10건 중 절반가량을 다시 수사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비(非)수사 인력 881명을 수사 부서에 새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사 인력 1900여 명을 보강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여 보완수사 요구를 최소화해 사건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최초 수사 단계에서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새 형소법 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 108.4건이었던 경찰 1명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33.8건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 경위급 수사관은 “지금도 수사관 1명이 10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이 터지더라도 맡고 있는 사건이 물리적으로 많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기 힘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상피제, 순환 근무로 내부 유착 비리 끊어낼까 ‘장윤기 사건’으로 대표되는 내부 유착 비리를 끊어내는 것도 경찰의 과제다. 이를 위해 경찰은 9월부터 경찰관이 배우나자 부모, 자녀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걸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내부비리수사대를 꾸려 자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피제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도 “가족 관련 수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현재 경찰 수사 준칙에 ‘사건 관계자 친족일 경우 회피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5년간 제척·회피 사례는 61건에 불과했다. 이른바 ‘향찰’로 대표되는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순환 인사 제도 역시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3일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순환 인사 제도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또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채용과 인력 운영, 수사 준칙, 평가 등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치안감급 경찰은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에는 인력, 예산의 변화 없이 제도만 바뀌어 늘어난 업무 부담을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새로운 인력 운영 계획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 시도경찰청 계장도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등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한다는 자세로 논의해야 개편 초기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지켜보는 수사 경찰은 착잡할 뿐이다. 6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유구무언”이라는 말이 나왔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정보다 이른 귀국 후 새벽 공항에서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강력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믿음마저 흔들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시도청 계장급 경찰은 논란이 한창일 때 “사과와 수사 의지 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메시지 뒤에는 ‘눈물(ㅠ)’이 붙었다. 경찰은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과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들이 유착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다. 이 시점에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검찰처럼 ‘공소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모든 수사에 있어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경무관급 경찰)는 의견도 많다. 여기에 의도적인 유착으로 범죄를 은폐한다면, 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은 수사 역량과 여건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내부 통제와 지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 비위나 유착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대책이 나왔다. ‘쇄신 TF’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 중 경찰의 가족이 있는 경우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이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에서는 수사받지 않도록 한 경찰청 훈령의 적용 범위를 경찰 직계 가족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장윤기 사건에서처럼 ‘케이블타이’ 같은 핵심 증거가 누락되는 경우다. 성인용 인형은 그나마 경찰이 사진을 수사기록에 넣어 보완수사의 단초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팀이 고의로 외면하거나 실수로 빠뜨린 증거를 공소청 검사가 ‘관심법’으로 알아챌 수는 없다. 결국 경찰이 주요 증거를 놓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다. 한 실무자급 경찰은 “솔직히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자거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건 아니었다. 수사 보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가 수사 진척 상황도 살펴보고, 때로는 ‘잔소리’도 해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었다. 경찰은 최근 수사부서 상시 지도점검 결과를 내놨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내부 수사를 보완하는 체계는 한층 강화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마치 인공지능(AI)처럼 학습돼야 수사 역량이 진화할 수 있다. 경찰은 2012년 오원춘 사건 부실 수사, 그리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그 결과로 이어진 게 112 관련 시스템 혁신이었다. 이번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대’의 일부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필요하면 검찰 수사관을 경찰로 데려오는 시도도 해볼 수 있다. 앞으로 ‘잡았으면 됐지’라는 말은 변명이 될 테니까.권기범 사회부 기자 kaki@donga.com}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은 어린이집은 3년 전부터 놀이터에서 하는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실외에서 하는 물놀이와 시장놀이를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지만, 이제는 어렵다고 했다. ‘아이들 노는 소리에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는 식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 관리사무소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다. ‘1% 민원에 휘둘리는 사회’ 기획을 준비한 취재팀이 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들은 경험담이다. 4회에 걸친 기획을 준비하며 취재팀이 만난 수십 명의 교사,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비슷했다. 