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천광암 논설위원실 천광암 논설실장 공유하기 iam@donga.com

안녕하세요. 천광암 논설실장입니다.

기사 제보
최신 순
[천광암 칼럼]윤석열, 고이즈미, 트뤼도의 도어스테핑“위험할 수 있다” “스스로 판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원고를 안 읽으면 사고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일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놓고 야권에서 나온 반응이다. 차례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윤건영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이다. 이들의 부정적 전망에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어스테핑이 ‘100% 리스크’라고만 볼 일은 아니다. 해외를 보면 성공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비근한 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막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파벌정치 관행을 과감히 깨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극장 정치’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당내 비주류였던 그가 자민당 주류의 거센 저항을 이겨내고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무기 중 하나가 도어스테핑이었다. 고이즈미식 도어스테핑의 특징은 간결과 함축이었다. 질문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개 8초를 넘기지 않았다. 방송 편집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 영상 일부가 잘려 나가 메시지가 왜곡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짧은 문구 안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것. 이는 ‘One Phrase Politics(한 문구 정치학)’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고이즈미식 도어스테핑에 정략적인 구석이 없지 않다면, 트뤼도식 도어스테핑은 정치 지도자가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경우다. 트뤼도 총리는 팬데믹 초기이던 2020년 3월부터 관저 문 앞에서 아침 도어스테핑을 시작했다. 장소만 도어스텝(문간)이었을 뿐 실제 내용은 공식 기자회견에 가까웠다. 두툼한 노트를 들고 나온 트뤼도 총리가 코로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온라인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30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트뤼도 총리는 2020년 3월 이후 110일 동안 80차례나 도어스텝 회견을 했다. 이는 코로나 극복 과정의 한 상징이 됐고, 그가 지난해 9월 조기 총선을 치르고 3연임을 하는 데 중요한 동인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갈 길이 멀다. 고이즈미식 절제와 여운도 없고, 트뤼도식 성실함과도 거리가 멀다. 전략 부재에, 메시지는 뒤죽박죽이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하는 기자회견조차도 이 핑계 저 핑계 들어가며 안 하려고 한 전임자들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신선한 충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보다 정치 문화가 후진적인 일본에서조차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도어스테핑을 놓고 언제까지 “신선” 운운하면서 자기만족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참가에 의의’ 수준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서둘러야 할 때다. 우선 도어스테핑은 도어스테핑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사회 각 분야가 급속히 다원화된 나라다. 대통령이 발걸음을 잠깐 멈춰 세우고, 불쑥 날아드는 질문에 일도양단으로 답할 수 있는 수준의 현안은 많지 않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면 ‘주 52시간제’와 같은 중대 현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꼬이게 만드는 일들이 수시로 재연될 것이다. 단답형 도어스테핑은 그것대로 하되, 복잡한 현안을 다루는 고밀도 소통은 약식이 아닌 정식 기자회견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윤 대통령의 입이 향해야 할 ‘청중’은 야당도 아니고, 눈앞의 기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청중을 눈앞의 기자로 착각하면 “대통령은 처음이라…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시라” 같은 엉뚱한 답변이 나온다. 입이 야당을 향하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와 같은 문제 발언이 나온다. 청중이 국민이라고 생각했다면, ‘민변 도배’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선거에서 소명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입에서 과거 정권을 구실 삼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의식해야 할 청중은 오직 국민뿐이다. 단 한순간도 카메라 너머 있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놓쳐선 안 된다. 그래야 도어스테핑이 심각한 정치적 리스크로 비화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7-04 03:00
[천광암 칼럼]조용한 내조와 제2부속실 폐지, 깨도 되는 공약인가과거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자주 등장하곤 했던 담론 중 하나가 뗏목론이다. 금강경의 ‘사벌등안(捨筏登岸)’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언덕에 오르려면 강을 건널 때 썼던 뗏목을 버려야 하듯이, 국정운영에 짐이 될 것 같은 공약은 과감히 파기하라는 것이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空約)이 난무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감안하면 뗏목 버리기는 필요악 같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뗏목 버리기는 어느 대통령 때고 예외 없이 행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광화문 시대 개막’ 공약을 파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 월 2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약속을 깼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줄줄이 폐기했다. 그래서인지 우리 정치권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공약 파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와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둘러싸고도 야권 일각에서조차 파기를 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 김 여사를 서포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우선 김 여사가 아무리 조용한 내조를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고, 여기까지는 공적 라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사적인 인연으로 얽힌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김 여사 주변에 어른거리면서 내는 잡음과 혼란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조용한 내조’와 동전 앞뒷면 관계에 있는 ‘제2부속실 부활’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제2부속실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초다. 1973년 11월 일명 ‘가짜 중앙정보부 요원 구타 사건’을 놓고 이후락의 중정과 육영수 여사의 제2부속실이 ‘충돌’한 적이 있다. 결과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정의 완패였다. 물론 그 전부터 다른 요인들이 첩첩이 쌓여 있기는 했지만 정권 2인자로 행세하던 이후락 정보부장은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 뒤 권좌에서 밀려났다. 누가 옳았는지를 떠나서 제2부속실 권력이 얼마나 막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것이 악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생하게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2부속실을 존치시키면서 “소외계층을 살피는 민원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언과 달리 제2부속실은 최서원(최순실)이 막후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비밀통로이자 가림막으로 쓰였다. 이런 ‘흑역사’를 가진 제2부속실의 문패를 다시 꺼내 쓸 이유가 없다. ‘조용한 내조와 제2부속실 폐지’ 공약에 실린 무게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그달 22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이로부터 4일 뒤 김 여사는 공식 사과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대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여야 유력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던 선거다. 따라서 조용한 내조와 제2부속실 폐지는 윤 대통령이 내놓은, 그렇고 그런 수백 개의 공약 중 하나가 아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다. 넥스트리서치가 8, 9일 S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60.6%)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31.3%)을 크게 앞선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폐지만 약속했던 것이 아니다. “청와대 직원을 30% 줄이고 수석비서관을 없애 청와대를 기구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 어젠다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다짐도 했다. “내가 집권하는 한 검찰공화국이 될 일은 없다”고도 했다. 이런 약속들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함부로 버려도 되는 뗏목’으로 치부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윤 대통령이 다른 뗏목을 버리고서라도 올라야 할 ‘언덕’이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6-20 03:00
[천광암 칼럼]윤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할 ‘허니문 선거’의 법칙문민정부 탄생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총 22번의 전국 규모 선거가 있었다. 7명의 대통령 중 정권 출범 직후인 허니문 기간에 첫 선거를 치른 대통령은 김대중(DJ), 이명박(MB), 윤석열 등 3명이다. DJ는 취임 후 99일 만에 제2회 지방선거를, MB는 44일 만에 18대 총선을, 윤 대통령은 22일 만에 이번 제8회 지방선거를 치렀다. 나머지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한 지 한두 해가 지난 시점에 첫 선거를 맞았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도 3번의 ‘허니문 선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낮은 투표율이다. DJ의 허니문 선거는 당시로서는 역대 최저인 48.9%를 기록했다. 이 기록을 아래로 다시 깬 것이 MB의 허니문 선거(46.1%)다. 이번 6·1선거가 역대 8번의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둘째, 모두 여당이 이겼다. 2회 지방선거에서는 DJP연합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모두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을 눌렀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일방적인 압승을 거뒀다. 18대 총선은 극심한 공천 갈등으로 친박 세력이 당을 뛰쳐나간 가운데 치러졌으나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범보수 진영은 200석을 넘겼고 제1야당은 겨우 81석을 건졌다. 인물, 이슈, 정치적 환경이 완전히 달랐음에도 이런 공통점이 보이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한번 일해 볼 기회는 주자’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의 정서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낮은 투표율은 ‘표는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기회는 줘 보자’는 야당 지지자들의 존재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대선에 지고도 ‘졌지만 잘 싸웠다’는 ‘뇌피셜’에 안주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자초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원래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에 ‘야당 복’까지 겹쳤으니 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윤 대통령이 행여 ‘내가 잘해서’ 또는 ‘여당이 잘해서…’라는 착각에 빠지면 지금의 민주당 꼴이 나기 십상이다. 