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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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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예지 기자입니다. 항상 진실 앞에 겸손한 자세로 정직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leeyj@donga.com

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 윤영찬 “개딸, 이재명 독점 말라…당 왜소하게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알려진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을 향해 “이 대표의 애정을 독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전하며 “진정성은 알겠지만 오히려 이 대표를 죽이는 길이고 우리 당을 위축시키고 왜소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앞서 이낙연 전 대표의 해외 강연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일화가 언급되자 “이 대표나 민주당이 살길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길인데, 지지자들께서 이 대표를 독점하시면 이 대표를 도와주고, 지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강성 지지층 분들이)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공격하고 비판하니 우리 당이 커질 수 있겠나”라며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앞서 이 전 대표 지난 24일 귀국한 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 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는 결국 본인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서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쓰는 등 굉장히 신중해 ‘엄중낙연’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저희도 굉장히 놀랐다”고 덧붙였다.이어 ‘이 전 대표가 쓴소리를 하는 직책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필요할 때는 (쓴소리를) 할 것”이라며 “9개월 밖에 안 남은 이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 이에 굉장히 현명하고 깊이 있게 숙고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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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처음’을 마주한 너에게 [책의향기 온라인]

    오래 삶을 이어온 노인도, 이제 막 걷게 된 어린아이들도 언제나 ‘처음’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갖게 된다. 그럴 때마다 새 감정에 휩싸인다. “왜지”, “왜 이런 느낌이 들까”라며 저마다의 의문을 품게 된다. 작가는 이를 “원래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생활 감각이 강제로 리셋되는 느낌”이라 말한다.소설집 ‘연수(硏修)’는 이 느낌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엮어간다. 각기 다른 짤막한 여섯 편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저마다의 처음을 겪는다. 소설은 처음을 마주한 주인공들이 연일 느끼는 두려움, 당혹감, 부정, 반의 등을 담아냈다.‘연수’ 이야기의 주인공, ‘주연’은 운전 공포증을 겪고 있다. 공인회계사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운전석에만 앉으면 영락없는 초보가 된다. 처음 마주하는 길에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뿐이다. 이에 주연은 스스로 “나는 왜 또 연수를 받고 있을까” 질문한다.대기업 합숙 면접을 보게 된 ‘펀펀 페스티벌’ 이야기 속 ‘지원’은 온라인에서만 봐왔던 ‘이찬휘’를 처음 대면하며 의문을 품게 된다. 찬휘와의 경험들 속에서 “만약 내가 보컬동아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훈련받았다면 이런 ‘쪼’가 없었을까”라 묻는다.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포기를 선택해 온 자신의 인생에 반문한다.“그래서 나가라는 건가”라고 타 기자에게 당돌히 질문하는 방송사 인턴 ‘선진’도, “미라 언니는 어쩌다 그렇게 부자가 된 걸까”라며 32살에 국문학도가 된 ‘박미라’를 마주하는 ‘나’도 각자 처음을 겪으며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로 풀어낸다.소설은 이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며 마주하는 ‘처음’이 주는 감정들에 선을 긋지 않고 곧이곧대로 문장에 담는다. 그리고 말한다 “계속 직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젊은문학상, 심훈문학대상 수상에 빛나는 장류진 작가. 삶의 면면을 바라보는 그 만의 독특한 시각과 지평으로 독자에게 쨍한 웃음과 위로를 선사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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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차장 “전수조사서 특혜채용 의혹 20여건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에서 총 20여 건의 특혜 채용 의혹이 파악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전수조사 결과 질의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이) 2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5급 이상 고위직 자녀 채용 전수조사에서 11건의 채용을 확인한 바 있다. 추가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0여 건의 채용 비리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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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초대형 전광판에 뜬 尹 대통령…“양국은 같이 발전하는 동반자”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맞아 대통령실이 지난 19일부터 하노이 시내에 광고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대통령실은 ‘교류·협력을 통해 같이 발전하는 동반자’ 주제의 광고 송출 사진과 함께 해당 영상을 하노이 시내 베트남 한국문화원 옥상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상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전광판은 베트남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심가에 설치된 ‘ㄱ’ 형태로, 그간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표현하는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상시 상영해 왔다.이번 영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교역량이 약 175배(877억 불·약 113조 5627억 원), 인적교류는 2400배(480만 명) 증가하는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베트남 국민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양국이 수교 후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며 “이 영상을 통해 베트남 시민들이 양국 관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확대됐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우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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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주 아기에 ‘졸피뎀 우유’ 먹이고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실수였다”

