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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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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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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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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고발… 김기현 “막장 내부 총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전당대회 마지막 투표일까지도 당권 주자 간 난타전이 벌어지며 결국 고발 조치까지 등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압도적 1위”를 자신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긴급 회동을 갖고 대통령실 행정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빌미로 김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두 후보는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해 전당대회가 끝나도 후유증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安-黃 “金 사퇴하라” vs 金 “내부 총질”7일 김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이번 전당대회의 높은 투표율에 대해 “제가 힘을 가지고 앞을 향해 안정 속 전진을 해나가라 이런 명령이라고 이해한다”며 “1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다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의미가 클 것”이라고 했다.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 없이 8일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 후보와 황 후보는 전당대회 직전인 이날도 대통령실 참모들의 김 후보 지원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결선투표의 불을 지폈다. 두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선거 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긴급 회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지며 공동 전선을 폈다. 두 사람은 김 후보의 대통령실 지원 의혹과 울산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는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최후통첩이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김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공무원이 특정인 선거 운동을 대신 해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받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행정관이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수석을 고발하는 것은 막장 내부총질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최종 투표율 60% 육박이날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55.1%로 201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선거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난타전이 격화되면서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당원들이 일제히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의 안정을 바라는 친윤 세력은 물론이고, 친윤 진영에 대한 반감을 가진 당원들도 대거 투표에 나섰다는 것. 여기에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부터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의 나경원 전 의원 압박 등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당원들이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에 익숙해진 것도 높은 투표율의 한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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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출신 대약진… 대통령실 비서관급 7명-내각 요직 포진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 공천’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여권의 분위기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가장 선명한 인사 코드인 ‘검찰 출신 전진 배치’가 용산 대통령실을 넘어 여의도까지 밀려들어 올 수 있다는 것. 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은 곳곳에 검찰 출신이 포진해 있다. 비서관급(1급) 이상 보직에만 7명(검사 출신 4명, 수사관 출신 3명)에 달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인사·검증 라인으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인사기획관, 대검 검찰연구관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일하고 있다. 또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국제법무비서관은 이영상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은 각각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이다.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 ‘문고리 권력’으로 꼽히는 자리들이다. 정부에서도 검찰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다. 윤 대통령의 검사 재임 시절 여러 수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인선 역시 파격 인사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핵심을 맡았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을 향한 윤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또 장관급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차관급인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검사로 일한 바 있다. 여기에 교육부,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검찰 출신들이 배치되면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사검(檢)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박성준 대변인), “‘검사만능주의’야말로 윤석열 정부 삐걱거림의 근본 원인”(박용진 의원) 등의 성토를 쏟아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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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측, 대통령실 수석 고발 vs 김기현 “막장 내부 총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전당대회 마지막 투표일까지도 당권 주자 간 난타전이 벌어지며 결국 고발 조치까지 등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압도적 1위”를 자신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긴급 회동을 갖고 대통령실 행정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빌미로 김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두 후보는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해 전당대회가 끝나도 후유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安-黃 “金 사퇴하라” vs 金 “내부 총질” 7일 김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이번 전당대회의 높은 투표율에 대해 “제가 힘을 가지고 앞을 향해 안정 속 전진을 해나가라 이런 명령이라고 이해한다”며 “1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다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의미가 클 것”이라고 했다.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 없이 8일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 후보와 황 후보는 전당대회 직전인 이날도 대통령실 참모들의 김 후보 지원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결선투표의 불을 지폈다. 두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선거 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긴급 회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지며 공동 전선을 폈다. 두 사람은 김 후보의 대통령실 지원 의혹과 울산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는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최후통첩이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김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공무원이 특정인 선거 운동을 대신 해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받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까지 언급했다.그러나 김 후보 측은 “행정관이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수석을 고발하는 것은 막장 내부총질에 다름 아니다”고 반발했다.