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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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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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10년, 골목상권 보호 효과 없어”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과 영업일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산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실효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이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40.7%였지만 지난해 36.3%로 줄었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고(2010년), 영업일을 규제하는 조치(2012년)까지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4.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대형마트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8.7%로 줄었다. 반면 온라인 상거래 및 홈쇼핑 업체(무점포소매)의 점유율은 13.8%에서 21.4%로 7.6%포인트 급증했다. 임재국 대한상의 유통물류혁신팀장은 “규제로 줄어든 대형마트의 점유율이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넘어가지 않고 온라인 상거래 등이 반사 이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한상의 주최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현행 규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유통 규제는 정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등도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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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수원 가전사업부 찾은 이재용 “자칫하면 도태… 흔들리지 말고 도전을”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자칫하면 도태된다.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하자”고 강조했다. 이날은 이 부회장의 52번째 생일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사업부별 릴레이 사장단 회의, 화성 반도체사업장에 이어 연달아 이어지는 현장 경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에도 임직원들과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혁신을 이뤄 달라는 취지로 ‘도전’과 ‘미래’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소비자가전(CE) 부문 주요 경영진과 함께 생활가전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영역을 열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온라인 사업 강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등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장(사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사장), 이재승 생활가전 사업부장(부사장), 강봉구 한국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이 생일에도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은 그만큼 삼성 내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 여부에 의견을 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26일 앞두고 동요하고 있는 일선 현장을 다독이면서 위기 극복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의미다. 19일 화성반도체사업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가혹한 위기 상황” “시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위기와 기회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긴장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등 격려성 메시지가 강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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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CEO가 직접 혁신 성장스토리 만들어야”

“최고경영자(CEO)들이 기업 가치를 높일 혁신적인 성장 스토리(전략)를 만들어 직접 고객, 사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린 ‘SK 2020 확대경영회의’에 참석해 각 계열사가 CEO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 무역 분쟁 심화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CEO들이 기존과 다른 기업 성장 문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2015년 경영 일선에 복귀한 뒤 매년 열려 온 확대경영회의는 SK그룹의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미래 전략을 짜는 가장 중요한 행사다. 이번 확대경영회의는 최 회장을 포함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계열사 CEO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고려해 CEO급 경영진만 현장 행사에 참석하고 나머지 임원진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지켜봤다. 최 회장은 이날 ‘기업 가치’와 ‘성장 스토리’ 등의 키워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키워야 할 기업 가치는 단순히 재무성과나 배당 정책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 성장, 고객 신뢰, 지식재산권, 일하는 문화 등이 포함된다”며 “CEO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한계를 발상의 전환으로 혁신하면서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준비하고 출사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SK그룹과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이 2016년 확대경영회의에서 기업의 ‘서든 데스(갑작스러운 몰락)’를 언급한 이후로 가장 강한 어조로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1분기(1∼3월) 정유·석유화학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났고,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CT) 쪽도 성장 정체 현상이 감지된 만큼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확대경영회의에선 최 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파이낸셜 스토리(재무 관점의 성장전략)와 CE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SK그룹의 각 계열사 CEO들은 신사업 육성과 발굴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과 미래 투자 전략 등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업공개(IPO)를 결정하고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조 단위의 외부 자금을 조달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신사업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 SK바이오팜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인수합병(M&A)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각 계열사는 사업 분야별로 공동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조 의장은 “글로벌 선진 기업과 신생 스타트업과 다르게 SK그룹은 아직 기존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망 사업을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고 과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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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레고처럼 쌓는 조립형 LED 사이니지 출시

LG전자가 레고 블록처럼 화면을 쌓아서 대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을 내놓았다. LG전자는 22일 ‘LG LED 사이니지’ 신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의 조립형 화면(캐비닛)은 가로 600mm, 세로 337.5mm, 두께 44.9mm 크기로 설계됐다. 108인치 화면 기준으로는 총 16개의 조립형 화면이 들어간다. 특히 LG전자는 이번에 조립형 화면을 이어 붙이기만 한 뒤 가장 아래에 설치된 장비에만 신호 송수신, 전원 공급 케이블을 연결하면 최대 16:9 비율의 4K 고화질 해상도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제품은 조립형 화면에 개별적으로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설계돼 설치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캐비닛 접촉면에 ‘핀(PIN) 단자’를 설치해 서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무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영상을 송출하는 기술을 적용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운동장, 건물 로비, 대강당, 회의실 등 다양한 상업용 공간에서 LED 사이니지 신제품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기문 LG전자 비즈니스솔루션(BS)사업본부 전무는 “설치 편의성을 기반으로 세계 LED 사이니지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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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화학, 印尼 배터리 합작사 추진