불행히도 앞서 두 번의 허니문 선거에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DJ는 허니문 선거 후 679일 만에 열린 총선에서 야당에 패배했다. MB는 7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충격적인 수준으로 참패했다. 윤 대통령의 허니문 선거와 다음 총선 사이의 간격은 679일. 두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골든타임과 똑같거나 거의 비슷한 기간이다. 윤 대통령이 허니문 선거의 세 번째 징크스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윤 대통령 주변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 MB 정권 인사들이 많다. ‘7·4·7(성장률 7%,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을 앞세웠던 MB노믹스의 운명을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MB노믹스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고유가·고물가 위기를 연이어 만나 ‘리만(李萬·이명박 대통령과 측근인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조합한 것) 브러더스 사태’라는 조롱 속에 막을 내렸다. 그런데 윤 대통령 앞으로 몰려들고 있는 위기는 MB가 맞닥뜨렸던 것보다 결코 약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으로 인한 ‘공급망 요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의 폭등 사태는 14년 전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구조적인 데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복잡한 국제정치가 얽혀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날 예정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칼럼을 쓰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암살한 배후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지목한 인물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에 기소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 국제유가 때문이다. 인권과 가치관을 중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살인교사범’과 ‘마약사범’을 따질 여유조차 없는 게 지금의 인플레이션 위기다.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일컬어 “한 사회를 파멸시킬 수 있는 병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에 들어와 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바른 인식이다. 다만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보다 태풍이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점 한 가지를 빼고는.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6-06 03:00
[천광암 칼럼]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한 가지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부터 가는 것은 관례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모두 그랬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80세라는 나이와 장시간 비행 사실을 잊은 듯 공항에 내리기 무섭게 반도체공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무척 낯선 풍경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미국에서 보여 온 행보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 미국 대통령은 매해 연초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서 연두교서 연설을 한다. 올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 명단에는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지으려는 첨단 반도체공장에 대해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연설 도중 겔싱어 CEO를 가리키며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혁신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법안은 양원에서 각각 다른 명칭으로 통과된 뒤 현재 병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반도체 관련 분야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도체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거나 의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국과의 안보·경제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반도체가 핵심 중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입에서 “반도체가 석유보다 중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인텔의 공장 예정지를 ‘꿈의 땅’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산업계에는 인텔의 꿈이 한낱 ‘꿈’으로 끝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인텔이 7나노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사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는 5나노, 4나노를 넘어 이제 3나노 양산을 서두르고 있다. ‘초(超)격차’가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삼성 반도체에서 서명한 웨이퍼의 지름은 300mm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웨이퍼를 ‘서울∼부산 거리의 지름을 가진 웨이퍼’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때 그 안에 있는 개미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다. 신기(神技)에 근접한 이 기술을 우리와 대만만 갖고 있다. 더구나 삼성이 두 정상에게 선보인 웨이퍼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3나노까지는 기존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2나노 이하는 GAA 없이는 못 나간다. TSMC는 3나노는 기존 기술로 가고, 차세대인 2나노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전략이다. 비메모리 분야에서 TSMC에 밀리기만 해온 삼성으로서는 모처럼 역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는 웨이퍼에서만 승부가 나는 산업이 아니다. 패키징 등 부가기술, 마케팅력, 소재·장비 등 연관 산업, 용지·용수·전력·세제 환경,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 능력 등 사실상 한 나라의 총체적 역량에 의해 성패가 갈린다. 삼성과 TSMC, 고수끼리의 승부에서는 기술력보다 나머지 변수가 더 크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4월 ‘반도체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웨이퍼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불현듯 깨달은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나서서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여당은 특위까지 만들어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한다며 뒤늦은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료 등 강고한 ‘규제 기득권 세력’의 손을 타면서 누더기가 된 조문들로 채워져 있다. ‘대기업 특혜 불가론’ ‘지방 균형 발전론’ 등으로 포장된 규제 논리를 앞세워 마구 칼질을 해댄 결과였다. 껍데기만 남은 지원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이 사활을 걸고 덤비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겠다는 것은 몽상일 뿐이다. ‘쭉정이 특별법’은 없느니만 못하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또 한번 ‘누더기 입법 공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디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야 한다. ‘반도체 대통령’이라는 소명감이 필요하다. 국회가 장애물이 되면 수십 번이라도 설득하고 호소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모델이다. 바이든에게는 없는 ‘신기(神技)’를 썩혀선 안 된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5-23 03:00
[천광암 칼럼]인천 간 이재명, 부산 간 노무현“저는 정치를 끝내기에는 아직 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코앞에 이 말을 했을 때부터, 그의 복귀는 확정적으로 예견됐던 일이다. 다만 3월 10일 새벽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패배를 승복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유권자들로서는 빨라도 너무 빠른 그의 복귀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일 것이다. “대선 패배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58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른 곳도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지경이다. 14대 대선에서 YS에게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DJ는 2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정치무대에 공식 복귀했다. 15대, 16대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이회창 후보가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기까지는 각각 8개월과 4년 11개월이 걸렸다. 18대 대선의 패자인 문재인 후보도 2년이 넘는 긴 잠행 기간을 가졌다. 물론 이 고문 동렬의 ‘초고속 복귀’가 없진 않았다. 17대 대선의 패자인 정동영 후보는 대선 후 3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했다. 19대 대선의 패자인 홍준표 후보는 41일 만에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그로부터 13일 뒤에 대표로 선출됐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정 후보는 그해 총선에서 낙선해 체면을 구겼고, 홍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0선’인 윤석열 후보에게 쓴잔을 마셨다. 당장은 속성 복귀의 실리가 커 보이겠지만 긴 안목에서도 그럴지는 의문이다. 결과는 이 고문 자신의 몫일 테니 복귀 타이밍은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0.73%포인트, 지근거리까지 대권에 다가갔던 유력 주자의 행보치고는 너무 구차하고 옹색한 복귀 명분과 ‘가오’다. 이 고문에게는 자신을 대권후보로 키워준 정치적 터전인 성남 분당갑이라는, 그다지 명분이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있다. 그런데도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을 택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할 정도로 잘 닦아놓은 ‘문전옥답’이라는 정치공학의 작동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사정기관의 수사에 대한 ‘방탄용 배지’를 손에 넣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해 정치 재개의 노정에 올랐다는 사실은 앞으로 그의 정치행로에 훈장일까, 주홍글씨일까. 이 고문은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작년 8월 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찍은 대담 영상에서 “제가 정치를 하게 만든 분이 사실은 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두 달 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을 때는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고문의 선택은 ‘노 전 대통령의 그 길’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였던 노 전 대통령이 대권 도전에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만들어진 것이 2000년 4월의 16대 총선이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라는 ‘좋은 밭’을 굳이 마다하고 ‘자갈밭’이나 다름없는 부산 북-강서을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잘 나와 있다.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당선된 명예로운 국회의원이면서도 내심 몹시 불편했다. 부산에서 도망쳐 나와 안락한 곳에 피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책감이 들었다.” “‘동서 통합을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심 ‘이익을 위한 정치’와는 다른 ‘희생의 정치’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경에도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1위를 했었다. 하지만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마다하고, ‘험지’인 부산을 택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연고 있는 분당갑을 마다하고 연고 없는 계양을을 선택한 이 고문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앞서 이 고문과 대담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 박 전 장관은 계양을 출마가 공표된 7일 페이스북에 ‘정치는 명분일까 실리일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민화에 나오는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보다 단원 김홍도의 기백이 넘치는 호랑이를 너무나 당연시했나 보다. 이 혼란의 시대에 김홍도의 호랑이를 닮은 ‘이 시대의 노무현’은 찾기 힘든 모양이다.” 인천으로 간 이재명과 부산으로 간 노무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5-09 03:00
