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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이청아 기자

동아일보 오피니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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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5-06-20~2025-07-20
미국/북미20%
국제일반19%
인사일반11%
유럽/EU11%
국제정치7%
교통7%
일본7%
러시아7%
국제정세7%
중국4%

  • “코로나, 실험실서 유출”…美FBI, 결론 내렸지만 묵살됐다 폭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했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3년 전 결론내렸지만, 보고 과정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 시간) 당시 FBI의 코로나바이러스 기원 조사를 맡았던 제이슨 배넌 박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배넌 박사는 미생물학 전문가로 FBI에서 20년 이상 생물학적 무기를 연구했다.앞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여러 정보기관에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국가정보위원회(NIC)와 다른 정보기관 4곳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이라는 자연발생설의 손을 들어준 반면, FBI는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결론지었다. 문제가 배넌 박사가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FBI 관계자들은 제외했다”고 WSJ에 밝힌 것이다. 이어 배넌 박사는 “비록 FBI의 결론이 소수입장이긴 했지만, 당시 우리는 근거가 ‘중간 정도 신뢰도’는 갖췄다고 보고했다”며 “반면 자연발생설을 지지한 다른 기관들은 자신들의 조사에 대해 ‘확신도는 낮다’고 표시했었다”고 의구심을 표출했다.이와 관련해 DNI 대변인은 WSJ에 “당시 대통령 보고 과정에는 어떠한 공정성·객관성 문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WSJ는 당시 묵살된 기관은 FBI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 산하 국립의료정보센터 과학자 3명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인간 세포에 침입을 가능케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가 2008년 중국 과학 논문이 발표했던 기술로 제조됐다”며 실험실 조작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국방정보국이 자신들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WSJ은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될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국무부 소속 전염병 전문가 에이드리앤 킨이 자연발생설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배넌 박사는 “바이러스 추적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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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국경 차르 “美서 태어나도 불법이민자 자녀라면 구금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총괄 책임자)’로 지명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도 수용시설에 구금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어린 자녀들까지 구금하는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덧붙였다.26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호먼 전 대행은 “이들은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갖기로 선택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 하더라도 추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녀와 함께 출국할지, 아니면 헤어질지는 가족들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가족 구금 제도’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호먼 전 대행은 “ICE는 급증하는 이민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에 미국 국경 관리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텐트 구조물에 이들을 구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불법 월경하다 붙잡힌 부모를 기소하면서 미성년 자녀는 따로 시설에 보내버리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다. 그 여파로 최소 5000여가구가 생이별을 했고, 아직 재결합하지 못한 가정도 최대 1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먼 전 대행은 당시 이 정책을 주도했다. 이 제도가 인권침해적이라는 국제적 비판이 쇄도하자 결국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하는 대신, 불법이민자 가족들을 다함께 시설에 수용하는 가족 구금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장기간 열악한 시설에 구금시키는 것 역시 아동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폐쇄했는데,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다.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즉각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강조해 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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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적 살해’로 징역 20년 받고 잠적했던 수리남 前 대통령 사망

    정적들을 살해한 죄로 지난해 징역 20년 형을 받은 뒤 잠적했던 데시 바우테르서 남미 수리남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년 79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간) 알베르트 람딘 수리남 외무부장관은 “정부는 자체 수사와 가족들을 통해 바우테르서 전 대통령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또한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군인 출신인 바우테르서는 1980년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 독재 통치를 시행했다. 특히 1982년에는 바우테르서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야당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 15명이 살해당해 국제적인 지탄을 받았다. 1987년에는 국내 지지 기반도 약해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압력도 커져 잠시 정권에서 물러났지만, 결국 1990년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1992년까지 집권했다. 