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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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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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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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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출금, 檢의 원칙대응? 국면전환용?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4일 확인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종북·좌파단체 척결 공작을 했으며 4대강 등 국책사업 여론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시민단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의해 5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방치했다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9년 ‘한상률 게이트’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은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이 보도된 직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자 민주통합당 율사 출신 한 의원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비록 고소, 고발 사건에 여러 건 연루됐다 하더라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퇴임 직후 이처럼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당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재임 시 다른 문제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권의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방치하면 야당의 미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잇단 인사 실패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자 원 전 원장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교체 여론이 비등했을 때도 이 전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악화된 여론을 돌려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에 충분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이전 정권의 핵심부까지 건드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덜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 전 원장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자택 앞은 24일 인적이 눈에 띄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원 전 원장의 집에서는 인기척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집 앞 골목길에는 회색 중형 승용차가 서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원 전 원장 부인의 것”이라고 했다. 한 전직 국정원장은 “왜 원 전 원장이 퇴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출국하려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했다. 국정원장은 퇴임과 동시에 3개월가량은 경호를 받도록 돼 있고, 납치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퇴임 직후 외국에 가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한편 김영삼 정부 이래 10명의 국정원장(원 전 원장 제외, 국가안전기획부장 포함) 가운데 7명이 재직 시 문제로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3년 넘게 재임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퇴임한 뒤 네 차례나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북풍사건’(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권 전 부장의 전임자인 김덕 씨도 불법 감청팀인 ‘미림팀’ 운영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씨는 1999년 10월 이른바 ‘언론대책문건’ 유출 파문으로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후임자인 천용택 씨는 미림팀의 불법 감청 기록과 녹취록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임동원 신건 씨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 씨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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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민주, 세가지 콤플렉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통 큰 양보’를 주장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정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댓글, 시민단체에 대해 심각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세 가지 콤플렉스의 악영향을 지목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연대에 매몰돼 주한미군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을 내세우는 진보정당과 명확한 구분을 짓지 못했고, 국민 전체의 의사로 보기에 한계가 있는 SNS 댓글에 마음을 졸이는 헌법기관(의원)이 즐비한 정당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어젠다를 이끌고 있지만 정당은 이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두 번의 대선과 총선 패배의 바탕에는 이들 콤플렉스가 있다”며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운동의 정치’가 지금도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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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상계동 사는 친구 추천 좀…”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22일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 열흘째 되는 이날 안 전 교수는 대선 기간의 자원봉사자들과 지역포럼 인사 수백 명에게 보낸 e메일에서 “여러분께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 한다. 상계동에 함께 사는 친구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노원병 지역구는 상계 1∼10동(6, 7동 제외)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상계동으로 이사 온 사실을 전하면서 “노원역 앞에서, 상계동 곳곳에서 주민분들의 따뜻한 눈길과 반겨주시는 손길을 마주하며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노원병에서 새 정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안 전 교수가 지역선거에서 밑바닥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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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최종 합의… 22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판 쟁점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39개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3월 임시국회는 22일로 종료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상파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여당 의원이 지상파 최종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날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쟁점은 SO의 변경 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여부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어디에 두는지였다. 여야는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통해 SO의 변경 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도 방통위에 두되 지상파 방송의 무선국에 대한 기술적인 심의·검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문방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합의 내용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문 작성은 지연됐다. 오후 10시경 결국 양당은 본회의 처리를 22일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전 11시 여야 원내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합의를 해줄 것을 설득했으나,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각자의 입장만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라 열린 문방위 간사 회동,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다시 무산됐다. 