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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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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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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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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월북 인정 회유’ 부인에…유족 “변명이자 발뺌”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형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이 ‘월북 인정 회유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변명이자 발뺌”이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황 의원의 근거 없는 발뺌에 대응하기 싫어 답장도 안 하고 있다”라며 황 의원이 지난달 29일 이 씨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내보였다. 메시지는 “월북 여부는 국방부 의견을 받았을 뿐이다. 민주당 특위(특별위원회)는 고인 월북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자 처벌이 초점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29일 이 씨는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 등이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29일 경기 안산시 사무실로 찾아와 “보상해 줄 테니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도 “유족을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는 형식적인 자리였을 뿐, 회유한 적이 없다”고 했자. 이 씨는 30일 기자에게 “(당시 자리에 있었던 김영호,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위로와 덕담을 건네는 따듯한 자리였다’고 변명하던데,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화기애애했겠느냐”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 특수정보(SI)를 들은 직후 선전포고하러 온 것”이라고 했다.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날(2020년 9월 29일) 아주버님(이래진 씨)이 전화를 걸어 ‘민주당 의원에게 회유를 받았다’고 했다”며 “혹시라도 걱정돼 회유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래진 씨와 권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7시간 가까이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검찰은 월북 발표 당시 해경에게 입증 근거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 씨는 “해경에게 직접 들은 게 없다. 언론 자료를 통해서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 씨는 “해경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직접 강력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고 수사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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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민주당 황희-김철민, ‘월북 인정땐 보상’ 회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을 찾아가 ‘보상해줄 테니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건 발생 7일 후인) 2020년 9월 29일 민주당 황희 김철민 김영호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4명이 경기 안산시 회사 사무실을 찾아와 2시간 가까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월북 사실 인정하면 보상’ 회유”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경 안산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기억했다. 함께 온 민주당 김민기 김병주 의원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고, 황 의원 등 4명과는 면담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황 의원이 “오전에 들은 특수정보(SI) 첩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월북 정황이 확실하니 인정하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이 씨가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있느냐고 묻자 황 의원은 “그런 건 아니지만 조각조각 첩보를 종합해보니 월북 정황이 확실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김철민 의원이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이 씨는 전했다. 이 씨는 “당시 ‘국가 보상이냐’고 묻자 황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하겠다. 조카들을 생각해 받아들이라’며 회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인정하면 월북자 낙인이 찍힌다. 돈 안 받아도 되니 동생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황 의원이 이후 2차례 더 사무실로 찾아와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회유한 적 없다” 거론된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그런(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한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입장에선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에도 민간인이 금강산에서 그런(피살된) 일이 있지 않았느냐. 월북을 떠나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유족에게)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씨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당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월북을 인정하라곤 하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이 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김철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에 사건 관련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위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기에 지역구 의원 신분으로 동행했던 것”이라며 “유족을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는 형식적인 자리였을 뿐, 회유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도 통화에서 “깊은 위로의 마음으로 유족을 찾아갔고, 유족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유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尹, 유족에 “부끄럽고 미안하다” 편지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아들(19)에게 쓴 편지가 이날 오전 집에 도착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씨의 아들은 ‘월북 정황이 없었다’는 해경 발표가 나온 뒤 17일 윤 대통령에게 “월북자 가족이란 오명을 벗겨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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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첫 보고엔 월북 아닌 추락 추정” 野 “해경 번복, 尹 대통령실 관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은 최초 추락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청와대가 개입해 월북으로 바뀌었다는 의혹 제기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인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6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대통령 서면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가 이미 다 밝힌 내용이 어째서 ‘제보’가 되나”라고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뒤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9월 해경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청와대 개입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유족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인의 순직 인정 등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순직 인정과 관련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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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野, 기록물 공개 협조 안하면 文 고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우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다음 달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뒤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지(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이날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최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유족 측은 민주당 지도부와 날 선 설전도 벌였다. 김 변호사는 “공개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우 위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고 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 플레이냐’고 따졌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 측이)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기에 ‘왜 소리 지르시냐.