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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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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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 재정난 심각한데, 초중고用 남는 기금 20조

초중고교 지원에 편중된 국내 교육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이 말라가는 대학들은 실습 예산마저 삭감하는 반면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넘쳐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만 올해 말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적립될 시도교육청 기금 규모가 총 15조1417억 원(추경안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쓰지 않고 쌓아 두는 ‘저축’에 해당된다. 2018년만 해도 4338억 원에 불과하던 17개 시도교육청 기금 누적액은 2019년 1조7157억 원, 2020년 2조8948억 원, 지난해 5조4224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 여기에 15조 원이 더해지며 기금 누적액이 20조 원을 넘어 1년 만에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이 급증한 1차 원인은 세수(稅收) 호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편성돼 전체 세금이 늘면 수요와 관계없이 늘게 된다. 올해 전체 교부금 규모는 81조3000억 원으로 2017년(46조6000억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가 급감해 초중고에 써야 하는 돈은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퍼주기’식 사업을 늘리다 시도의회 등의 견제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결국 예산은 급증하는데 쓸 곳이 없어 쌓아두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예산을 쥐어짜는 상황에서 교육 부문만 유독 예산이 불합리하게 배분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시도교육청 교부금 중 일부인 3조6000억 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예산에 돌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시도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 최소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노트북 29만대 사줘도 1조 남는 교부금… “제도 바꿔 대학 배분을” 교육재정 불균형 개선 예산 느는데 학생 줄어 쓸곳 없어서울 3년간 중1에 무상 태블릿… 경기교육청 기금 1년새 17배로올해 대학 지원 예산은 12조 불과… 등록금 14년째 묶여 운영난 극심“교부금 제도 시대 맞게 개선 필요… 기금 적립 대신 대학에 투자해야” 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올해만 해도 경남도교육청은 1578억 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 29만4000대를 보급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간 600억 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 태블릿PC를 지급한다. 이미 상당수 교육청이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중고교생 모두에게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말 시도교육청이 쌓아 둔 기금이 1년 만에 15조 원 늘어 총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은 초중고에 배부되는 교부금이 이제는 선심성 예산을 써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방증이다. 반면 올해 정부가 대학을 지원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1조9000억 원. 시도교육청에 올해까지 적립될 기금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돈 쓸 곳 없어 기금 쌓는 교육청28일 기준 경기와 대구,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각 광역의회 예산 심사가 끝나 기금 규모가 확정됐다. 각 시도교육청의 올해 말 기금 적립 예상액은 지난해 말 대비 최대 16.9배(경기)에서 최소 1.6배(경북)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노트북 29만 대를 보급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만 1조715억 원을 기금으로 쌓는다. 여러 사업을 해도 그만큼 교부금이 남는다는 뜻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조9644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다. 그대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다면 전체 기금이 3조1504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경쟁적으로 기금 적립에 나서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받는 예산은 급증했는데 학생이 줄어 쓸 곳이 마땅찮다. 이런저런 사업을 도입해도 ‘낭비성 예산’이라며 질타받기 일쑤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매입 예산 191억 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중학교더배움학습공간 개선비 20억 원과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비 1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유보금이나 기금 모두 그해에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기금에 넣어 두면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기금 적립을 선택하는 편”이라며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으로 많은 돈이 내려오면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사용처 중복되는 기금도 많아기금 적립 규모뿐만 아니라 기금 수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기금 수는 2017년 9개에서 올해 53개까지 증가했다.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용한다. 이 중 생태전환교육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신설됐다. 53개에 달하는 기금 중에는 운용 목표가 기존 사업과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설해 10억 원을 적립하는 생태전환교육기금은 농촌 유학과 현장 체험학습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예산 21억9000억 원을 본예산으로 책정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 운영 중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적립을 계속하고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설치했지만 냉랭한 남북관계 때문에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부금 제도 개선해 투자 배분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급증하는 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2018년 9조6000억 원, 2020년 10조9000억 원, 올해 11조9000억 원 등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여기에 2009년 이후 14년째 국내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 지방대 총장은 “입학한 아이들이 대학 실습실을 보고서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교육 재정의 불균형한 집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등록금을 묶어 놓고 강의당 학생 수는 줄이라고 하니 실험·실습비, 도서 구입비 같은 지원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의 ‘장벽’을 허물어 시도교육청이 기금을 쌓는 대신 고등교육에 투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나라의 다른 곳은 곳간이 비는데 초중등 교육만 돈을 적립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의 교부금 체제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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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고교생의 71%… 美는 대학생이 2배