이후에도 정치인과 사업가로 활동하며 막후 실력자로 군림하다 2010년, 2015년 대선에서 승리해 2020년까지 연임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수리남 법원은 바우테르서가 1982년 반정부 인사들을 살해하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됐다. 2007년 첫 재판이 시작된 뒤 바우테르서는 의회를 통한 ‘셀프 사면’이나 법무부장관을 통한 ‘재판 중단’ 등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사건 발생 37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다만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바우테르서는 “형 집행기관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말한 뒤 잠적해버렸는데, 이번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사망 장소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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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AI·가상화폐 강조로 오히려 재생에너지 필요성 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공지능(AI)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그가 수년간 비난해왔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 시간) AI와 가상화폐 사업이 ‘전기 먹는 하마’라는 점에 초첨을 맞춰 이같이 내다봤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 및 측근들과 함께 에너지 전략을 논의한 케빈 크레이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WSJ에 “우리는 AI나 가상화폐를 향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전기가 없다”며 “화석연료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가능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위기’를 부정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녹색 사기’라 비난했지만, AI와 가상화폐가 사용하는 전기량을 생각하면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실제로 일반 온라인 검색이 한 번에 평균 0.3Wh(와트시) 전력을 사용한다면, 챗GPT와 같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생성형 AI는 이의 10배 수준인 2.9Wh를 소비한다.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AI의 전력 소모량은 40~60배로 더 올라간다. WSJ에 따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용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재생에너지 확보에 힘쓰고 있다. 실제 가동까지 시간이 걸리는 원전에 비해 신속하게 전력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파 정치인들과 달리 글로벌 이미지를 신경써야 하는 기업들은 탄소 감축 미션도 달성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이 매체는 빅테크들이 현재도 풍력·태양광의 최대 소비자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구글은 최근 지열 발전 프로젝트 투자에까지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열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엑소와트’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또한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10억 달러(약 1조4636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들에 대해선 환경 허가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역시 송전 인프라 구축 장벽을 낮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시킬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WSJ는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에 전기차도 비판해왔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지지하자 전기차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다”며 취임 후 상황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국가 비축용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한때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비난한 바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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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자율버스, 택시처럼 골목 누벼… 교통취약층 이동 돕는다

    “올해로 80세인데 자율주행버스 덕분에 교외에 있는 친구들과도 편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시 근교를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되자 대중교통운영사 TPG의 예룬 뵈커르스 자율주행혁신 및 스마트모빌리티 팀장은 주민에게 이 같은 감사 인사를 받았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제네바 근교 벨이데에서 만난 뵈커르스 팀장은 “지방 도시의 교통취약 계층에게 이동권은 ‘장보기’ ‘통근’ ‘타인과의 만남’ 등 삶의 모든 것에 직결된다”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으면 도시로 이탈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전남(27.2%)과 경북(26.0%) 등 지방의 고령화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 도시들도 지방의 교통 소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령화로 운전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인구 감소로 대중교통 사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무턱대고 노선을 신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도로의 ‘99%’ 구석구석 누비는 자율주행버스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자율주행버스’다.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8년부터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내 교통소외 지역 최소 10곳에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아베뉴(AVENUE)·얼티모(ULTIMO)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제네바 도심에서 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벨이데는 요양원과 노인병원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제네바 중앙역에서 일반 버스를 타고 이 지역에 가기 위해선 한 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되는 직통 버스를 기다리거나, 2번 이상 환승해야 할 만큼 교통 인프라가 열악했다. 벨이데 내에서도 차량으로 9분이면 이동할 거리가 일반 버스로는 40분가량 걸렸다. 근교 마을이라 건물들이 분산돼 있어 정류장에 내려서도 한참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7월 이곳에 고정된 노선도, 시간표도 없는 전기 자율주행버스 3대가 도입된 배경이다. ‘TPG 플렉스’ 앱을 켜고 지역 내에서 탑승 및 하차할 주소만 입력하면 자율주행버스가 지정한 곳에 승하차시켜 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다. 사실상 콜택시처럼 운영돼 동시 탑승객이 많지 않고, 좁은 골목이 많은 특성에 맞춰 11인승 미니 버스로 운영된다. 이 지역은 교통취약 계층이 많아 애당초 차량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다. 덕분에 자율주행버스 또한 카메라와 레이저를 발사해 장애물을 피하는 기술인 라이다(LIDAR)로 사람 등을 감지하면 감속하거나 제동 후 재출발하는 등 안전성을 충분히 지키며 주행했다. 2년이 넘는 시범주행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나지 않았다. 뵈커르스 팀장은 “지역 사전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400㎡ 규모의 시험주행 부지에 가상 정류장 70곳을 설정해둬 골목을 누비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네바 도심으로 연결되는 기존 버스 정류장 5곳을 ‘거점 정류장’으로 연계해 ‘라스트 마일(Last mile)’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했다. 