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한마디 한 것”이라며 “언론 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기에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바를 청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 위원장이 바로 사과하셨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해경 수사 개입 의혹이 있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A 씨,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해경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29일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씨의 배우자인 권영미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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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되면 文 고발”…민주 “TF통해 대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위원장을 찾아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우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다음달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뒤 다음달 13일까지 국회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지(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이날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2020년 9월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최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유족 측은 민주당 지도부와 날 선 설전도 벌였다. 김 변호사는 “공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고 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 플레이’냐고 따졌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 측이)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기에 ‘왜 소리 지르시냐.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한 마디 한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기에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바를 청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 비대위원장이 바로 사과하셨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해경 수사 개입 의혹이 있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A 씨,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해경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29일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씨의 배우자인 권영미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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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AI연구팀, 국제학회 논문 표절 논란… 윤성로 “논문 철회”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 인공지능(AI) 학회에서 발표된 서울대 AI 연구팀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논문의 교신저자(책임저자)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윤성로 교수(사진)와 공저자들은 논문 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과했다. 윤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임명된 국내 AI 분야의 손꼽히는 학자다.○ 표절 의혹 논문, 우수 논문으로도 선정26일 서울대에 따르면 윤 교수 연구팀은 이달 19∼24일 미국에서 열린 AI 학회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서 ‘신경망 확률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영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학생인 제1저자 김모 씨가 23일 학술대회에서 공식 발표까지 했다. CVPR는 AI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24일 유튜브 채널 ‘E2V-SDE(Parody)’는 이 논문이 2018∼2021년 KAIST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등이 발표한 국내외 논문 약 15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결과 이 논문은 2019년 토론토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불규칙적으로 샘플링된 시계열에 대한 잠재 ODE(Latent ODEs for Irregularly-Sampled Time Series)’와 3문장 연속 단어 몇 개를 제외하고 동일한데, 인용 표시가 없었다.○ 서울대 “진상조사 착수할 것”윤 교수는 논란에 대해 본인은 미리 알지 못했으며, 제1저자인 학생이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윤 교수라고 밝힌 이용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제 학생이 이렇게 심각한 표절을 저질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놀랐다”라며 “모든 공저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학) 본부로 문의해 달라”면서도 댓글을 단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본인이 제1저자라고 밝힌 트위터 사용자는 25일 영문으로 “논문과 관련된 잘못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며 “모든 비판을 수용하고 어떤 징계라도 수용하겠다”라고 썼다. 윤 교수는 CVPR에 논문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으로 소속 기관인 서울대 측에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7일부터 이번 의혹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CVPR 측은 24일 “국제전기전자공학자학회(IEEE)에 해당 논문의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발표논문집에서 이번 논문을 삭제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논문에는 서울대 공과대학 대학원생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 논문 말미에 나온 것처럼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예산이 실제 투입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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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일괄 사의… 대통령실 “피격 진상 감사 중” 반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국방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해경 지휘부, 예정없던 화상회의 열어 사의… 피격 공무원 유족 “당시 수사책임자 사퇴를” 해경 청장 등 지휘부 9명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이 예정에 없던 전국 서장급(총경) 이상 지휘관의 화상회의를 소집한 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지휘부 9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본청의 한 간부가 주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한 한 해경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하기 직전 본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참하시죠’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숨진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지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9명 중 8명은 2020년 9월 당시 본청에서 과장·국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이들이다. 정 청장은 당시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었고, 서승진 차장 역시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경무관, 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발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의 갑작스러운 집단 사의 표명에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다’ ‘책임 회피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들 외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의 표명은 외부 지시에 의해 수사했다는 양심 고백”이라며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당시 본청 형사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8일 윤성현 남해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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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못해”