● 최종 투표율 60% 육박 이날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55.1%로 201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유례없는 높은 투표율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선거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난타전이 격화되면서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당원들이 일제히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의 안정을 바라는 친윤 세력은 물론이고, 친윤 진영에 대한 반감을 가진 당원들도 대거 투표에 나섰다는 것. 여기에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부터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의 나경원 전 의원 압박 등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당원들이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에 익숙해진 것도 높은 투표율의 한 이유일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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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투표율에… 金 “네거티브 반발” 安 “침묵하던 당원 분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투표 이틀째인 5일 47.51%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전당대회 투표율을 기록했던 2021년 전체 투표율(45.36%)을 뛰어넘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만들어 낸 당원들의 표심을 쉽게 점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4, 5일 이틀간 투표율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당 대표 선출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일반 국민의 참여 없이 약 84만 명에 달하는 당원 투표로만 결정되는 전당대회에 이날까지 39만7805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7일까지 최종 투표율이 60%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는 4, 5일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에 이어 6일부터 이틀간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이뤄진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김기현을 적극 지지해야 당이 안정 속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당원이 판단하고,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침묵하고 있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與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서로 “내가 유리”천하람-황교안 “심판 투표” 반겨安 “비방 카톡방 대통령실 수사”金 “당심 못 얻자 물귀신 작전” 유례없는 당원들의 투표 열기가 주말 내내 이어지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물론이고 당 관계자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선거운동 막바지 각 후보의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지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 그러나 당원들이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 뜨거운 표심을 분출하자, 당권 주자들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표 독려에 나섰다.● 서로 “높은 투표율 내가 유리”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5일 높은 투표율에 대해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며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유리하다”고 했다. 울산 땅 의혹 등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분노한 당원들이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후보가 가짜 뉴스로 계속 공격을 당하자 지지층이 결선투표 없이 8일 끝내라고 결집한 효과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침묵하고 있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고 해 당원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거친 행보에 대한 불만이 결선투표를 바라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친윤의) 조직 동원표는 25% 정도로 보는데, 벌써 45%가 넘었다는 말은 개혁적이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줄 세우기’에 반발하는 반란표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에 대해 “천하람 태풍”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는 “지금까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가짜 주인 행세를 한 것의 심판 투표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제가 김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뜨거워진 측면이 있다”며 “당원 100% 투표인데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투표 이틀째인 이날까지 지역별, 연령별 투표율은 밝히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2년 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수도권(37.8%)과 30대 이하(17.8%)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84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의 세부 투표율을 알 수 없어 섣불리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점치기 힘들다”고 했다.● 安 대통령실 작심 비판에 金 “물귀신 작전” 높은 투표율로 전당대회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면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투표 막판까지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 후보는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안 후보는 이날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의혹을 ‘당 대표 경선 개입 증거’로 규정한 안 후보 측은 “대통령실의 기강 해이가 드러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일벌백계를 통해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당심(黨心)을 얻지 못하자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때리는 벼랑 끝 ‘물귀신 작전’을 전개한다”며 “럭비공 같았던 선거운동이 결국 ‘자살골’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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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역대급 투표율…金 “네거티브 반발”-安 “침묵하던 당원 분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투표 이틀째인 5일 47.51%을 기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전당대회 투표율을 기록했던 2021년 전체 투표율(45.36%)을 뛰어넘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만들어 낸 당원들의 표심을 쉽게 점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4, 5일 이틀간 투표율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당 대표 선출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일반 국민의 참여 없이 약 84만 명에 달하는 당원 투표로만 결정되는 전당대회에 이날까지 39만 7805명이 투표했다.국민의힘은 7일까지 최종 투표율이 60%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는 4, 5일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에 이어 6일부터 이틀간 자동응답시스템(ARS ) 투표가 이뤄진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김기현을 적극 지지해야 당이 안정 속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당원이 판단하고,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침묵하고 있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당원들의 투표 열기가 주말 내내 이어지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물론이고 당 관계자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선거운동 막바지 각 후보의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지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 그러나 당원들이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 뜨거운 표심을 분출하자, 당권 주자들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표 독려에 나섰다.● 서로 “높은 투표율 내가 유리”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5일 높은 투표율에 대해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며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유리하다”고 했다. 울산 땅 의혹 등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분노한 당원들이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후보가 가짜뉴스로 계속 공격을 당하자 지지층이 결선투표 없이 8일 끝내라고 결집한 효과일 것”이라고 했다.