    태어난 지 약 2주 된 아기에게 졸피뎀(수면제의 일종)이 섞인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2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 아동을 혼자 돌보게 되자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우유와 함께 마시게 했다”며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 상태에 놓인 아동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이 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자신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의 약은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먹인 것”이라며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았고, 처벌이 두려워 도피생활을 하긴 했지만 결국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문위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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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출생미신고 아동 23명 중 3명 사망…1명 유기”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친모인 30대 여성은 “키울 자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살해 동기를 진술했다고 알려졌다.2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발각된 사례 중 일부였다.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2015~2022년생) 중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3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에서 출생한 한 아동의 경우 생후 76일경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으나 그간 병원진료,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사례도 있었다.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조해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마련한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위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이에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복지부의 이같은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긴급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 감사결과는 추후 감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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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전국 동시 장마 시작…27일까지 많은 비 올 듯

    6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5일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2일 기상청은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남쪽에서 북상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5~27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25~26일 동안에는 정체전선 북상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동시에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26일 서해상을 통과하며 중부지방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이와 함께 재차 정체전선이 강화되며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덥고 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침수 피해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7일 이후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잦은 비가 내리는 등 강수가 확대될 전망이 높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의 이동, 저기압 위상, 열대 요란(대기 상태가 흐트러진 상태)의 변화 등으로 예보 기간의 변동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이날부터 토요일인 24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 동시에 점차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도 내리겠다.환경부에 따르면 장마 전에는 집 주변을 사전 점검 및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덮어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가 막힌 곳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해 놓는 것도 대비 방법이다.특히 거주지가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지구 등에 해당된다면 대피로,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 헬기장을 미리 확인하고 확성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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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킬러문항 삭제·불체포 포기, 모두 이재명 공약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킬러 문항 출제 금지 공약을 국민께 여러 차례 약속 해놓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1년 전 공약도 뒤집는 민주당에 신뢰가 생길 리가 만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표는 “제가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답변이 없다”며 “(서약은)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놓고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이라도 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김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 출제금지를 공약했다”며 “이에 따르면 똑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되짚은 것인데,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만 있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검토없이 내지르는 국정운영이라며 교육 참사라고 비판했다”며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건 교육계 악법이냐”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부산 떨고 있다”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첫 회의를 열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손톱이라도 깎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 절대다수는 이미 이 대표와 함께했던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말은 혁신위라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방탄위원회’인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전했다.그는 “겉으로는 당을 혁신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속내는 이 대표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한 기구를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그쳤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를 괴담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며 “처럼회(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 소속의 한 의원은 난데없이 도보 순례를 한다고 하고, 단식하겠다고 나선 의원까지 (있다)”고 했다.그는 “정말 가지가지다.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선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괴담 피해자로 만든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의 또 다른 내로남불을 말씀드리겠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세액 공조가 적용되는 노조비 등 일반 기부금 범위를 법률로 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태도”라며 “노동 개혁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게 된다. 민주당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노동 개혁 협조해달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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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몇 단이냐” 경찰에 발차기 날린 40대男 벌금형

