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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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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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체제 부정, 정당해산 요건 될수 있다”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직후 김앤장에서 4개월 근무하면서 2억4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소득이 450만 원”이라며 “(박 후보자가) 주는 위화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자기가 근무하던 직장에 영향력을 미쳐서 연봉에 연결될 때 해당한다”면서도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 위화감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퇴임 후 로펌에 취업하지 않겠다. 국가로부터 받은 과분한 은덕을 어떻게 돌려 드릴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경찰이 시민분향소가 설치돼 있던 서울광장을 봉쇄한 데 대해 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합헌 의견을 낸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2011년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위헌,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두 분이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다. (이 전 후보자를) 페이스오프 해서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후보자는 합헌의 근거로 ‘시민들이 출입 목적을 속여서 서울광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치 형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법 질서를 지켜야 되고 공공 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자들을 1200명 넘게 무더기 기소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종북 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측면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입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까지 실시된다. 여야는 10일 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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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맥빠진 ‘3無 전당대회’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가 후보자 등록(8∼9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맥 빠진 전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선 패배로 침체된 당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우선 ‘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7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신계륜 의원을 비롯해 김한길 강기정 이용섭 의원 등 대표에 도전장을 낸 인사들 모두 ‘뉴 페이스’와는 거리가 멀다. 비노(비노무현)계 좌장 격인 김 의원은 2007년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고 있고, 다른 세 후보는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친노(친노무현)·주류로 분류된다. 한 초선 의원은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총선을 두 번 치렀지만 계파 간 나눠 먹기 공천 탓에 선거도 지고 당 밖의 능력 있는 인사들이 진입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세대교체론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 것도 전대를 김빠지게 만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중진 의원 한두 명은 퇴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위적으로라도 당의 세대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세대교체는 쉽지 않다. 친노로 분류되는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은 “다선 의원과 원로들이 혁신을 위해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김한길 의원(4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486의원들도 자체모임을 해체하는 등 곱지 않은 당내 시선을 의식하며 자중하고 있다. 정책이나 정체성 같은 노선을 둘러싼 경쟁이 실종된 것도 문제다. 레이스 시작 전부터 줄곧 ‘김한길 대 반(反)김한길’ 구도만 두드러졌다. 다른 세 후보 측의 ‘예비경선(12일) 전 반김 단일화’ 논의는 실현 가능성도 낮지만 애초 명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김 의원 등 비주류 측도 “상대방을 친노·주류로 낙인찍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전대는 노선 경쟁이 아닌 ‘끼리끼리의 계파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전대부터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대표 경선에만 몰렸고, 최고위원 경선은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최고위원 도전을 공식화한 우원식 유성엽 의원을 포함해 출마를 했거나 출마가 확실한 인사는 안민석 양승조 장하나 조경태 황주홍 의원, 장영달 전 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이다. 민주당은 12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7명을 선출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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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회 강연서 창조경제 훈수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2011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일 국회에서 공개 강연을 했다. 박 시장은 민주통합당의 시민사회단체 출신 보좌진 모임인 ‘새정치연구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연 ‘원순씨, 정치를 말하다’ 초청 강연회에서 약 50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을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박근혜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을 빗댄 듯 “창조경제를 멀리 하늘에서 찾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가까이 있다”며 “재미있게 살고 삶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창조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청 1, 2층의 시민참여공간인 서울시민청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하는 ‘소셜미디어센터’ 등을 창조적 사례로 들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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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 40명 등록… 경쟁률 3.3 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4·24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 후보 11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 등록했다고 5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7 대 1, 전체 경쟁률은 3.3 대 1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서울 노원병에는 새누리당 허준영(60), 통합진보당 정태흥(41), 진보정의당 김지선(58·여), 무소속 나기환(51), 무소속 안철수 후보(51) 등 5명이 신청했다. 부산 영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61), 민주통합당 김비오(44),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51)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충남 부여-청양에는 새누리당 이완구(62), 민주통합당 황인석(59), 통합진보당 천성인 후보(41) 등 3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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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자질이 좀…” 윤진숙 속앓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치러 봤지만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자질과 역량이 문제가 돼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2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수산업·어업 관련 질의에 상당 부분 “잘 모르겠다”고 해 빈축을 샀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때의 자금 출처와 매각 대금 처리를 놓고는 답변이 오락가락해 위증 논란까지 빚었다. 