반면 안철수 후보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침묵하고 있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고 해 당원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거친 행보에 대한 불만이 결선투표를 바라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친윤의) 조직 동원표는 25% 정도로 보는데, 벌써 45%가 넘었다는 말은 개혁적이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줄 세우기’에 반발하는 반란표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에 대해 “천하람 태풍”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는 “지금까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가짜 주인 행세를 한 것의 심판 투표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제가 김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뜨거워진 측면이 있다”며 “당원 100% 투표인데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은 투표 이틀째인 이날까지 지역별, 연령별 투표율은 밝히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2년 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수도권(37.8%)과 30대 이하(17.8%)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84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의 세부 투표율을 알 수 없어 섣불리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점치기 힘들다”고 했다.● 安 대통령실 작심 비판에 金 “물귀신 작전”높은 투표율로 전당대회가 예측불허의 상황이 되면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투표 막판까지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 후보는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안 후보는 이날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의혹을 ‘당 대표 경선 개입 증거’로 규정한 안 후보 측은 “대통령실의 기강 해이가 드러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일벌백계를 통해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당심(黨心)을 얻지 못하자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때리는 벼랑 끝 ‘물귀신 작전’을 전개한다”며 “럭비공 같았던 선거운동이 결국 ‘자살골’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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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결선투표 없이 완승” 안철수 “결선 토론서 이긴다”

    “수도권 당심의 김기현에 대한 지지가 영남권 못지않게 높다. 가파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김기현 후보)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뽑지 않아야 한다. 결선투표의 일대일 토론을 주목해 달라.”(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엿새 앞둔 2일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인 김 후보와 안 후보의 호소는 엇갈렸다. 김 후보는 8일 개표에서 50% 이상을 얻어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가 김 후보를 앞지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는 “(여당 소속) 부산시의원 전원, 서울시의회 기초의원 70%가 지지를 확고하게 표명했다”면서 결선투표 없이 8일 1차 투표에서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안 후보를 겨냥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를 향해서는 “3년 전 총선 참패의 원인이 누군지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3선을 강조한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거세게 공격했다. 그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학교폭력, 불공정 입시,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3대 역린”이라며 “우리도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뽑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결선투표제로 치러진다”며 “자고 일어나면 김 후보에게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와 안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천 후보는 “김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표’ 공천, 낙하산 공천하느라고 공천 파동 일으켜서 막판에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피켓 들고 큰절할 때 여러분 함께하실 거냐”며 “안 후보의 우유부단함은 또 어떠냐”고 했다. 김 후보의 땅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황 후보는 “김 후보의 권력형 토건비리를 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냐. 김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 그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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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자신있다” 安“토론 주목해라”…與 전대, 수도권서 마지막 합동연설회

    “수도권 당심의 김기현에 대한 지지가 영남권 못지 않게 높다. 가파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 (김기현 후보)“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뽑지 않아야 한다. 결선투표의 일 대 일 토론을 주목해달라.” (안철수 후보)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엿새 앞둔 2일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인 김 후보와 안 후보의 호소는 엇갈렸다. 김 후보는 8일 개표에서 50% 이상을 얻어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가 김 후보를 앞지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는 “(여당 소속) 부산시의원 전원, 서울시의회 기초의원 70%가 지지를 확고하게 표명했다”면서 결선투표 없이 8일 1차 투표에서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안 후보를 겨냥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를 향해서는 “3년 전 총선 참패의 원인이 누군지 말 안해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3선을 강조한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거세게 공격했다. 그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학교폭력, 불공정 입시,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3대 역린”이라며 “우리도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뽑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결선투표제로 치러진다”며 “자고 일어나면 김 후보에게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와 안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천 후보는 “김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표’ 공천, 낙하산 공천하느라고 공천 파동 일으켜서 막판에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피켓 들고 큰절할 때 여러분 함께 하실 거냐”며 “안 후보의 우유부단함은 또 어떠냐”고 했다. 김 후보의 땅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황 후보는 “김 후보의 권력형 토건비리를 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냐. 김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 그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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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경북도의원 전원이 지지”… 안철수 “대통령실-비대위 불공정”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선거 막바지 영남에 집중하고 있다. 4일부터 시작되는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를 앞두고 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 지역 선거인단은 전체의 39.7%에 달한다. 1일 김 후보는 경북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안동, 영주, 상주 당협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북 집중 유세에 나섰다. 경북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 없이 8일 승리를 확정짓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전원(55명)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도 했다. 전날 대구를 찾았던 안 후보 역시 이날은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책임당원 간담회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연대했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공갈연대”라며 “린치를 가하고 협박을 해서 끌어오는 듯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일까”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를 동시에 겨냥해 ‘불공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 안 후보 측은 이날 ‘당원명부 불법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당 선관위에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천하람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천하람과 김기현의 결선을 200%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당 의원들이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한다. 