이때만 해도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를 넘기면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오후 6시경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도 서둘러 처리해야 국면 타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7일 지명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달 14일 지명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후보자 신세다. 윤 후보자처럼 장관에 지명된 뒤 한 달이 넘도록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2005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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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니-식언… 대한민국 정치엔 원칙도 신뢰도 없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20일 또다시 충돌했다. 47일간이나 대치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17일)에 이른 지 3일 만이다.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둘러싼 원내대표 합의문의 해석 문제가 이유가 됐다. 명쾌하게 매듭짓지 않고 시간에 쫓겨 합의문 서명에 급급했던 여야 원내대표단의 졸속이 부른 예고된 마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며 “여야는 몽니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39개를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SO 변경 허가권의 합의문 해석과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틀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SO의 허가·재허가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경 허가권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변경 허가권이란 SO의 합병이나 분할, 방송 분야 및 구역 변경, 개인 SO의 법인 SO로의 전환 등에 대한 허가권을 뜻한다. 논쟁의 발단은 17일 작성된 여야 합의문이었다. 합의문은 “SO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중진 회의에서 “허가·재허가는 SO 사업 존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미래부 장관의 결정 전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변경 허가의 경우 덜 중차대한 사안이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허가·재허가의 의미에는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문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합의문을 토대로 확대해석을 하느냐를 놓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방을 주고받은 셈이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 무선국의 관할과 관련해서도 각각 미래부(새누리당) 방통위(민주당)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6시로 두 차례 연기되다 결국 무산됐다. 일각에선 21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월 임시국회 회기는 22일까지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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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 맞다면 고위공직 검증시스템 무너진 것”

    정부 고위관료가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찍혀 돈 요구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정당국과 정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동영상에 찍힌 인물이 고위관료가 맞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 법조계 인사가 봤다는 동영상 내용과 동영상을 파일로 만들었다는 건설업자 A 씨의 조카가 설명한 동영상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놓고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터져 나왔다. 고위공직자 인사 때 청와대가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 검증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해당 고위관료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기 전에 검찰과 경찰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B급 에로물 수준의 도덕관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정부에 대해 강한 공세를 펼쳤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거듭 실패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및 사정(司正) 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경찰이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눈치 보기’ 수사를 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나 경찰 수뇌부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영상의 존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실제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을 확인하기 전에 해당 인물의 직급 등을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당사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고위관료는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A 씨는 나와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철호·민동용 기자 irontiger@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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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방위 ‘SO 인허가 사전동의’ 막판 진통

    국회는 19일 운영위와 외교통상통일위 등 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해 새 정부의 ‘17부 3처 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위 등 9개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 법률안 39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의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정회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미래부 관련 업무 분장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재허가를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한 것. 여야는 20일 문방위를 다시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문방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전체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운영위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이희호법’)을 놓고 개회와 동시에 정회됐다. 법안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나온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 여사는 대통령경호실이 아닌 경찰청의 경호를 받는다. 운영위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은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과 의원연금으로 인식돼 온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들부터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상정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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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원세훈원장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北선동전 맞선 정당한 지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 정치 개입과 여론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원 원장의 발언을 정리한 A4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국정원 인트라넷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제목으로 게재해 놓은 원 원장의 확대부서장 회의(취임 직후인 2009년 5월 15일∼올 1월 28일) 발언을 국정원 내부 인사가 적어서 전달해 온 것을 진 의원이 정리한 것이다. 원 원장은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19대 총선 직후에는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흔들기·원(국정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해야 한다”(2012년 4월 20일)라고 말했다.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2010년 7월 19일)는 내용의 지시도 했다. 또 원 원장은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좌파 단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앞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 진의 홍보 필요”(2010년 1월 22일)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현안에 원(국정원)이 중심을 잡고 대처할 것”(2010년 4월 16일) 등도 당부했다. 