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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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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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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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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카시 해임’ 본 정치권 “개딸-극우 유튜버에 휘둘려선 안돼”

    미국 공화당 내 우익 초강경파 의원 8명 주도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미 하원이 혼란에 빠지자, 국내 정치권에도 소수의 강경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강성 정치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가결파 색출 작업이 이어지는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만 바라보는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도 극우 유튜버 등으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가운데 중도층 표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野 “개딸만 보며 동료 의원 적으로 돌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BBS 라디오에서 미국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는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알고리즘에 중독돼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악의 집단으로 치부한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역시 극우 또는 극좌 유튜버들이 존재하고 강성 지지층은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의 수위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의 ‘친명’ 정도를 구분한 ‘수박(겉으론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당도 감별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욕설과 악성 댓글을 넘어 살인 협박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개딸에 기댄 팬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인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란 극단적인 이분법 속 SNS를 통한 허위 정보도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만나 2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춰 의원들도 강성으로 돌변하고 있다”며 “이를 중재시켜야 할 지도부가 앞장서 가결파를 숙청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했다.● 與 “극우 유튜버 등에게 휘둘려 중도층서 멀어져”국민의힘 내에서도 극우 유튜버 등 강성 지지층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중도층이나 부동층 표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목사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당 중진들의 지적까지 나왔다. 전 목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공천 주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고 당원 가입 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 관계자는 “극단적인 정치 현상을 걸러주는 게 정당의 역할인 만큼 중도층을 안기 위해서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극단에 있는 지지층은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극단의 지지층만 생각하다 보니 여야 협상마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대에게 양보하는 순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대신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롯이 정책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다투고 경쟁해야 정치 혐오를 부르는 현재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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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카시 해임에 놀란 여야…“개딸만 보며 동료를 적으로” “극우 유투버 우려”

    미국 공화당 내 우익 초강경파 의원들 8명 주도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미 하원이 혼란에 빠지자 국내 정치권에도 소수의 강경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강성 정치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가결파 색출 작업이 이어지는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만 바라보는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도 극우 유튜버 등으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가운데 중도층 표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野 “개딸만 보며 동료 의원 적으로 돌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BBS 라디오에서 미국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극성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는 유튜브 등 SNS 알고리즘에 중독돼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악의 집단으로 치부한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역시 극우 또는 극좌 유튜버들이 존재하고 강성 지지층은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실제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의 수위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의 ‘친명’ 정도를 구분한 ‘수박(겉으론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당도 감별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욕설과 악성 댓글을 넘어 살인 협박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개딸에 기댄 팬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인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속 SNS를 통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만나 2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춰 의원들도 강성으로 돌변하는 중”이라며 “이를 중재시켜야 할 지도부가 앞장서 가결파를 숙청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했다.●與 “극우 유투버 등에 휘둘려 중도층서 멀어져”국민의힘 내에서도 극우 유튜버나 이른바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중도층이나 부동층 표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목사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당 중진들의 지적까지 나왔다. 전 목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공천 주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고 당원 가입 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 관계자는 “극단적인 정치 현상을 걸러주는 게 정당의 역할인 만큼 중도층을 안기 위해서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극단에 있는 지지층은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당이 극단의 지지층만 생각하다보니 여야 협상마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대에 양보하는 순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대신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롯이 정책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다투고 경쟁해야 정치혐오를 부르는 현재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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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금개혁 또 미뤄… 21대국회 처리 어려울듯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를 이어가다 두 번째 연장에 나서는 것. 여야는 기한을 연장하는 대로 국민 공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를 1년 넘게 미뤄 오던 여야가 결국 이번 21대 국회에선 이 문제를 처리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큰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 문제가 떠오르자 정치권은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논의 속도를 늦췄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연장된 5개월 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뿐이었다.연금특위 출범 1년 지나서야 여론수렴… “정치권 개혁의지 없다” 특위 활동시한 내년 5월까지 연장‘5년전 실패 답습’ 공론화委 추진총선 앞두고 합의 도출 쉽지않을듯사실상 ‘22대 국회로 미루겠다’ 선언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활동 기한을 내년 5월로 연장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을 사실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연금특위가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명분을 댔지만, 2018년에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의견을 듣겠다’며 논의를 미루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년 전 실패한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실상 연금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위 꾸린 지 1년 지나서야 “여론 수렴”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을 미루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론을 충분히 들어본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금특위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조사에서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 등 다른 제도에 대한 여론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문항과 방식을 조율하는 데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공론화조사위 예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여론부터 들어 보겠다’며 결론을 미룬 자체가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2055년으로 예견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늦추려면 보험료 인상 등 ‘인기 없는’ 개혁안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2018년 12월 정부는 국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4개 방안으로 조합한 ‘사지선다형’ 개편안을 제출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현행 유지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50% 정도 나왔다”며 현행 유지안을 끼워 넣으면서 개혁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금 개혁을 미루면 향후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미래 세대가 정작 이번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맹점이다. ● “이해 관계자 뒤에 숨으면 개혁 안 돼” 연금특위가 논의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을 두고도 5년 전 개혁 실패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1월 단 한 차례 연금 개편안을 논의한 후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합의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논의하겠다며 공을 넘겼다. 