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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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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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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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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상황실장 등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수수자 확인을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선대위 관계자 서모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 씨가 올 5월 4일 김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씨 등이 이 씨와 접촉하며 위증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행위는 중대 범죄로 수사팀에서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며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송 후보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돈봉투 10개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돈 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 양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비겁한 수사로 주변 사람만 괴롭히지 말고 나 송영길을 소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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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성 글 조사착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치적인 글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박 판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박 판사가 SNS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인용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 중이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닷새 후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긴 중국 드라마 화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 판사는 올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로 배치된 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박 판사는 10일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직후 휴가를 냈다가 16일 복귀했다. 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판결 내용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법조계에선 박 판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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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의혹’ 이재명 17일 檢출석… 대선이후 4번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17일 불러 조사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이후 검찰에 4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 측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이 대표 측은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인 17일 출석을 희망했고, 이에 검찰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민간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진 이유와 그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는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후 2015년 1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다.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정 씨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달라’, ‘인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정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해 관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업 참여가 예정됐던 성남도개공은 최종 단계에서 사업에서 배제됐다. 또 시행사는 3000억 원대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700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도개공이 참여했다면 공공이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 전 실장도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검찰이 두 사건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리고 이후 정기국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도 “당당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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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 기소… “주도적 역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26일)를 앞두고 조 씨 등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조 씨가 여전히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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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에 이중근-박찬구-김태우 포함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제외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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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유 있게 기간을 제시했지만 아직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실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만 밝혔다. 이 대표가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4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했다.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지난해 9월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검찰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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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 살인예비 등 혐의 6명 구속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죄와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살인 예고 글 처벌 규정 마련”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文言·문구)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로 붙잡힌 67명 중 6명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이고 일부 피의자는 살인 예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모 씨(19)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중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살인 예고는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의 ‘방아쇠’를 당겨 범행에 나서게끔 만들 수 있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원종 “신림역 사건 신경 쓰지 않았다” 살인 예고 작성자는 계속 검거되고 있다. 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 9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팬심을 어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보복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7시 3분경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서현역에서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을 조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최원종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의 사람을 살해하고,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경찰도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진술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원종은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런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만큼 ‘계획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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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승진 인사 작업 착수…이르면 이달 말 단행 전망

    검찰이 하반기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말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기류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이날 오후 차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부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37기에도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통상 6~7월 이뤄져온 검찰 하반기 인사가 올해는 8월 초까지 단행되지 않아왔는데, 이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인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21~24일 예정된 을지연습이 끝난 뒤인 이달 말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1~2주 후인 9월 초중순경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가 나는 수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법무·검찰에서 고검장급으로 분류되는 간부 공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5자리다. 특히 대검 차장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줄곧 공석이었다.검찰의 이번 하반기 인사는 이미 지난해에 비해 두 달 가량 늦어진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는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6월 21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는 같은달 28일 이뤄졌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주요 현안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시점에 대해 “70년 넘게 있었던 조직이고 매년 인사가 있어와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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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6명 살인예비 등 혐의 구속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죄와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살인 예고 글 처벌 규정 마련”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로 붙잡힌 67명 중 6명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 일부 피의자는 살인 예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모 씨(19)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중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대검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살인 예고는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의 ‘방아쇠’를 당겨 범행에 나서게끔 만들 수 있다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원종 “신림역 사건 신경쓰지 않았다”살인 예고 작성자는 계속 검거되고 있다. 