그 결과 이 버스는 실제 벨이데 지역 내 도로의 99%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버스와 지하철이 도처에 널린 도심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의 접근성이다. ● AI가 반복적 예약 패턴 학습해 미리 대기자율주행버스는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AI가 승객의 예약 패턴을 학습해 빠르게 차량을 보낸다. 가령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예약하는 승객이 있으면 이를 학습한 AI가 예약이 이뤄지기도 전에 빈 버스를 미리 보내놓는 식이다. 등하교, 통근 시간 등 수요가 몰릴 시간대에도 버스를 선제적으로 배치한다.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도중 다른 예약이 접수돼 픽업을 해야 하면 AI가 가장 빠른 동선을 찾는다. 배터리 소진을 예상해 적절한 시점에 차량을 충전소로 보내기도 한다. AI는 승객들의 안전도 책임진다. 버스 내·외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관리자가 앉아 있는 원격 관제실 모니터로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데, AI도 상황을 관찰하며 비상시 관제실에 경고 알람을 울린다. 벨이데 지역에서의 시범주행 경험을 토대로 스위스 정부와 EU는 내년부터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제네바 서남부 근교 지역에 자율주행버스를 추가로 도입하는 ‘얼티모 프로젝트’의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주행 면적만 110k㎡로 아베뉴 프로젝트 시험 면적의 약 275배에 달한다. 앞으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화물 운송도 시도할 계획이다. 승객이 없는 시간대에는 인건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 자율주행버스가 우체국처럼 택배를 배송하게 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경제적 측면 외에 화물 운전기사가 부족한 농촌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고령화로 대중교통 사업의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제네바주 역시 5년마다 정부로부터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벨이데=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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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바뀐 이란-시리아에 개혁 바람… SNS 차단 해제-기독교 탄압하면 처벌

    이란 정부가 메타가 운영하는 메신저인 ‘와츠앱’과 구글의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같은 날 시리아 과도정부는 자국 내 소수 종파인 기독교인들의 성탄 기념물에 불을 지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올 7월 온건·개혁 성향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8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며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시리아 과도정부도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온건한 이슬람을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동에서도 폐쇄적인 나라로 꼽혀온 이란과 시리아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IRNA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와츠앱과 구글플레이에 대한 차단 조치 해제를 발표하며 “인터넷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2022년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체포된 20대 여성 마사 아미니가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자국 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해 왔다. 이를 완화하는 것은 페제슈키안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2018년 폐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시켜 국제사회 내 이란의 고립을 종식시키고 서방의 경제 제재를 완화해 경제난을 타개하겠다”고도 강조해 왔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NSC)는 14일 원래 이달 발효될 예정이었던 ‘히잡과 순결 법’(히잡 의무 착용 법안)의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 내에서는 페제슈키안 집권 시기 중 대(對)이란 제재 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시리아 과도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 샴(HTS)’은 자국 내 소수 종파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시도한 이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전날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장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인이 대거 거주하는 수까일라비야의 광장에 설치돼 있던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을 질렀다. 시리아 과도정부의 실권자인 HTS 수장 아흐메드 알 샤라가 “어떤 종파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기독교인 수백 명이 가두시위를 벌이자 HTS 측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화범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성탄 트리를 곧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샤라 역시 “시리아를 정상 국가로 만들겠다”며 서방을 향해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의 경우 신정일치 국가라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권력 서열 1위이며,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주 시리아를 방문해 샤라를 만난 뒤 과거 그에게 건 현상금 1000만 달러(약 145억 원)를 해제하기로 한 미국 고위대표단 역시 “매우 실용적이고 온건한 계획들을 들었지만,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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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자율주행 법제화 나선 美-EU-日… 韓은 운전자 타야 가능

    해외 각국은 무인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관련 법제도 정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법제화 속도는 빠르게 발전하는 자율주행기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유럽연합(EU) 회원국 또는 스위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무인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지역에서 운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과 조례에는 차량을 감독할 ‘관리자(Operator)’의 구체적인 의무가 담겼다. 관리자는 차량 근처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스위스 내에서 근무하며 차량을 상시 감독해야 한다. 관리자와 차량에 탑승한 승객은 언제든 통신 가능해야 하고, 관리자 한 명이 차량 여러 대를 감독해도 된다. 아울러 승인 받은 무인 자율차는 승객과 화물 모두 운송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이 통과된 덕분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제네바 근교 서남부에는 내년 3월 법이 발효되자마자 무인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독일은 이보다 앞선 2021년 자율주행법을 마련해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용하고 무인 주행 상황을 관리할 ‘기술감독자’를 규정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도 2022년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특정자동운행’ 개념과 운행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자 등을 법에 명시했다. 