하지만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총 22차례 회의를 열고도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 참가자들이 소속 집단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그렸다. 당시 참여한 한 전문가는 “각 집단을 대표해서 나온 이들이 ‘돌 맞을’ 발언을 피하면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숙의를 해낼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모수 개혁 정도는 기본적으로 논의해 놨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하려니 논의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관계자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빨리 나와야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별개로 이달 안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26년에는 연금 지출이 올해 대비 55.5%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가하는 한 전문가는 “베이비부머 2세대(1965∼1974년생)가 조금이라도 더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때 개혁하지 않으면 5년 후엔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 폭이 너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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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 원내지도부도 ‘친명’… 운영수석 박주민-정책수석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에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선임됐다. 민주당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재선), 정책수석부대표에는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재선)이 선임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주도해 온 강경파 의원 중 한 명이다. 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가는 자리인 만큼 대여 협상 기조가 강경하게 바뀔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 의원은 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중도적인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이 대표와 함께 인천 계양 지역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만큼 친명계와 접점이 많다. 회계사 출신인 유 의원은 2020년에도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원내대변인에는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윤영덕(광주 동남갑), 최혜영(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단식 당시 동조 단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범친명계인 홍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지도부까지 사실상 대부분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당 지도부의 단일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최고위원 중 비명계 송갑석 의원만 사퇴한 것으로도 모자라 원내지도부도 결국 친명계 일색”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이재명 체제’로 당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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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활동시한 내년 5월까지 연장…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를 이어가다 두 번째 연장에 나서는 것. 여야는 시한을 연장하는 대로 국민 공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를 1년 넘게 미뤄오던 여야가 결국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10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9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려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등이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 처리 시점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 관심이 큰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 문제가 떠오르자 정치권은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논의 속도를 늦췄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연장된 5개월 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 뿐이었다.여야는 활동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 공론화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모수개혁 뿐 아니라 퇴직연금 강화 및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수단의 역할 배분 등에 대해서도 여론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늘어 오히려 논의 진척이 더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떤 안을 갖고 조사를 하느냐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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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내지도부도 친명계 대거 선임…대변인에 ‘처럼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에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선임됐다. 민주당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재선·서울 은평갑), 정책수석부대표에는 유동수 의원(재선·인천 계양갑)이 선임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주도해 온 강경파 의원 중 한 명이다. 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가는 자리인 만큼 대여 협상 기조가 강경하게 바뀔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 의원은 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중도적인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이 대표와 함께 인천 계양 지역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만큼 ‘친명계’와 접점이 많다. 회계사 출신인 유 의원은 2020년에도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분류된다.원내대변인에는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윤영덕(광주 동남갑), 최혜영(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단식 당시 동조 단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범친명계인 홍익표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지도부까지 사실상 대부분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당 지도부의 단일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최고위원 중 비명계 송갑석 의원만 사퇴한 것으로도 모자라 원내지도부도 결국 친명 일색”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이재명 체제’로 당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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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文 모가지’ 발언 정중히 사과… 쿠데타 있어선 안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과격 발언들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2018년 이뤄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 효력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 과거 발언에 “정중히 사과”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인 시절 장외 집회에서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 56만 명 장병의 수장이자 국무위원이 되면 엄격하고 신중하고 격조 있는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신 후보자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민들은 후보자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비극인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도 거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자 신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2·12쿠데타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특정 문장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6은 혁명”, “12·12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9·19군사합의 조속히 효력 정지”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독립투사 증서를 주는 건 괜찮지만,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재고하라”고 요구하자 신 후보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합의를 우리나라만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제약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 재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피를 보고 싸우려고 하나. 