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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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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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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대통령실까지 쇄신론 강타… 與지도부 줄사퇴

    집권 여당의 내분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 전체가 쇄신 바람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2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르면 8월 초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역시 거센 인적 쇄신 요구에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고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직무대행으로 당의 ‘원톱’이 된 지 20일 만에 당의 선장 자리에서 물러나 원내대표직에만 집중하겠다는 것. 또 배현진 의원에 이어 조수진 윤영석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배 의원과 조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고, 윤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지명으로 최고위원이 됐다. 여기에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당을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정책위의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성 의장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는 전체 9명 중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친이(친이준석)계의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 4명만 남게 된다. 이처럼 집권 여당 지도부의 ‘셀프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비대위로의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위 전환을 두고 친윤계와 친이 그룹의 재격돌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윤계 일각에서는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바꿔 비대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집권 두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지면서 대통령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등 구체적인 교체 대상 자리까지 거론된다. 1일부터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도 휴가 기간 중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권의 쇄신 요구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8·15 광복절 대사면 및 경축사 등을 기점으로 국정 운영 동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성동 “직무대행 사퇴” 비대위 전환 속도전… 이준석계는 반발 배현진-조수진 등 최고위 줄사퇴이준석 등 5명 최고위 참석 불가 상태, 친윤 “9명중 과반 미달돼 기능 상실”비대위 전환땐 李 대표 복귀에 차질… 친이 “최고위, 전원 사퇴때까지 유지”당헌당규 명확한 규정 없어 갈등 증폭… 李, 친윤에 “당권 탐욕 정신 못차려”정진석-주호영 등 비대위원장 하마평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2연승을 거둔 집권 여당이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여권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비대위를 통해 내분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지지율 반전에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비대위 성사 여부와 차기 전당대회 시점 등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원 줄사퇴에 권성동도 ‘대표 직무대행’ 포기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했던 권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비대위 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건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배현진 의원에 이어 이날 조수진 윤영석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과 조 의원에 이어 이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으로 지명해 친이(친이준석)계로 꼽히는 윤 의원까지 최고위원직을 던지면서 비대위 전환 여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일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들의 공백으로 개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대위 출범 조건으로 꼽히는 ‘최고위 기능 상실’을 두고 현행 당헌당규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친윤계와 친이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친윤 그룹은 “최고위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정원(9명) 과반에 미달되는 4명이 됐으니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 네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비대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물러나겠다는 태도다. 그는 “정부와 당을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까지 사퇴하면 최고위는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이 대표 측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 4명만 남아 정원의 과반이 붕괴된다.○ 이준석, 친윤 향해 “당권 탐욕에 정신 못 차려”하지만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 친이 그룹은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이 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지 정치적인 이유도, 당헌당규상 원칙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친윤계를 겨냥해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린다”고 맹비난했다.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뒤 친윤계를 향해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던 이 대표는 또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비대위 전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친이계의 이런 반응은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대위원장, ‘중진이냐 원외냐’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도 비대위 쪽으로 기운 마당에 어쩔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하마평이 시작된 상황.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5선의 정진석 주호영 조경태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원외 인사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여권에 불고 있는 인적 쇄신 바람 등으로 인해 비대위가 출범해도 ‘윤핵관’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수진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윤핵관’들은 실질적인 2선으로 모두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또 차기 전당대회 시점이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 내에서는 “9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일할 새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과 “이 대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되는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2년 임기의 새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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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학교-가정 혼란 부를것” vs “공론화 통해 검토해볼만”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전날(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이 정작 맞벌이 부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학업이 끝나면 아이를 돌봄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으로 ‘뺑뺑이’ 돌려야만 한다”며 “육아 부담을 이야기할 거면 학제 개편 이전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부터 단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아이들의 지능과 성장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생각하면 취학 연령을 낮춰서 해결하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다만 교육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인지,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현행 6·3·3학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실행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태규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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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 주의 깊게 듣고 있다”… 尹, 닷새 휴가 동안 고심할 듯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여 만에 20%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 필요성을 일축하지 못하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당초 대통령실 개편론은 ‘사적 채용’ 등 계속된 논란 속에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터지면 전면에 나서는 건 윤 대통령뿐”이라는 여권 내부의 비판 속에 물밑에서 거론됐다. 