국정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기관 수장의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정원은 “원 원장은 취임 이후 정치 중립과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강조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수차례 ‘전 직원이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4대강 사업, 제주민군복합항 등에 대해 선동 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 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며 4대강 사업과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북한의 선동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배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곧장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세세한 내부 자료가 유출될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통신망에 있는 국정원장 지시사항 등이 야당 국회의원의 손에 송두리째 넘어갔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정보기관의 직원용 내부 자료가 밖으로 유출된 것 자체가 조직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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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03년 4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 4단지아파트(92.4m²:28평형)를 64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3억8500만 원으로, 신고액은 실제 매도 가격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팔고 난 한 달 뒤인 2003년 5월 10일 다시 같은 아파트 5단지 125m²(37평형)를 매입하면서 매수 가격을 82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평균 거래가 5억5000만 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루한 세금은 25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었지만 잘못했던 점은 시인한다. 이것이 유일한 오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과천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겠다는 정부 발표(2003년 5월 20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신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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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만난 朴대통령 “SO 빠진 미래부는 헛껍데기”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심야 회동을 가졌으며 16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그동안 합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잘 안돼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에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 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 협상의 과정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대표는 회동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에서) 야당에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 틀이 나왔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회동했으나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 원내수석은 “서로 의견 접근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주말에도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합의된 것도 뒤집으라고 했다. 주파수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을 되돌리자고 해서 격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방송 공정성 담보를 전제로 협상에 적극 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 이관 여부에 대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과 주파수 정책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수정)안은 방통위의 법적 지위, 독자적 법령 제정·개정권이라든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광고 미디어랩도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며 “주파수 정책,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래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불참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방이 또다시 벌어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 대통령은 당초 여야 대표 모두를 초청해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하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한 것이다. 3일에도 청와대는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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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제 가능성 싸고 여야 힘겨루기 43일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마지막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업무를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다.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과 법률(방송법) 제정·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되 방송 공정화 방안을 논의할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1500만 가구로 전체 시청가구 중 80%가 SO를 통해 TV를 본다. SO는 현재 방통위의 뉴미디어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 1개과의 일부 업무가 17부 3처 17청의 정부 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SO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SO가 어떤 채널을 몇 번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SO를 통해 정권에 우호적인 채널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앞 번호대(1∼30번)에, 그렇지 않은 채널은 뒤 번호대(30번 이후)에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결국 SO 논쟁은 ‘정부의 뜻대로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잘해낼 것인가’와 ‘민주당의 주장대로 방송 장악 시도를 얼마나 막아낼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로 압축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ICT 진흥법을 수용할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4일 다시 만나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언제까지 식물정부를 방치할 것이냐”란 따가운 여론 등을 감안해 여야가 이번 주에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종·민동용 기자 zozo@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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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미래부는 타협 대상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통신 융합 총괄기능 이관을 강조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디지털방송 솔루션 전문기업 ‘알티캐스트’를 방문해 “그동안 방송 따로, 통신 따로, 규제 따로, 진흥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었고, 또 합의를 거치느라고 정부의 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 정보기술(IT)과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세계 속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이유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여러분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면서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물밑 접촉도 중단한 채 공방전만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전날 새누리당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해오라는 숙제는 해오지 않고 엉뚱한 과제물을 들고 왔다”며 거절했다. SO 인허가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전제로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착 상태 속에 민주당 4선 김영환 의원은 11일 블로그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할 수는 없는가”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의 양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운영상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처리 발목잡기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치문화와 법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민동용 기자 gaea@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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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82일만에 귀국]安 “노원병 野후보 단일화? 