현대자동차그룹과 LG화학이 인도네시아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에 현대차 전용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동남아 미래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양사는 7월 합작 계약 체결을 목표로 투자 규모와 시기를 논의해 왔다”며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지만 협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작법인은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이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사 설립은 현대차그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브카시의 델타마스 공단에 완성차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전략 모델 양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을 기준으로 자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약 20%(연간 40만 대)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동남아 주요국도 정부 주도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LG화학으로서도 새로운 시장인 동남아에 또 하나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지라는 분위기다. LG화학은 한국, 중국, 미국, 유럽(폴란드) 등 4각 배터리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동남아 공략을 위해 새로운 거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합작법인은 2007년 LG화학과 현대모비스가 합작해 국내에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팩 제조사 에이치엘그린파워와 같은 방식으로 설립,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치엘그린파워는 현재 LG화학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배터리팩을 생산한 뒤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고 있다. 이 배터리팩은 모듈 형태로 가공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 장착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다각적인 배터리 수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특정업체와의 제휴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서동일 dong@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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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키운다더니… ‘반쪽 CVC’ 되나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운용할 때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총수 일가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이 CVC를 발판 삼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주회사가 CVC를 갖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제한요건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안과 관련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때 투자금 조달 방식과 지분 구조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를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어 공정위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CVC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열사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장점이지만 외부 자본으로 무한정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며 “CVC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걸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가 CVC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CVC에 직접 들어가는 것도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CVC 투자를 막거나 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외부 자본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재계와 스타트업 업계는 CVC에 외부 자본 참여를 막으면 CVC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털은 국민연금이나 국책은행 등 복수의 기관투자 자금을 받아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하지만 CVC에 외부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면 전체 투자 규모가 줄어 스타트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실장은 “CVC 펀드에 특정 지주회사의 자금만 들어온다면 오히려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입김만 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CVC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한 대기업 지주회사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총수 일가가 굳이 CVC 지분을 보유해 투자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CVC 지분을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함께 보유하면 투자에 따른 책임도 분산할 수 있고 더 투명하게 펀드를 관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지민구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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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학규-경계현 사장 아너 소사이어티 합류

삼성 계열사 사장단 9명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따르면 박학규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과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사장)가 새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합류했다. 이미 삼성전자의 최윤호 경영지원실장(사장)과 전경훈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 황성우 삼성종합기술원장(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부사장) 등 7명이 아너 소사이어티 비실명 회원이거나 다른 비영리 단체 등에 가입돼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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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장단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이재용式 사회 공헌 비전 실천