그러나 지지율 30% 선이 붕괴되고, ‘내부 총질’ 문자 파동에 여당의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개편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런 개편론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다. 한 여권 인사는 “인사 교체만큼 확실한 변화 신호를 주는 조치가 없다”며 “당과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등이 (교체 검토가 필요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2인자인 김 실장의 경우 지난달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 “저 누군지 아세요?”라고 할 정도다. 또 여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파문이 길어지고, 각종 논란에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책임론에 직면한 상황. 몇몇 여당 의원들은 정무 라인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보다는 다른 채널을 활용하려 한다”는 불만도 내비치고 있다. 홍보 라인 역시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이 일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일부 수석과 비서관을 교체하는 소폭 인사와 비서실장까지 바꾸는 광폭 쇄신 두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개편) 단행 여부와 폭은 오롯이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전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무조건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 적합한 새 인물을 찾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는 분위기다. 다만 인적 쇄신과 별개로 대통령실 운영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실세 수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전해지고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수석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실질적인 정보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1일부터 닷새 동안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은 이런 여권의 목소리를 토대로 향후 국정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휴가 복귀 뒤 임박한 8·15광복절 특사 및 경축사도 윤 대통령의 ‘휴가 구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취임 첫 휴가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2, 3일은 지방 민생 현장을 찾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고 국정 운영을 구상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후 일을 철저히 하자는 이야기를 늘 (참모들에게) 하셨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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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줄사퇴…집권 82일만에 비대위 전환 급물살

    집권 여당의 내분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 전체가 쇄신 바람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2일만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직을 내려놓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통령실 역시 거센 인적 쇄신 요구에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고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직무대행으로 당의 ‘원톱’이 된지 20일 만에 당의 선장 자리에서 물러나 원내대표직에만 집중하겠다는 것. 또 배현진 의원에 이어 조수진 윤영석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배 의원과 조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고, 윤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지명으로 최고위원이 됐다. 여기에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당을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정책위의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성 의장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는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친이(친이준석)계의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 4명만 남게 된다. 이처럼 집권 여당 지도부의 ‘셀프 붕괴’가 현실화 되면서 비대위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위 전환을 두고 친윤계와 친이(친이준석) 그룹의 재격돌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윤계 일각에서는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집권 두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지면서 대통령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등 구체적인 교체 대상 자리까지 거론된다. 1일부터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도 휴가 기간 중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권의 쇄신 요구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8·15 광복절 대사면 및 경축사 등을 기점으로 국정 운영 동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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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지지율 하락 6주만에 멈춰… 부정평가는 첫 60%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인사 및 사적 채용 논란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 등 악재가 겹쳐 자칫 20%대 지지율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취임 두 달여 만에 부정평가가 60%로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22일 내놓은 7월 셋째 주(19∼21일)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전주 조사와 같은 수치다. 6월 둘째 주 긍정평가 응답이 53%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반 새 21%포인트 급감했다. 6주 동안 이어진 내림세는 멈춰 섰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로 올라섰다. 전주보다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부정평가 응답이 처음으로 60%대를 보인 시기가 모두 집권 중·후반부라는 점과도 대비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4년 차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치른 직후인 2021년 4월 셋째 주(62%)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로 인해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겪은 취임 3년 차인 2015년 1월 셋째 주(60%)였다. 갤럽은 “이달 들어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에게서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상승하는 기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개신교 원로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초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보수 개신교계에 영향력이 큰 김 목사 등으로부터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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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사면에 “미래지향 하면서 국민정서 감안”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정서도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면서 미래지향적 방향성과 국민 정서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의 8·15광복절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엔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인, 경제인 등을 포함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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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하락세 멈췄지만… 부정평가 첫 6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인사 및 사적 채용 논란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 등 악재가 겹쳐 자칫 20%대 지지율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취임 두 달여 만에 부정평가가 60%로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22일 내놓은 7월 셋째 주(19~21일)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전주 조사와 같은 수치다. 6월 둘째 주 긍정평가 응답이 53%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반 사이 19%포인트 급감했다. 6주 동안 이어진 내림세는 멈춰섰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로 올라섰다. 