농해수위 최규성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청문회 직후 회동을 갖고 3일 윤 후보자가 소명자료를 내면 검토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명자료는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고, 여야는 5일 윤 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4일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칭송한 윤진숙은 그냥 모래였다”며 “‘몰라요 진숙’ ‘까먹 진숙’ ‘백지 진숙’ 청문회를 보는 것 자체가 민망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장관이라는 게 다 배워 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속내는 다르더라. 사석에서는 여당 의원들부터 ‘자질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내에서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상당하다. 한 관계자는 “다들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고 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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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억 재산신고한 安 “노원 선거 아닌 전국 선거”

4·24 재·보궐선거가 4, 5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밋밋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 노원병, 충남 부여-청양, 부산 영도 등 3곳의 국회의원 선거가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시들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여권의 ‘지역일꾼론’과 야권의 ‘정권견제론’이 맞서면서 선거전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 김무성, 중앙당 지원 사양부산 영도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는 중앙당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사양했다. 그는 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중앙당이나 중앙정치권 인사들은 11일부터 영도다리를 건너오시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나 홀로 선거’와 ‘지역일꾼론’으로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일종의 ‘로 키’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이 아니다. 중앙정치권의 정쟁의 장을 영도로 옮겨놓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의 의미가 확대돼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경우 새 정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반면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는 노원만을 바꾸는 지역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전국 선거”라고 강조했다. ‘하이 키’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은 무공천 지역구로 정한 노원병 외에 후보를 배출한 영도와 부여-청양에 의원 127명 전원을 투입하는 전략을 세웠다. ○ 안철수 재산 첫 공개, 1171억 원안 후보는 후보 등록을 통해 117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 경험이나 선출직 입후보 경력이 없는 안 후보의 재산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재산은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주식이 1056억 원(236만 주)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서울 용산에 있는 집의 전세권 12억 원과 예금 102억6000만 원, 자동차 2대 8000만 원(제네시스, 그랜드카니발), 딸 설희 씨 명의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예금 4700만 원 등이다. 안 후보 측은 “설희 씨가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에 진학해 안 후보가 유학자금으로 5만 달러를 송금하고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모두 236만 주의 안랩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 중 50만 주는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에 출연해 한국투자증권이 신탁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 측 설명이다. 실제 보유한 주식은 186만 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 후보의 재산은 신고한 것보다 적은 947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신고 기준 시점이 지난해 12월이어서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셋집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됐다. 부산 영도의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136억 원을 신고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재산신고(2011년 말 147억8000만 원) 때와 비교하면 11억 원가량 줄었다.길진균·민동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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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 反金연대… 민주는 아직도 그 타령

민주통합당이 단일화라는 우상(偶像)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에는 ‘야권 맏형론’을 내세우면서 제1야당의 체면도 버린 채 무(無)공천을 하더니, 대선 패배 후 첫 지도부를 뽑는 5·4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유력 당권 주자에 맞서는 상대 주자들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대선평가위원회(위원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은 지난해 대선 패배 원인의 하나로 “야권 후보 단일화만 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안일한 판단”을 꼽았다. 그러나 대선 패배 100일이 지난 지금도 단일화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고 있다. 5·4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강기정 이용섭 의원과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이목희 신계륜 의원은 지난달부터 3일까지 세 차례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다. 결선에 참여하는 3명을 선출하는 예비경선(컷오프, 12일) 전후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노(친노무현)·주류에 속하는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비주류 측 김한길 의원이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이른바 ‘반(反)김한길’ 연대다. 이들은 “김 의원은 결코 민주당에 혁신을 가져올 리더십의 소유자가 아니다”라거나 “2007년 열린우리당 분당(分黨) 사태를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김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은 또다시 분열될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들의 연대나 단일화 논의 자체가 또 다른 계파 패권주의라고 반박한다. 그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을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정견이나 정책, 노선이 달라 반대한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특정인을 비토하기 위한 연합은 아주 추악한 계파정치”라고 비판했다. 주류 일각에서도 “‘특정인 반대 연대’는 명분이 없다. 차라리 김 의원이 대표가 되고 나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책임을 묻고 따져 나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계파 갈등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계파 갈등을 초월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를 못하니 새로운 구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이 열세인 쪽으로 하여금 단일화에 집착하게 하고, 이것이 다시 계파 대결이라는 해묵은 구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노원병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인사 사고와 오만한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보도 내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보선을 치르는 세 지역구 가운데 승부처인 서울은 후보를 내지 않고,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서 패배한다면 민주당의 존재감은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2003년 4·24 재·보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당시 유시민 개혁당 후보를 위해 경기 고양 덕양갑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지금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처럼 ‘정당개혁과 정치혁명’을 주장했던 유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개혁신당’을 외쳤고, 결국 새천년민주당은 같은 해 11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졌다. 