삼성 계열사 사장단 9명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따르면 박학규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과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사장)이 새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합류했다. 이미 삼성전자의 최윤호 경영지원실장(사장)과 전경훈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 황성우 삼성종합기술원장(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부사장) 등 7명이 아너 소사이어티 비실명 회원이거나 다른 비영리 단체 등에 가입돼 있다. 박 실장과 경 대표의 합류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삼성 경영진은 9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리려면 비영리 단체에 이미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일정 기간 내 납부를 약속해야 한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영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 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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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흔드는 법안 봇물… 재계 “규제 안 늘려도 투명성 가능”[인사이드&인사이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를 위한 칼을 다시 빼들었다.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된 상태다. 정부 여당이 보는 공정경제는 뭘까.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및 ‘재벌의 확장 방지와 경제력 집중 완화’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대 국회에서도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식물국회’ 상태가 이어지며 국회 통과가 요원해졌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의석수 177석(현 176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은 국회에서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힘을 갖추게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1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대기업 감시와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재계는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산업계가 마비될 지경인데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러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경제의 이면은 결국 ‘재벌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무엇 때문에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으로 공언하고, 재계는 “막아야 할 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일까. ○ 상법 개정안… 대주주 영향력 줄이고, 일반주주 높이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입김을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일반 주주들에게 힘을 실어 총수 일가나 경영진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의결권 3% 제한과 다중대표소송 도입이다. 이사회 일원인 감사위원은 △회사 영업에 관한 보고 및 조사권 △각종 서류 및 회계 장부 요구권 △경영 판단에 대한 타당성 감사권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 상법에선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들을 먼저 선임한 다음, 뽑힌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 후보들이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들이라 의결권 제한만으론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래서 개정안은 아예 이사와 감사위원은 분리해 뽑고, 최대주주 의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해 총 3%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최대주주인 지주회사가 30%, 총수인 회장 10%, 회장의 장남 4%라 치자. 이들이 이 기업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 던질 수 있는 총 의결권은 44%가 아닌 3%다. 반면 A펀드, B펀드, C연기금이 한마음으로 뭉치기로 했다면 각 3%씩 총 9%를 던질 수 있게 된다. 펀드 연합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가볍게 이긴다. 재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해외 투기자본의 ‘지분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4년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소버린은 보유 주식 14.99%를 5개의 자회사 펀드로 분산시킨 예가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마련돼 있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에서 굳이 한 명만 분리선임하는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타협의 산물’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은 상법상 이사회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사로 뽑힌 다음 감사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별도로 감사위원에 뽑힌 사람이 이사회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비상장사는 10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를 예로 들면, 투기 세력들이 시가총액 20조6156억 원(19일 기준)의 0.01%인 20억6156만 원어치만 합쳐서 보유하고 있으면 ㈜SK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SK E&S, SK실트론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특히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인 지분이 많아 해외 투기세력의 전횡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외국 기관 연합의 지분이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투자가를 합한 것보다 큰 경우는 19개 기업에 달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은 소버린, 헤르메스, 칼 아이컨 등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경영권 방어에 경영자원을 쏟아야 했다. 재계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조항이 늘어난 것만큼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선진국에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 수단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재계 “‘대기업=문제 집단’ 프레임 언제까지”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활동의 감시 감독이 강해진다는 측면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그렇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고발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중소기업이 억울함을 직접 고발해 풀도록 한다는 취지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고발 남발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 수사가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되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결국 대기업은 ‘갑질의 온상’, ‘문제 집단’으로 보고 규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라면 개정안은 20%로 일원화했다. 상당수 기업은 총수 지분 매각 등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에서 규제 대상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를 사익 편취 행위로 보는데, 재계는 해당 조건이 모호해 규제 대상에서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규제 유형에 대한 모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규제 적용 대상만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기존 법상 과도한 형별 규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변호사)은 “담합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과감히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운용의 미를 살리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역형’이 담합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검찰과 공정위가 잘 조율해 나간다면 전속고발권 폐지는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규제 없어도 사회 분위기가 기업 투명성 만들어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국민연금의 권한을 쥐고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까지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할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경제 법안’들이 모두 대주주의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계열사들과의 출자나 거래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재벌 개혁의 시작점을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본다면 그 역사는 30년이 넘었다. 시작은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특정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으면서는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일부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등이 재벌 개혁의 명분으로 자리 잡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전적 규제가 아닌 주주대표소송 등 사후적 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도 과거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법 제도와 시민단체 등 사회적 감시 수준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를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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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가 키워드… 최태원, SK 미래 생존전략 세운다

‘SK그룹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열리는 ‘2020 SK 확대경영회의’에서 ‘기업 가치’라는 경영 화두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6월 열리는 확대경영회의는 최 회장을 비롯해 SK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핵심 경영전략을 세우는 자리다. SK그룹 고위 임원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인 현재 SK 핵심 사업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 회의에서는 딥체인지(근본적 변화)라는 큰 틀 안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확대경영회의에서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을 키워드로 한 사업구조 변화, 이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키워드로 차별적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SK에너지 등은 올해부터 ‘그린밸런스 2030’을 성장전략으로 삼고,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 역시 수차례 ‘환경이 돈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에너지 기업들도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올해 확대경영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회의와 언택트(비대면) 화상회의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 등 필수 인력만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주요 관계사 임원은 화상으로 회의를 참관할 예정이다. 올해 확대경영회의에서는 계열사별 비주력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방안 등도 주요 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계열사에 “파이낸셜 스토리(재무관점의 성장전략)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8월 17∼20일 개최될 이천포럼을 앞두고 각 계열사에서 사전 준비 작업인 서브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 사회적 가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외에 올해에는 ‘파이낸셜 스토리’가 새로운 소주제로 등장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SK그룹 주요 계열사는 과감한 투자 대신 기존의 투자 성과를 재점검하고, SK머티리얼즈, SK바이오팜 등 ‘신성장사업분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세워진 상태”라며 “이번 확대경영회의에서도 이 같은 투자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K머티리얼즈, SK바이오팜 등은 SK그룹 미래 성장을 이끌 주요 계열사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소재 계열사인 SK머티리얼즈는 17일 기체 형태의 초고순도(순도 99.999%) 불화수소(HF) 국산화에 처음으로 성공했고, 바이오 기업인 SK바이오팜은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뒤 지난달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서동일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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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제 1년만에 ‘기체 불화수소’ 국산화