한국이 정부의 교육 투자 측면에서 세계 주요국과 가장 다른 부분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미래 투자인 정부의 교육 지출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초중고교에 집중되면서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육 수준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약 1626만 원)로 OECD 평균 공교육비(1만7065달러)의 66.2%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대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생보다 낮았다. 1인당 1만6024달러(약 2307만 원)가 지원되는 고등학생과 비교할 경우 70.5%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에 더 많은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역행하는 구조다. 미국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3만4036달러로 한국의 약 3배 수준이다. 미국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1인당 공교육비가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1만5609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학생에게 지출하는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생보다 적은 곳은 한국과 그리스, 콜롬비아 등 3개국뿐이다. 공교육비의 구성을 뜯어보면 한국 정부가 대학 지원에 얼마나 소홀한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 등에서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정부 예산 외에 장학금과 연구비 등 기업 지원이 활발하다면 공교육비가 늘게 된다.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중은 39.7%에 그쳤다. 그만큼 민간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정부 재원 비중이 평균 66.2%로, 정부의 투자 비중이 민간보다 2배가량 높았다. 정부의 재정 투자는 대학 경쟁력과 직결된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에 그쳤다. 전체 교육경쟁력 30위, 국가경쟁력 23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다. 전문가들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을 최소 초중고 학생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그동안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대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낮춰 왔다면 이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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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나눔]폐지수거 어르신이 디자인한 달력 보러 오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20년 기준 38.9%다. 전년 대비 2.5%포인트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와 비교하면 아직도 약 3배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폐지 수거나 단기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아립앤위립은 이런 고민 속에서 2017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폐지를 수거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디자이너로 채용해 달력이나 문구류를 만들어 판매한다. 이런 활동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노인 세대의 자존감을 높여 세대 간에 교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다. 아립앤위립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신이어마켙’을 진행한다. 연장자를 뜻하는 시니어와 노인들에게 친숙한 ‘슈퍼마켙(슈퍼마켓)’을 합친 말이다. ‘새로운 세대와 가까워지는 마켓’이라는 구호 아래 청년과 노인 세대가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이어마켙 팝업스토어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카페 ‘피에스비 커피바’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아립앤위립은 노인들이 직접 손글씨로 꾸민 스티커와 그림엽서, 컵 받침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노인들과 청년들이 나이의 벽을 허물고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030세대의 고민을 7080세대가 듣고 답하는 ‘신이어상담소’도 그중 하나다. 청년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는 게 재미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남긴다. 여기에 노인들이 경험에서 우러난 해답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아립앤위립 측은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르신들과 거리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며 “이번 신이어마켙 팝업스토어가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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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 인재 키운다더니”…의대 5곳, 지역인재선발 ‘미달’

일부 대학이 의학 및 약학계열에서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권고 기준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지방대 10곳의 11개 의학ㆍ한의학ㆍ치의학ㆍ약학 계열(과)이 지역 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 계열은 해당 지역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권과 제주권의 해당 지역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15%, 나머지 권역은 30%다.지역 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는 11개 학과 중 의대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대 4곳, 약대 2곳이었다. 의대 가운데 동국대 와이즈캠퍼스(경주)는 정원 55명 중 13명(23.6%)이 해당 지역 출신이었다. 울산대는 40명 중 10명(25%)으로 집계됐다. 강원 소재인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정원의 14.6%, 가톨릭관동대는 13.8%를 지역 인재 중에서 선발했다. 한의대 중에선 동국대(경주) 20.0%, 상지대 9.5% 등이 권고 기준에 미달했다.일부 대학들은 수년간 꾸준히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동국대(경주)와 울산대 의대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 간, 연세대(원주) 의대는 2019학년도부터 4년 간 기준에 미달했다. 한의대 중에서도 동국대(경주)와 세명대, 상지대가 2018학년도부터 5년 연속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약대 중에선 고려대(세종)가 지난 5년간 기준에 미달했다.대학 소재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을 강의 공간으로 활용했고, 동국대도 경주가 아닌 경기도 일산의 고양캠퍼스에서 수업을 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밝혀졌다.서동용 의원은 “지역 대학들이 지역 의료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정원을 확보해 놓고선 실제 학생 선발과 교육은 지역 의료 발전과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벌칙 규정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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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받는 교원 7월까지 54명…13명 직위해제 안돼