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 9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팬심을 어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보복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7시 3분경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여성 B 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현역에서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은 최원종을 조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최원종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의 사람을 살해하고,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경찰도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최원종의 진술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원종은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런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 준비한 만큼 ‘계획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수원=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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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이중근 포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 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제외됐다.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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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변호인 “김성태, 李에 허위진술 종용”… 檢 “재판지연 전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이 전 부지사 부부의 ‘변호사 해임’ 갈등으로 중단된 지 2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파행됐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검찰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담당하던 서모 변호사(법무법인 해광)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불참하자 이날 재판은 김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거부하면 △이 대표 사건 2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 △이 대표에게 낸 후원금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등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돕는 조직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 전 부지사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두고도 “김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는 ‘미션’을 받고 오신 게 아닌가”라고 맞서자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김 변호사는 돌연 사임서를 내고 법정을 나갔다. 이 전 부지사는 서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고,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이 법정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도 직접 철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주 뒤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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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명단… ‘외통위원장실 10명-의원회관 9명’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10명과 9명으로 나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의원 조찬모임’에 참석이 예정돼 있던 의원 10명과 이튿날(29일)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윤 의원을 접촉한 정황이 있는 의원 9명의 명단을 특정하고 윤 의원을 상대로 검증하고 있다. 이 날짜에 해당 의원들이 윤 의원에게서 300만 원씩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4일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19명의 명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4월 28일 조찬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의 이름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회의 참석 여부, 의원회관 출입 기록뿐 아니라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특정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된 원인을 ‘수수자 특정 미비’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9명의 명단을 제시하는 강수를 둔 것 역시 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올 4월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돈봉투 수수 의심 명단에 추가로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일제히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승남 의원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썼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좋다”며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객관적인 진술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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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예고’ 글 올린 54명 검거… 검경 “구속수사 적극검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3일 최모 씨(22)가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이 다친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일 최 씨의 차에 치여 치료를 받던 이모 씨(64)가 6일 오전 2시경 숨을 거뒀다. 당시 최 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서현역 일대를 돌진하며 5명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다.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씨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6일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4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검거된 20대 남성 허모 씨는 6일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허 씨는 범행 직전 경찰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폭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검경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엄정히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살인 예고’ 글 범인 대부분 10, 20대… “장난”이라지만 시민들 불안 경찰 ‘살인 예고 글’ 54명 검거“에버랜드서 다 죽인다” 글은 16세, “부산 서면서 칼부림”은 20대 해군“칼 소지해” “흉기 들고 뛰어다녀”… 공포 경험 시민들 ‘오인 신고’ 잇달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가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 게재된 ‘살인 예고’ 글 대부분이 장난이거나 홧김에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묻지 마 범죄’의 공포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번화가 상대로 무차별 ‘살인 예고’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5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즘 흉기 난동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송도달빛축제공원에 가볼까’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공원에선 4일부터 사흘간 15만 명이 모여드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경찰은 즉시 경비를 강화하고 검거에 나섰지만 범행 관련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A 군(16)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군은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A 군은 어머니와 함께 에버랜드에 방문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에버랜드 정문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A 군을 인계했다. 경찰은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역, 평택 시내 등에서 살인을 예고한 작성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작성자 대부분 10·20대…“장난삼아 올렸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술김에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NS에 ‘계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10대 청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20대 해군 장병 B 씨는 “술에 취해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B 씨는 5일 자신의 SNS 계정에 “6일 서면(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B 씨를 검거해 헌병대로 넘겼다. 중학생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글을 올려 붙잡힌 중학생 C 군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걸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며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민 불안감에 ‘오인 신고’도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주택가에선 “어떤 아저씨가 칼을 소지하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동네를 산책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주방용 칼을 집으로 가져가던 상황이었다. 