이미 무인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리며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는 ‘원격운영자’와 같이 무인 자율주행에 필요한 세세한 요건을 법에 규정했다. 반면 한국의 법 제도는 아직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시스템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에 관한 내용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인 자율주행 시 기존의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법적 개념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국의 입법 및 정책 추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운행과 운전 관련 법 제도를 모두 자동차관리국(DMW)이 통합해서 관리하지만 한국은 국토교통부가 운행 면허를, 경찰청이 운전 면허를 각각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관리 부처만 나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독일에서는 도로교통법(StVG)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도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을 전부 살펴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해외 입법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정부 및 법률 담당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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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차단 해제-기독교탄압하면 처벌…이란-시리아에 개혁바람

    이란 정부가 메타가 운영하는 메신저인 ‘왓츠앱’과 구글의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같은 날 시리아 과도정부는 자국내 소수 종파인 기독교인들의 성탄 기념물에 불을 지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올 7월 온건·개혁 성향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서방의 경제제재 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8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며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시리아 과도정부도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온건한 이슬람을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동에서도 폐쇄적인 나라로 꼽혀온 이란과 시리아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IRNA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왓츠앱과 구글플레이에 대한 차단 조치 해제를 발표하며 “인터넷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2022년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체포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자국내인터넷 접속을 제한해 왔다. 이를 완화하는 것은 페제슈키안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페제슈키안 대통령은 “2018년 폐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시켜 국제사회 내 이란의 고립을 종식시키고 서방의 경제 제재를 완화해 경제난을 타개하겠다”고도 강조해왔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NSC)는 14일 원래 이달 발효예정이었던 ‘히잡과 순결 법’(히잡 의무 착용 법안)의 시행을 일시중단시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 내에서는 페제슈키안 집권 시기 중 대(對)이란 제재 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 나온다.같은날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시리아 과도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TS)’은 자국 내 소수 종파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시도한 이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전날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장 이슬람세력이 기독교인이 대거 거주하는 수카일라비야의 광장에 설치돼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질렀다. 시리아 과도정부의 실권자인 HTS 수장 아메드 알 샤라가 “어떤 종파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이에 기독교인 수백 명이 가두시위를 벌이자 HTS 측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화범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성탄 트리를 곧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알 샤라 역시 “시리아를 정상 국가로 만들겠다”며 서방을 향해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의 경우 신정일치 국가라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권력 서열 1위이이며,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주 시리아를 방문해 알 샤리를 만난 뒤 과거 그에게 건 현상금 1000만 달러(약 145억 원)을 해제하기로 한 미국 고위대표단 역시 “매우 실용적이고 온건한 계획들을 들었지만,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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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에 가장 가까이… NASA 탐사선의 도전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태양 탐사선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인류 역사상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도전에 나섰다. 나사에 따르면 파커 태양 탐사선은 24일(현지 시간) 태양 대기층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는 태양 표면으로부터 수백만 km까지 우주 공간에 뻗어 있는 플라스마 상태의 최상층부 대기를 일컫는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파커 탐사선은 이날 미 동부 시간 기준 오전 7시(한국 시간 오후 9시)경 태양 표면으로부터 610만 km 고도의 코로나 상층부를 통과한다. 현재는 탐사선과 통신이 불가능해 통신 재개 예상일인 27일이 돼야만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 닉 핑킨 파커 탐사선 운영책임자는 “인류가 만든 물체가 태양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다”며 “성공할 경우 과거 추측만 가능했던 태양에 대한 실질적인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른바 ‘태양 접촉(Touch the Sun)’ 프로젝트를 목표로 개발된 파커 탐사선은 무려 1370도의 열을 견딜 수 있도독 제작됐다. 또 태양의 중력을 버텨내기 위해 역대 우주선 중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코로나 상층부를 통과할 시점의 속도는 약 시속 69만 km로 추정된다. 서울에서 미국 뉴욕까지 1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빠르기다. 2018년 처음 발사된 파커 탐사선이 태양 주위를 여행하는 것은 이번이 22번째다. 2021년 코로나 상층부 통과에 처음 성공했으며, 지난해 9월과 올 3월 태양 표면으로부터 고도 726만 km 지점까지 도달했다. 파커 탐사선의 핵심적인 임무는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다. 코로나는 태양 가장 바깥쪽에 위치했는데도 태양 표면보다 온도가 훨씬 높다. 하지만 어떻게 코로나가 표면보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다. 태양풍은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해 태양 대기층에 있는 이온 입자들이 고속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뜻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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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저승사자 ‘블랙아이스’, AI로 예측해 염수 뿌려 막는다