    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태권도 몇 단이냐”고 물으며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여규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출동한 경찰 옆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공회전을 하며 큰 소음을 유발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당시 경찰은 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중이었다.경찰은 A 씨에게 자제를 요청했지만, A 씨는 되려 “싸움 잘 하냐”, “태권도 몇 단이냐”는 등의 말을 하며 경찰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을 가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돼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보인 언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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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준엽, 화장실 끌고가 마약 강요”…쉬시위안, ‘허위 사실’ 법적대응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46)이 남편인 한국 가수 겸 DJ 구준엽(53)에 대해 제기된 마약 의혹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대만의 소위 ‘국민 MC’로 알려진 아나운서 미키 황(黃子佼·51)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연예인들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중 ‘구준엽이 쉬시위안을 화장실로 끌고 가 마약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쉬시위안 측은 성명문을 내고 “미키 황의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미키 황이 주장한 마약 의혹은 2004년 법원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구준엽이 클럽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마약을 한다고 추측하지 말아달라”며 “나도 심장이 좋지 않아 마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미키 황의 이번 폭로와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미키 황이 빠르게 쾌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성명서가 발표된 후 미키 황은 곧바로 해당 폭로 영상을 삭제했다.한편, 쉬시위안은 2011년 사업가 왕샤오페이(汪小菲·42)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2021년 이혼했고, 이후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지난해 3월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미키 황은 대만의 유명한 아나운서로 이름을 펼쳤다. 그러나 과거 17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했었다는 의혹을 추후 인정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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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베트남 국빈 방문…‘안보·경제 협력 강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정상회담에서는 한-베트남의 안보·경제 협력이 핵심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통신사(VNA)와의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베트남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티, 기후변화 대응 등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과의 미래 협력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언급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무상원조 사업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저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새로운 무상원조 사업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 개별 면담을 한다. 이후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4개 경제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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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 ‘만 나이’ 28일 시행…우리 아이 입학은 몇 살에?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제처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21일 소개했다.‘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세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개별법에 나이는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선거권(만 18세 이상), 정년(만 60세) 등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다만, 취업이나 학업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취학연령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 것이다.주류와 담배 구매도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생부터 가능하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계산했을 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법제처는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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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영어PT, 우리의 진정성 전달하기 충분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오후(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PT)을 한 것에 대해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충분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30여 분간의 발표에서 엑스포 개최장소로서의 부산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전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보답·약속·미래·연대’를 강조한 연설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부산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디지털 격차·기후변화·보건 위기·식량문제·미래세대 인력 양성 등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부산 이니셔티브’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당찬 포부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했다”며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에 이어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한 우리의 도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수석대변인은 “엑스포 최종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5개월, 우리의 염원이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2030년 세계가 하나 될 곳, 부산은 준비됐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BIE 총회에서 한국 측 엑스포 유치 PT 마지막 연사로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통해 전쟁 폐허를 딛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박람회를 만들겠다”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도 약속했다. 한편, 2030 엑스포는 부산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파전으로 좁혀졌다. 오는 11월 5차 PT를 마지막으로 엑스포 유치전은 막을 내린다. 최종 개최지는 11월 총회에서 투표로 정해진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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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십원빵’ 논란…한은 “법적대응 대신 디자인 변경 협의 중”

    경주 ‘십원빵’를 제조하는 한 업체가 도안 무단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법정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한은은 이날 기사에 보도된 특정 십원빵 제조업체가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한은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동 기준에 정하지 않은 경우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바람직한 화폐도안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법률 혹은 내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는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은 앞서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해온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왔다.한은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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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엄정 대응…2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21일 “오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보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배제하며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력을 갖춘 수능”이라며 “학원에 가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풀 수 있는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해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는 그 방향이, 지금 소위 말하는 ‘물수능(쉬운 수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니, 학부모님들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는 “수능 출제 방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에 발표한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며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 불안과 염려는 거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해 사교육을 줄여나가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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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얘들아, 흔들리지말고 하던 대로 해”…EBS 윤혜정의 격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으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자 EBSi 국어 영역 강사인 윤혜정 씨가 학생들에게 “지금 정신없으실 분들은 수능 정책과 관련된 누군가”라며 “흔들릴 필요 없이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격려했다.윤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같이 전하며 “달라진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윤 씨는 “EBS에서 강의를 시작한 2007년부터, 특히 EBS (수능) 연계가 시작된 2010년부터 항상 강조해온 것은 수능 정책이 무엇이 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탄탄한 국어 공부를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본과 개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연계에 무작정 기대는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국어 공부를 하면서 연계는 덤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계 정책을 올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활용하며 된다”고 덧붙였다.윤 씨는 “이제 (수능까지) 150일 남았다”며 “150일이 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네가 너의 150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 줘 봐”라고 전했다. 이어 “항상 달라지지 않는 것을 공부하라고 말했다”며 “흔들릴 시간도 없다. (나는) 흔들릴 필요 없는 공부법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격려했다.한 수험생 누리꾼은 해당 게시글에 “이 글 보고 울었다.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은 수험생활 속 한 줌의 위로가 돼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윤 씨는 답글로 “불안해 할 것 없다”며 “상황을 살피고 정보를 듣는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위로하기도 했다.또 윤 씨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싶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초조해서 미칠 것 같다”는 댓글에 “지금보다 더 힘든 ‘멘붕유발’ 시기가 올 것”이라며 “그럴 땐 또 이야기해달라”고 했다.이에 누리꾼들은 “(논란이) 국어 과목 관련 이야기라 불안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주변에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겠다”, “명언이다”, “선생님께 잘 배웠으니 멘탈(마음) 잘 잡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윤 씨는 16년간 EBS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무료 강의를 제공해 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무료 강의임에도 집필 교재와 강의력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나며 인기 강사가 됐다.이에 국내 여러 대표 사교육 전문 기관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제시하며 꾸준히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윤 씨는 사교육 학원의 제의를 거절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EBS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교육 학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는 상황이 여의찮은 집안에서 공부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그들이 받지 못하는 비싼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제공하고 싶다”며 “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그 학생들을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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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폭발할 것 같았다”…비상문 연 30대男 구속기소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고의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3)를 구속기소 했다.A 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의 비상문을 지상 250m 상공에서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다. 비상문 개방으로 승객 194명 중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A 씨는 해당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망가뜨린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훼손한 슬라이드 수리비는 약 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문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승무원과 승객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A 씨는 진술에서 “착륙 도중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며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줄 알고 비상문을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A 씨 사건은 운항 중인 여객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최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항공기에서도 모방범죄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기기 조작 등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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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도 찾은 경주 ‘십원빵’ 법정 간다…무슨 일?