[천광암 칼럼]취임식까지 보름, ‘서오남 인사’ 바로잡을 시간한국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에서 6.56%포인트가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2%포인트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퇴임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로 취임식을 맞은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퇴임 대통령의 마지막 3개월 지지율과 신임 대통령의 첫 3개월 지지율을 비교한 배수를 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11.8배, 문재인 대통령은 6.8배, 김영삼 전 대통령은 5.9배(*)였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도 1.8∼2.5배 수준이었다. 수시로 등락하는 지지율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172석 거대야당이라는 벽과 마주하고 있는 윤 당선인에게 낮은 지지율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의석수도 의석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수완박’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는 당이다. 이런 야당을 움찔이라도 하게 만들려면, 국민의 지지를 업지 않으면 안 된다. 갤럽 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6%가 ‘인사’를 이유로 꼽았다. 윤 당선인의 ‘서오남(서울대·50대 이상·남자) 인사’가 국민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고소영 인사’나, 박 전 대통령의 ‘성시경 인사’보다 결코 나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별반 다를 게 없다. 윤석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재산은 38억8000만 원으로 박근혜 1기 내각의 2배 수준이다.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중 ‘아빠찬스’ ‘엄마찬스’ ‘세금탈루’ ‘위장전입’ ‘사외이사 회전문’ 등 크고 작은 의혹이나 논란에 휩싸이지 않은 후보자는 한두 명뿐이다. 이런 인사들만으로 채워진 내각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쓸쓸하게 죽어가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은 자신의 인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능력주의’를 든다. 하지만 성과를 절대적 가치로 삼는 민간 기업들조차도 이제는 다양성 존중이나 균형인사가 능력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실적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사회의 구성이 다양한 기업의 실적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뛰어난 실적을 낸다’는 것이 맥킨지나 딜로이트 같은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실증분석 보고서의 내용이다. 능력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다.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리는 정실(情實)주의나, 편한 사람만 골라 쓰는 페이버리티즘(favoritism)이다. 윤 당선인이 아무리 능력주의를 강조한들 40년 지기라는 점 외에는 달리 인선 배경을 설명하기 힘든 인물이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꿰차고, 당선인의 옆자리가 과거 검찰에서 편하게 부렸던 부하들로 채워진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최근 한 TV 예능에 출연해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는 글귀가 적힌 패를 임기 내내 책상 위에 놓아뒀던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러나 뭐에 한번 꽂히면 뒤도 안 보고 직진하는 스타일인 윤 당선인에게 약이 될 만한 트루먼의 어록은 따로 있는 것 같다. 트루먼 전 대통령은 1959년 컬럼비아대에서 한 강연에서 ‘효율적인 정부란 독재 정부밖에 없다’라고 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배운 것이 많은, 동질한 집단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말귀 밝은 오랜 측근들로 비서진을 짜면 ‘효율’이 높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트루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막도 오르지 않았고, 각 부처 차관이나 비서진 인선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을 솎아내고, 균형 잡힌 인선으로 지나친 능력주의 인사의 폐해를 바로잡을 기회가 윤 당선인에게는 남아 있다. 윤 당선인이 퇴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첫 신임 대통령이라는 멍에만은 지지 않기를 바란다. 취임식까지 남은 보름은 길다고 보면 얼마든지 긴 시간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두 번째 분기 수치와 비교.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4-25 03:00
[천광암 칼럼]‘대통령실 민관합동위’ 자칫하다간 또 하나의 지뢰밭 된다미국에서는 기업인의 입각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정부의 경우 렉스 틸러슨 국무, 마크 에스퍼 국방, 스티븐 므누신 재무, 윌버 로스 상무, 베치 디보스 교육장관이 억만장자 오너거나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한때 벤처캐피털을 운영했고, 오바마 행정부의 상무장관 페니 프리츠커는 하이엇호텔 창업자의 딸로 부동산투자회사를 경영했다. 골드만삭스처럼 재무장관을 3명이나 배출한 기업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 정도가 눈에 띈다. 그런데 그의 발탁은 역설적이게도 기업인 고위공직 임용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논란이 되면서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마저 ‘망신 주기’로 흐르는 일이 많아지면서 기업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 진출도 바늘구멍이 돼가고 있다. 대통령실에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수위가 기존 청와대 정책실의 기능을 민관합동위원회로 넘기고, 정책 결정권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인사청문회나 주식 백지신탁제를 우회해서 민간 전문가나 기업인들의 능력과 경험을 국정에 활용하는 모델인 셈이다. 인수위는 참고 사례로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이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서 각각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 의장, 국방 혁신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사례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민간의 창의력을 정부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책실 기능 이전’이나 ‘정책 의결권 부여’는 너무 나갔다. 지금까지 큰 문제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 참모들이,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해 혹독한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각료들의 상전 노릇을 했다는 점이다. ‘소주성’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참사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나마 청와대 참모들은 길든 짧든 정치나 공직 경험이 있어서 공직자로서 기본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기업인들이나 민간 전문가는 다르다. 이들이 최고 권부(權府)인 대통령실에 상주하면서 정책 결정에 간여하게 되면 이해 상충과 자질 시비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윤 당선인에게는 청와대 이전에 이어 또 하나의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에릭 슈밋 사례도 번지수가 틀렸다. 그가 의장을 맡았던 NSCAI는 백악관이 아니라 의회 주도로 출범한 기구다. 위원 15명 중 12명을 의회가 임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국방장관, 1명은 상무장관이 임명했다. 국방 혁신자문위원회도 백악관이 아닌 국방부의 자문기구다. 1년에 겨우 4번 모인다.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민관합동위원회를 두고 수시로 토론을 한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과는 별로 접점이 없다. 더구나 슈밋 전 회장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간부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구글 전현직 직원을 심어 영향력 확장을 꾀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져 ‘역풍’이 부는 중이다. 제왕적 청와대를 탈피해 ‘작은 대통령실’로 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방향 설정은 옳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가야 한다는 발상이 바뀌지 않으면 실장, 수석 두세 자리를 없애고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책실이 없어진 빈자리에 민관합동위원회가 완장만 바꿔 차고 또 다른 ‘옥상옥’ 노릇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에는 행정기관이 민간에 자문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만든 위원회가 작년 말 기준으로 622개에 이른다. 이 중 71개 위원회는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민간을 책임회피용 들러리로 보는 것이다. 심지어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조차도 지난 5년간 대통령 주재 회의가 5번 열린 게 고작이다. 설익은 아이디어인 데다 사회적 합의도 없는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에 ‘정책 결정’과 같은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형해화한 이런 제도부터 제자리를 찾아 주는 것이 민간의 창의성을 생산적으로 살리는 길이다.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4-11 03:00
[천광암 칼럼]블랙리스트로 챙겨 먹고, 알박기로 한번 더 우려 먹고…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自制)를 꼽았다. 법체계에는 본질적으로 개념적 공백과 의미의 모호함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법적인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 제도적 자제의 경우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절대왕정 시대의 유럽 군주들조차도 지나친 권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것이다.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탐욕이 끝없다.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난달 10일 임기가 시작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앉히더니,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인사에까지 집착하면서 신권력과 갈등을 빚었다. 감사위원의 경우 제청권을 가진 감사원의 ‘반란’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알박기 전반에 마침표가 찍힐지는 의문이다.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16일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정권이 ‘제도적 자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난이라고 치더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집권 초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낙하산을 내리꽂은 게 문 정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준다. 올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주모자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사전공모를 하고, 환경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벌인 범행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 장관과 신 비서관은 2017년 11월경부터 산하기관에 심을 인사들의 리스트를 미리 만든 뒤, 민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환경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하거나 역량에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주게 했다. 또한 낙하산 인사용 자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히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았고, 버티는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벌여서 밀어내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피고인 신미숙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청와대 내 신 비서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과연 환경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는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중 전 정권 때 임명됐거나 야당 성향인 100명은 따로 추려 감찰했다”고 폭로했었다.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를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등으로도 확산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랬던 검찰이 25일 산업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이 3년 넘게 사건을 뭉개다가 ‘윤석열 인수위’ 출범이 무섭게 칼을 뽑아 든 모습이 그다지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 등이 임기를 남겨 둔 상태에서 사표를 낸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자의(自意)에 반한 사표였다는 증언도 나오는 만큼 누구도 검찰의 수사를 막을 명분은 없다. 기왕 하는 수사라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운만 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문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들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면서 무자격자들을 마구 내리꽂아 온 오랜 ‘적폐’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3-28 03:00