올해 7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초중고교 교원이 전국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학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은 54명에 이른다. 성범죄 통보 교원 수는 2019년 93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엔 77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91명으로 늘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11명, 전남도교육청 7명 순이었다.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도 있었다.성범죄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성폭력 범죄,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하지만 올해 성범죄로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54명 중 13명은 아직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다. 인천에서는 11명 중 5명이, 충남에서는 5명 중 3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은 상태다. 서동용 의원 측은 “범행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 직위해제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13건 중 4건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적발된 경우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통과 당시 해당 범죄는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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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과 멀어지는 대학생들…주요 국립대 재학생 도서 대출 4년 새 절반으로

지난해 전국 주요 국립대 학생들의 1인당 도서 대출 권수가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방문이 줄어든 데다 학생들의 전자책 이용 빈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전국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학교의 학생 1인당 종이책 대출 권수는 3.25권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7년 6.35권에 비해 3.1권(48.8%)이 감소한 것이다. 국립대 학생들의 도서 대출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10개 대학의 1인당 평균 대출 권수는 2018년 5.76권, 2019년 5.41권으로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은 3.36권, 지난해는 3.25권으로 더 줄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1인당 평균 2.44권을 대출했다. 1인당 도서 대출 권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대학은 충북대로 2017년 5.4권에서 지난해 1.8권으로 66.7% 감소했다. 충남대(―64.8%), 부산대(―57.1%)도 감소폭이 컸다. 서울대는 같은 기간 12.3권에서 6.32권으로 48.6% 줄었다. 올 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발표한 ‘2021년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2020년 3월~2021년 2월) 전국 대학생 1인당 도서 대출 권수는 2.3권으로 조사됐다. 도서 대출 권수는 2017학년도 4.6권, 2018학년도 4.3권, 2019학년도 4.0권 등 매년 감소 추세다. 대학생들의 도서 대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KERIS는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전자책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책보다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선호하는 학생도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독서 패턴 변화가 독서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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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출범 국가교육위, 뚜렷한 정치색… 이념 갈등 우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특정 정부나 정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벌써부터 위원 상당수가 정치적 성향이 너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명 중 19명 구성 완료교육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5명이 확정됨에 따라 27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5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다. 추천 권한을 두고 아직 갈등 중인 교원단체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지명 및 추천이 끝났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정권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 교육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게 된다. 학제와 교원정책, 대학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재적 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한다.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존치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최종안도 확정해야 한다.○ 강한 정치색에 갈등 우려국가교육위원회는 당초 올 7월 2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이 미뤄졌다. 어렵사리 닻을 올렸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점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온다. 우선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 교과서 발간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이 된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2007년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보-보수 교육감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다. 여기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하면 전·현직 진보 교육감이 3명이다. 반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강 대구시교육감은 당시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를 맡아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색깔이 짙은 위원들이 많아 각 정당을 대리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학회장)는 “찬반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 각 진영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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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실전감각 끝까지 유지… 면접 전 학생기록부-자기소개서 완벽히 숙지해야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17일 마감됐다. 중요한 결정이 끝났다는 생각에 자칫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다. 친구들과 어느 대학에 원서를 냈는지 비교하다가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한다.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뒤 수험생들이 신경 써야 할 점들을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말을 통해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이 중요하다.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나 학과에 지원했더라도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수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정시 모집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수능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많은 대학이 면접과 논술시험 등 대학별 고사를 수능 이후에 시행하지만 아닌 곳도 있다. 이 경우 수능을 준비하는 틈틈이 대학별 고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면접 전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모의면접을 해보는 것도 좋다. 논술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대학들은 기출 문제뿐 아니라 출제 의도, 참고 문헌,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출제 경향을 파악한 뒤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수시 원서를 쓰고 수능에 집중하느라 3학년 2학기 내신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재수를 하게 될 경우에도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돼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0월부터는 수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시작된다.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하면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대입 전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소장은 “수시 접수 후 수능 준비에 소홀했다가 수시와 정시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수능이 끝날 때까지는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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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통폐합 77%가 지방대…수시 미달 등 위기 심화