    경북 경주의 관광 명물 ‘십원빵’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십원빵 가게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이다.해당되는 일부 십원빵 업체들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한 도안을 이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8년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조폐공사 제품을 올렸다.현재 업체 측은 도안을 올린 조폐공사에 법적 대응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공공누리 측은 십원빵이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폐공사는 한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폐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십원 도안을 공공누리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선의로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혹스럽다”며 “법적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십원빵은 199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를 본뜬 식품이다. 지난 2019년 경주에 제조업체가 가게를 차리며 판매가 시작됐다. 2년 뒤 본격적인 프랜차이즈화가 되고 유사 업체가 늘어나며 경주의 관광 상품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2021년 9월 십원빵 가게를 방문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반응이 뜨겁자 일부 업체는 서울과 인천 등의 지역에도 매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할 시 저작권법 상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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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규모 열병식 준비 포착…“무기 과시로 위성 실패 만회 노릴듯”

    북한이 대규모의 군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자유아시아방송은(RFA)은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인용해 지난 15일 평양의 열병식 연습장인 미림비행장 일대에 차량, 병력 등이 모여있다고 21일 보도했다.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훈련장에 나타난 차량은 700~800대 규모다. 훈련 중인 병력의 규모는 4000~80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RFA에 따르면 사진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오와 열을 맞춘 대규모 행렬 약 30개가 관측됐다. 1~2줄의 소규모 행렬은 20여개로 각각 훈련장 곳곳에 흩어져 행진 연습을 하고 있었다.정 연구위원은 RFA에 “최근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열병식 훈련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오는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과 9월 9일 정권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훈련에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는 “이번 열병식은 지난달 정찰위성 로켓 발사가 실패한 데다 경제를 비롯한 북한 내부 문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은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술핵무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량형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전승절 전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이를 자축하는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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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는 야당 포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이 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사와 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본다”며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송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배경에 대해선 “이 대표는 이미 한번 기각시켰지 않냐”며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올 수 있냐”고 일축했다.그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9400만 원 가량의 불법 자금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적, 법률적으로는 몰랐던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나 나는 몰랐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여부조차 지금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며 “많은 국회 의원들이 나에게 공식 후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 300(만 원)을 냈다. 현행 선거법상 1억 5000만 원까지 공식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윤석열 (정부)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사냥개들”이라며 “현재 한동훈 검찰은 증거 조작의 달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자기들끼리 다 공을 세우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신빙성 없는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증거 능력이 있는가”라며 “검찰은 이런 신빙성 없는 녹취록으로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탄핵 해본 적이 없다.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조금 있다가 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먼저 가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럼 파리에서 (나를) 부르지 말았어야지, 왜 불렀나”라며 “한 장관 말처럼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왜 (나를) 못 부르고 있냐”고 했다. 이어 “증거를 조작하느라 시간이 필요하니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전 대표는 “쇼하듯 사람을 창피 주고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죄인을 만들었다”며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왜 미리 오게 난리를 쳤냐”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구 특별수사부)가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증거가 불충분하면 빨리 끝내고, 증거 있는 사람만 기소하고 정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이른바 ‘깡통폰’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깡통폰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쓰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쓴 새 폰”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내가 휴대폰을 검찰에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라며 “증거 조작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검사에 맞서 방어권으로 싸워야지 내가 왜 협조를 해야하나”고 했다. 이어 “한 장관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지금까지도 안 까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외에도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불법 경선 자금의 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나는 단 돈 10원도 먹사연에서 가져다 쓴 적 없다”고 답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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