[천광암 칼럼]제왕적 행태 그대로, 장소만 바뀌는 ‘광화문 청와대’는 안 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청와대 이전을 1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새 집무실은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굳어지는 중이다. 살림집에 해당하는 관사 후보지로는 삼청동 총리공관과 안전가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첫날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5월부터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이전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해온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등 두 번의 대선에서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19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오래전부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온 셈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복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1월 27일 공약을 처음 내놓으면서 청와대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 ‘불통(不通)의 공간 배치’를 꼽았다. 윤 당선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까지 차를 타고 가지 않느냐”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한 것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중심으로 참모들의 사무실이 다닥다닥 밀집해 있는 미국 백악관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청와대 비서동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져 있어 마음만 먹으면 참모들과 넥타이를 풀어 제치고 토론을 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청와대 본관’은 의전용 공간이 됐고, 비서동 안에 있는 집무실이 주(主) 집무실이 됐다. 대통령이 구중심처(九重深處)를 버리고 광장으로 나온다는 상징의 무게는 논외로 치고, 당장 청와대를 뛰쳐나와야만 미국식 소통이 가능한 건 아니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데는 근접 경호 외에도 군사적 대비 등 복잡한 위기관리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우리 대통령보다 격이 떨어지는 총리의 관저(집무 공간)를 신축하는 데도, 검토부터 완공까지 27년이 걸렸다. 제대로 하려면 그만큼 검토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다. 안보와 안전의 문제는 1000가지를 검토했어도 하나를 놓치는 데서 큰 구멍이 생긴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문제는 ‘임기 첫날 출근’이라는 시간표에 당선인이 스스로를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 문 대통령은 공약뿐 아니라 취임사에서도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나 임기 중 이를 백지화했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문재인이 못 한 일을 윤석열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고 표를 던진 민의에 답하기 위해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취임 첫해만 해도 ‘유리알 소통이다’, ‘오바마보다 잘한다’는 칭송을 들었던 문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의 상징으로 추락한 것은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백지화해서가 아니다. 보여주기 ‘쇼통’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청와대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인사와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른 제왕적 행태가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실을 부활시키고 장하성 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코드사단’을 집결시킨 뒤 힘을 실어줬다. 이들이 정책사령탑 행세를 하면서 쏟아낸 작품들이 소득주도성장, 공급을 배제한 부동산 수요 억제, 탈원전 등 경제 참사로 이어진 정책들이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의 장관은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공직사회는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복지부동이 체질화했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인원 30% 감축’ 공약처럼 작고 스마트한 청와대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집무실 이전 시간표에 쫓겨 경호, 의전, 시민의 교통 불편, 비용, 관련 법률의 정비 등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데 매달리다가 권위주의와 불통, 권력 남용 등 ‘비서정치’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청와대의 오랜 독주(獨走)에 ‘좀비화’한 일선 정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시급하다. 제왕적 행태를 그대로 두고, 일하는 공간만 바뀌는 ‘광화문 청와대’는 안 된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3-14 03:00
[천광암 칼럼]제2의 한국을 꿈꾼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의 시련우크라이나 남쪽의 항구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이번 침공을 시작하면서 공격 목표 중 하나로 삼은 도시다. 지금은 포성에 휩싸여 있지만, 한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제 청사진과 관련해 서구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곳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9년 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투자포럼을 열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투자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내민 키워드는 ‘한국’이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수십 년 만에 부유한 하이테크 국가로 변모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제2의 한국으로 만들 ‘코리아 플랜’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우크라이나 경제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에 ‘한국’을 들고나온 것은 두 나라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부대낀 고난의 역사, 4000만∼5000만 명대의 인구 규모 등 유사점이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라는 쓰라린 경험을 한 것도 닮은꼴이다. 다만 IMF 구제금융 이후 양국 경제가 걸은 길은 크게 달랐다. 1997년 210억 달러를 지원받은 한국은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IMF 체제를 성공적으로 ‘졸업’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2008년 164억 달러 지원 결정을 얻어낸 이후 지금까지 수년 단위로 추가 지원을 받거나 부채 연장을 하면서 경제를 연명하고 있다. IMF와 서구 세계의 금융지원 없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곧 파산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2019년 당시 41세의 ‘코미디언’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원부국인 우크라이나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소수 신흥재벌과 권력층의 부정부패다. IMF가 추가 지원을 하거나 부채상환 연장을 할 때 늘 부패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런 현실에 신물이 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아무리 국정 경험이 없더라도 때 묻지 않은 젤렌스키가, 오염된 기득권층보다는 나을 것으로 봤다. 젤렌스키가 교사 출신 ‘아웃사이더’ 대통령으로 출연해서 기득권을 깨부수는 TV 드라마가 현실 속에서도 재연돼 주기를 우크라이나 국민은 고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나름으로는 다양한 개혁 플랜을 가동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IMF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부패 몸통’ 중 하나로 꼽히는 ‘올리가르히’ 이호르 콜로모이스키와의 관계다. 콜로모이스키는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TV 채널의 소유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콜로모이스키에게 부당한 이권을 제공할지 모른다’는 IMF와 서방 세계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해서 ‘틈’을 만들었다. 젤렌스키는 선거 운동 때 콜로모이스키의 개인 변호사인 안드리 보단을 고위 선거 참모로 썼을 뿐만 아니라, 집권 후에는 첫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2016년부터 콜로모이스키에게 56억 달러에 이르는 회계 조작과 자금세탁 의혹 등이 제기돼 왔지만,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클린’ 이미지에는 금이 갔다. 여기에 푸틴의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무능’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졌고, 마침내 한국 대선판에까지 소환됐다. 25일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미숙한 외교로 러시아를 자극해 충돌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후보가 다음 날 바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지만, 푸틴의 침략전쟁이 젤렌스키의 과오라는 비난은 부당하다. 푸틴의 불만을 산 ‘친(親)서방 반(反)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다수 국민의 여론인 동시에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향해온 노선이다. 개전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인 행동은 그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있다. 그는 해외로 대피하라는 미국 측의 권유를 마다하고 국내에서 대(對)러시아 항전을 지휘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을 버리고 해외로 꽁무니를 뺐던 아슈라프 가니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젤렌스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화력의 절대적인 열세 앞에서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가 푸틴의 침공을 이겨내고 ‘코리아 플랜’으로 우크라이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하고 응원한다. 그의 실패는 4300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숨과 피, 눈물을 뜻하기 때문이다.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2-28 03:00
