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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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38%

정치일반31%

대통령16%

국회7%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2%

WHO 비상대응팀장 “매일 코로나 확진자 발표, 이제는 비효율적”

“확진자 수를 매일 집계해 보고하는 건 비용과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을 포괄적이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비상대응팀장(58)은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라이언 팀장은 역학을 전공한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다. 그가 비상대응팀은 WHO 내에서 국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체계를 담당하는 부서다. 현재 한국 방역당국은 매일 아침 전날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초 확진자 수 발표 주기를 주 1회로 전환하고, 7월부터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라이언 팀장은 “인플루엔자(독감)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다른 바이러스를 감시하는 시스템과 코로나19 감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라이언 팀장은 또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신 자신과 주위 사람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을 경우 스스로 집에 머무는 등 자율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내가 열이 나고 기침하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전파 우려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집에 머물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WHO는 코로나19에 내려진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유지하고 있다. WHO는 이달 말, 내달 초 사이 국제보건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PHEIC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방역당국이 방역 완화 시점을 다음 달 초로 잡은 것도 이때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란 관측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라이언 팀장은 이번에 PHEIC 선언을 해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아름다운 여름’을 맞을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PHEIC 해제 여부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없다. 또 PHEIC이 해제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언 팀장은 국제 사회가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팬데믹’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을 태풍에, 팬데믹 대응 체계를 집에 빗대 “똑같은 태풍이 닥치더라도 튼튼한 집에 산다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텐트에 산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교훈 삼아 바이러스 감시체계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제네바=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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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낙마’ 정호영, 건보공단 이사장설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사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기용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정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임추위가 이사장 모집공고를 낸 뒤 면접 등을 거쳐 3∼5배수를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차기 이사장이 결정된다. 이달 내에 차기 이사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강도태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두고 퇴임한 이후 건보공단은 한 달째 이사장 공석 상태다. 정 교수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받으며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초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등 공직자의 자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만큼 정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지인 소개로 알게 돼 4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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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성공하려면 여야가 ‘정쟁 않겠다’ 합의부터 이뤄야”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는 주요 정당들이 이를 정치적 경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한 정권이 개혁을 단행하더라도 그 성과가 집권기간 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ISSA)의 라울 루기아-프릭 사회보장개발부 이사(59)는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연금개혁 성공을 위해선 이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ISSA는 세계 160여 개국, 320여 개의 사회보장 기관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다. 국내 조직 중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가입돼 있다.● “정쟁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 필요” 루기아-프릭 이사는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10년, 20년 안에도 그 성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개혁도 단기적으로는 ‘쓴 약’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상대 정당이 이를 공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 반대로 한 정권이 포퓰리즘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부작용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루기아-프릭 이사는 이러한 여야 간 합의가 오래 지속되려면 국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 기구를 설치해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기아-프릭 이사는 1995년 이뤄진 스페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예로 들었다. 루기아-프릭 이사에 따르면 당시 스페인 펠리페 곤잘레스 총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여야가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톨레도 협약(Toledo Pact)’을 야당과 합의했다. 톨레도 합의에 따라 의회 내에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치됐고, 이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또 루기아-프릭 이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단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권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상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치 지도자가 인기를 얻기 힘들다는 통념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2000년대에 은퇴 연령을 높이고 국민들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결과 빈곤이 해소돼는 효과가 있었고 결국 다음 선거에서도 집권정당이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 연금제도 내로 끌어들여야” 루기아-프릭 이사는 또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앱)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연금 제도 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연금 제도는 50년 전, 근로자들이 ‘풀타임’으로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던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오늘날의 경제활동 형태를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루기아-프릭 이사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을 연금 제도로 끌어들인다면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풀타임’ 근무자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게 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9%) 전액을 본인이 매달 부담해야 해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우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도 최근 내놓은 경과 보고서에서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단계적 연금제도 편입 모색”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루기아-프릭 이사는 최근 격렬한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상황에 대해 “분명 개혁 내용 자체엔 타당한 면이 있겠으나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다 보니 반발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루기아-프릭 이사는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모든 구성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통해 ‘양보’하게 되는 계층에 대해선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정책을 펼 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제네바=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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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달러 공여한 한국, 국제 보건 리더로 발돋움”