SK그룹의 소재 계열사 SK머티리얼즈가 기체 형태의 초고순도(순도 99.999%) 불화수소(HF) 국산화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거의 1년 만이다. 기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미세 공정 과정에서 쓰이는 소재로 일본,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해 왔다. SK머티리얼즈는 17일 기체 불화수소를 경북 영주시 공장에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간 15t 규모 생산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국산화가 이뤄졌던 소재는 액체 불화수소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직후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가 공장 증설을 통해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일본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 등의 물량을 대체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기판) 위에 금·백금으로 새겨진 회로만 남기고 나머지 물질은 없애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의 미세 공정 수준이 올라갈수록 액체보다 기체 형태의 불화수소가 더 많이 쓰인다. SK머티리얼즈는 일본의 또 다른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인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개발에도 착수했다. 약 400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충남에 공장을 준공하고 2022년부터 연간 5만 갤런 규모의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이다. 앞서 SK머티리얼즈는 포토레지스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호석유화학의 전자소재 사업을 400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로 편입시켰다.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길 때 바르는 물질이다. 신에쓰화학, JSR 등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는 미국, 유럽 등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미국 화학소재 기업 듀폰이 충남 천안에서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 설립에 착수한 만큼 수년 내 국산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이 지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자체 연구개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핵심 소재 국산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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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제 후 1년 만에…SK머티리얼즈, 불화수소 가스 국산화 성공

SK그룹의 소재 전문 계열사 SK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순도 99.999%) 불화수소(HF) 가스 양산에 성공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후 1년 만에 거둔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과로 SK머티리얼즈는 불화수소 가스의 국산화율을 2023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SK머티리얼즈는 17일 불화수소 가스를 경북 영주시 공장에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세정 가스로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요 소재 중 하나다.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를 일본 등 해외에서 거의 전량 수입했으나 SK머티리얼즈의 양산 성공으로 앞으로 국산화율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SK머티리얼즈는 연간 15t규모의 불화수소 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SK머티리얼즈는 일본의 또 다른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인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나섰다. 400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국내에 공장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연간 5만 갤런 규모의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기판) 회로를 미세하게 그릴 때 쓰이는 사용되는 소재로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SK머티리얼즈는 올해 2월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호석유화학의 전자소재사업을 400억 원에 인수한 뒤 자회사(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로 편입시켰다. SK그룹 관계자는 “자체 연구개발(R&D)은 물론이고 인수합병(M&A)과 기술 계약으로 핵심 소재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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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MS와 손잡고 AI-데이터 전문가 키운다