[천광암 칼럼]괜한 걱정만은 아닌 현직 대통령 부인 첫 형사소추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소추를 받은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대통령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이 몇 차례 있었을 뿐이다. 첫 검찰조사를 받은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이다. 이순자 씨는 2004년 남편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대검 중앙수사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2009년과 2012년 검찰의 대면 및 서면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입건유예 처리됐다. 김윤옥 여사는 유일하게 대통령 임기 중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 내곡동 사저 매입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어쩌면 다음 달 9일 선출되는 20대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배우자가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헌정사에 추가될지도 모르겠다.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갈수록 살이 붙고 있기 때문이다.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 피해자인 전 경기도 비서실 7급 직원 A 씨는 10일 법인카드 유용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10월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도청 총무과 5급 직원인 배모 씨의 지시로 베트남음식 초밥 복요리 중식 닭백숙 등을 사서 김 씨의 집에 배달했다. A 씨는 자신의 카드로 먼저 음식값을 계산하고 하루 이틀 뒤 다시 가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한다. 음식값 결제를 위해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노동정책과 자치행정과 공정경제과 등 5개 부서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배 씨와 A 씨 사이에 배달한 음식을 누가 다 먹었는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녹취도 공개됐다. A 씨의 전임자가 같은 내용을 궁금해했다는 대목도 있다. 녹취 안에서 배 씨는 A 씨의 전임자 이름을 거론하며 “○○○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라고 말한다.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부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후보 측이 해당 계좌를 공개하면서 ‘일단락’으로 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KBS 보도 등으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씨가 다시 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 회사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씨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초 윤 후보 측은 “이 씨가 주식전문가라고 해서 2010년 1월부터 신한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일임했는데 손해만 봤다. 그래서 그해 5월 이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대신증권 등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40차례 이상 거액의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한다. 권 회장 등이 ‘작전’을 하는 데 동원한 주식의 7.7%(거래금액 기준)가량이 김건희 씨 계좌를 거쳐 갔다는 것이다. 두 후보 배우자들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두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소속 공무원을 개인 집사처럼 부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해 개인 식비로 썼다는 것은 금액의 다과 등을 떠나 공직질서의 기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또 수많은 개미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 진실 규명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확실하고, 당사자들의 협조가 뒤따른다면 두 사건 수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혐의 내용도 단순하고, 확실한 물증이나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만약 수사 대상이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불편함 때문에 검경이 수사를 미적댄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부인이 형사소추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은 채 투표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검경은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2-14 03:00
[천광암 칼럼]‘퍼주기 주도 성장’으로 5대 강국 간다는 이재명의 몽상문민정부를 표방했던 YS가 경제 분야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신경제’다. 임기 초부터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연이어 내놨다.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고 이듬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성사되자, YS정부는 신이 났다. 하지만 작은 성공이 대재앙의 단초가 됐다. 때 이른 선진국 행세는 임금 물가 부동산가격 등을 끌어올려 거품을 잔뜩 키웠다.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지키기 위한 저환율 정책은 외환 유출을 가속화시켰다. 그 불행한 대단원이 1997년 국가부도였다. 이처럼 YS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신경제’ 캐치프레이즈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들고나왔다. 이 후보는 11일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일에는 1·5·5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MB의 7·4·7공약(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냄새가 물씬 풍긴다. 좌파 이미지 탈색에 명운을 걸다시피 한 이 후보가 우파의 정책 창고에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쓸어 담는 사정은 알겠지만, 신경제나 7·4·7처럼 실패한 아이콘까지 재활용하는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비단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영혼 없는 ‘우파 성장론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욕심냈던 신경제나 7·4·7의 과오까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을 잴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이다. 한국의 현재 순위는 세계 10위다. 이 후보가 경제 5강 진입을 본인 임기 중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넉넉히 2030년을 기준으로 잡아보자.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가 전망한 2030년 한국의 예상 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에 이어 11위다.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영국은 물론이고 GDP가 한국의 2.3배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 독일까지 제쳐야 넘볼 수 있는 자리가 경제 5강이다. 이 후보에게 이런 ‘기적’을 일궈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5강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등 4대 대전환을 제시했지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그가 실제로 향후 5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구체성 없는 미사여구 몇 마디보다는 평소 강조해온 핵심 공약이나 현실 속의 행보에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이 후보가 지금까지 가장 공을 들여온 간판 공약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와 토지이익배당제다.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어떤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매머드급 퍼주기 정책들이다. 이런 공약을 폐기하지 않고 5대 강국을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보다 더 황당한 ‘퍼주기 주도 성장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퍼주기 공약들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하겠다”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 후보의 ‘퍼주기’ 본능은 대형 공약이 아닌 ‘소확행’ 공약 등에서도 나타난다.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따위는 안중에 없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비슷하다. 반대 여론을 의식해 스스로 접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잊을 만하면 한번씩 꺼내든다. 말 안 듣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가져가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퍼주기 정책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치워버리겠다는 섬뜩함마저 엿보인다. 퍼주기 정책은 막대한 국가부채에 의해서만 뒷받침될 수 있다. 이 후보에 비하면 소소해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5년 만으로도 660조 원이던 국가부채가 1064조 원으로 늘어났다. 막대한 빚으로 성장과 복지를 떠받치는 경제의 말로는 자명하다.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가 단적인 예다. PIGS는 2010년 심각한 부채위기를 겪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퍼주기 공약에 대한 대수술이 없는 이재명의 ‘신경제 1·5·5’는 허황된 몽상일 뿐이다. 또한 PIGS의 실패를 그대로 뒤따르는 길이기도 하다.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1-17 03:00
[천광암 칼럼]땅콩회항 닮은 김건희 사과와 尹 지지율 균열“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7일 선대위 구성 후 가진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금 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김 위원장에게 그때의 장담이 아직 유효한지 되물어야 할 수준이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30.2%)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9.7%포인트 뒤졌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윤 후보(27.4%)가 이 후보(55.6%)의 절반이었다. KBS MBC SBS CBS 등의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윤 후보를 8.9∼12.0%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TV조선 조사의 경우 한 달 전에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이겼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여주는 조사도 있었지만 윤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 앞서는 조사는 하나도 없었다(1일 발표 기준).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윤 후보의 실언과 막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최근 한 달 사이 벌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준석 당 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여러 조사에서 20대의 이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불거져 나온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이다. 윤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26일 김 씨의 사과로 이 문제를 “털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년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동아일보 조사에서 가족 문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8.3%나 됐다. MBC 조사에서 김 씨의 사과와 해명이 “부족했다”는 답변은 69.3%에 달했지만 “충분했다”는 응답은 22.0%에 불과했다. 김 씨의 사과에 대해 곱지 않은 여론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제대로 된 사과라면 최소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는지’가 사리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김 씨의 사과는 그렇지 않았다. 김 씨가 6분 동안 읽은 사과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라는 단 한 문장이었다. 