최근 3년간 이뤄진 일반대 학과 통폐합 사례 700건 가운데 77%(539개)가 비수도권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대 선호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일반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국 일반대에서 328건의 학과 통폐합이 이뤄졌다. 통폐합 건수는 2019년 130건, 2020년 242건 등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3년 간 700건의 통폐합 중 32.9%(230건)가 다른 학과와의 통합이나 세부 전공으로 분리해 신설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 ‘단순 폐과’다. 두 개 이상의 학과가 합쳐져 새 학과가 만들어진 ‘통합 신설’이 139건, 두 개 이상의 학과가 한 학과로 흡수된 ‘통합’이 24건이다. 통합이나 통합 신설 과정에서 사라진 학과가 207개에 이른다. 세부 전공 학과를 만들면서 기존 학과를 폐과한 경우가 100건이다. 통폐합 건수는 이같은 5가지 학과 구조조정 사례를 취합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대에서 학과 통폐합이 많았다. 비수도권대 통폐합 건수는 2019년 119건에서 2020년 158건, 지난해 262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대의 통폐합 건수는 11→84→66건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가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 190건, 자연과학 130건 순이었다. 도종환 의원은 “산업 인재 육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방대와 기초학문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대 위기는 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20일 종로학원이 최근 수시모집을 마감한 228개 일반대 중 208개 대학의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42개 대학의 경쟁률은 16.85대 1로 지난해 16.01대 1보다 올랐다. 반면 비수도권 123개 대학의 경쟁률은 6.04대 1에서 5.72대 1로 낮아졌다. 서울권 대학의 지원자가 2만3163명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대 지원자는 3만1458명 감소한 결과다. 경쟁률이 6대 1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총 9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수도권대가 80.2%(77개)를 차지했다. 일반대 수시 원서는 6장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6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인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대(123개)의 62.6%가 수시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여러 지방대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의 경쟁률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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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초중고 32% 아직도 ‘석면 교실’…서울·대전, 제거 비율 낮아

학교 건물의 석면 제거가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3분의 1이 여전히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별 석면 제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유초중고 2만587곳 중 1만3951곳(67.7%)에서 석면 제거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학교 가운데 6636곳(32.3%)이 아직 석면 제거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1749곳은 만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나타났다.석면은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종양, 각종 흉막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 1그룹으로 규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 학교 내 석면 제거 사업의 진행률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석면 제거가 완료된 유치원 및 학교 비율은 제주가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강원(84%), 부산(80%)의 석면 제거 완료 비율이 높았다. 반면 경남(55%), 서울(56%), 대전(59%) 등이 낮았다. 앞서 2019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사업 진행 속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장 의지에 따라 사업 진행률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수가 많으면 공사 기간이 60일 이상 걸릴 수 있다. 교육청이 학교에 공사를 서두르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면 교체에는 교실 하나당 약 1700만 원이 소요된다. 이 때 천장에 부착한 기존 냉난방시설을 함께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든다. 중부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집행하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노후 학교 위주로 석면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많은 지역은 석면 제거 업체와 계약하기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없는 방학 때만 석면 제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원하는 학교가 모두 시공 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석면 없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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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비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서울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며 “자사고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통해 휘문고 8대 명예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공모해 2011∼2017년 38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합치면 횡령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회계 부정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휘문고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휘문고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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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한국어 연구’ 남풍현 교수 등 8명 학술원상