    지난달 27일 강원 원주시 호저면의 한 도로에서 5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당시 원주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이달 2일 경기 안성시 두교교 인근 국도에서 차량 18대가 연쇄 추돌했다. 3.5t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두 사고의 원인으로 블랙아이스를 지목했다. 블랙아이스는 눈 또는 비가 아스팔트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새 기온이 내려가 얼어붙으며 생긴다. 블랙아이스 위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못하고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이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41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1.4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치사율 높은 블랙아이스, AI로 막는다 4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중앙재난상황실. 초대형 스크린에 뜬 지도에는 고속도로 구간별로 살얼음 예측 정보가 표시됐다. 이날 전국 도로 상황은 관찰-주의-경계 3단계 중 가장 낮은 ‘관찰’ 단계였다. 만약 경계 단계가 되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염수분사장치를 작동시켜 도로 위 살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 기술은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됐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이 얇고 투명한 얼음층으로 덮이는 현상이다.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맨눈으로는 얼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업해 ‘도로 살얼음 AI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AI가 전국의 기상관측장비에서 기상 데이터를 전송받아 분석해 1시간 후의 도로 살얼음 발생 위험도를 관찰, 주의, 경계 3단계로 나눠 알려준다. 경계 단계부터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30분 간격으로 작동시켜 염화칼슘과 물을 섞은 염수를 분사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내부 시스템에 노면 정보를 입력하고 제설 작업을 지시했다면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대응 시간도 빨라졌다. 황우주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방재계획차장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새벽 등에는 사고 위험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I가 그 빈틈을 메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곽도로 관리 위해 안전예산 확대해야”살얼음 AI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던 것은 인프라를 확충한 덕분이다. 인프라는 고정식 기상관측소와 이동식 기상관측장치로 나뉜다. 고정식 기상관측소는 결빙취약구역 곳곳에 10∼20km 간격으로 설치돼 대기 온도, 노면 온도, 습도, 강수량, 노면 상태, 마찰계수 등 8∼10종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정식 기상관측소를 현재 259개소에서 2026년 469개소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올해까지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등 7개 노선에 설치했고 동해선 등 24개 노선까지 확대해 2026년에는 총 31개 노선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이동식의 경우 안전 순찰차 448대에 노면 온도, 기온, 습도, 기압 등 4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장비를 부착해 운행토록 하고 있다. 지사마다 차량 8대가 배치돼 2대씩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다. 고정식·이동식 기상관측장비에서 수집한 기상정보는 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과거 기상청이 제공하는 관측 정보는 도심지 위주다 보니 산지 등 고속도로의 실제 기상 상황과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도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산간 도로 곳곳에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AI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 고도화도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개발된 1차 초기 모델의 경우 학습 데이터가 6만 건에 불과하다 보니 정확도가 약 70%였다. 2023년 개발된 2차 모델은 60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변수도 기존 9종에서 11종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정확도를 약 95%까지 끌어올렸다. 류승엽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재난상황팀장은 “향후에는 변수를 추가 발굴하고 딥러닝 기술을 고도화해 알고리즘 정확도를 99%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지방 도로 등에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도와 달리 시 외곽 도로는 사고가 잦아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부금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공동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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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얼음 안 끼는 아스팔트’ 등 블랙아이스 방지 기술 속속 개발

    국내외에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얼음 발생하지 않는 아스팔트’ 등 기술 개발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두정산업은 ‘서방형 도로 결빙방지재’를 개발했다.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등을 천연광물질과 소수성 재료로 감싸 캡슐화한 제품이다. 도로를 포장할 때 섞어 사용하면 아스팔트가 지속해서 결빙 방지 성분을 방출해 최대 7년간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 염수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생기는 도로 시설물 부식 등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노로드는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차세대 융설포장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면상발열체와 특수 단열층이 결합된 복합시트를 도로 표면 5∼8cm 아래에 시공하는 포장 기술이다. 면상발열체는 탄소 섬유를 압착해 만든 필름 형태의 발열체다. 전기 발열로 눈이나 블랙아이스를 신속히 녹일 수 있다. 기존 열선보다 4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블랙아이스를 경고해 주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했다.