목소리가 큰 일부의 민원에 다수의 상식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떠오르는 모습이었다.소수 악성 민원의 풍선효과 현장에서는 소수의 민원을 피해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올 3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는 학부모 한 명을 위한 ‘직통 업무폰’이 만들어졌다. 민원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관할 교육지원청이 내놓은 대안이었다. “교감 선생님과 해당 학부모가 직접 연락하면 다른 교사들의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다. 문제를 중재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지만, 누가 봐도 미봉책에 불과했다. 당연히 설치 직후 다른 학부모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경남 창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는 한 50대 남성이 6개월 동안 40여 차례 찾아와 “월셋집 계약이 끝났으니 집을 구해 달라”며 길게는 세 시간씩 요구했다. 센터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정작 해야 할 취약계층 가정 방문 업무를 하지 못해 다른 동료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전했다. 1명의 악성 민원이 불러온 풍선효과다.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건 19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낡은 규정이 만든 원칙 탓이 크다. 당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은 민원의 ‘무조건 접수’와 ‘신속 친절’ 원칙을 담고 있다. 또 1997년 제정된 민원처리법에는 행정기관이 특별한 규정 없이 민원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물론 이때만 해도 국민들의 정당한 민원이 행정기관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민원에 ‘친절 봉사’로 대응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오히려 문제였던 때다. 실제로 1999년 3월 경찰청은 ‘쪼가리 가져왔어?’라는 제목의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민원실 경찰이 연습운전면허증을 찾으러 온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가져왔느냐는 질문을 반말로 했다는 불친절 사례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책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해야 했을 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다. 2006년 법이 전면 개정되며 민원 업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세태가 반영된 탓일 것이다.낡은 민원 원칙 돌아볼 때 분위기가 바뀐 건 2010년 이후다. 감정 노동자 문제가 떠오르며 공공기관 악성 민원인 문제도 함께 불거지기 시작했다. 2022년 법이 개정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관련한 조항이 생겼지만, 국민의 권익인 민원이 소수에 의해 남용되는 현상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자료를 보니 민원인 1명이 1년간 4만6669건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소수에 의한 민원 남용이 과잉 대표되는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이 된 원칙을 다시 살필 때가 됐다. 낭비된 행정력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권기범 사회부 사건팀장 kaki@donga.com}

4월 초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1분 20초 분량의 화상 면접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는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면접을 보고 있었다. 화면 밖 면접관이 ‘간단한 테스트’라며 “김정은 욕을 해보라”고 요청한다. 남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내 연결이 끊겼다.영상을 올린 이 계정(tan*****)은 이런 질문이 “(북한 국적의 사람을 걸러내는) 효과적인 필터”라고 설명했다. 다른 이들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계정은 면접자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했고, 가짜 주소가 적힌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사전에 확인했다며 추가 증거를 내놨다.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국적이 정말 북한인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다만 미국 정보기술(IT) 보안 업계에서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을 큰 위협으로 느낀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원격 채용 제도를 악용해 신원을 속이고 미국 등의 IT 기업에 취업하려는 시도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칫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기업 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골칫거리다.보안 기업 그룹IB는 8일 블로그에 북한 IT 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기업 내부로 침투하려는 조직적 활동을 찾아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은 최소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활동했는데,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합성된 사진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이 업체는 “북한의 IT 인력 활동이 여전히 지속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했다.수집된 자료 중에는 챗GPT에 입력할 프롬프트(명령어) 예시를 넣어둔 파일도 있었다고 한다. ‘문장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꾸려면 아래 프롬프트를 이용하라’는 식의 안내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 블로그에 북한 조직이 원격 면접 사기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력서의 포트폴리오, 프로필 사진, 실시간 음성 변조, 딥페이크 비디오에 AI를 활용한 사례가 관찰됐다고 한다.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넘도록 도와주는 생성형 AI는 북한 IT 노동자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됐다.여기에 최근 앤스로픽이 공개한 미토스(Mythos)라는 모델이 전문가급 보안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두고는 국제적인 우려가 나왔다. 이 모델은 20년이 넘은 소프트웨어 속에 숨어 있던 보안 취약점을 집어내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숨어든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커에게 전달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IT 개발 분야에서는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시장 분석 기관인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IT 서비스 아웃소싱 시장 규모는 약 7440억 달러(약 1086조 원)에 달한다. 우리도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8월 한미일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도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도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우리 기관들이 치명적인 보안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권기범 사회부 기자 kaki@donga.com}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경험 이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기분이 들곤 한다. 