대한민국학술원은 남풍현 단국대 명예교수 등 8명을 제67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남 교수는 고대 한국어 연구를 개척한 학자다. 역시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김택민 고려대 명예교수는 중국 전근대 율령의 핵심인 당률(唐律)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 사회과학 부문에서는 최선웅 충북대 교수와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선정됐다. 자연과학기초 부문에선 남원우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이성근 서울대 교수, 자연과학응용 부문에선 이상엽 KAIST 특훈교수와 이석하 서울대 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각 1억 원이 주어진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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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적법”…서울교육청 승소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서울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며 “자사고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통해 휘문고 8대 명예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공모해 2011~2017년 38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합치면 횡령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회계 부정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휘문고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휘문고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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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식투자 묻자 ‘로또’ 답변… “학교서 금융교육 강화해야”

“주식 투자가 뭔지 아나요.” 13일 서울 송파구 남천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청교협) 박소연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22명 중 9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아이들마다 가지각색의 대답이 나왔다. 한 학생은 “아빠가 로또를 사면 계속 ‘꽝’이 나온다. 그게 주식 투자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여윳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꼭 도박 같다”고 답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을 어렴풋하게는 알지만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 강사가 “저축은 돈을 안전하게 모으는 것이라면, 주식 투자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더 큰 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믿고 돈을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 초등학생은 합리적인 ‘저축 계획’부터 이 수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청교협이 진행하는 ‘슬기로운 경제·금융생활’ 프로그램이다. 초중고교생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금융 기업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과정이다. 초등학생에겐 용돈 관리 방법, 보험과 투자의 의미 등 금융의 기본 개념을 가르친다. 중고교생에게는 신용 관리의 중요성, 투자 종류, 금융 사기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이날 수업에서 ‘통장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쉽게 생일로 저장한다’는 ○× 퀴즈에 3분의 1가량은 “그렇다”고 답했다. ‘저축 목표는 클수록 좋다’는 문항에는 절반이 양손을 들어 동그라미를 그렸다. 어른들에겐 당연한 금융 상식이지만 아이들은 낯설어했다. 박 강사는 “물론 돈을 많이 모으면 좋겠지만 목표가 너무 높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며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대출’ ‘신용’ 등 생소한 개념이 쏟아져도 집중력을 유지했다. 40분짜리 2교시 수업이 끝난 뒤 고범찬 군(10)은 “앞으로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자신감이 생겼다”며 “열심히 저축해서 꼭 집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에선 오래전부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이 학급 담임인 윤정민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용돈이 많아졌고 인터넷 결제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경험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게임머니 결제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하려면 일찍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투자에 관심 커진 중고교생 최근엔 특히 주식에 관심을 갖는 중고교생이 크게 늘었다.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거나, 학생 스스로 돈을 불리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다. 서울 강남의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땐 학생의 3분의 1가량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직접 투자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직접 만나본 금융 강사들은 “주식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우려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물으면 ‘떡상’(시세 급등), ‘존버’(흔들리지 않고 버틴다), ‘올인(다걸기)’만 외치는 학생이 많았다. 종목을 분석하고 자금을 분산하는 등 세밀한 투자 계획을 세우기보단 일확천금을 얻기 위한 ‘한 방’으로 주식 투자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청교협 김애영 강사는 “부모가 주식 투자에 실패했거나 부정적인 주식 관련 기사를 접한 학생들은 ‘주식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금융 상식을 배울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교 사회과 공통 과정 9개 대단원 중 금융 지식을 배우는 대단원은 ‘시장경제와 금융’뿐이다. 그 안에 4개 중단원 중 3개는 일반경제 내용이다. 1개 중단원만이 ‘자산관리와 금융생활 설계’다. 그나마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선택 과목으로 개설돼 얼마나 많은 학생이 수업을 들을지는 불확실하다. ○ 투자 공부도 부모와 함께 전문가들은 공교육에서 실생활과 밀착된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인이 된 후에도 예금과 적금의 차이, 학자금 대출 ‘거치 기간’의 뜻 등을 모르는 대학생도 많다.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는 저축 방법, 돈을 빌리는 것이 향후 얼마나 큰 상환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등을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 내 금융 교육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제관념이 잘 잡힌 학생이라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돈을 쓰고 모으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지원하라고 권한다.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자녀가 정한 종목의 재무제표를 함께 들여다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다. 청교협 정민주 강사는 “투자의 위험성과 손실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본경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은 “경제가 발전하면 성인들도 새로운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며 “부모를 위한 금융 교재를 공부한 뒤 아이들과 함께 저축과 투자 방법을 같이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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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가로채고… 연구비로 개인PC 구입