SK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관련 사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SK그룹은 16일 사내 교육 플랫폼 ‘마이서니’에 MS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 ‘MS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화상 회의를 통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MS런을 자사 교육 플랫폼에 도입한 것은 SK그룹이 처음이다. SK그룹은 마이서니에 MS런의 교육 콘텐츠 중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가공해 직원들이 쉽게 학습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이 마이서니를 통해 MS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기업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AI, 디지털 전환 관련 대학과 연계해 학위 과정이 포함된 공식 학습 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SK그룹이 올해 1월 선보인 사내 교육 플랫폼 마이서니는 매일 평균 8000명의 직원이 접속해 학습하고 있다. 조돈현 마이서니 최고교육책임자(CLO·사장)는 “MS와의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AI,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질 좋은 콘텐츠를 가져와 구성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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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면 하루종일 사용… ‘갤북S’ 내달 출시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와 데스크톱 PC의 장점을 결합한 ‘갤럭시북S’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과 ‘와이파이6’를 각각 지원한다. 이 노트북은 덮개를 여는 동시에 바로 켜지도록 설계됐다. 터치형 디스플레이도 적용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했다”며 “별도의 어댑터 없이 USB-C 형태의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게가 950g으로 1kg이 안 된다. 두께는 11.8mm다. 알루미늄 소재 외관에 색상은 머큐리 그레이, 얼씨 골드 등 두 가지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소 113만 원부터 146만5000원까지다.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공식 출시일은 다음 달 3일이다. 채원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제품기획팀장(전무)은 “소비자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대의 전자·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갤럭시북S처럼 새로운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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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부는 팍팍 미는데… 韓반도체 고군분투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 1위인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엔 20%를 밑도는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정부 중심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한국을 추격하는 상황이어서 더 많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2010∼2019년 세계 반도체 시장 분석 결과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IHS마킷에 따르면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49%)에 이어 한국(18%), 일본(13%), 유럽(9%), 대만(6%), 중국(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미국은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고 중국은 1∼2%대에서 성장해 2017년부터 5%대를 지키고 있다. 한국은 2010년 점유율 14%에서 2018년 24%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19%로 5%포인트 급감했다. 전경련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중앙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가운데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중국 업체가 3곳으로 모두 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퀄컴, 인텔 등은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2∼3%대였다. 반면 삼성전자(0.8%)와 SK하이닉스(0.6%) 등의 정부 지원 비중은 0%대에 머물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부가 연구개발(R&D)비 지원, 세제 혜택 제공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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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밀폐공간 유해가스 무인 감지기술 개발

SK에너지가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밀폐 공간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유해 가스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인 자동 감지 기술을 선보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을 통해 공장 내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SK에너지는 15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밀폐 공간 가스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유·석유화학 공장은 탱크, 타워, 드럼 등 밀폐된 설비가 많아 내부에 유해 가스가 발생했는지를 다수의 작업자가 매일 여러 차례 직접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작업자의 질식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밀폐 공간 질식 재해로 연평균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사망률은 50%가 넘는다. SK에너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밀폐된 작업장에 인터넷이 연결된 센서(감지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유해 가스가 남았는지를 측정한 뒤 이를 자동으로 외부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밀폐된 작업장에 가스가 남아 있으면 알아서 경고음이 울려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9월부터 울산콤플렉스(CLX)에 무인 감지기 설치를 시작해 내년까지 1만 개 이상의 밀폐 공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은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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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적대세력 연합땐 의결권 제한없어 ‘역차별’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감사위원 선임 관련법이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지주사나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사회의 멤버 중에서도 회사의 업무감독 권한이 있다. 사실상 회사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자리다. 현재는 대주주가 뽑은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고 있다. 사내이사의 경우 대주주 각각이 3%, 사외이사는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들은 우호 주주를 동원해 의결 정족수(발행 주식의 25% 참석, 그중 절반 동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3%룰’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3%룰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가 들어갔다. 감사위원을 대주주 측이 제안한 이사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뽑자는 것이다. 여기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주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한항공 경영권에 도전한 3자 연합처럼 여러 주주들이 연합할 경우 사실상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위원 관련법을 두고 사실상 이중규제에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각각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이사 선임안을 냈다. 당시에는 현대차그룹 측이 승리했지만 상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엘리엇이 다른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면 29.1%를 가진 현대차그룹 측(모비스와 특수관계인)을 누르고 감사 선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의 내밀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1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건의서를 전달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최대주주 의결권만 제한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연합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3%룰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건혁 gun@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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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땐 고발-수사 봇물… 경영 위축 불보듯