    대통령기록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서를 유족 앞으로 보냈다. 지난달 25일 이 씨의 유족이 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록물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덧붙였다. 목록이나 보관 여부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유족 측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불응은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개를 요청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의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해양경찰청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3일에도 해경청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이어갔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통해 당시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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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피격 공무원’ 목록도 못보게 봉인…유족 “文 고발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록관 측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맞아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는 물론이고 자료의 목록이나 실제 보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기록관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도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검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건의하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와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난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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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등 檢고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월북 조작’ 의혹이 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서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및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내린 지침으로 (사건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어 2020년 10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3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과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봉훈 해경청장은 ‘국방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정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을 찾은 자리에서 “해경이 확인한 감청 자료는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요약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대통령기록물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남과 북 사이에 있던 일들을 모두 문제 삼아 하나씩 다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앞으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 씨 유족들은 24일 우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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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현수막 25%만 재활용… “소재 안좋아 재생 힘들어”

    “폐기물로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에 현수막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지 않고, 구매자도 많지 않아요. 선거 현수막을 수만 장 가져온다고 해도 모두 재활용하는 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20일 경기 파주시 폐현수막 재활용 업체 ‘녹색발전소’에서 만난 김순철 대표(64)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업체는 현수막을 활용해 에코백, 모래주머니 등을 만든다. 이날 창고 안에 쌓여 있는 현수막 수만 장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은 300여 장에 불과했다. 김 대표는 “선거 현수막은 부동산 홍보 현수막 등과 달리 돌가루 등 불순물 비율이 높아 재활용하기 썩 좋지 않다”라며 “제품 재료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 때마다 현수막 수만 장이 버려지며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재활용되는 것은 여전히 4장 중 1장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수막이 6만6144장 사용됐다고 추산했다.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10만567개가 쓰였다. 이는 각 선거캠프가 현수막을 건다고 신고한 장소 수로 추산한 것이다. 같은 장소에 현수막 여러 장이 번갈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쓰인 현수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거 현수막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선 기간 쓰인 현수막 1111t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273t(24.6%)이었고, 561t(50.5%)은 소각됐으며, 나머지 277t(24.9%)은 매립됐거나 관공서 창고 등에 보관 중이다. 현수막을 소각 또는 매립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시도별 재활용률 편차도 컸다. 경기, 대구, 울산 등은 선거 현수막 재활용률이 40% 이상이었지만 세종과 제주는 0%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업체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재활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선거 때 현수막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수막 등을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는 서울시 재활용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전기현 팀장은 “공급에 비해 소비자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지금보다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건 어렵다”며 “선거 때 현수막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정치권이 앞다퉈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지만 선거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현수막 폐기물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시대에 맞는 홍보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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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때마다 현수막 수만장 버려지지만…25%만 재활용

    “폐기물로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에 현수막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지 않고, 구매자도 많지 않아요. 선거 현수막을 수만 장 가져온다고 해도 모두 재활용하는 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20일 경기 파주시 폐현수막 재활용 업체 ‘녹색발전소’에서 만난 김순철 대표(64)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업체는 현수막을 활용해 에코백, 모래주머니 등을 만든다. 이날 창고 안에 쌓여 있는 현수막 수만 장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은 300여 장에 불과했다. 김 대표는 “선거 현수막은 부동산 홍보 현수막 등과 달리 돌가루 등 불순물 비율이 높아 재활용하기 썩 좋지 않다”라며 “제품 재료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 때마다 현수막 수만 장이 버려지며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재활용되는 것은 여전히 4장 중 1장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수막이 6만6144장 사용됐다고 추산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10만567개가 쓰였다. 이는 각 선거캠프가 현수막을 건다고 신고한 장소 수로 추산한 것이다. 같은 장소에 현수막 여러 장이 번갈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쓰인 현수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거 현수막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선 기간 쓰인 현수막 1111t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273t(24.6%)이었고, 561t(50.5%)는 소각됐으며, 나머지 277t(24.9)은 매립됐거나 관공서 창고 등에 보관 중이다. 현수막을 소각 또는 매립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시·도별 재활용률 편차도 컸다. 