서울대 교원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연구과제 3건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1억6692만 원을 받아갔다. 원래대로라면 학생 연구원 3명에게 나눠줘야 할 돈이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209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공용계좌에 넣어둔 채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또 외장하드, 그래픽 카드 등 소모품을 사겠다면서 연구비 카드로 946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트북 1대를 구입해 자신이 썼다. 학교 자산으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1억5620만 원 회수 조치를 내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9, 10월 진행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A 씨 등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 측은 “적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전임 교원은 교수 1558명 등 총 2141명이다. 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가운데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이 중 2명은 경찰에 고발됐고, 1명이 수사 의뢰됐다. 교육부가 서울대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은 이 대학이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B 씨는 2018∼2020년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 3762만 원을 받아가도록 했다. 서울대의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 친족이 연구에 참여하면 학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B 씨처럼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켰다가 이번에 적발된 교원은 총 19명. 이들 교원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2억6921만 원에 달했다. 연구년이나 해외파견 등 교원 혜택을 누린 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원래는 연구년 종료 후 6개월, 파견 종료 후 30일 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415명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교원 131명이 경고를, 284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역대 교육부가 진행한 대학 감사 가운데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교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경우다. 이 중에는 1902일(약 5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한 교원도 있었다. 학교 측의 학사 관리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BK(두뇌한국) 연구장학금 약 2억9368만 원이 2018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3년 동안 학생 47명에게 중복 지급됐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학생 19명이 전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과를 옮겼던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에 기관경고 18건과 기관주의 2건을 내렸다. 서울대 측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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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가로채고 연구비로 노트북 구매…서울대 교원 666명 비리 적발

서울대 교원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연구과제 3건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1억6692만 원을 받아갔다. 원래대로라면 학생 연구원 3명에게 나눠줘야 할 돈이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209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공용계좌에 넣어둔 채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또 외장하드, 그래픽 카드 등 소모품을 사겠다면서 연구비 카드로 946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트북 1대를 구입해 자신이 썼다. 학교 자산으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1억5620만 원 회수 조치를 내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9, 10월 진행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A 씨 등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 측은 “적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전임 교원은 교수 1558명 등 총 2171명이다. 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가운데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이 중 2명은 경찰에 고발됐고, 1명이 수사 의뢰됐다. 교육부가 서울대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은 이 대학이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B 씨는 2018~2020년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 3762만 원을 받아가도록 했다. 서울대의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 친족이 연구에 참여하면 학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B 씨처럼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켰다가 이번에 적발된 교원은 총 19명. 이들 교원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2억6921만 원에 달했다. 연구년이나 해외파견 등 교원 혜택을 누린 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원래는 연구년 종료 후 6개월, 파견 종료 후 30일 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415명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교원 131명이 경고를, 284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역대 교육부가 진행한 대학 감사 가운데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교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경우다. 이 중에는 1902일(약 5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한 교원도 있었다. 학교 측의 학사 관리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BK(두뇌한국)21 연구장학금 약 2억9368만 원이 2018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3년 동안 학생 47명에게 중복 지급됐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학생 19명이 전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과를 옮겼던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에 기관경고 18건과 기관주의 2건을 내렸다. 서울대 측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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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명 넘었는데…교사 선발 인원은 61% 급감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1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내년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 대비 6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원 임용 선발규모’를 취합한 결과 유치원 422명, 초등 3561명, 특수학교 349명으로 집계됐다.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모두 신규 임용 선발규모가 2022학년도보다 줄었다. 특히 특수학교는 2022학년도에 894명을 선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545명이 감소했다. 유치원은 157명, 초등은 197명이 각각 줄었다.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수교사 배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1년 8만2665명에서 2018년 9만780명으로 증가한 뒤 4년 만인 올해 10만3659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교육계는 현장 요구와 배치되는 특수교사 신규 임용 감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현재 전체 특수교사는 2만 명 수준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라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데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이게 되면 현장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감축 기조 속에 특수교사 선발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3학년도에 전국에서 7387명을 선발하던 것이 2023학년도 3561명을 뽑게 됐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014학년도 7246명, 2015학년도 7062명, 2016학년도 6591명, 2017학년도 6022명, 2018학년도 4088명, 2019학년도 4032명, 2020학년도 3916명, 2021학년도 3864년, 2022학년도 3758명 등 계속 하락해 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2023학년도 초등 임용 선발규모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2022학년도에 216명을 선발했으나 2023학년도에는 115명을 선발해 전년 대비 47% 줄었다.