용서를 구하는 대상도 국민이라기보다는 남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사과였다. 때로는 잘못 그 자체보다는 잘못된 사과가 더 문제를 키우는 일이 있다. ‘땅콩회항’도 그런 경우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져 나온 것은 2014년 12월 8일자 한 조간신문의 8면에 실린 2단 기사였다. 대응이 적절했으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전 국민적 공분을 사는 대형 스캔들로 키운 것은 보도 당일 대한항공이 내놓은 한 장의 사과문이었다. 사과문의 요지는 3가지였다. 첫째, 승객에게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 둘째,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다. 셋째,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조현아 부사장의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생뚱맞은 사과문이었다. 사과의 내용과 주체, 객체가 모두 핵심을 벗어난 김 씨의 사과가 ‘땅콩회항’ 사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굳이 땅콩회항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윤 후보는 ‘전두환 칭송 발언’과 관련해서도 떠밀리다시피 사과에 나섰다가, 한술 더 떠 ‘개 사과’ 논란까지 빚은 적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처법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내부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땜질’에 그칠 뿐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는 ‘혁명 수준의 혁신’ 없이는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영어의 ‘revolution’을 혁명(革命)으로 번역한 것은 일본인들이다. 공자가 가죽 끈이 세 번 닳도록 읽었다는 주역의 ‘혁(革)’괘에서 따왔다고 한다. ‘혁괘’에는 ‘대인호변(大人虎變) 소인혁면(小人革面)’이라는 말이 있다.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그릇이 큰 사람은 호랑이처럼 변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얼굴빛을 바꿔 변하는 시늉만 한다는 뜻이다. 좀처럼 변할 줄 모르는 윤 후보가 호랑이해를 맞아 한번 음미하고 실천해봄 직한 말이다. 적어도 ‘손바닥 왕(王)’자보다는 효험이 있을 것이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2-01-03 03:00
[천광암 칼럼]“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라는 이재명, 터키를 보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대에서 한 강연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 말을 따르자면,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89명의 수상자들은 이 상을 반납하는 게 옳을 것 같다. 통상 노벨 경제학상이라 불리는 이 상의 공식적인 영문 명칭은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약칭은 ‘Nobel Memorial Prize in Economic Sciences’다. 어느 경우든 ‘Economics(경제학)’가 아닌 ‘Economic Sciences(경제과학)’라는 단어를 쓴다.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연구 성과를 낸 학자들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간다. 경제가 과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상의 53년 역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경제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견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황당한 주장이다. 자연과학의 최첨단에 서 있는 물리학 분야에서조차도 물질의 근원이나 우주의 실체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있을 뿐이다. 절대적인 진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다. 이 후보가 경제를 과학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경제는 해석과 의견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등,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경제원리에 배치되거나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포퓰리즘 공약들을 강행하기 위한 ‘자락 깔기’의 의도도 엿보인다. 어차피 의견과 해석의 영역인 만큼 경제논리를 앞세운 어지간한 비판이나 반대는 개의치 않겠다는 선언일 수 있다.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는 발상이 위험한 이유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이후 약 250년간 경제학이 이룩해낸 객관적인 연구 성과들을 부정하고, 정치 지도자의 독단이나 포퓰리즘에 경제 운영의 키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통치하는 터키가 비근한 사례다. 2003년부터 11년간 총리를 지낸 에르도안은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2017년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임기 5년에 중임이 가능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꿨다. 2018년 대통령 연임에 성공한 그는 강력한 독재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논리’와 정반대된 정책을 국가경제가 결딴나건 말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중이다. 에르도안의 경제정책은 ‘높은 금리는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는 ‘외골수’적 믿음에서 출발한다. 물가가 불안할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경제학의 보편적 상식이지만 에르도안은 이런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한다. 그는 금리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을 잇달아 경질하면서 9월 이후 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낮추도록 했다. 그 바람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고,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연초에 비해 50% 이상 폭락했다. 급락한 리라화 가치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와 수입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서민 생계와 밀접한 주택 임차료와 식료품 가격도 예외가 아니다. 12월 첫째 주 밀가루 가격은 11월 마지막 주에 비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배고픈 터키 국민들의 원성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에르도안 정권의 답은 ‘적게 먹으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집권여당의 한 유력 의원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한 달에 고기를 1∼2kg씩 먹었다면 앞으로 0.5kg만 먹자. 우리가 토마토를 2kg씩 샀다면 앞으로는 2개만 사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는 논리가 향하는 종착역의 풍경이다. 굳이 터키의 사례를 인용할 필요도 없겠다. 문재인 정부가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공급 없는, 반쪽짜리 부동산정책’도 에르도안의 폭주와 오십보백보다. 이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대신 사과하는 등 차별화 행보에 열심이다. 표를 의식한 일회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는 정치’라는 위험천만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경제는 과학이다.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1-12-20 03:00
[천광암 칼럼]이재명의 카멜레온 포퓰리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8월 친여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들을 많이 성공시켜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2018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는 “나는 포퓰리스트다. 국민을 대리하는 게 정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굳이 ‘민주주의’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이 후보다. 신념형 포퓰리스트라는 이야기다. 이랬던 이 후보가 최근 포퓰리즘 지적을 받아온 자신의 공약·정책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연달아 쏟아냈다. 지난달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1일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 후보의 입장 전환을 ‘실용주의’로 포장하려고 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중도층 표를 끌어오기 위한 작전상 후퇴 또는 정치적 꼼수에 가깝다. 무엇보다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을 ‘접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국민’을 앞세울 때는 각별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얀베르너 뮐러 교수는 전 세계 포퓰리즘의 공통된 특징을 ‘국민’에 대한 정의(定義)의 독점에서 찾는다.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신들만 정당한 국민의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뜻’을 해석하는 데 객관적 증거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주관적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이 반대하면”이 어느 순간 아무 설명도 없이 “국민이 원해서”로 바뀔지 모른다. 뮐러 교수에 따르면 포퓰리스트는 자기편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국민은 아예 국민의 정당한 일부가 아니라고 치부한다. 이 후보를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라고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8개월 당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떠올려보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전쟁 범죄 등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독점하는 역사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변신이 실용주의로의 전환이 아닌, 카멜레온 포퓰리스트의 위장색 바꾸기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간판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수시로 바뀌어 온 이 후보의 발언이다. 이 후보는 올해 여름 여당 경선 국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의 집중공격이 쏟아지자 7월 초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은 제1공약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그간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쏟아온 공과 노력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의 공약 철회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지지층의 표심이 흔들리자 이 후보의 입장은 다시 바뀌었다. 7월 하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1인당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며 시행에 못을 박았다. 그랬다가 다시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1일 나온 것이다. 한데 이마저도 오락가락의 끝이 아니었다. 3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에서 기본소득 얘기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뜬금없는 제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이 후보가 최근 포퓰리즘 공약·정책에 대해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된 데는 국민들의 확고한 반대여론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이제는 기본소득과 같은 ‘무차별 현금 뿌리기 포퓰리즘’과 국토보유세 같은 ‘90 대 10 갈라치기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소양과 수준이 높아졌다. 포퓰리즘의 종착지는 재정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이 반대한다면”과 같은 모호한 전제를 달아, ‘한다’ ‘안 한다’에 반 발씩 걸치는 양다리 전략의 유통기한은 진즉에 지났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작은 성취를 잊지 못하고, 위장색을 바꿔 가면서 포퓰리즘의 길을 계속 걸을 생각이라면 스스로 낭떠러지를 찾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1-12-06 03:00