한 중진 의원은 “10년 전 일에서 데자뷔(기시감)를 느낀다. 야권연대나 후보단일화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자강(自强)을 강조했다. 민동용·김기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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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청문회도… 野, 채동욱 칭찬 릴레이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사법시험 24회)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검란(檢亂) 사태와 잇따른 검사 비리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채 후보자는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부패 수사에 공백이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수사권 충돌 같은 법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이상 직급(현재는 55개) 감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퇴임 후 로펌 근무 의향에 대한 질문에 “퇴직 후 전관예우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검찰이 로비 창구가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채 후보자는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고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임 후 사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또 “검찰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16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군사정변적 성격이 있다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칭찬 릴레이’에 나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보좌관들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라고까지 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강신욱 전 대법관,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검찰 내 사조직 ‘강산회’ 회원이다. 강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들어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채 후보자는 “친목모임이다. 강 전 대법관은 서울지검 특수2부장 시절 모신 은사 같은 분”이라면서도 “유념해서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검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 간부의 비리를 야당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장관 내정 44일 만이다.민동용·최예나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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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 참… 17초로 인사참사 덮으려다 긴 후폭풍

가라앉을 듯 보였던 ‘인사 참사’의 후폭풍이 되살아났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17초짜리 대독 사과’ 탓이다. 청와대는 1일 “사과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침통한 표정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참사로 새 정부 출범 첫 한 달을 허비한 청와대는 이달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강점인 민생과 정책 행보로 국정 장악력을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런 구상도 시작부터 엇나갔다. 가장 난처한 사람은 단연 허 비서실장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는 정무적 기능을 하는 곳이다. 모든 수석은 단순한 비서가 아닌 정무비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 가운데 허 실장과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을 제외하고는 정치 경험이 없어 청와대의 정무적 감각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주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사고는 정무 사령탑인 허 실장에게서 터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허 실장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사과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점도, 형식도, 내용도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본인이 직접 춘추관에 가서 1분만 사과했어도 됐을 일인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30일 사과문 발표를 놓고 일부 참모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자 허 실장은 사과문 발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워크숍 자리에서도 허 실장과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은 인사 실패 지적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워크숍에서 사과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면 뒷말이 없었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지난주에 인사 문제를 깔끔히 털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 그만큼 허 실장을 비롯해 핵심 참모들이 엄청난 인사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사과 역풍’에다 엠바고(보도유예) 사안을 버젓이 청와대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고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멘붕(멘털붕괴)’에 빠진 청와대는 일단 부처별 새 정부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사검증 라인의 인원을 늘리고 독자적인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인사시스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야당은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재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당장 눈앞의 실책을 피하려고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핑계대지 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인사라인을 확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백설공주는 나쁜 왕비로부터 독사과를 받았지만 우리 국민은 청와대로부터 ‘대독 사과’를 받았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허 실장은 ‘뒤끝 있는 사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정무수석이 소통 문제에 앞장서야 (국정이) 원활히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허 실장과 이 정무수석 라인만으로는 당청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이재명·민동용 기자 egija@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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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DNA]사회변화 이끈 ‘국민 맞춤형’ 어젠다