경기, 대구, 울산 등은 선거 현수막 재활용률이 40% 이상이었지만 세종과 제주는 0%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업체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재활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선거 때 현수막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수막 등을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는 서울시 재활용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전기현 팀장은 “공급에 비해 소비자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지금보다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건 어렵다”며 “선거 때 현수막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정치권이 앞 다퉈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지만 선거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현수막 폐기물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시대에 맞는 홍보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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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자료 본 해경측 “월북, 여러 가능성 중 하나”… 민주당 “당시 최고 분석관들 월북 일치된 판단”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 발표에 주요 근거 자료가 됐던 군의 특수정보(SI)가 ‘월북을 단정 지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방부를 방문해 SI 자료를 열람했던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했던 SI 자료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했다. (월북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가능성 중 월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은 2020년 10월 국회에서 감청 내용에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고 “(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어떤 단어가 있었다”라고 했다. 당시 해경은 2020년 9월 24∼28일 수사관 등 3명을 국방부에 3차례 보내 SI 문서를 2회에 걸쳐 열람했다. 열람 결과는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과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보고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가 월북을 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21일 KBS라디오에서 “당시 우리나라 정보 관련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당시 조류 흐름, SI 첩보까지 종합해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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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리감정’ 의견도 묵살…‘공황상태 월북’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실종자(고 이대준 씨)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을 의뢰한 건 발표 하루 후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를 두고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에 활용하려면 정식 의뢰해야”21일 동아일보 취재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당시 해양청 정보과는 전문가 7명에게 전화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중 1명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정보과는 이를 정리해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라는 약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에 공유했다. 당시 정보과 소속이었던 해경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실종자의 정신 상태를 알고자 참고로 물어본 것”이라며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수사 사항이 아니었다. 사용하려면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보과에서 취합한 정보는 참고만 하고 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문가 정식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020년 10월 22일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또 “실종자는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고도 했다.○ 발표부터 하고 정식 의뢰…인권위 “추측과 예단 기초” 해경이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 상태 진단을 의뢰한 건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때 의뢰받은 전문가 3명 중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해경은 ‘인터넷 도박’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정보과에서 취합한 전문가 7명의 의견을 정식 자문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3차 발표 당시 해양청에서 참고했다는 자문 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실종 직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 행위는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 등이 이 씨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다며 경고 조치하라고 해경에 권고했다. 해경 측은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한 채 발표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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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경, “정식 자문 필요” 내부의견에도 월북 발표 강행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2020년 10월 22일)”고 발표하기 전, 해경 내부에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경은 전문가 1명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로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것을 근거로 발표를 강행했고, 발표 하루 후에야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상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당시 본청 정보과에서 작성한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정보과가 전문가 7명에게 자문을 구한 것인데, 주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정보과는 이때 전문가 7명 중 1명이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을 포함한 자문 결과 전체를 수사부서에 넘기며 ‘수사에 사용하려면 심리 상태에 대해 정식 감정을 의뢰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과에서 취합한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 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본청 정보과에 있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과는 7명에 참고로 물어봤던 것”이라며 “수사사항이 아니었다. 사용을 하려면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이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한 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 씨의 심리상태를 정식으로 진단하기 전 판단하고 발표까지 한 것이다. 수사부서에서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받은 3명의 전문가 중에서도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한 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도 이 같은 해경의 발표를 두고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정보과에서 취합한 전문가 7명의 의견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이었고,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들었다는 점 등을 참고하면 자문 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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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아들, 우상호에 편지 “北소속 의원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아들(19)이 ‘신(新)색깔론’ 발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 씨의 아들은 이날 공개한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서 “월북이란 두 글자로 (우리) 가족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고 가정이 망가졌다”며 “무슨 자격으로 사과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나.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쟁점화하는 것이 “신색깔론”이라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피살됐을 때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 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건가”라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편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 유족 측은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SNS를 통해 “해경 수사에 개입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6)는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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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아들, 우상호 ‘新색깔론’ 발언에 “가족 묻어버리는 행동” 분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아들(19)이 ‘신(新)색깔론’ 발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북한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 씨의 아들은 이날 공개한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서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 가족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고 가정이 망가졌다”며 “무슨 자격으로 사과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나.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우 위원장을 비판했다. 전날 우 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쟁점화가 “신색깔론”이라며 “이명박 정부 초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피살됐을 때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전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 아들은 이날 편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라고 되물으며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은)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건가”라고 했다. 이 씨 유족 측은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6)는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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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월북 프레임 만들려 수사 조작… 文대통령-서훈-서욱 등 고발하겠다”