“걸핏하면 회사로 고발 통보가 날아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가격·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들은 이 경우 이중 처벌 부담을 안게 된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져 제재 총량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재계는 이날 동시에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대주주와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크게 제한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사외이사 권한 강화 등 사내 통제 기능을 확충하는 게 핵심인데 정부는 엉뚱한 규제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주사 만들라더니 규제만 늘리나”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더 엄격히 규제한다.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로 더 넓힌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SK㈜ 등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대상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의 자회사까지 포함되면 381개 기업이 추가된다. 또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때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렸다.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회사는 의무적으로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재계는 이러한 내용의 규제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주주의 보유 지분은 낮추게 하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높이기 위해 돈을 더 쓰라고 한다.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토로했다.○ 경영권 방어력은 취약해져 대주주가 지분을 낮추면 그만큼 경영권 방어력이 떨어진다. 특히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주회사를 미리 도입한 기업일수록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대주주 지분이 집중돼 있는 지주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장 자회사는 20%, 비상장 자회사는 40%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및 3%룰에 따르면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을 법정 최소비율 20%만 보유해도 감사를 뽑을 때 특수관계인 포함 3%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돼있어 대주주나 지주사가 감사위원을 선출하기 매우 어렵게 됐다. 결국 정부 권고대로 지주사가 충실히 자회사 지배력을 높인 회사일수록 손해다. 반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는 영향력이 커진다. 다른 기관투자가와 힘을 합쳐 직접 내세운 감사위원이 선출되도록 해 해당 기업 이사회 입성을 노릴 수 있고,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를 활용해 자기가 지분을 사들인 기업의 자회사 경영권 간섭에 나설 수 있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상장된 모회사의 지분 0.01%(비상장사 1%)만 가져도 모회사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경영진(이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 대기업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주식 79.6%를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을 사면 코리아세븐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며 경영권 간섭에 나설 수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비상장 계열사 지분 최소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데, 50%가 되는 순간 다중대표소송제(상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대상이 된다”며 “두 법안이 촘촘히 기업을 옴짝달싹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김현수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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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소재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 기업공개 추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증시 상장으로 조달한 조 단위의 자금을 배터리 등 신사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9일 지분 100%를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IPO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날 국내외 증권사에 상장 주간사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냈다. 다음 달까지 대표 주간사회사를 선정해 기업가치 평가, 공모 규모, 상장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인 IPO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내 증시 상장은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LiBS)과 플렉시블(접히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커버 윈도’를 생산해 판매한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했으며 이미 가동 중인 충북 청주·증평 공장 외에도 중국 창저우와 폴란드 실롱스크에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630억 원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분리막 연간 생산량이 기존 5억3000만 m²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2억1000만 m²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세계 분리막 시장 1위 업체인 일본 아사히카세이의 연간 생산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증권가에선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업가치가 내년 기준으로 5조∼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상장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조 단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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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시키자, 드론이 5분만에 배달 왔다

8일 오전 제주 제주시 해안초등학교 운동장에 드론 1기가 사뿐히 착륙했다. 드론이 싣고 온 것은 ‘펭수’ 캐릭터로 포장된 샌드위치 10개. GS25 편의점 애플리케이션(앱) ‘나만의 냉장고’를 통해 주문이 이뤄지자 학교에서 800m 떨어진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 물건을 싣고 비행해 불과 5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GS칼텍스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GS리테일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드론 유통·물류 사업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에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35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GS칼텍스와 GS리테일의 드론 유통·물류 사업도 산업부의 지원 대상 중 하나다. 현재 이러한 드론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GS칼텍스 주유소 거점은 총 4곳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드론 배송 가능 거점을 1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드론 배송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및 전자상거래 기업이 4, 5년 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항공 규제 등으로 제대로 상용화에 성공해 수익을 내는 곳은 아직 없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언택트)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드론 배송에 대한 각국 정부와 소비자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미국에선 자가 격리 대상인 가정에 드론으로 식품을 전달했고, 중국에선 이동이 차단된 마을에 드론으로 생활필수품을 보내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사람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드론 배송 사업은 상당한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GS칼텍스는 이번 시연 성공을 계기로 주유소 기반의 드론 유통·물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주유소를 단순히 주유, 세차, 정비 등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사람과 물건이 활발하게 오가는 ‘모빌리티·물류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GS칼텍스는 계열사인 GS리테일의 GS25 편의점 점포까지 함께 활용하면 인천 연평도, 백령도 등 섬 지역에서도 드론을 통해 쉽게 상품을 주고받는 물류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주유소는 물류 차량 진입이 쉽고 물건 적재 공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어 물류 허브로 구축하기에 적합하다”며 “드론 배송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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