동아일보는 2013년 긴요한 어젠다를 짚어내 시민의식과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맞춤형 길잡이 역할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손발톱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손질하는 네일숍을 운영하는 차정귀 씨(47·여)는 올해 2월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었다. 자신과 같은 네일숍 종사자들이 앞으로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차 씨는 동아일보의 기획 ‘손톱 밑 가시를 뽑자’ 시리즈에서 네일숍 종사자의 애환을 다뤄준 덕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일보가 1월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실과 함께 시작한 이 시리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의 불합리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 같은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런 작은 발걸음이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믿음에서다. 지난주 세 살배기 세림이는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하늘나라로 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지만 도로에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한다. 올해 벽두부터 시작한 ‘시동 꺼! 반칙운전’ 연중기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절절한 반성의 결과다. 정글처럼 돼버린 도로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천국처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의 산물이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도 동아일보의 ‘어젠다 안테나’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동아일보는 ‘청년드림센터’를 발족해 사회 진출의 문턱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묵직하고 꾸준하게 추진해온 어젠다도 있다. 주위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동강 난 천안함 안에 있을 후배 장병들을 찾으려 애쓰다 세상을 떠난 한주호 준위는 동아일보로 하여금 ‘제복을 입은 대원들(MIU·Men In Uniform)’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국가의 부름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몸을 던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MIU를 국가와 사회가 기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지난해부터 동아일보와 채널A는 ‘영예로운 제복상’을 제정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MIU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4년째로 접어든 ‘달라도 다 함께’ 기획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큰 축으로 자리잡은 다른 나라 출신 이웃들과 정겹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태어났다. 문화의 다양성 다원성을 이해하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간에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동아일보가 창간 이래 추구해온 열린 민족주의요, 개방성이다. 동아일보는 이런 어젠다 제기와 더불어 독자의 마음에 좀더 다가가려는 혁신적인 시도도 하고 있다. 2월 16일 토요일자부터 매주 토요일 나오는 ‘혁신 토요판’이 그것이다. 혁신 토요판은 다양한 독자층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이들의 뉴스 수용 방식을 정밀 분석해 내놓은 새로운 신문이다. 첫 호에서 박근혜 대통령(게재 당시에는 당선인)의 ‘은둔의 18년’을 다뤘다. 혁신 토요판은 기존 종합일간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내용과 이슈를 편안하고 세련된 편집과 디자인으로 안방에 전달하는 미래지향적 지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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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無공천’ 새누리 최고위 또 결론 못내

새누리당이 4·24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 여부를 28일에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공천심사위원회 무공천 방침의 최종 의결 여부를 놓고 한 시간가량 토론이 벌어졌다. 앞서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대선 때의 약속(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일부 최고위원은 “민주통합당이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으면 자살행위”라며 반대한 바 있다. 일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공천을 허용하는 현행법대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심위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무공천을 할 수 있지만 선거지역 전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사무총장은 “이는 결국 공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반대한 뒤 “제가 할 말은 다 했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검색하다 거짓 해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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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쇄신통해 정치중립 지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지난 4년 재임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자평하는 내용의 ‘퇴임 서신’을 보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원 전 원장은 재직 시 대선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5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7일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편지에서 “부임 이후 과감한 쇄신을 통해 국정원이 ‘확고한 정치 중립’ 아래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지키면서 음지에서 국익증진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평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겨냥한 듯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의 속성상 일각의 논란과 오해에 대해 속속들이 해명할 수 없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많은 일들은 사실과 다르고 편향된 시각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의 편지는 정보위원들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배달됐다. 야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25일 퇴근해 보니 우편함에 수신인은 내 이름, 발신인은 원 전 원장으로 된 우편봉투가 꽂혀 있더라”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했다”고 말했다. 편지는 A4용지 두 쪽 분량이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내도 환영받지 못할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대회’에서 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헌정 파괴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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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통진, 부정경선을 종북문제로 오독”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사진)은 26일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발의에 검찰 고발 등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 경선 검증 문제를 종북, 사상 문제로 오독(誤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통진당은 이번 사안을 ‘매카시즘’, ‘유신의 부활’ 등으로 규정하지만 자격심사안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명이 구속 기소되고 44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안을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종북의 ‘종’자도, 좌파의 ‘좌’자도 보이지 않는데 통진당이 종북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명예훼손)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2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안에서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하게 두둔하는 세력이 통진당”이라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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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숙주정당 되나” 노원병 공천포기 시끌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한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동철 공천심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야권 분열은 국민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라며 “집안 전체를 생각하는 ‘맏형’의 입장에서 내린 자기희생적 결단을 국민과 안 전 교수가 깊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맏형’이란 단어를 3번이나 썼다. 