제게 장 의원 더 세게 때려 달라고 한다”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부정적인 당심에 호소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재차 공격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울산 땅 관련 도로계획을 승인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전 시장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그 당시는 우리 당 소속 박맹우 시장이었고, 팩트도 틀린 얘기를 당당하게 언론에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퍼나르는 사람들 때문에 기가 막히다. 반성하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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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지지율 빠르게 상승” vs 안철수 “金, 공갈연대”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투표 막바지 영남에 집중하고 있다. 4일부터 시작되는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를 앞두고 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 지역 선거인단은 전체의 39.7%에 달한다. 1일 김 후보는 경북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3·1절 기념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안동, 영주, 상주 당협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북 집중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특히 경북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선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전원(55명)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 경북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 없이 8일 승리를 확정짓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구를 찾았던 안 후보 역시 이날은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책임당원 간담회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연대했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공갈연대”라며 “서로 린치를 가하고 협박을 해서 끌어오는 듯 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일까”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를 동시에 겨냥해 ‘불공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 천하람 후보의 맹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비윤(비윤석열) 진영 표심을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반면 천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천하람과 김기현의 결선을 200%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당 의원들이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한다. 제게 장 의원 더 세게 때려달라고 한다”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부정적인 당심에 호소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재차 공격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울산땅 관련 도로계획을 승인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전 시장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그 당시는 우리 당 소속 박맹우 시장이었고, 팩트도 틀린 얘기를 당당하게 언론에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퍼나르는 사람들 때문에 기가 막히다. 반성하라”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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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31명 등돌렸다… 이재명 ‘방탄 치명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론 가결”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 찬성(149명)으로 가결된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를 거쳐 ‘총의로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은 의원 169명이 모두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이보다 31표 모자란 138표에 그쳤다. 반면 찬성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합친 121표보다 18표 많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다”며 막판 호소전에 나섰던 이 대표는 부결 결과를 받아든 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에 좀 더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 규모를 의식한 듯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론 가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기권과 무효표가 합쳐서 20인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라며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반대‘親민주당’ 진영서 최대 37표 이탈與 “李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하길”정의당도 “李 무겁게 받아들여야” 27일 오후 2시 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운이 맴돌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일찌감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필참’과 사실상의 당론 투표를 당부한 가운데 이날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도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여당 소속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해 팽팽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10표 더 이탈했으면 가결 이날 오후 3시 1분 시작된 투표는 17분 만인 18분에 끝났다. 본회의장 맨 마지막 줄에 앉은 이 대표는 기표소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와 악수를 나누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막바지에 ‘셀프 투표’도 했다. 오후 4시 42분 발표된 표결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는 부결로, 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찬성 및 무효, 기권표 숫자와 관계없이 이날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표)에 10표 못 미쳤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당초 예상했던 ‘무난한 부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통해 169명 의원 전원에게 ‘압도적 부결’을 거듭 당부했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일단 부결은 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단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1명)도 가세해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7명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한 김홍걸 의원과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이어온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친민주당’ 표만 175석인 셈이다.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은 121표. 양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122표였다. 이날 반대표가 138표에 그친 반면 찬성표가 139표로 부결표보다 1표 많았으므로, 예상보다 17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총 20표)에 ‘가결까진 안 시키더라도 부결은 못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친민주당’ 진영 내 이탈표는 최대 37표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날 출석 의원의 12.5%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과도 차이가 크다. 민주당으로만 범위를 좁혀 보면 169명 전원이 투표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쳤으니 당내 이탈표만 최소 31표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18.3%)꼴로 반대표를 던진 것.