“한국은 국제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맡게 됐다. 정치적 리더십과 재정적 지원, 혁신적인 제품 공급을 통해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글로벌 펀드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결핵, 말라리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퇴치 활동을 벌이는 국제 비영리기구다. 2002년 설립돼 누적 지원 금액이 554억 달러(약 72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단체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스위스 제네바 ‘글로벌 헬스 캠퍼스’에서 한국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국제 보건 분야 리더로서 한국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한국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서 열린 제 7차 지원금 약정 회의에서 글로벌 펀드에 향후 3년 간(2023~2025년) 1억 달러(약 1316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지원 금액을 직전 3년(2020~2022년) 2500만 달러(약 329억 원) 대비 4배로 늘려 공여금 증가 비율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공여 기여금 순위도 직전 3년 공여국 중 20위에서 이번엔 뛰어올랐다. 샌즈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뉴욕서 열린 제7차 지원금 약정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에 띄는 증액’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며 “윤 대통령도 국제 보건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한국은 글로벌 펀드에 대량의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납품하는 ‘공급자’이기도 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말라리아, HIV 등 각종 감염병 진단키트를 지난 3년 간 4억8700만 달러(약 6409억 원)어치 공급했다. 이 분야에선 판매 규모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샌즈 사무총장은 “단순히 한 가지 감염병에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별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질병 중 어떤 것에 감염됐는지 한 번의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진단기기’에 관심이 많다”고 귀띔했다.글로벌 펀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 제공된 결핵 대응 원조의 76%가 글로벌 펀드를 통해 이뤄졌다. 말라리아와 HIV 대응 원조도 각각 63%, 30%를 글로벌 펀드가 수행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엔 저개발 국가의 팬데믹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 21년간의 활동을 통해 500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北, 결핵-말라리아 퇴치자금 지원 요청하길” 北에 2010년부터 1579억 지원코로나 사태 이후 차질 빚어져 북한 또한 글로벌 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혜국 중 하나다. 글로벌 펀드는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10년부터 누적 1억2000만 달러(약 1579억 원)를 투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엔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샌즈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집행에 제약이 있었고, 특히 의약품 전달에 어려움을 겪어 이 부분에 대해 북한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샌즈 사무총장은 “2023~2025년에도 북한에 4020만 달러(약 529억 원)를 할당해둔 상태”라며 “북한 정부가 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주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꼭 신청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제네바=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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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키워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수 있는 세상 원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평균(1.59명)의 절반도 안 된다. 한국의 청년들은 아이 낳기를 단념한 것일까. “당신은 아이를 몇 명 낳고 싶습니까?” 동아일보는 20∼22일 만 20∼39세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이를 물었다. 주요 저출산 대책(21개)을 상세히 설명한 후 청년들이 평가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6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도 실시했다. 일반 설문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진솔한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들이 낳고 싶다고 밝힌 자녀 수는 평균 1.22명이었다. 지난해 출산율(0.78명)에 비하면 0.44명이나 높은 수치다. 2022년 출생아 수 24만9000명에 대입하면, 지난해 청년들이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 아이가 약 14만 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간극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진행한 FGI에서 청년들은 “아이를 원한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출산을 단념하는 청년이 없도록 저출산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뉴 노멀(new normal)’이 돼 적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2030 청년들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것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2006년부터 16년간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2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A 씨(33)는 “주 69시간 근로가 거론되는 것처럼 맞벌이 부부들은 본인들이 겪은 우리 사회의 힘들고 치열한 문화를 자녀를 낳아 대물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응답자 B 씨(29)는 “(국가가) 아이를 ‘키워 주겠다’는 정책이 아닌,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부모 대신 양육을 책임지는 데 초점을 맞춰 왔는데, 2030 청년들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청년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만족도 낮아… “소득 상한 높여야” “합산소득 年7000만원 이하만 혜택… 맞벌이 부부 많은 현실 반영 못해”“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엔 세금 감면, 육아휴직 안쓰는 기업엔 페널티를” 동아일보는 국내 저출산 정책을 6개 분야(의료비, 현금,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기타 지원) 21개 주요 정책으로 추렸다. 2030 청년 60명에게 각 정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 후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6개 정책 분야 중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물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에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 “일·가정 양립이 가장 중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로 꼽았다. 