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가로등이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조명으로 ‘동결 주의’라는 문자 경고를 노면에 투사하는 식이다. 이 가로등은 겨울철 결빙 사고가 잦은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의 야나지바타 다리 앞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폭설이 잦은 홋카이도는 도로 곳곳에 ‘그루빙’ 시공을 적용하고 있다. 그루빙은 도로에 작은 홈을 파는 것으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그루빙을 설치하면 타이어 미끄러짐을 막고 도로 표면의 얼음을 제거할 수 있다. 핀란드는 열 난방 파이프를 주요 도로 밑에 묻는 ‘로드히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미리 열 난방 파이프를 배관해 도로 결빙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기존 대안으로 언급되는 열선은 100m당 수억 원의 설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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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업 3곳중 1곳은 70세까지 근무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현재 전체 기업의 약 3분의 1이 ‘퇴직 뒤 재고용’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70세까지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거의 모든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에 따르면 올 6월 1일 기준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23만7052곳의 업체 가운데 약 7만5600곳이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전체의 31.9%에 이른다.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9.9%로 확인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일본 기업은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뒤 재고용하거나, 정년 제도 폐지 혹은 상향 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지만, 기업은 직원이 원할 경우 65세까지는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의무 고용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은 2020년에는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력할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 기존의 정년 폐지나 연장 등의 방식 외에도 위탁계약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거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실행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 관계자를 인용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예 법적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더 적극적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일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 9월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25만 명으로 총인구의 29.3%에 해당한다. 한국의 19.3%보다 높다. 다만 일본의 고령자 고용률 상승세로 인해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퇴직 뒤 재고용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용률은 늘어났지만 기업이 직원들과 재계약하며 임금을 낮춰 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재고용 고령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정년 직전에 받던 임금의 68.8%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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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업 3곳 중 1곳은 70세까지 근무…퇴직 뒤 재고용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현재 전체 기업의 약 3분의 1이 ‘퇴직 뒤 재고용’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70세까지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거의 모든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에 따르면 올 6월 1일 기준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23만7052 업체 가운데 약 7만5600곳이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전체의 31.9%에 이른다.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한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9.9%로 확인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뒤 재고용하거나, 정년 제도 폐지 혹은 상향 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지만, 기업은 직원이 원할 경우엔 65세까지는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의무 고용해야 한다.게다가 일본은 2020년에는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력할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 기존의 정년 폐지나 연장 등의 방식 외에도 위탁계약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거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실행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 관계자를 인용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예 법적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더 적극적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일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 9월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25만 명으로 총인구의 29.3%에 해당한다. 한국의 19.3%보다 높다.다만 일본의 고령자 고용률 상승세로 인해 근로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퇴직 뒤 재고용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용률은 늘어났지만 기업이 직원들과 재계약하며 임금을 낮춰 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재고용 고령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정년 직전에 받던 임금의 68.8%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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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중동·아프리카서 러시아 새 허브 되나