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이탈표가 10표 이내일 것으로 봤는데 충격적”이라며 “적극적 이탈표가 15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무효와 기권표 등 소극적 이탈표까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친명 측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찬성 139표에 무효 11표를 더하면 딱 과반인 150표”라며 “다음엔 가결시키겠다는 비명계의 협박”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저희가 향후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실질적 가결, 사실상 승리” 국민의힘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국회법상으론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표결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며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선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를 포함해) 반대표가 138표라고 발표했지만, 저희는그 한 표도 무효표로 본다”며 “찬성표가 더 많았단 점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해 당당하게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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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냐 ‘무’냐 투표용지 2장 논란, 개표만 84분… 고성 오가며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에만 84분이 걸리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개표 과정에서 ‘우’나 ‘무’ 또는 ‘부’로 읽히는 흘려 쓴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무엇을 썼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투표용지가 1장씩 발견되자 여야가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명계나 중립 성향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나 경고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쓴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18분 투표 종료와 개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문제의 투표용지 2장이 발견되자 개표가 지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감표위원들 주위를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투표용지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뜻하는 ‘부(否)’를 표기하게 돼 있다. 다른 글자를 적거나 마침표를 찍어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표 다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받아쓰기도 아니고 보고 쓰기인데 그걸 못 썼으면 무효”라면서 “다 무효로 하는 게 맞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직전 국회 의사국에서 표결 방법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뜻하는 ‘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 간 반말과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김 의장이 “품격을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오후 3시 56분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렀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뒤 김 의장은 오후 4시 42분 “(흘려 쓴) 한 표는 부결로 보는 게 맞고, (식별 불가능한) 한 표는 가부를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한다.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2장 중 한 장이라도 ‘부결’로 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뜻밖의 대량 표 이탈에 민주당이 두 표라도 건져 찬반 가부동수(찬성 139, 반대 139)라도 맞추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썼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 나가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올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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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체포안 오늘 압도적 부결”… 與 “소신으로 투표하라”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사냥에 맞서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부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양심에 따라 결단하라”고 강조하자 막판 ‘이탈표’ 방지에 나선 것.● 민주당 지도부 긴장 속 “부결” 당부조 사무총장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질렀던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예상해온 10표가량보다 이탈표(체포동의안 찬성)가 더 많이 나올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이미 체포동의안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못 박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의 121표에 더해 민주당 내에서 29표가 더 나오면 가결된다”며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추경호 박진 권영세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의원 전원(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7일 표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6명)도 25일 이정미 대표가 당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못 박았다. 본격적인 표 대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도 ‘단합’을 외쳤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편적 판단으로 우리 당이 혼란과 분열을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의 의도에 휘둘리는 길”이라고 적었다.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에 참석해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며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도 첩첩산중이 대표는 주말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포스트 체포동의안’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 고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 파고’를 넘기고 난 뒤 본격적인 민생 기조와 더불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쌍특검’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음 달 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등 사법리스크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며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으로 한 표를 행사해라”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7일은)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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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수정안 24, 27일중 처리”… 與 “재정 악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 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장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24일 또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여당에 제안했다. 24일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엔 관련 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로 규정해 둔 기존 개정안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각각 ‘3∼5%’와 ‘5∼8%’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등도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반발에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지난해 12월 자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손잡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건 김 의장의 협조를 받아 2월 임시국회 중 사실상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여권의 이재명 방탄 논란은 거세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거대 야당’이 그 많은 의석수를 갖고 아무런 입법 성과도 못 내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연일 ‘민생’ 키워드로 정부 여당에 맞서려는 민주당으로선 입법 성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반발이 더 극심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남은 상황이라 본회의 법안 상정의 키를 쥔 김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 검토 의견을 받아본 결과 부작용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이재명 방탄’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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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수정안 24, 27일 중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 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장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24일 