반면 어린이집 무상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보육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청년들은 아이를 ‘키워주는’ 정책보다 ‘직접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청년이 느끼는 만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6.93점으로, 21개 정책에 대한 평균 만족도(6.66점)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었다. 출산휴가는 산모에게 90일, 배우자에게 10일까지 제공된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회사원 류태림 씨(30)는 “육아휴직은 ‘일하면서 아이를 기르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을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하라는 것인데 부모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이 2명을 키우는 김태진 씨(36)는 “정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인증을 받은 회사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눈치 안 보고 휴가 등을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 만큼 직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동 입원비 할인이 가장 큰 도움” 21개 세부 정책 중 청년들로부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정책은 아동 입원비 경감 정책(7.80점)이었다. 정부는 만 15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해선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75%가량 할인해주고 있으며, 특히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대해선 입원비가 전액 무료다. 설문에 응답한 A 씨(33)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난임 치료비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0세 아이 1명당 월 70만 원(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신생아 1명당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이 각각 3위, 4위를 기록했다. 현금 지원 액수를 높여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가운데 “유자녀 가구에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은 어떠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연말정산에서 자녀 1명당 15만 원(셋째 아이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제 금액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주거 대책은 청년 현실 반영 안 돼” 반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등 주거 지원 대책은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주당 40시간 근로자의 법정 최저 임금이 연봉으로 환산하면 2400만 원이 넘는 만큼, 맞벌이 부부 중에선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선아 씨(27)는 “다자녀 가구 지원은 대부분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해당된다”며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지금은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6개 정책 분야 중 덜 중요한 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75%가 ‘공과금, 편의시설 할인 등 기타 혜택’을 꼽았다. 이들 정책은 개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프리랜서 김율 씨(30)는 “여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 지원처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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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독감처럼 年1회 맞는다… 올해는 무료 접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연 1회’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4분기(10∼12월)에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동절기 추가 접종’은 다음 달 7일까지만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백신 접종은 10, 11월 중에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적극 접종 권고’ 대상이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백신 접종으로도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2분기(4∼6월) 한 번 더 접종한다. 면역저하자란 항암 치료 중인 환자, 장기이식 수술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을 뜻한다. 백신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고령자’의 기준은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5세 높아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0∼64세의 경우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65∼69세의 절반 수준이고, 전 연령대 평균 치명률 0.1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연례 접종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기초접종(1, 2차)을 마친 국민에게 가을철 연 1회 추가 접종을 권고했다. 일본도 ‘매년 1회 이상 연례 접종’ 기준을 마련했다.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의 경우 겨울이 시작되는 6월에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웠다. 올해까지는 전 국민이 백신을 무료로 맞지만 2024년부터는 건강한 성인은 돈을 내고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독감 백신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만 무료 접종 대상이고 나머지는 유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약 4200만 회분을 갖고 있다. 이 중 약 3500만 회분의 유효기간이 올해 9월 말, 혹은 그 이전에 끝난다. 방역당국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코로나19 백신은 출시 초기에 유효기간을 짧게 잡았다가 이후 연구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올해 초에도 1, 2차 접종에 쓰이는 구형 백신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주(12∼18일)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유행 감소’를 뜻하는 0.98로 집계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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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입력하면 응급실 추천… 앱 만들어 ‘구급차 뺑뺑이’ 막는다