정치공학적 접근 않겠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1일 정치를 재개했다.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간 지 82일 만이다. 안 전 교수는 인천공항 도착 일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낡은 가치와 미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며 자신을 ‘미래’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현실’을 강조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 “서울 노원병은 민심의 바로미터” 안 전 교수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한숨을 덜어 드리는 것이 곧 제가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 길을 위해서 국민께 한발씩 차근차근 나아가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선후보를 사퇴하면서 새 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더 낮은 자세로 현실과 부닥치며 이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현실과 부딪히며 텃밭을 일구겠다”, “정치 신인이 현실 정치에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현실’과 ‘낮은 자세’를 거듭 부각했다. 안 전 교수는 ‘새 정치’에 대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가 중대사에 당을 떠나 화합하는 통합의 정치 △민생문제 해결의 정치 △북한 위협 등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협력 정치 등 네 가지를 들었다. 대선후보 사퇴에 대한 사과도 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못 미쳐 진심으로 송구하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함과 불찰이었다”라며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것만으로도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설령 정책 비전의 방향은 옳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고통과 땀 냄새를 담아 내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안 전 교수는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데 대해 “노원병은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대표적 지역이자 관심사인 주거·교육 문제가 농축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의를 벗어나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자 결심했다”고도 했다. 부산 영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는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일축했다. 이 지역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나 노 공동대표를 대신해 출마하는 부인 김지선 씨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 이외에도 양보하는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대화하는 것은 환영이지만 당장 (만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당,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 것”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노원병(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해 나갔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거듭되자 “만약에 (노원병에서) 선택을 해 주신다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해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할 때 ‘차기 대통령을 요구했다’ 등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세부 사항들을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표류하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풀어야 국민이 인정한다”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을 모두 비판했다. ○ 복잡한 민주 민주당 내에선 안 전 교수에 대해 견제의 소리와 연대를 강조하는 기류가 혼재한다. 지난해 대선 때 문 전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홍영표 의원은 “(안 전 교수의) 신당 창당은 야권이 분열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주류인 황주홍 의원은 “안 전 교수의 복귀는 외연을 넓힐 기회”라고 환영했다. 진보정의당은 “노원병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안철수 대항마 찾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안 전 교수가 과연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을 상대로 정치공학을 하지 않을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민동용·이남희 기자 mindy@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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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82일만에 귀국]安, 영화 ‘링컨’ 빗대 朴대통령 때리기?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미국에서 영화 ‘링컨’을 감명 깊게 봤다”고 한 데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 막바지인 1865년 수정헌법 13조(노예제 폐지 법안)를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하원)를 설득하는 과정을 담았다. 링컨은 정치공학에 능한 노회한 정치인으로 묘사된다. 안 전 교수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어떻게 여야를 잘 설득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일을 완수해 내는가. 결국 정치는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다. 그것이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11일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고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하거나 많은 노력을 통해 결국 이를 이뤄내는 것을 봤다. 이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링컨이 보여준 리더십과는 대조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식물정부,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 정치 상황을 꼬집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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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82일만에 귀환… 재보선 정국 뜨거워진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1일 오후 대한항공 KE204편으로 귀국한다. 지난해 대선 날(12월 19일) 미국으로 떠난 지 82일 만이다. 안 전 교수의 정치무대 재등장으로 정국은 급격히 4·24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 노원병 ‘야권발 정계개편 신호탄?’ 안 전 교수는 이미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그가 원내 진입에 성공할지, 신당 창당에 나설지, 민주통합당 일부 세력이 안 전 교수와 손을 잡을지 등에 따라 ‘안철수발 정계개편’이 시작될 수도 있다. 노원병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이유다. 새누리당에선 현 당협위원장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젊은 피’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18대 때 지역구 의원이었던 홍정욱 전 의원과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이름도 나온다. 