또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여당에 제안했다. 24일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엔 관련 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로 규정해 둔 기존 개정안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등도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이 우려된다”의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지난해 12월 자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손잡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뒤늦게 한 발 물러선 건 김 의장의 협조를 받아 2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여권의 이재명 방탄 논란은 거세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거대 야당’이 그 많은 의석 수를 갖고 아무런 입법성과도 못 내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연일 ‘민생’ 키워드로 정부 여당에 맞서려는 민주당으로선 입법성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꼬를 틀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반발이 더 극심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남은 상황이라 본회의 법안 상정의 키를 쥔 김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 검토 의견을 받아본 결과 부작용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이재명 방탄’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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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K칩스법 조속 처리”에… 野 “혈세 지원 안돼”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다시 국회에 제출했지만 “망할 가능성도 없는 기업에 왜 지원을 못 해서 안달복달이냐”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 초기술 격차 확보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다”며 조특법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도) 투자 확대와 관련해 세제 지원을 한다면 투자가 더 확대되고 첨단 초기술 격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국은 설비투자 프로젝트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대만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한다”며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40조 원 이상 돈을 버는 기업을 왜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하느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부자들만 이렇게 지원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세제 지원이나 정부 재정 지원 이런 것 말고 행정적 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한편 4월부터 맥주 탁주에 붙는 세금이 2.5% 인상되면서 술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하느냐. 업계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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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장 “文청와대 2018년 가계동향자료 입수에 절차적 하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18년 통계청으로부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한훈 통계청장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이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가운데 현 통계청장이 직접 이를 인정한 건 처음이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통계 자료를 이용하려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자료 제공이 청와대 수석의 구두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는 불법이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청와대 수석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2018년 5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홍 수석은 통계청에 구두로 이 비공개 통계 자료 제출을 요청해 받은 뒤, 이 자료를 다시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 청장은 이날 이런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3개월 뒤 황수경 통계청장은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당시 황 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통계청 차장의 대리결재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훈령)을 신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청장은 “(황) 청장이 미국 출장 갔을 때 차장이 대결(대리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실무적인 통계 작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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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장 “文 청와대, 통계자료 입수때 절차적 하자 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18년 통계청으로부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한훈 통계청장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이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가운데 현 통계청장이 직접 이를 인정한 건 처음이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자료 제공이 청와대 수석의 구두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는 불법이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청와대 수석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2018년 5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당시 홍 수석은 통계청에 구두로 이 비공개 통계 자료 제출을 요청해 받은 뒤, 이 자료를 다시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 청장은 이날 이런 의혹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가계동향조사 발표 3개월 뒤 황수경 통계청장은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당시 황 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통계청 차장의 대리 결재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훈령)을 신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청장은 “(황) 청장이 미국 출장 갔을 때 차장이 대결(대리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하자 한 청장은 “실무적인 통계 작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통계 왜곡 의혹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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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대통령과 싸울거면 야당해야”… 안철수 “金, 대표땐 땅투기 의혹 계속될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권 주자 간 난타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 양강 대결로 예상됐던 전당대회가 천하람 후보의 가세와 황교안 후보의 맹공격 등으로 구도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1일 대전 동구 대전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연설회 전 유흥수 당 선관위원장이 “페어플레이 해야 한다. 엄중한 경고”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안 후보는 북한 출신 태영호 의원과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 등을 언급하며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든 것은 포용 정신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민주당 DNA’ 공격에 대한 반박이다. 또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본인에 대한 공세를 “민주당식 가짜뉴스 공세”로 규정하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으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싸우겠다, 견제하겠다고 그러면 야당 하지 왜 여당 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황 후보는 “김 후보는 권력형 토건비리가 심각하다”며 “국민 정서상 안 된다. 이재명을 보라”며 공격을 이어 나갔다. 결국 장내에서 김 후보자와 황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지자 당직자들이 나서 말렸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권 주자들 간 기류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당초 결선투표 성사 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 후보와 황 후보는 황 후보의 거듭된 부동산 의혹 제기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결선에 진출해 상대방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안 후보와 천 후보는 서로 거리를 좁히는 분위기다. 