대형 응급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실 안내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된다. 올해부터 의료취약지역 응급실에 인근 도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번갈아 근무하는 ‘순환근무제’도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현장부터 이송 단계, 응급실 진료까지 전달체계를 정비해 응급실 과밀화를 개선하는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구급차 뺑뺑이’를 도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채우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추천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본인의 증상을 앱에 입력하면 자가진단 알고리즘에 따라 ‘큰 병원’에 가야 할지,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할지, 아니면 당장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지 등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응급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만큼 인근 도시 지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취약지역 응급실에 번갈아 가며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의료진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뇌출혈 수술과 같이 의사 수가 적은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 내 여러 병원이 순번을 짜서 번갈아 가며 야간 당직을 서는 ‘순환당직제’도 추진한다. 예컨대 한 권역에서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이 3곳이라면, 이 의사들이 사흘에 한 번씩만 당직을 서며 지역 내 응급환자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러한 ‘효율화’ 조치들만으론 현재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광주·전남 권역의 경우 지역 내에 소아외과 의사가 1명뿐이어서 이 분야의 순환당직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5년 전 3차 계획에서도 순환당직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경증 응급환자가 ‘작은 병원’에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어 결국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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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교수, 의료진 10여명 성추행 의혹에 직무정지

서울아산병원 50대 남성 교수가 간호사·전공의 등 여성 의료진 10여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아산병원은 17일 “호흡기내과 A 교수가 의료진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1월 접수됐고, 바로 다음 날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A 교수에게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간호사 등 10여 명에 이른다. 병원에 접수된 피해 사실 중에는 “심장 초음파를 보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손으로 목 아래부터 가슴 끝까지 쓸어내렸다” “회의 중에 허벅지를 자주 만졌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가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 의료진에게 “(일이) 힘드니 몸매 유지는 되겠다” “낮에 데이트하러 가자”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상을 파악 중이며, A 교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 교수는 폐 이식 전문가이며 이 병원 중환자실 실장을 지낸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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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마트내 약국, 20일부터 ‘NO 마스크’

2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20일부터는 대형마트나 기차역, 터미널 등에 있는 개방형 약국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같은 날부터 재개된다. 두 나라 간 여객 운송은 3년 2개월 만에 순차적으로 재개되는 것으로 그동안은 화물 선박만 양국 사이를 오갔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남게 됐다. 병원과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4월 말,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후에야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써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제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등 일부 마스크 착용 의무뿐이다. 질병관리청은 나머지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확진자 7일 격리’는 5월 해제될듯 대중교통 NO 마스크 허용약국은 고위험군 이용 많아 제외WHO 비상사태 해제 맞춰남은 방역조치 완화 방침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5∼11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58명으로 집계됐다. 감염 우려가 낮은 일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직후인 2월 첫 주(1월 29일∼2월 4일)에 비해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260명에서 118명으로 55% 감소했다. 방역당국이 당초 4월 이후로 전망됐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앞당긴 건 이렇듯 유행이 빠르게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로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폭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3월 초중고교 새 학기가 시작된 것도 유행을 다시 증가세로 되돌릴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마스크 착용 지침 조정을 앞두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을 받았다. 자문위는 “약국은 손님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만큼 모든 약국에 대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에 냈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에 앞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온 해외 주요국 중에서도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큼은 남겨둔 곳이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독일 스페인 대만 호주 등 18개국(한국 제외)이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서둘러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명 안팎까지 줄면서 동시에 격리되는 국민의 수도 크게 줄어든 만큼 격리 의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격리 의무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정부는 4월 말,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시점에 보조를 맞춰 남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점 이후에는 현재 결핵, 장티푸스 등과 함께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자동으로 사라지고, 일일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코로나19를 완전히 독감처럼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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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노총 소속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해촉

보건복지부가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21일자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10일 민노총에 윤 위원을 대신할 새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7일 열린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 위원은 논의 내용에 반발해 물병과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윤 위원의 행동이 국민연금법상 위원 해촉 사유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날 윤 위원이 반발한 안건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비상근위원의 구성을 바꾸는 내용이었다. 원래는 비상근위원 6인을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중 3인을 ‘전문가 추천’ 위원으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수책위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편 복지부는 14일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이인형 전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을 수책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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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전공의, 주당 102시간 일한다…일반 근로자의 2.5배