    러시아가 그동안 긴밀히 협력했던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붕괴되자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중동·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8일(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리비아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근 러시아가 시리아 내 러시아 군사기지에 있던 방공 장비와 첨단 무기들을 빼내 리비아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도 앞서 철수를 시작했다. 러시아는 아라비아반도, 유럽, 북아프리카, 지중해와 인접한 시리아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치로 활용해 왔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발발 뒤 아사드 정권에 다양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해 왔다.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반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시리아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자 러시아는 시리아 내 군사 기지를 유지하기위해 반군 인사들과의 접촉도 시도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자 시리아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리비아를 검토하고 있는 것.러시아는 리비아와도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 왔다. 리비아에선 2011년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된 후 동부지역을 장악한 리비아국민군(LNA)과 서부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리비아통합정부(GNU) 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LNA를 지원해왔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 줄’ 역할을 했던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은 이 지역의 공군기지를 이용하기도 했다. 북아프리카에 자리잡고 있는 리비아는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지중해와 접하고 있고, 이집트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 큰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고위관리들은 LNA의 수장 칼리파 하프타르와 만나 벵가지, 투브루크 항구 장기 정박권에 대해 논의했다. 이 도시들은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불과 500~7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다만 전문가들은 WSJ에 러시아가 시리아 대신 리비아에 공군 및 해군기지를 건설한다 해도 시리아에서 잃을 손실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시리아 복무 이력이 있는 글렙 이리소프 전 러시아 공군 장교는 WSJ에 “리비아를 급유 기지로 삼으면 러시아가 수송할 수 있는 무게가 크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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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伊-헝가리 정상, 트럼프 취임식 초대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주요국 정상은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이 차려진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를 재빨리 찾았다. 그는 지난달 14일 이곳에서 해외 정상 중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났다. 남미 지도자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초대받았다.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의 극우 성향 지도자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외교 관계를 ‘거래’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해 미국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한 정상도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9일 마러라고를 찾았다. 또 “국경 통제를 강화해 캐나다 내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일본은 ‘전 총리 부인’과 ‘자국 기업인’을 앞세웠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조기 정상회담을 거절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를 15일 마러라고에서 만났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 가장 먼저 만났던 해외 정상이다. 16일에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은 “이시바 총리와 취임식 전 만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관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패싱’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트럼프 당선인의 차녀 티퍼니의 시아버지인 레바논계 미국인 기업가 마사드 불로스를 통해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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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전사한 북한군 신원 감추려고 시신 얼굴 불태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이번 전쟁에서 북한인이 죽을 이유는 없다. 유일한 이유는 이 전쟁을 부채질한 푸틴의 광기 때문”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했다.17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의문의 폭발로 2017년부터 러시아군의 방사선·화학·생물학 방어 부대를 이끌어 온 이고리 키릴로프 NBC보호 사령관 겸 중장(54·사진)이 숨졌다. 이번 폭발은 우크라이나가 그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법이 금지한 화학무기 사용으로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우크라이나가 암살 배후를 자처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러, 전사한 북한군 태워”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러시아 부대에 통합돼 쿠르스크 일대에서 주로 보병으로 활동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 또한 “며칠간 북한 군인들이 전장의 ‘제2선’에서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 역시 북한군의 피해 규모를 “수십 명(several dozen)”으로 봤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독립 주권국(우크라이나)을 상대로 침략 전쟁을 수행하려 군대를 보낸다면 확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군이 미국 등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해서 교전하거나 추가 파병을 단행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까지 불태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초 분량의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산속에서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일부분에 불이 붙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추정되는 실루엣도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이 죽은 뒤에도 그 얼굴을 감추려 한다”는 영어 자막도 달렸다.● 푸틴 “우크라 전선 주도권 확고” 북한군 지원에 힘입은 러시아는 더 공격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6일 “군의 전투 활동이 전체 전선에서 전략적인 주도권을 확고히 잡고 있다”고 전쟁 승리를 자신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내년에 전쟁 승리를 이루겠다”며 현재 일부만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에서 완전한 점령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며 유럽 전체로의 확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키릴로프 중장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에서 약 7km 떨어진 아파트 앞 전기 스쿠터에 설치된 원격 조종 폭발 장치가 터져 숨졌다. 텔레그램에 등장한 사진에는 피로 얼룩진 눈 속에 누워 있는 사체, 깨진 유리 등이 보인다. 