5일 경기 의정부시에선 검정 후드티를 입고 뛰어가던 10대 중학생을 두고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이 10대 중학생을 뒤쫓았고, 중학생이 놀라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과 뒤엉키며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학생이 다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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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흉기난동 범행, 법정최고형 처벌되도록 엄정 대처”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까지 이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검 간부와 각 지검장 등으로부터 관련 수사 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은 뒤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직접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22·구속)에 대해 5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도 성남지청 검사가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이 총장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살인 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6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도 이런 방침을 전달한 뒤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서울중앙지검) △대전 대덕구 교사 흉기 피습(대전지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성남지청)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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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살인예고에 檢 “엄정 처벌…구속수사 적극 검토”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까지 이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검 간부와 각 지검장 등으로부터 관련 수사 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은 뒤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특히 관련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직접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22·구속)에 대해 5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도 성남지청 검사가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이 총장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살인 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6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도 이런 방침을 전달한 뒤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서울중앙지검) △대전 대덕구 교사 흉기 피습(대전지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성남지청)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검찰은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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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수현 前실장 주재 회의서 “탈원전 좌절되면 文대통령 리더십 문제 발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 좌절 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리더십 타격을 우려하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추진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2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2017년 9월 18일 주재한 대통령비서실 ‘에너지전환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과 문 전 대통령 리더십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회의에서는 “10월 중순경 발표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 관련 공론조사 결과 및 권고내용’으로 ‘공사재개’가 권고될 경우 탈원전 정책 추진 좌절로 인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대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영덕 천지원전1·2호기 백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였다. 권고나 행정지도를 통해 조기폐쇄하는 방안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손실 보상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 논란도 예상된다는 입장이었다.김 전 실장도 같은 달 21일 주재한 TF 회의에서 산업부로부터 한수원이 배임과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우려해 조기폐쇄 의향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 한수원의 법적책임을 해소시키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배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소 직후엔 “당시 TF는 이미 활동을 중단한 데다 검찰은 내가 뒤늦게 알았다는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 보복”이라고 주장했다.이미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TF 회의 한달 후인 2017년 10월 18일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신고리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재개로 결정될 경우 뒷감당은 산업부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월성 1호기는 조기에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당시 백 전 장관과 문 전 대통령 면담에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만 배석했다.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과 공모해 원전 조기폐쇄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에게 다른 대안을 포기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반면 한수원은 청와대 방침대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면 향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산업부 측에 지속적으로 냈다. 한수원 기술본부장 등은 2018년 3월 29일 산업부 원전정책과장을 만나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한수원에 가장 이익이지만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원안위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 2.5년 가동 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했다. 산업부 측이 더 빠른 조기 중단 방안을 묻자 한수원 측은 “적합한 스토리가 없다. 무리하면 탈이 난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산업부 과장은 “이 건과 관련해 아무도 안 다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산업부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고위 관계자에게 ‘인사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산업부 원전정책과장 등은 2018년 3월 2일 국회 인근에서 한수원 기술전략처장에게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산업부 국장, 과장이 다 옷을 벗어야 하는데 한수원이라고 아무런 일이 없겠느냐”라며 “처장님은 이 일을 잘못하면 어디 갈 데도 없지 않냐”고 압박했다. 한수원 부장에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들은 정부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인사 압박을 받은 닷새 후인 3월 7일 ‘월성1호기 정부정책 이행 검토 TF’를 구성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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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와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A 씨로부터 수사 무마 및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4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 김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김 경무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강원경찰청에 근무할 때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받던 대우산업개발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청탁성 뇌물을 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면서 공수처는 A 씨 관련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경무관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 구속되는 피의자가 된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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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대상자 명단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안 전 수석 등이 재계 등의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된 만큼 경제계 인사들과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들은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로도 거론됐지만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당시엔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 유력정부는 홍 전 본부장과 강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 대상자에 정치인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계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올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이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최종적 행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상 2, 3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명단에 올린 뒤 추려 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정 인사를 고려한 사면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추천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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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가 해임서 낸 변호사에 “해임 않겠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아내 백모 씨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던 서모 변호사와 최근 접견해 “해임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27일 서 변호사와 접견해 “아내의 우려는 잘 알지만 나는 변호인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한다. 이날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이 전 부지사는 향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추가 조사에는 서 변호사 입회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 달 8일로 연기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도 서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자신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일인 다음 달 8일 이전에 조사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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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대상자 명단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안 전 수석 등이 재계 등의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된 만큼 경제계 인사들과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들은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로도 거론됐지만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당시엔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 유력 정부는 홍 전 본부장과 강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 대상자가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계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올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이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간 소통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최종적 행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상 2, 3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명단에 올린 뒤 추려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정 인사를 고려한 사면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추천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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