의사 면허를 딴 후 병원에서 일하며 수련을 받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2명 중 1명은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장, 폐 수술을 주로 하는 과목인 흉부외과는 레지던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었다. 일반적인 ‘나인 투 식스(9 to 6)’ 근로자의 2.5배에 이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흉부외과 레지던트의 주당 근무시간은 102.1시간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26개 과목(인턴 포함) 전공의 중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다. 2, 3위인 외과와 신경외과도 주당 근무시간이 90시간을 넘었다. 세 과목 모두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다. 2016년 시행된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최대 주당 80시간이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1903명 중 절반 이상(52%)이 “최근 1년 사이 80시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이 법정 기준을 넘겨 과로에 시달리는 일이 아직도 일선 병원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최근 논란이 된 ‘주 69시간’ 기준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공의 혹사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외과 전공의는 “병원이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고 혹사시키면서 ‘하루빨리 대학병원을 떠나겠다’는 전공의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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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료 AI 기술, 美에 2∼3년 뒤처져… 中, 빅데이터 활용 진단 분야 韓 추월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수준이 미국에 비해 2∼3.5년가량 뒤처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년 전에 비해 기술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AI 생태계를 감안하면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의료 AI 기술이 급성장하며 일부 분야에서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설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보건의료산업 기술 발전 수준을 비교 평가했다. 의료 AI는 △질병 진단·치료 △질병 예방·예측 △신약개발 알고리즘 △의료자원 최적화 시스템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의료 AI 관련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의료 AI 기술 수준이 미국의 74∼80%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의 현재 기술 수준을 우리가 따라잡는 데 2년에서 3.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조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가 3.8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다소 줄었다. 특히 한국은 AI를 활용한 의료 영상 판독 분야에서 발전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철 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자기공명영상(MRI) 데이터를 학습해 의사의 진단을 돕는 AI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쓰일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 AI 기업 루닛은 지난달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방암 진단을 돕는 AI 기술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의료 AI 분야 기술 발전이 돋보였다. 6년 전 조사에선 중국은 한국에 비해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엔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왔다.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기 정보를 통해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에선 중국의 기술이 한국보다 1.3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료용 빅데이터를 토대로 질병을 예방, 예측하는 기술도 중국이 한국에 비해 1년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예산 투입과 빠른 의사 결정이 고속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목된다. 한 의료 AI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한국은 연구 목적의 의료 데이터 공유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많은 편”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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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밝힌 김선민 심평원장 이임식 돌연 연기…왜?

10일로 예정됐던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의 이임식이 하루 전 날인 9일 돌연 연기됐다. 최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퇴임하는 전 정권 인사들로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현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원장 역시 지난 정부 시절인 2020년 임명돼 임기를 한 달 가량 남겨 둔 상태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심평원장으로는 강중구 전 일산 차병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 내부 게시판에 ‘10일 오전 이임식이 열린다’는 내용이 공지되기까지 했지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9일 돌연 일정이 취소됐다. 김 원장은 10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임식과 취임식을 같은 날 열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을 뿐 특별한 기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차기 원장이 공식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취임식 일정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퇴임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것에 대해 현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역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6일 임기를 22개월 남겨두고 물러난 바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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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 33% 비대면 진료… 맞벌이 “5월 원격 중단땐 큰 불편”

3세 딸을 둔 워킹맘 백모 씨(32)는 올해 초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는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고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당장 회사를 나올 수 없어 퇴근 후 달려갔지만 이미 집 근처 소아청소년과는 문을 닫은 후였다. 백 씨는 스마트폰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 전화로 진찰을 받았다. 1시간 뒤 집으로 배달된 약을 먹이자 아이의 열이 가라앉았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병·의원 이용을 쉽게 하는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특히 어린이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다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될 수 있어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 비대면 진료 2년 새 12.8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어린이(0∼14세)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은 195만6000여 건이다. 이 연령대 전체 인구(약 593만 명)의 33%에 이른다. 의료계 관계자는 “특히 주중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힘든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병원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비대면 진료 건수는 총 1015만66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79만4100여 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12.8배로 늘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기 힘든 섬 지역 등에서 특히 유용하다. 고혈압, 당뇨 등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전화 진료로 먹던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매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 단위 등 98개 지방자치단체를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은 2년 새 17.4배로 늘었다.● 코로나 위기경보 완화되면 ‘불법’하지만 이르면 2개월 뒤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5월 전후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하는 데도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아직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전화나 화상 통화를 하는 것만으론 정확한 진료가 어려워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보편화되면 동네 의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란 예측도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협의체를 꾸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1월 말 의협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문제 삼아 협의체 가동을 중단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 화상진료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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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기습한파에 한랭질환자 49% 늘어…사망자 12명