민주당은 안 전 교수 귀국 후 상황을 봐가며 공천을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후보를 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4·24 재·보선 이후 정치세력화에 나설 안 전 교수와 야권 정계개편을 두고 협력 혹은 경쟁해야 할 민주당으로서는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안 전 교수와의 관계 설정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의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진보정의당은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이 지역구를 잃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 씨를 내세워 맞불을 놓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잘못된 대법원 결정을 바로잡는 국민법정이 돼야 한다”며 “안 전 교수에게 양보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안 전 교수, 새누리당 이 전 비대위원, 진보정의당 김 후보, 민주당 현 이동섭 지역위원장을 넣어 돌린 여론조사에서는 안 전 교수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 전 비대위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안 전 교수와 함께 귀국하기 위해 9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온 조광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노원병 선거는 간단치 않다”며 “선거사무실 마련, 이사 등 준비해야 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교수는 귀국을 앞두고도 체류 중인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 인근에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현지 교민과 유학생 사이에서는 ‘꼭꼭 숨은 안철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안 전 교수는 스탠퍼드대 인근에 월세로 집을 얻어 주로 집에서 책을 읽으며 지냈고 가끔 주변의 명화 전용극장을 찾아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영도 ‘김무성 공천하나’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부산 영도에는 아직까지 다른 후보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하는지를 놓고 새누리당 친박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영도에서 승리한 뒤 여의도로 진출하면 차기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김비오 지역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산경남(PK) 출신 중량급 인사의 차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남 부여-청양은 최소한 ‘2승 1패’로 이번 재·보선 승리를 노리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곳이다.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이진삼 전 자유선진당 의원, 이영애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다수가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에선 정용환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민동용 기자·팰러앨토=정미경 특파원 mindy@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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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MBC사장 퇴진’ 들고나온 민주

    36일째 국회에서 공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민주통합당이 ‘명분 쌓기 식 출구 전략’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담보하는 3대 요건 수용을 전제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인터넷TV(IPTV) 업무는 물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3대 요건으로 △공영방송(KBS EBS MBC) 이사 추천 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언론 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장직 퇴진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나라 안팎의 상황에서 더이상 국정표류를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내린 야당의 양보안”이라며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국정 파행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SO가 유선방송 채널 배정권 등을 갖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임제 미래부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방통위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똑같은 제안을 했지만 새누리당이 일축하자 오후에 박 대통령을 향해 재차 ‘양보안’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원(5인·청와대 2인,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 3분의 2가 찬성해야 추천한다면 사실상 여야가 완전 합의를 이루라는 뜻”이라며 “이사가 사장을 추천하는 현 제도에서 자칫 사장을 추천조차 못해 ‘식물 방송’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당의 제안은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 여론 환경이 좋지 않자 3대 요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국정 운영에 이번 개정안 표류의 책임이 있지만 더이상 국정난맥을 염려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 원내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거부하더라도 ‘양보했다’는 명분은 민주당에 온다”고 말했다.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두 차례 제안 소식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해 당내 논란도 예상된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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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안철수 사이 낀 민주, 대안야당으로 출구 찾아야”

    “박상가안(朴上加安·박근혜 대통령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까지).” 요즘 민주통합당 내부에선 이 같은 말로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양보 불가’ 방침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해 협상의 내용과는 별개로 ‘발목 잡기 야당’이란 이미지가 되살아나고 있는 데다, 안 전 교수가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까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박 대통령이 민주당을 직접 공박하는 얼음장 같은 대국민 담화(4일)를 하지 않았다면 당내 분란이 일었을 것”이라고 했다. 꼬인 정국을 제대로 풀어 내지 못하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만 양보해 줄 때가 됐다”는 의견이 분출될 순간 “타협은 없다”라고 대통령이 배수진을 치면서 당이 구심력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당이 출구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불만들이 쑥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바깥의 위협이 내부의 불만을 가라앉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전 교수의 ‘귀환’은 민주당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쇄신과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전당대회 룰, 대선 평가 등을 놓고 각 계파가 여러 갈래로 찢어져 단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안 전 교수가 다시 ‘새 정치’를 내세우며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장 4·24 서울 노원병 보선에 당 소속 후보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여기에 노원병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과, 대선 당시 연대했던 안 전 교수의 눈치까지 보게 됐다. 4·24 재·보궐선거 열흘 뒤 열리는 5·4 전당대회도 ‘안철수’의 자장(磁場) 아래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 전 교수와의 관계 설정이 전당대회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또 당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에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자칫 민주당이 박 대통령과 안 전 교수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발목 잡지 않는 야당이 되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일단 주방장(박 대통령)이 밥(정부조직 개편)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켜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장이 맞지만 지금은 양보하고 나중에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장관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정부,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해주고 문제가 명확해지면 두들겨 패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상의 방송관할권 문제가 출범을 맞은 정부의 장기 공백을 정당화할 만큼 나라를 흔들 사안이냐며 비판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 국면이 장기화되면 민주당이 수권정당, 대안정당 이미지를 쌓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속히 리더십을 발휘해 대치정국을 타개하고 당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오너십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발목 잡지 않는 대안야당’을 표방하면서도 ‘당 혁신’이라는 자기 할 일에 집중해야 결과적으로 안철수란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전 교수는 11일 오후 5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교수는 공항에서 4월 재·보선 출마 결심 배경, 신당 창당 여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안 전 교수의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보도자료를 내고 “야권은 대안과 비전이 아닌 ‘반대의 연합’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요구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새로운 정치도, 거대 여당을 뛰어넘는 대안 세력의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이상 안철수는 민주당의 조력자가 아니다”라며 커밍아웃을 한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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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스톱 정부’ 본격화 된 날… 北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