과거의 낡은 사고”라고 지적하자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여러 행동을 제어하는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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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영장심사… 野, 기각 탄원서 89만장 내며 법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의료진 의견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틀 전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이날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채 미음을 먹으며 변호인들과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썼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대표직 퇴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직 국회의장과 소속 의원 161명을 비롯해 전국 당원 및 지지자 89만4117명으로부터 받은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도 일제히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민정 최고위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박찬대 최고위원)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치러질 신임 원내대표 선거도 ‘친명 레이스’가 될 전망이다. 4선 우원식(서울 노원을), 3선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남인순(서울 송파병)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 등 친명계 후보들은 일제히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판사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친명, 실명 거론하며 “가결표 징계” vs 비명 “히틀러 독재 시대냐” 이재명 영장심사 전날 野계파간 ‘전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다. 메말라 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송갑석 전 최고위원)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가 기가 막힌다.”(정청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23일 자진사퇴한 비명(비이재명)계 송 전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 이제부터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할 것”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비명계 책임론’에 날을 세웠다. 그러자 강성 친명계인 정 최고위원이 송 전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추가 발언을 통해 송 전 최고위원 발언에 정면 반박하는 등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의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친명, 가결 의원 실명 거론하며 “징계” 특히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설 의원이 스스로 격앙돼 (21일 심야 의총에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원외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가결표 의원의 징계는) 적절한 어떤 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두 최고위원이 언급한 ‘기구’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다.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직속 기구로 해당 행위를 조사하며, 윤리심판원은 지도부나 윤리감찰단, 혹은 당원들의 청원 등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리감찰단장(최기상 의원)과 윤리심판원장(위철환 변호사) 모두 친명계로 꼽힌다. 지도부 관계자는 “징계는 ‘일벌백계’ 차원”이라며 “실제 본게임은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친명계 지도부도 징계 대상이나 수준, 시점을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최고위원은 “실제 징계를 위해서는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며 “설 의원처럼 의원총회 등 공개석상에서 직접 가결했다고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비명 “독재로 가는 길, 나치 히틀러 시대” 비명계는 ‘가결은 해당 행위’라는 당 지도부 입장에 대해 “나치 히틀러 시대냐”며 본격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자신과 다른 주장은 진압하고 타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권)도 전체주의, 민주당도 전체주의,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했고 의총에서도 추인했다”며 “(동의안 가결이) 해당 행위라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였고 의원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결과”라며 “분열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가 해당 행위, 사법 문제 해소가 애당”이라고 했다.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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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동기”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또 허위주장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김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며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 구속을 위해 친분이 있던 유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과 대학 동기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다”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라고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1973년생이고 19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이 대표 구속영장 확률’은 기각 70 대 발부 30”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로 드러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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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與 “민생 회복 우선” 野 “무도한 정권 심판”

    “강서구부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공직선거라 ‘미니 총선’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1박 2일간 경선을 진행하고 17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선은 이틀간 강서구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 구호’보다 ‘민생 회복’을 앞세울 방침이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직전에 추석 연휴가 긴 이번 선거 특성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진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진 후보자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도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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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공언한 ‘이종섭 탄핵’ 4일만에 철회… “안보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11일 직접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나섰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과 당내에서 나온 안보 공백 우려 등에 부딪혀 나흘 만에 무산된 것. 이에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뜻인데 뭐하는 거냐”며 당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또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개딸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나흘 만에 탄핵 무산 민주당은 15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대신 당론으로 채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으니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11일 이 장관 탄핵을 공식 발표한 뒤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대표의 발표 이튿날인 12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론 채택을 미뤘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기로 한 다음 날인 14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 게시판 등에서 “무능한 민주당” “대표님은 목숨 건 단식 중인데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엔 당이 탄핵을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는 대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꺼내든 것은 당 강경 지지층의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12일 올라온 검사 탄핵 촉구 청원글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검사라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탄핵할 검사의 명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완전히 지지자용 행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대신 또다시 검사 탄핵을 이야기하며 습관적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며 “누구를 탄핵할까 고민할 시간의 반만이라도 민생을 고민하는 데 쓰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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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결정 ‘이종섭 탄핵’ 접어…강성 지지층 반발에 ‘검사 탄핵’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11일 직접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나섰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과 당내에서 나온 안보 공백 우려 등에 부딪혀 나흘 만에 무산된 것. 이에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뜻인데 뭐하는 거냐”며 당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또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개딸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나흘 만에 탄핵 무산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대신 당론으로 채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으니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11일 이 장관 탄핵을 공식 발표한 뒤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대표의 발표 이튿날인 12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론 채택을 미뤘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기로 한 다음날인 14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이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 게시판 등에서 “무능한 민주당” “대표님은 목숨건 단식 중인데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엔 당이 탄핵을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는 대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꺼내든 것은 당 강경 지지층의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12일 올라온 검사 탄핵 촉구 청원글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자 수가 3만 명을 넘겼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검사라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탄핵할 검사의 명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이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완전히 지지자용 행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국방 장관에 대한 탄핵 대신 또다시 검사 탄핵을 이야기하며 습관적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며 “누구를 탄핵할까 고민할 시간의 반만이라도 민생을 고민하는 데 쓰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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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여야, ‘총력전’ 펼치는 이유는?