올겨울 발생한 한랭질환자 수가 전년 대비 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에 비해 전반적으로 추웠던 가운데 ‘기습 한파’가 기승을 부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전국 500여 곳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된 한랭질환자 통계를 종합한 것으로, 질병청은 2013년부터 매년 겨울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3개월간 집계된 한랭질환자는 447명이다. 총 300명이 발생한 직전 겨울에 비해 49% 늘어난 수치로, 2017~2018년 겨울(631명)에 이어 5년 만에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았다. 이 기간 확인된 한랭질환 증상은 저체온증(67.1%)이 가장 많았고, 동상(30.4%)이 뒤를 이었다. 한랭질환자가 증가하다 보니 사망자도 전년 대비 3명 늘어난 12명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을 센 ‘한파일수’는 전국 평균 7.0일로, 직전 겨울 6.1명에 비해 약 15%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온이 전날에 비해 갑자기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랭 질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등 기습 한파가 찾아왔던 1월 24일의 경우 하루에만 한랭질환자가 44명 발생하기도 했다. 고령자일수록 한랭질환에 취약한 경향이 나타났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겨울 발생한 한랭질환자의 22.8%가 80세 이상이었으며,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넓히면 이 비율이 42.3%까지 높아졌다. 한랭질환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3세였으며, 사망자의 83%는 기저질환을 앓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파악됐다. 한랭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길가’인 경우가 24.8%로 가장 잦았고, 시간대는 오전 6~9시 사이가 17.9%로 가장 많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노년층에서 한랭질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년층 대상 건강 수칙을 세분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후 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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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대안 ‘입원전담전문의’, 美는 6만-韓은 346명

지난해 12월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병동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 입원 환자들을 돌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1명밖에 없어서다. 의료계에서는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일만 전담하는 의사다. 보통 국내병원은 입원 환자 관리를 전공의들이 전담해왔는데, 올해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이 25.5%에 그치는 등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병원에 취업한 소청과 전문의, 성형외과 의원을 차린 외과 전문의 등 ‘전공이 아닌’ 일을 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다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외과·소청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은퇴자를 포함한 수치임을 감안해도 필수의료 전문의 상당수가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병동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있으면 입원 환자들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병원에서 일하며 전문성을 기르고 일을 익히는 ‘학생 의사’인 반면, 전문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가 있는 병동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3.3∼7.9배 높아졌다.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로 일하는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는 “전공의는 수술실 보조 등 다른 업무를 많이 맡고 있어 입원 환자 케어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된 건 2017년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활동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는 346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6만 명 안팎에 이른다. 이처럼 제도 정착이 더딘 건 ‘돈’ 때문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고는 싶지만, 1명을 채용할 때마다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연봉은 통상 1억5000만 원 안팎인데, 병원 입장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입원전담전문의 1명이 환자 25명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중증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선 의사 한 명이 이만큼 많은 환자를 돌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장 교수는 “중한 환자의 경우 15명 정도만 돌봐도 병원 입장에서 ‘수지’가 맞도록 중증도에 따라 수가(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전공을 살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입원전담전문의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일만 전담하는 전문의. ‘호스피털리스트(hospitalist)’라고도 함.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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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에 檢출신 논란