전주보다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부정평가 응답이 처음으로 60%대를 보인 시기가 모두 집권 중·후반부라는 점과도 대비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4년 차로 서울시장 보선 등을 치른 직후인 2021년 4월 셋째 주(62%)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로 인해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겪은 취임 3년 차인 2015년 1월 셋째 주(60%)였다. 갤럽은 “이달 들어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상승하는 기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24%)를 꼽는 이들이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등을 들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4% 등으로 나타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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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고, 징벌적 과세 정상화”…野 “부자 민원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의 대부분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라 22일 가까스로 원 구성 타결에 합의한 하반기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지난 낙수이론에 근거한 부자감세”라고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감세 기조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적용에 필요한 개정 대상 법률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 총 18개에 이른다. 정부는 관련 법률안을 8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감세 기조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당과의 견해차가 만만치 않다. 일찌감치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현실반영을 못하는 ‘이명박(MB) 시즌2’ 세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 등을 “철지난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한 대기업 감세, 부자감세”라며 ‘수용 불가’ 방침이라고 적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및 거액자산가 과세기준 상향은 사실상 ‘개미 증세’라며 이 역시 수용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도 모호하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약 13조 원 이상 세수 감면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 및 뚜렷한 재정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늘고, 복지는 축소될 우려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도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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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계자 “北어민 2명, 살해 진술 달라”… 野 “선넘은 북풍몰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에 앞서 진행된 정부당국 합동조사에서 이 어민들의 진술이 여러 부분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살해한 인원은 물론이고 살해 경위 및 과정, 사용 도구, 도망 과정 등에 대한 진술 등까지 달랐다는 것. 특히 이렇게 진술이 달랐지만 이를 검증할 대질신문 등 보완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합동조사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어민 2명은 각각 “타고 온 배를 한국에 둘 테니 한국에 귀순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 한국에 왔다.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한다”고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 2명은 이렇게 북송된 직후 처형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시 북송 전 합동조사 중 살해한 사람들 이름에 대한 (어민 2명의) 기억이 달랐다”면서 “(살인의) 전체 인원이 15명인지, 16명인지 파악되지 않았을 만큼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황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의 “어민 2명을 분리 신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는 주장과 달라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이렇게 진술이 다름에도 현장 조사 등 충분한 보완 조사 없이 이들이 북송됐고, 얼마 뒤 처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처형 가능성과 관련해 당국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이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뒤 2시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1월 5일 오후 4시경 전통문을 북측에 전달한 지 2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경 당시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문점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친서를 전한 단서를 잡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21일 윤건영 의원은 2019년 11월 5일 문 대통령의 친서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고, 어민 북송 전통문도 발송됐지만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친서는 당시 모친상을 당한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내온 김 위원장의 조전에 대한 답장 성격이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준비한 시기는 흉악범죄자 2명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 넘은 북풍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흉악범 두 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국민 인권이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말이냐”며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기저를 흔들고 우리 외교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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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사면-이재용 복권 검토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2년 6개월의 형기는 29일 만료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부회장의 잔여 형기가 남아 있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복권 여부는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는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가석방 가능성 역시 계속 거론된다. 야권 인사 중에는 김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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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말아끼는 尹… 참모들이 나서 국정 홍보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 방식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장관과 참모들의 역할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매일 아침 전면에서 여론의 화살을 직접 받아내기보다는 메신저를 분산시키며 메시지 관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자신의 ‘스타 장관’론에 대해 “너무 당연한 얘기”라며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서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이라는 얘기를 늘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말이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연일 스타 장관론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점점 간결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사면 범위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많게는 7, 8개 질문에 직접적 답변을 쏟아내던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 대신 참모들의 보폭이 넓어졌다. 각종 현안에 대해 핵심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늘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수석비서관이 라디오 방송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19일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먼저 “혹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없는지 내부를 더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다. 