    “강서구부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여야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공직 선거라 ‘미니 총선’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보인다.국민의힘은 15일부터 1박 2일간 경선을 진행하고 17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선은 이틀간 강서구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구호’보다 ‘민생 회복’을 앞세울 방침이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직전에 추석 연휴가 긴 이번 선거 특성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진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진 후보자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도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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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前,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회복 4법’과 관련해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함부로 직위해제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게 경찰청 수사지침도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달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與野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이견 국민의힘은 이날 ‘교권 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앞서 여야는 7일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핵심 쟁점은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소송 등이 남발되고 교사들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회복 4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5일이 마지막 전체회의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쟁점 때문에 교권 보호 입법 전체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도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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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자녀 재산 수년간 신고 누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자녀의 재산 신고를 수년간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만 재산으로 등록해 현지 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딸의 현지 계좌 내역을 올해 8월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처음 신고했다. 딸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 원이다. 아들의 현지 계좌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들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 원)였고,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아들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딸도 2002년 열 살의 나이로 미국 필라델피아 음악원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지만, 해외 계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의 딸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현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제기된 본인과 부인,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9억8924만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 비상장 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이며 장인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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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자녀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자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만 재산으로 등록해 현지 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장녀의 현지 계좌 내역을 올해 8월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처음 신고했다. 장녀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 원이다. 장남의 현지 계좌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이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남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 원)였고,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장남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도 2002년 열 살의 나이로 미국 필라델피아 음악원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지만, 해외 계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현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제기된 본인과 부인,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9억8924만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이며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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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 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 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받겠다” 요구 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 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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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 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 받겠다” 요구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 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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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회복 4법’ 논의 평행선… 교육위 소위 통과 못해

    ‘교권회복 4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학생의 교권 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런 사실 자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아이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친구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일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는 엄청나게 소송을 벌인다”며 “국회에서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선 많은 형태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이 처리되려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거쳐 1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14일까지 교육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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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아, ‘교권회복 4법’ 합의 못해… 내주 다시 논의

    ‘교권회복 4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학생의 교권 침해 활동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런 사실 자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아이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친구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일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는 엄청나게 소송을 벌인다”며 “국회에서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선 많은 형태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9월 정기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을 처리하려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거쳐 1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 14일까지 교육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교원 3만20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89%가 교권침해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교권침해에 경각심을 주고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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