[천광암 칼럼]‘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이은 비판과 대리사과 행보를 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고, 17일 한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또 한번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5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도 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참극의 원인을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관료들의 게으름과 불성실로 인한 ‘미진한 집행’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랬던 이 후보가 공공연한 문 정부 ‘선 긋기’에 나선 것은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유지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 그 주된 원인이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9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꼽은 이유도 ‘부동산 정책’이 37%로 압도적인 1위였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당 대선 후보로부터 최우선 차별화 대상이 될 만큼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5년간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도, 아무 반성 없이 ‘노무현 시즌2’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노 정부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정책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공급대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당장 눈앞에서 효과가 나오는 세금 폭탄과 돈줄 조이기 등 대증요법에 ‘올인’했다. 결과는 작년 7월까지 22전 22패였다. 뒤늦게 자칭 “쇼크 수준”이라는 공급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민간’은 없고 ‘공공’만 있는 반쪽짜리 작동 불능 대책이었다. 이 후보의 문제는 겉으로는 문 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라는 점이다. 이 후보는 6일 한 청년공유주택을 방문해서 “집은 공공재”라고 말했는데, 노 정부와 문 정부의 기본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동산 문제를 ‘공유지의 비극’에 빗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올해 7월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집은 경제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적 재화다. 공공재는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처럼 내가 쓴다고 해서 남을 못 쓰게 하거나, 내가 많이 쓴다고 남이 덜 쓰게 할 수 없는 재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집이 여기에 해당될 여지는 전혀 없다.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처방을 낳는다.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 등 이 후보의 공약이 그런 경우다. 이 후보는 임기 중 250만 채를 건설하겠다면서 그중 100만 채를 공공이 주체가 되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실현이 되더라도 공공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LH 사태’ 같은 비리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땅에도 주택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나대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발상이다. 의욕만 앞섰을 뿐 종부세보다 훨씬 무모하면서 정교함은 크게 떨어지는 ‘개악 버전’이다. 노 정부와 문 정부 2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한계는 본질적으로 ‘반짝 효과’ 말고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문 정부에서도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2018년 9·13대책이 시행되자 부동산 가격은 수개월 동안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2년 전인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던 호언도 이 잠깐 동안의 안정세에 도취해서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한번 내성(耐性)을 키운 집값은 이후 더 미친 듯한 기세로 올랐다. 이 후보가 ‘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인 부동산 정책의 내용물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선 긋기 차별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넘어갈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노 정부와 문 정부가 도합 50번 넘게 쏟아낸 부동산 대책의 참담한 결과가 국민들의 뇌리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90%는 이득 보는데 반대하면 바보 짓”이라는 식의 얄팍한 ‘갈라치기’ 수법에 기댈 생각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두 정권에서 10년이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1-11-22 03:00
[천광암 칼럼]이재명은 왜 뉴딜에 ‘공산·사회주의’ 딱지를 붙였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화제에 올렸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루스벨트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 저도 역시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루스벨트가) 대공황 시대에 모두가 절망하고 미래가 암울할 때 당시로서는 정말로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루스벨트의 정책은 이 후보의 말처럼 과연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이었을까.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1933년은 사상 유례가 없던 심각한 대공황이 진행되는 와중이었다. 서너 집 건너 한 집꼴로 가장이 실업자였으며 거리에는 노숙인이 넘쳐났다. 이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루스벨트가 내놓은 것이 실업자 및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과 복지제도 확충, 강력한 반독점 정책 등을 뼈대로 한 뉴딜정책이었다. 이 후보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 루스벨트를 존경한다고 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경제정책 측면에서만 보면 루스벨트의 정책은 실패작이었다는 평가도 많다. 루스벨트 행정부의 핵심이었던 헨리 모건소 재무장관도 하원 청문회에서 뉴딜의 실패를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이전에 없는 수준으로 돈을 썼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집권 8년이 지났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큼 실업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1939년의 실업률은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31년보다 더 높았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을 긴 대공황의 터널에서 구해낸 것은 1939년 9월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 물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공황의 원인이었던 ‘생산과잉-수요부족 문제’가 일거에 해결됐던 것이다. 하지만 뉴딜 평가에 인색한 경제학자들조차도 그가 보여준 불굴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 루스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단 하나는 두려움 자체일 뿐”이라며 국민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고, 친근한 노변담화를 통해 늘 정부가 국민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런 평가만으로 루스벨트의 위업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 부고를 접했을 때 미국 특파원에게 “언젠가 이 세상과 역사는 당신네 대통령에게 큰 신세를 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루스벨트가 집권한 시절은 경제공황도 경제공황이지만 볼셰비키혁명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다. 유럽에서 파시즘이 대두하게 된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진정한 위업은 공산주의와 파시즘이라는 상반된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방향을 잃지 않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루스벨트의 정책이 ‘획기적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식이다. 뉴딜이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루스벨트가 직접 반박한 적도 있다. “우리의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옳지 않은 지적이다. 우리의 정책 집행은 어느 특정 계층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사적인 정당의 존재를 부정한 채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굳이 루스벨트의 경제정책에 이름을 붙인다면 ‘케인스주의’라는 공인된 이름이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획기적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후보는 자칭 ‘포퓰리스트’다. 대중적 인기에 도움이 된다면 오랜 시행착오와 숙의를 거쳐 자리 잡은 전통이나 제도를 갈아엎거나 공격하는 데 아무 주저함이 없다. 그는 이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공약과 ‘음식점허가총량제’ 아이디어 등 수많은 반(反)시장적 제안들을 쏟아내 놓은 상태다. 이제는 루스벨트의 권위에 편승해서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까지 자신의 ‘포퓰리즘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불길한 예감을 지우기 어렵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1-11-08 03:00
[천광암 칼럼]‘측근 아닌 가까운 사이’ 유동규,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 최순실지난주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강변이든 궤변이든 대체로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유동규’ 세 글자만 만나면 ‘크크크’를 곁들인 ‘사이다 화법’이 일순 답답한 ‘고구마 어법’으로 돌변했다. 이틀간의 국감에서 심상정, 이영, 이종배 의원 등 3명이 ‘2010년 유 씨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하는 인사에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을 18일에 4번, 20일에 6번 썼다.(참고로 이 지사의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 인사에 대해서는 경력 조작, 부실 심사, 맹탕 감사 등의 의혹이 쏟아지는 중이다.) 20일 국감에서 이 지사는 “유 씨와는 작년 말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강조하다가 “유 씨가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꺼냈다. 하지만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또 한 번 “기억이 안 난다”는 방패 뒤로 숨었다. 유 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달 29일, 불과 한 달도 안 지난 일이다. 유 씨의 말 한마디에 수사 칼날이 어디로도 튈 수 있는 비상한 시기에, 그처럼 내밀한 정보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믿으란 것인가. 이 지사는 유 씨와 “오랜 친분”, “가까운 사이”를 인정하면서도 ‘측근’이라는 수식어는 한사코 거부했다.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로 유 씨가 ‘사장도 아닌 본부장’이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유 씨는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운 황무성 사장을 밀어내고 직무대리 자격으로 사장 권한을 틀어쥐었다. 후임 사장이 올 때까지 3개월간 벌어진 일이 성남의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간 분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 확정 등의 일이다. 토건 비리세력에 ‘돈벼락’을 안기는 설계 작업이 이 기간 동안 완벽하게 처리된 것이다. 통상 정부부처 차관이나 국회의원 출신이 가던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유 씨가 앉게 된 배경을, 이 지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유 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바로 다음 날 토론회에서다. “이분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서 매우 잘했기 때문이다.” 황당한 이야기다. 유 씨는 2010년 이사장이 공석이던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자마자 3개월간 20번이나 인사권을 휘둘렀다. 