    북한이 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의 대남 협박을 쏟아냈다. 외교안보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심각한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전쟁연습(한미 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판문점 조미(북미) 군부전화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빈말을 모른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1994년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차례 이상 정전협정 무효화를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은 그 후속조치가 구체적이고 어느 때보다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이 특징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문제 삼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근거가 되는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합의 도출 임박 시점에 맞춰 불안감을 고조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성명은 이례적으로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직접 조선중앙TV에 나와서 발표했다. 정찰총국장은 대남 공작 및 무력도발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 김영철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김영철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TV에 직접 나온 점을 고려할 때 도발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연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이 김영철이라는 점도 이날 처음 드러났다. 그동안 대변인 성명은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대독해 왔다. 이처럼 북한이 지난달 3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해야 할 정부는 여전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됐다.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의 막판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국회에 제출된 지 35일을 넘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함에 따라 8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출범 9일째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 상태는 언제 해소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조숭호·민동용 기자 shcho@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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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속 터져…” 민주 이석현 소신발언

    5일 동아일보의 조사에 응한 민주당 의원 중에는 대다수 의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5선의 이석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면 그런 식의 담화를 했겠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발현된 것이지 작정하고 야당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절차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을 ‘필요 없다’고 안 만난 것은 아쉽다”며 “만남을 위한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 자체”라고 답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홍의락 의원도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심한 것 같다’고 하지만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민동용·손영일 기자 mindy@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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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밖에서 돈 안벌고 집안 음식만 먹나”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X파일 사건으로 서울 노원병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4일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향해 “구태정치”라며 맹비난했다. 노 대표는 MBC와 CBS, BBS에 잇따라 출연해 “노원병은 그가 오지 않더라도 야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집안에 있는 식구들 음식을 나눠 먹느냐”라고 비판했다. 또 노 대표는 “안 전 교수는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가장 어려운 곳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미 부여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교수가 노원병 대신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란 질문에는 “제가 안 전 교수라면 그런 길을 택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길을 선택해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전날 안 전 교수와의 통화에 대해서도 “노원병 출마나 양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1시간 반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간단한 통화를 한 뒤 마치 양해를 구한 것처럼 각본을 짜 맞추듯 하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지 않나. 구태정치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같은 당 천호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야당에 협력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다. 설훈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안 전 교수가 부산 영도에서 출마하면 지역주의 타파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실호기(勿失好機·결코 잃을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동섭 노원병 지역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교수는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대의명분에 맞는 출마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안 전 교수가 지난해 대선 때 후보직 사퇴를 통해 민주당에 양보한 만큼 노원병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공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벌써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 전 교수는 대선 때 단일화 대상이었다. 이번에 양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은 “안 전 교수가 당선돼 원내에 입성할 경우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 등으로 흡수 편입될 수 있다”며 “2003년 4월 경기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개혁당 유시민 후보를 위해 새천년민주당이 무공천을 했지만 결국 원내에 진입한 유 씨는 새천년민주당을 깨버린 전례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 전 교수의 도전이 선거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보선은 투표율이 30%대로 저조하다.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치른 21차례의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은 적은 2007년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선(64.3%)뿐이었다. 안 전 교수가 이렇다 할 조직이 없는 데다, 재·보선은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안 전 교수의 지지층인 20∼40대 대학생, 직장인의 동참이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권자가 고작 15만 명에 불과한 곳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선거전이 위력을 발휘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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