이전까지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때만 수세적으로 반박했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17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메시지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메신저를 다변화해 윤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분산시키고, 국정 운영 철학을 입체적으로 전파해 지지율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비서실이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며 “실수가 더 나오면 인적 쇄신론과 비서실 개편론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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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말 아끼는 尹대통령…참모들이 나서 국정 홍보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 방식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장관과 참모들의 역할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매일 아침 전면에서 여론의 화살을 직접 받아내기 보다는 메신저를 분산시키며 메시지 관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자신의 ‘스타 장관’론에 대해 “너무 당연한 얘기”라며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이라는 얘기를 늘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말이 나와도 좋다. ‘스타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연일 스타 장관론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점점 간결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사면 범위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많게는 7, 8개 질문에 직접적 답변을 쏟아내던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대신 참모들의 보폭이 넓어졌다. 각종 현안에 대해 핵심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늘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수석비서관이 라디오 방송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19일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먼저 “혹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없는지 내부를 더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다. 이전까지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때만 수세적으로 반박했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17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메시지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메신저를 다변화시켜 윤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분산시키고, 국정 운영 철학을 입체적으로 전파해 지지율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비서실이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며 “실수가 더 나오면 인적 쇄신론과 비서실 개편론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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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외환시장 협력 신호 보내… 韓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양측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 3번째 통화스와프 가능성 열어둬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옐런 장관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동향 및 전망, 대러 제재, 외환시장 상황,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최근 외환시장 불안과 맞물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올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15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0원 급등(원화 가치는 하락)한 1326.1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4월 29일(1340.7원) 이후 가장 높았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은 계속 줄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94억3000만 달러 줄었다.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옐런 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기재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 문구 아래에만 예외적으로 영문도 함께 첨부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의 외환시장 협력 강도가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다만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년 전 맺은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옐런은 러시아 제재에 한국 동참시켜옐런 장관은 이날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한국의 동참을 또다시 요청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옐런 장관의 모두발언 절반가량은 러시아 석유 가격상한제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모두발언에서 옐런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는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한국의 동참 의사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끔 막고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추진해왔다. 가격상한제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기로 원유 소비국들이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은 지난달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尹 “국제적 명사인 ‘우리 옐런 장관님’”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옐런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고, 한미 동맹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돼 나가는 좋은 과정에 장관님을 모신 것”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또 “국제적 명사인 ‘우리 옐런 장관님’을 뵙게 돼 정말 기쁘고 반갑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토빈세(금융거래세)를 주창한 고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의 제자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옐런 장관을 추어올린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에 “한국의 번영된 민주주의, 번창한 경제, 우리의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들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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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경제금융안보동맹 기대”…옐런 “긴밀한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방한한 옐런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고, 한미 동맹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돼 나가는 좋은 과정에 장관님을 모신 것”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또 “국제적 명사인 ‘우리 옐런 장관님’을 뵙게 돼 정말 기쁘고 반갑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토빈세(금융거래세)를 주창한 고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의 제자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옐런 장관을 추어올린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에 “한국 경제, 미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모두 중요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화답했다. 또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오랜 우방과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의 번영된 민주주의, 번창한 경제, 우리의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들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협력도 논의 주제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경험을 거론하며 “세계 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공동의 노력을 통한 극복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옐런 장관도 ‘이같은 협력이 한미가 안보 동맹을 넘어 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길’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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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사적채용 대국민사과를”… 대통령실 “비공개 채용이 관행”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이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공정’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 그러나 정부 여당은 “사적 채용은 폄훼용 프레임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에서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 인사가 진행됐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로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 대통령의 측근과 지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추천 등이 회자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공정’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도 당권 행보 첫날인 이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적 채용 관련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느냐”고만 말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하위직 인사 문제까지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폄훼”라고 반박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업무의 성격상 비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라며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추천 채용은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적 채용은 내 사비로 채용한 사람이고 이건 공적 채용”이라고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었느냐. (야당의 공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시위의 데자뷔”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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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상혁-전현희 업무보고 대상 배제 검토