민주당의 무(無)공천 결정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전 대선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 전 교수에 대한 정치적 빚을 갚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야권연대를 이어가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후보를 냈는데도 안 전 교수가 크게 승리했을 때 민주당에 닥칠 후폭풍이 적지 않고, 야권분열로 안 전 교수가 패배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상황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불만과 우려가 적지 않다. 안 전 교수가 민주당과의 협력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무공천을 결정한 것은 제1야당의 권위를 내동댕이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먼저 후보를 내고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단일화를 해야지, 아예 공천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권 맏형론’ ‘야권연대’를 내세우면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사실상 후보직을 양보했다. 지난해 4·11총선 때도 전남 순천-곡성 등을 무공천 지역으로 설정해 통합진보당만 좋은 일을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 관계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숙주(宿主·다른 생물이 기생하는 대상이 되는 생물)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노원병과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는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은 민주당의 세가 약한 곳이어서 전패(全敗)할 수 있다는 걱정도 상당하다. 안 전 교수는 이날 언론에 보낸 ‘민주당 공천 결정에 대한 안철수 예비후보 입장’이라는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새 정치의 길에서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언급은 그가 1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정치공학적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과는 어감이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전 교수 측 인사들은 그동안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안철수 신당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안 전 교수는) 범야권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야권연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이날 무공천 결정은 이에 대한 화답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대선 이후 첫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특정 후보자의 눈치를 보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은 공당답지 못할 뿐 아니라 책임정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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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출금, 檢의 원칙대응? 국면전환용?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4일 확인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종북·좌파단체 척결 공작을 했으며 4대강 등 국책사업 여론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시민단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의해 5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방치했다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9년 ‘한상률 게이트’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은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이 보도된 직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자 민주통합당 율사 출신 한 의원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비록 고소, 고발 사건에 여러 건 연루됐다 하더라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퇴임 직후 이처럼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당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재임 시 다른 문제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권의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방치하면 야당의 미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잇단 인사 실패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자 원 전 원장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교체 여론이 비등했을 때도 이 전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악화된 여론을 돌려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에 충분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이전 정권의 핵심부까지 건드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덜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 전 원장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자택 앞은 24일 인적이 눈에 띄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원 전 원장의 집에서는 인기척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집 앞 골목길에는 회색 중형 승용차가 서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원 전 원장 부인의 것”이라고 했다. 한 전직 국정원장은 “왜 원 전 원장이 퇴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출국하려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했다. 국정원장은 퇴임과 동시에 3개월가량은 경호를 받도록 돼 있고, 납치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퇴임 직후 외국에 가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한편 김영삼 정부 이래 10명의 국정원장(원 전 원장 제외, 국가안전기획부장 포함) 가운데 7명이 재직 시 문제로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3년 넘게 재임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퇴임한 뒤 네 차례나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북풍사건’(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권 전 부장의 전임자인 김덕 씨도 불법 감청팀인 ‘미림팀’ 운영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씨는 1999년 10월 이른바 ‘언론대책문건’ 유출 파문으로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후임자인 천용택 씨는 미림팀의 불법 감청 기록과 녹취록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임동원 신건 씨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 씨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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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민주, 세가지 콤플렉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통 큰 양보’를 주장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정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댓글, 시민단체에 대해 심각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세 가지 콤플렉스의 악영향을 지목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연대에 매몰돼 주한미군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을 내세우는 진보정당과 명확한 구분을 짓지 못했고, 국민 전체의 의사로 보기에 한계가 있는 SNS 댓글에 마음을 졸이는 헌법기관(의원)이 즐비한 정당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어젠다를 이끌고 있지만 정당은 이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두 번의 대선과 총선 패배의 바탕에는 이들 콤플렉스가 있다”며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운동의 정치’가 지금도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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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상계동 사는 친구 추천 좀…”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22일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 열흘째 되는 이날 안 전 교수는 대선 기간의 자원봉사자들과 지역포럼 인사 수백 명에게 보낸 e메일에서 “여러분께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 한다. 