폭발의 위력이 TNT 폭탄 200∼300g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SBU가 모스크바에서 특수 작전을 수행해 키릴로프를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국제법을 무시한 전범(戰犯)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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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한미동맹은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 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윤 대통령과 협력했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주간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평화롭게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동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도 바이든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15일 통화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중요한 관계이며 훌륭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한미 동맹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가 북한에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NYT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했던 윤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진단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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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동맹,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尹탄핵’과 무관 강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윤 대통령과 협력했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주간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평화롭게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동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도 바이든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15일 통화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중요한 관계이며 훌륭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다만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한미 동맹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가 북한에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NYT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했던 윤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진단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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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개입으로 우크라戰 더 복잡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복잡해졌다”며 “하지만 나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4 올해의 인물’ 선정 기념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제대로 상대할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진행됐다. 타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알다시피 북한이 개입하며 매우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그와 아주 잘 지낸다”며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해내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선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 전쟁에 대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나를 매우 신뢰한다”며 “내가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는 걸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를 신뢰하느냐’고 묻자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종전 구상안으로 ‘유럽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참석했을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진 3자 회동에서 관세 카드로 중국을 압박해 러시아를 설득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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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새 총리에 중도파 바이루 임명…불신임안 가결 후 9일만

    프랑스 정부가 하원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된 지 9일 만인 13일(현지 시간) 중도파 정당 대표가 새로운 총리로 임명됐다. AFP통신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임 총리로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73)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4일 프랑스 하원에서는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끌던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통상 프랑스에서는 제1당 출신 인사를 총리로 임명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제1당인 NFP 대신 정통 우파 정당인 공화당 출신의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출범 때부터 균열이 빚어졌다. 결정적으로 바르니에 총리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2025년 예산을 발표하자, 복지혜택 축소를 우려한 좌파와 극우 진영 모두 극렬히 반발했다. 그 결과 전체 577석 중 찬성 331표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바르니에 정부는 취임 90일 만에 총사퇴했다. 프랑스 5공화국 사상 최단명 총리다.야권은 마크롱 대통령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이날 새 총리를 지명했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정당인 RN과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를 뺀 나머지 정당 지도자들과 이틀간 회동한 끝에 신임 총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바이루 대표는 프랑스의 저명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2002년과 2007년, 2012년 대선에도 세 번이나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2017년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후 마크롱 행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다만 극우 및 극좌 정당이 여전히 바이루 총리 임명에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행정부가 분열된 의회를 설득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5공화국 최초로 연금 및 건강보험금 지급 등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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