천 후보는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해) 안 후보와 이번 주중으로 이태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고, 안 후보 역시 전날(20일) 천 후보에게 “이제 한 팀이 됐다”고 말했다.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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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尹과 싸울거면 야당하라” 안철수 “金, 대표되면 투기의혹 계속”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권 주자 간 난타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 양강 대결로 예상됐던 전당대회가 천하람 후보의 가세와 황교안 후보의 맹공격 등으로 구도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1일 열린 대전 동구 대전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연설회 전 유흥수 당 선관위원장이 “페어플레이 해야 한다. 엄중한 경고”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안 후보는 북한 출신 태영호 의원과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 등을 언급하며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든 것은 포용 정신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민주당 DNA’ 공격에 대한 반박이다. 또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선거 끝나는 날까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에 맞서 김 후보는 본인에 대한 공세를 “민주당식 가짜뉴스 공세”로 규정하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으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싸우겠다, 견제하겠다고 그러면 야당 하지 왜 여당 하느냐”고 말했다.하지만 황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선거 끝나는 날까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결국 장내에서는 김 후보자와 황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지자 당직자들이 나서 말렸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권 주자들 간 기류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당초 결선투표 성사 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 후보와 황 후보는 황 후보의 거듭된 부동산 의혹 제기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다.반면 결선에 진출해 상대방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안 후보와 천 후보는 서로 거리를 좁히는 분위기다. 천 후보는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해) 안 후보와 이번주 중으로 이태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고. 안 후보 역시 전날(20일) 천 후보에게 “이제 한 팀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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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의원 63명, 작년 본회의 열린 날 해외출장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63명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에도 세비로 해외 출장을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회의가 열린 날은 39일이었다. 20일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2022년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7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55건이 국회 회기 중에 진행됐다. 인원수로는 총 출장 의원 165명 가운데 125명(연인원 186명)이 회기 중에 갔다. 특히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당일을 포함해 해외 출장을 떠난 경우는 총 22건으로, 인원수는 63명(연인원 80명)이었다. 회기 중 떠난 출장 가운데 국제회의 참석은 16건에 불과했다. 국회 외교활동 규정에 따르면 ‘국제회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개회 중 해외 출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 회기 중 떠난 해외 출장에도 매번 소요 경비가 지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금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간 165명(연인원 277명)의 의원은 79건의 출장으로 111개국(중복 포함)을 다녀왔다. 이들 출장에 지원된 예산은 55억6500만 원가량으로 의원 한 명당 약 2009만 원이었다. 여야 의원 8명, 작년 예산안 처리 4일 앞두고 유럽 출장 논란 일자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규정 어기고 개회중 번번이 출장‘이태원 국조계획’ 표결 본회의때카타르 출장 가 월드컵경기 보기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지난해 1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강민국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전재수 신정훈 김영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단체로 유럽행 비행기를 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시한(12월 15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여야 의원 8명이 단체로 해외 출장을 떠나자 거센 비판 여론이 인 것. 이들은 12월 11∼17일 5박 7일 일정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로 떠났다. 외국의 선거제 및 선거제 개편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각각 1박씩 공식 일정이 없었다. 논란이 일자 정개특위 관계자는 “결코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강민국 최형두 의원은 12월 15일 급하게 귀국했다. 12월 15일 본회의는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열리지 않았다.● 유명무실한 국회 규정 지난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날은 39일이었다. 본회의는 법안 최종 표결과 대정부 질문, 국무위원 등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런 날짜에 굳이 해외를 나간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르면 △국회가 개회 중인 경우(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1명으로 구성한 경우 △방문단이 특정 교섭단체에 편중된 경우 등에는 여비 및 행정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조항이라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회 중 번번이 해외 출장 지난해 8월 2일 국회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의결한 ‘민생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류세 인하, 식대 비과세 한도 등을 높이는 내용으로, 당시 국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당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포함된 7월 30일∼8월 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자율주행 선도기관을 참관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로 출장을 떠났다. 민주당 우원식 박광온 주철현 의원 3명도 의원 친선외교를 이유로 이날 국회 본회의장 대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국처럼 회기 일정을 캘린더화해서 본회의나 예결산 시즌을 피해 의원 외교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같은 당끼리도 해외 출장 국회 규정은 특정 교섭단체에 쏠린 출장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3번, 민주당은 14번에 걸쳐 같은 당끼리 출장을 다녀왔다. 민주당 위성곤, 이원택, 이수진, 유정주 의원은 지난해 6월 10∼18일 유럽의회의 ESG 입법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다녀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이주환 의원은 12월 11∼1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다녀왔다. 같은 당끼리 떠난 출장은 유독 선진국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17건 중 미국이 6건, 유럽이 4건이었다. 동남아도 4건이었다. ● 본회의 날 월드컵 직관 출장 지난해 11월 21∼26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김윤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출장을 다녀왔다. 명목은 월드컵 참관 등을 통해 국제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것. 하지만 출장 기간은 국회 정기회 기간으로 특히 11월 24일은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통과를 묻는 찬반 표결이 있던 날이기도 했다. 이들은 11월 24일에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한국 대 우루과이전을 관람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카타르 출장을 떠나 월드컵을 챙겨봤다. 다만 국회 본회의 당일과 겹치진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며 “규정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고, 출장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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