상계동에 함께 사는 친구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노원병 지역구는 상계 1∼10동(6, 7동 제외)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상계동으로 이사 온 사실을 전하면서 “노원역 앞에서, 상계동 곳곳에서 주민분들의 따뜻한 눈길과 반겨주시는 손길을 마주하며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노원병에서 새 정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안 전 교수가 지역선거에서 밑바닥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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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최종 합의… 22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판 쟁점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39개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3월 임시국회는 22일로 종료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상파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여당 의원이 지상파 최종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날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쟁점은 SO의 변경 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여부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어디에 두는지였다. 여야는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통해 SO의 변경 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도 방통위에 두되 지상파 방송의 무선국에 대한 기술적인 심의·검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문방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합의 내용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문 작성은 지연됐다. 오후 10시경 결국 양당은 본회의 처리를 22일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전 11시 여야 원내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합의를 해줄 것을 설득했으나,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각자의 입장만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라 열린 문방위 간사 회동,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다시 무산됐다. 이때만 해도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를 넘기면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오후 6시경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도 서둘러 처리해야 국면 타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7일 지명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달 14일 지명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후보자 신세다. 윤 후보자처럼 장관에 지명된 뒤 한 달이 넘도록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2005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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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식언… 대한민국 정치엔 원칙도 신뢰도 없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20일 또다시 충돌했다. 47일간이나 대치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17일)에 이른 지 3일 만이다.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둘러싼 원내대표 합의문의 해석 문제가 이유가 됐다. 명쾌하게 매듭짓지 않고 시간에 쫓겨 합의문 서명에 급급했던 여야 원내대표단의 졸속이 부른 예고된 마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며 “여야는 몽니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39개를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SO 변경 허가권의 합의문 해석과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틀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SO의 허가·재허가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경 허가권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변경 허가권이란 SO의 합병이나 분할, 방송 분야 및 구역 변경, 개인 SO의 법인 SO로의 전환 등에 대한 허가권을 뜻한다. 논쟁의 발단은 17일 작성된 여야 합의문이었다. 합의문은 “SO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중진 회의에서 “허가·재허가는 SO 사업 존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미래부 장관의 결정 전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변경 허가의 경우 덜 중차대한 사안이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허가·재허가의 의미에는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문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합의문을 토대로 확대해석을 하느냐를 놓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방을 주고받은 셈이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 무선국의 관할과 관련해서도 각각 미래부(새누리당) 방통위(민주당)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6시로 두 차례 연기되다 결국 무산됐다. 일각에선 21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월 임시국회 회기는 22일까지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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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맞다면 고위공직 검증시스템 무너진 것”

정부 고위관료가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찍혀 돈 요구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정당국과 정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동영상에 찍힌 인물이 고위관료가 맞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 법조계 인사가 봤다는 동영상 내용과 동영상을 파일로 만들었다는 건설업자 A 씨의 조카가 설명한 동영상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놓고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터져 나왔다. 고위공직자 인사 때 청와대가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 검증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해당 고위관료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기 전에 검찰과 경찰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B급 에로물 수준의 도덕관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정부에 대해 강한 공세를 펼쳤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거듭 실패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및 사정(司正) 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경찰이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눈치 보기’ 수사를 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나 경찰 수뇌부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영상의 존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실제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을 확인하기 전에 해당 인물의 직급 등을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당사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고위관료는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A 씨는 나와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철호·민동용 기자 irontiger@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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