    “지난 정부는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당시 근무자 진술조서에 담긴) 월북 정황이 없다는 증거들을 숨기고, 수사를 조작했습니다. 만행이자 범죄, 국정농단입니다.”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형 이래진 씨(56)는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생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10호’ 직원들의 해경 진술조서 8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진술조서에는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었어야 했는데, 이 씨 방을 확인해 보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 (당시)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걸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월북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동료 증언이 담겨 있다. 다른 동료도 “대준 형님으로부터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진술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 같은 결정적 증언은 2020년 10월 국회를 통해 일부 조서 내용이 공개됐을 때도 누락됐다”며 “해경이 일부러 감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해경 수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던 유족들은 해경이 16일 항소를 취하해 전날 오후 늦게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아들(19)이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사진)에서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나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돼야 했다. 고통스러웠고 원망스러웠고 분노했다”며 “피해자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둔갑해 비난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썼다. 권 씨는 “앞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고, 남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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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복 그대로”…최초 공개된 ‘무궁화 10호’ 직원 진술조서 전문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월북 가능성은 전혀 없거나 매우 낮다’는 당시 동료들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이 씨의 유족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2020년 9월 24일자 해경 진술조서 8건을 공개했다. 2020년 10월 9일 국회에서 진술조서 요약본이 공개된 바 있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진술조서 전문에는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방수복’에 대한 언급이 담겨있었다. 2020년에는 “사고 발생 당시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이를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다”는 진술만 일부 공개되고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었어야 했는데, 이 씨 방을 확인해보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은 누락됐다. 또한 “대준 형님으로부터 방수복 없이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도 공개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공개된 자료에 방수복 관련 진술은 언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 씨가 방수복 없이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방수복을 그대로 놔뒀다는 건 월북 정황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인데 해경은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6)는 “이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조서에는 이 씨의 월북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나왔다. 평소 북한에 대해 이 씨가 언급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고 드라마나 TV 보는 것을 좋아해 정치적 언급이나 북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거나 “항해 당직 중 북한 관련 언동도 없었고 직장이나 국가에 대한 불만도 없었다”는 답변이 나왔다. 북한 관련 서적이나 방송을 봤냐는 질문에는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씨가 월북을 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말”이란 답변이 이어졌다. 한 무궁화 10호 동료는 “직원들 사이에서 일을 잘한다는 말이 있어 굳이 월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른 동료는 “월북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족들은 추후 무궁화 10호 직원 진술조서 외 해경으로부터 받은 당시 초동수사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다. 4월 13일에는 “법원 결정으로 공개하라는 정보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해수부 장관을 만나 15일 이후 실종자에서 사망자로 신분이 바뀐 이 씨의 장례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형 이 씨는 “동생 기일인 9월 22일로 장례식 일정을 조율해보려 한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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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文-서훈 고발…월북 프레임 만들려 조작”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내 권모 씨(43)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아들(19)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에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온 1년 9개월간의 설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겨있었다. 권 씨는 “앞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고, 남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공무원 이 씨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북 증거가 없다’는 해경의 발표 번복 이후 하루만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공무원 이 씨의 근무함정이었던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2020년 9월 24일자 진술조서 8건이 공개됐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월북 관련 진술에는 터무니없다는 말밖에 없는데 당시 해경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월북 정황이 있다고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씨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차가운 바닷물에 입수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진술을 볼 때 이 조서는 이 씨의 월북 정황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처럼 월북 정황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족들이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23일 전까지 나오는데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것. 김 변호사는 “만약 민주당이 자료 공개를 동의한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유족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정보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16일자 국방부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하달 받은 지침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 다른 책임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소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형 이 씨는 기자회견 전 본보 기자와 만남에서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문 전 대통령은 반드시 고발할 예정이다”며 “정보공개 결과를 지켜본 후 문 전 대통령 외에도 해군, 해경, 국방부, 청와대 등 사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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