자신의 업무추진비 자료가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회계담당 직원 5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가 복직시키는 등의 전횡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시절에는 남욱, 정영학 등 토건비리 세력의 끄나풀들을 끌어들여 별동대를 조직한 뒤 화천대유를 위한 일확천금 실무 설계를 맡겼다. 그 대가로 유 씨는 7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약속받았다. 유 씨가 이 지사의 ‘측근’으로 언론에 등장한 것은 9년도 더 된 일이다. 2012년 5월 2일자 한 중앙일간지는 이런 소식을 싣고 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줄곧 대장동을 공영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도, ‘측근으로 불리는’ 유 씨가 민관공동개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시 소유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간부가 시장이 외국 출장 중인 시점에 도시개발을 멋대로 발표한 배경을 파악 중”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대장동 개발은 유 씨가 밝힌 내용대로 진행됐다. 이런 유 씨가 측근이 아니면 비선실세였단 말인가. 2016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게이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3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담화를 했다. 1차 때는 최 씨와의 관계를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했다. 2차 때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3차 때는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했다. ‘비선실세’라는 이미지를 탈색시키기 위해 일부러 사적인 인연을 강조하거나 ‘주변’이라는 모호한 명사를 골랐을 터다. 이 지사의 ‘측근 아닌 가까운 사이’와 박 전 대통령의 ‘어려울 때 도와준 사이’라는 이상야릇한 어법 뒤에 가려진 본질은 같을까, 다를까. 이 지사가 ‘측근’이라는 표현을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커지는 의구심이다. 진실을 밝혀내기까지 검경 수사의 갈 길이 멀다.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1-10-25 03:00
[천광암 칼럼]이재명·윤석열 의혹 지금 털어야 MB 다스 꼴 안 난다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에서 선거일을 5개월 앞두고 여론조사(한국갤럽 기준) 지지율 1, 2위 후보가 이번처럼 나란히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홍보해온 성남 대장동 개발은 대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재직 시절 검찰 내에서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여기에 더해 윤 전 총장 부인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장모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두 후보가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사 진영에선 9일까지만 해도 대장동 특혜 의혹이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24만8000여 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를 62% 대 28%로 눌러, 이 지사는 최종 득표수에서 과반을 겨우 턱걸이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일반 민심의 저변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파장이 작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 국민의힘 본경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두 후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경과 공수처가 두 후보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진짜 ‘몸통’을 가려낼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주요 피의자가 창밖으로 던져버린 휴대전화를 못 찾고 8일간 우왕좌왕한 게 지금 검찰이다.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낸 그 휴대전화다. 그런 경찰은 올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현금 거래 내역을 통보받고도 5개월이나 뭉갰다.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의지 부족이든 역량 미흡이든 수사기관들이 이번에도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두 의혹은 두고두고 국가적 우환으로 남을 것이다. ‘지체된 정의’가 얼마나 큰 국력 낭비와 국민적 불행을 낳는지는 1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MB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07년 여름 17대 대선 국면에서다. 이 중 다스의 경우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소유주를 의심할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떠밀리듯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선거일 2주 전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다음엔 특검 차례였다. 38일간에 걸쳐 수사를 한 정호영 특검은 대통령 취임식 4일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특검은 130억 원이 넘는 다스의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눈을 감았다. 그리고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다스 비자금 실소유주를 밝혀낼 기회가 또 한번 있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거듭된 ‘봐주기’ ‘맹탕’ 수사에도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일은 없었다. 2017년 11월 BBK 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지만 공소시효도 MB를 구해주지 못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임기 중에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퇴임 후 5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도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다. MB 측근 등 사건 관련자들의 입도 헐거워진 상태였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다양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의문의 여지 없이 규명됐다. 결국 MB는 지난해 10월 다스 실소유와 관련한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MB 재판의 1심 판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것은, (국민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예전에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주었던 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을 속인 죄가 비단 MB에게만 있겠는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살아있는 권력’의 환심을 사는 데 쓴 검찰과 특검의 죄도 못지않게 크다. 그 죗값을 청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만큼은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이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사정기관들이 ‘지체된 정의’와 ‘선택적 정의’로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국민을 길고 긴 거짓의 시간으로 몰아넣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1-10-11 03:00
[천광암 칼럼]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에 비유한다. 오리너구리는 주둥이는 오리, 몸통은 너구리를 닮은 희귀동물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니라는 비판을 겨냥해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보다는 대장동 개발의 사업모델이 오리너구리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이런 사업은 대개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 중 하나로 진행되는데, 대장동 개발은 둘을 혼합한 부분공영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대해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다. 민간개발로 진행했으면 모든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했을 텐데 부분공영 방식을 통해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것이다. 설득력도 떨어지고 본질에서도 벗어난 프레이밍일 뿐이다. 수익 원천이 공공에 있는데도 ‘곁가지’인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쓸어 담은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은 공공의 인허가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같은 사업의 성패는 땅주인들로부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싼 가격에 땅을 사들이고 인허가를 얼마나 수월하게 받느냐에 달려 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길면 10년도 넘게 걸릴 수 있는 사업기간을 3년 반으로 줄이고 토지 수용가격도 낮출 수 있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업무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성남의뜰’ 배당을 보면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이 4040억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이었다. 이 지사 측이 말하는 5503억 원은 배당 외에 화천대유 측이 부담한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화천대유는 배당금 4040억 원과 별개로, 분양사업까지 직접 벌여 300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먹이는 주둥이(공공)가 잡고 영양은 몸통(화천대유)에 쌓인 모양새다. 그런 데다 ‘공공’이라는 외피가 ‘꾼’들이 벌인 구린 돈 잔치에 가림막까지 해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지사 측은 수익배분 구조가 이렇게 짜인 이유를 “화천대유가 모든 리스크를 지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사 경선캠프가 작성한 ‘대장동 개발 Q&A’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업이 잘 안되면 초기 사업비로 투자한 350억 원을 모두 날리는 것 이외에도, 대출금 70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화천대유와 그 대표는 완전히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가족도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겨우겨우 먹고사는 데만도 목숨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시절이다.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리스크만으로 7000억 수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업 설계 당시 실무진이 “민간 개발이익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부인하고 있으나, 설령 건의가 없었더라도 조(兆) 단위 프로젝트에 그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이 지사 측 Q&A 자료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화천대유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정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사회 또는 공공 기여를 추가적으로 통 크게 하기 바랍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액을 받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자 보수 전액을 기부한 것과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만약 대장동 의혹이 이런 식으로 무마되거나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새로운 의혹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도 검경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5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은 점,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문을 지낸 점 등 여러 근거를 들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국민 앞에 하루 속히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대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재명 게이트’인가, ‘국민의힘 게이트’인가 작명은 실체가 밝혀진 다음 일이다.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2021-09-27 03:00
기사통계
107건 최근 30일 간3건
주요 취재분야레이어보기
  • 칼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