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역시 2022학년도보다 선발 규모가 감소했다.서울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던 이유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학생 유출이 꼽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학생 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2022학년도 1493명의 초등 교원을 선발했으나 2023학년도에는 1531명을 뽑아 선발 인원이 소폭 늘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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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밤샘 공부는 금물… 수능 시간표 맞춰 생활패턴 조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70여 일 앞둔 수험생들은 추석 연휴에도 마냥 쉴 수 없다. 연휴 직후인 13∼17일이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다. 어느 대학 및 학과에 지원할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수험생이 많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수험생들이 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정리했다. 일반대 6곳까지 쓸 수 있는 수시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한두 장의 원서를 어디에 낼지 고민한다. 상향 지원을 고민한다면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 내신 및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보다 상위권 학교에 도전하되, 그중에서 선호도가 낮은 모집단위(학과 또는 학부)에 지원하는 것이다. 안정 지원할 생각이라면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모집 인원이 소수인 경우 예상보다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 지원이더라도 정시에서 합격할 수준이거나 수시 합격 후 등록을 고민할 학교 및 학과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 연휴 기간 새벽까지 무리해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휴가 끝난 뒤 공부 리듬이 깨질 수 있다. 수능에 맞춰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등 본격적으로 컨디션 관리를 시작할 시기다. 수능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해 오후 4시 37분 끝난다. 제2외국어 및 한문 응시자는 오후 5시 45분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부터 매일 오전 6시 30분 전 기상해 시험 시간대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낮잠도 피하는 것이 좋다. 연휴나 주말에는 점심 식사 후 공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식곤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추석 연휴에는 단기 목표를 설정해 보자. 평소에 어려워서 뒷전으로 미뤄뒀던 문제 유형을 파고들어 공략법을 찾는 식이다. 친척 방문 등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 틈날 때마다 오답노트, 단어장을 펼쳐 보거나 짧은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이다. 우 소장은 “추석 연휴가 수시 원서 접수 직전이라서 수험생들이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4일 동안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수능 약점 보완 등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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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학업성취도 평가, 접속 장애로 중단…평가원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

올해 처음 도입된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표집평가’가 접속 오류로 전면 취소됐다. 교육부는 향후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시험 날짜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7일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고등학교 2학년생 학생 3%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중 일부 학교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시스템을 복구해 시험을 그대로 치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학교 간 응시 환경이 달라져 형평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험을 중단했다. 이번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국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의 3%(2만2289명)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생은 1만323명이다. 전날 예정됐던 중학교 3학년 시험은 태풍 ‘힌남노’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7일 시험이 지필고사가 아닌 컴퓨터 기반으로 치르는 첫 시험이었다. 교육부는 시스템 오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시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 코드를 추가했는데, 추가된 코드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취소된 시험은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는 표집 대상 학교를 다시 선정한 뒤, 각 학교의 학사 운영 일정을 고려해 시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시기자 평가원 본부장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표집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컴퓨터 기반 대규모 평가가 첫 시행부터 오류를 겪으면서 13일로 예정된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시험 역시 컴퓨터 기반 방식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응시한다. 1차 시험은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학교마다 지정된 날짜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맞춤형 자율평가 전까지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본부장은 “1만 명 규모의 예비평가를 통해 자율평가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증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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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1.7% “학교폭력 당해”… 9년만에 최고치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초중고교생의 비율이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6일 교육부는 올해 4, 5월에 16개 시도(전북 제외) 학생 387만 명(초4∼고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경험을 물었다. 조사 결과 초중고교생의 1.7%(약 5만3800명)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2013년 첫 전수조사(2.2%) 이후 가장 높다. 2019년 1.6%였던 피해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된 2020년 0.9%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1%로 소폭 올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3.8%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0.9%, 고등학생은 0.3%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 따돌림(13.3%)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또래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고, 불안감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학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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