검사 출신 변호사인 한석훈 씨(사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4일 “자격 조건을 갖췄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9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에 대해 조언하는 중요한 자리로, 그간 경제, 금융, 연금 전문가들이 맡아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복지부는 “(한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자격 조건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가 법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했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한 변호사를 임명했다.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냈고, 논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현 정부에서 검사 출신 인사가 잇달아 요직에 오르고 잇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 변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에 대해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됐다.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서울대병원 감사 등에도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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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견 없이 MRI땐 전액 본인부담

앞으로 사전 검사에서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데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루에 받는 초음파 검사 횟수도 제한된다. 급격한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확대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올해 상반기(1∼6월)부터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조정·적용하기로 했다. ● 뇌 MRI 하루 2회로 제한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뇌·척추 MRI 및 초음파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두 항목에 쓰인 건보료만 1조8476억 원에 이른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지금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다른 이상이 없어도 건보가 적용돼 환자가 통상 20만 원만 부담하면 됐다. 앞으로는 다른 검사(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건보 적용이 된다. 이상 소견 없이 MRI를 찍으면 환자가 50만 원 안팎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루에 찍을 수 있는 횟수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음파 검사 기준도 깐깐해진다. 수술 전 관례적으로 찍던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1∼6월)부터 급여 기준을 조정해 올해 말까지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가 건보료를 ‘먹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올해 중 시행된다.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피부양자(직장 가입자 밑에 등재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는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 실손보험 줄여 ‘도덕적 해이’ 막는다정부는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해 민간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수준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넓어져 환자 본인의 부담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환자가 불필요한 진료까지 받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해선 현재 20% 수준인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병원에 입원할 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은 노인이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사회적 입원’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중증일수록 수가(건보료로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가 높게 책정된다. 여기서 환자를 중증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요양병원들이 증세가 가벼운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가 체계를 ‘가치 기반’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 시술,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에 각각 비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투입한 진료 행위 전체를 하나로 묶어 비용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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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여성 4%만 “결혼-출산 필수”… 남성의 3분의 1

20, 3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은 본인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 4%만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여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회지인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다. 박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 말에 동의한 여성은 4%뿐이었다. 남성 응답자(12.9%)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또 여성 응답자 중 53.2%가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 중에선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25.8%였다.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으로 보는 청년층의 인식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산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또 우리 사회를 신뢰할수록,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수록,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초저출산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선 양육비, 주거비 등 금전적 지원에 더해 사회적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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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연금개혁, 국회 아닌 국민 설득해야 [기자의 눈/이지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번 주 중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16인의 연금 전문가들이 석 달 넘게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지만 높은 점수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이 초안이 신통치 않으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연금개혁이 이번에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단 지각 제출이다. 원래 제출 시한은 1월 말이었지만 자문위원들이 1박 2일 끝장토론을 벌이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 달을 늦췄다. 장고(長考)한 만큼 충실한 개혁안이 담기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맹탕’ 보고서가 될 모양이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의 주문에 따라 연금개혁의 핵심인 모수개혁, 즉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 방안은 초안에서 빠지게 됐다. 군인·사학·공무원 등 직역연금과의 연계, 퇴직연금 강화 등 구조개혁의 방향성이 담기겠지만 장기 과제일 뿐 ‘급한 불’을 끄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모수개혁이 집을 수리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낡아빠진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취지다. 맞는 말이다. 현행 공적 연금 제도의 문제가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집’이라는 것뿐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낡은 집일 뿐만 아니라 적자로 돌아서기까지 18년밖에 남지 않은 ‘불난 집’이다. 일단 불길부터 잡아야 수리든 재건축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자문위가 꾸려진 뒤 3개월 가까이 별말이 없던 연금특위는 8일 돌연 “구조개혁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은)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국회가 결국은 “더 내라”는 연금개혁에 선을 그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 국민이 직접 연금개혁의 방향과 수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작 국민에겐 판단을 위한 정보와 근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자문위원 16명이 합의해 하나의 개혁안을 만들기 어렵다면, 자문위에서 거론된 주장과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판단을 내릴 근거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자문위원들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선 긋기’에 바쁜 국회가 아니라 연금의 고객이자 주인인 국민들이다.이지운·정책사회부 기자 easy@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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