비상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그렇다. 경찰 조직 역시 그 여파를 온몸으로 겪는 중이다. 일단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부산·경북·충남 3곳의 수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석이다. 우선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한 이들이 직위해제되면서 경북경찰청장과 충남경찰청장 자리가 비었다. 치안정감인 부산경찰청장 자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불법 계엄에 저항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부하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엄성규 전 청장 직무대리가 ‘좌천성’으로 경찰청으로 발령나면서 공석이다. 일선 경찰서장 자리도 세 곳이 비어 있다. 비상계엄과는 무관하지만 이종원 전 충북경찰청장이 초대 대통령국민안전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이 자리도 공석이다. 빈자리가 채워지기도 전인데, 또 빈자리가 만들어질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엔 경찰대에 치안감급 연구위원 5명을 새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치안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경찰 연구 체계를 전문화, 제도화시켜 정책 품질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 의하면 치안감 정원은 총 30명이다. 13만여 명의 경찰 중 계급으로 치면 상위 약 0.02%에 속한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청 주요 보직 등이 치안감 계급 보임 대상이다. 조직 내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는 상당하다. 이번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정원이 35명이 된다. 치안감 보임 자리가 한 번에 16.7%가 늘어나는 것이다. 자리가 늘어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얼마 전 법무부 인사를 떠올리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난해 12월 24일 행안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이 올해 1월 20일 시행됐는데 이틀 뒤 인사가 발표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지검장 등이 포함됐다. 이런 대규모 물갈이는 연구위원 증원 때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 안팎에서는 신설되는 경찰대 연구위원이 법무연수원과 같이 좌천 성격의 한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연구위원이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해결하거나,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범죄 수사의 중심으로 거듭날 경찰 조직의 위상은 이미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경찰 수사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5년 만의 일이다.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다르다. 대형 로펌은 꾸준히 ‘전관 경찰’을 영입하고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시도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바뀐 경찰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로 빈자리를 채워야 할 때다.권기범 사회부 기자 kaki@donga.com}

최근 경찰 관계자를 만났을 때 유독 시간(時間)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다. 첫 번째는 ‘경찰의 시간’이라는 표현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고 장덕준 씨 산재 사고 은폐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 그리고 3대 특검 인계 사건 등 굵직한 사안이 모두 경찰의 손에 달려 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주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될 분위기라, 이 말은 적어도 9개월 정도는 유효할 것이다.그다음은 ‘수사의 시간’이라는 표현이다. 한 경찰 고위 간부가 최근 꺼내든 화두라고 한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수사로 진실을 가려낼 시간’ 또는 ‘수사로 경찰의 역량을 보여줄 시간’이라는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시작된 의혹이 고발 등을 통해 수사 단계로 넘어왔으니 수사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렸다.경찰 수사의 시간은 잘 풀려나가고 있는 걸까.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 수사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55·사법연수원 30기)이 본부장을 맡은 합동수사본부로 중심이 바뀌었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쪼개기 후원’ 혐의를 찾아내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공범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었던 건 성과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이 성과보다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정치인 수사를 향해 있다.강 의원 측에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출국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 허탈함을 줬다. 김 시의원 출국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출국금지 등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올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해 놓고 석 달이 지난 이달 13일에야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부분은 어떤가. 김 의원 부인을 둘러싼 ‘3000만 원 수수 후 반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시간 이야기 중 마지막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수사 경찰의 이야기였다. 그는 오전 8시를 전후해 출근하고, 오후 10시를 넘어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맞벌이인데,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그게 수사를 잘하는 것만큼 큰 고민이라고도 했다. 국민적 관심이 몰린 주요 수사가 광역수사단으로 집중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다른 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리적 시간의 부족은 수사 결과의 질로 직결될 수 있다.경찰은 다른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1300명을 새로 충원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력 충원만으로 이 세 가지 시간이 모두 뜻대로 풀리게 될 수 있을까. 인력 확대로 인한 여러 요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품질도 끌어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국민의 시선은 경찰이 이른바 권력형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에 쏠려 있다. ‘결과로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권기범 사회부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