    대통령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기관장들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29일 오후로 예정된 두 기관의 업무보고는 해당 부처 부위원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약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두 사람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데 이은 사퇴 종용”이라며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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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상혁-전현희 업무보고 대상서 배제 방안 검토

    대통령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두 장관급 기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 참석에서 제외된 데 이어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기관장들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29일 오후로 예정된 두 기관의 업무보고는 해당 부처 부위원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약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형식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회 상황도 있고 해서 유동적”이라며 “(두 기관장이 업무보고를) 한다, 안 한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두 사람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데 이은 사퇴 종용”이라며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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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사적채용 대국민 사과해야”…대통령실 “비공개 채용이 관행”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이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공정’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 그러나 정부 여당은 “사적 채용은 폄훼용 프레임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에서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 인사가 진행됐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가지 지름길’로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 대통령의 측근, 지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추천 등이 회자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공정’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도 당권 행보 첫 날인 이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 큰 좌절감 준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적 채용 관련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으냐”고만 말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하위직 인사 문제까지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폄훼”라고 반박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업무의 성격상 비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라며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추천채용은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적 채용은 내 사비로 채용한 사람이고 이건 공적 채용”이라고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었느냐. “(야당의 공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시위의 데자뷰”라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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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흉악범 추방이 원칙” 대통령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귀순 진정성 없었다” 대통령실 “자필의향서 받아놓고 궤변” 鄭 ‘흉악범 추방사건 입장문’ 발표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순 없어”崔, 尹정부 출범뒤 첫 마이크 앞에 “정치공세 말고 조사 성실 협조해야”통일부 “북송때 직원 휴대전화 촬영, 국회 제출할수 있는지 법적 검토중”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전면전에 들어갔다. 17일 각각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서며 강 대 강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간은 전(前)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외교안보 부처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정 전 실장이 먼저 “새로운 사실도 없이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그간 전면에 나서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맞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귀순 진정성 없었다” vs “자필로 받아놓고” 전·현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와 조사 과정에서부터 충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3300여 자 분량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에 대해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점을 거듭 내세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송 결정 명분이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 어민이 한국 군대를 만나니까) 이틀을 도망 다녔다”며 재반박하기도 했다. ○ “北 요청받은 사실 없어” vs “탈북 사실 사전 파악”북한이 어민의 송환을 먼저 요청했는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보다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특수정보(SI)에만 의존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청와대에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 “추방 근거 규정 있어” vs “국내법, 국제법 무시”북송의 정당성 여부를 가름할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했다. 정 전 실장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북한 주민을 ‘난민’이나 ‘외국인’으로 확장해 강제추방의 근거를 제시했다. 살인 등 중대범죄자들이 재외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판시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소관부처인 통일부, 국내법 이행을 관장하는 법무부, 재외공관에서의 탈북민 이송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송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고 있어 탈북민은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던 통일부는 이날 현장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 통일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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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유민주주의, 광주 오월 정신이 헌법정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74주년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며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 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제헌절 메시지에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염원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광주 오월 정신으로부터 이어진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 정신이 국민을 한데 모아낼 원천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오월 정신과 헌법 정신에 대한 애정이 반영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제헌절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써 지킨 열사들에 대한 참배로 제헌절의 헌법 수호 메시지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취임 뒤에는 대통령수석비서관, 국민의힘 의원을 대동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며 국민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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