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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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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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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47%
정당32%
대통령9%
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주말 새만금 잼버리장, 최고 35도-습도 90% ‘찜통’

    주말인 5, 6일에도 전국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달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려 습도까지 높은 ‘습한 폭염’이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이 있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역시 주말 동안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른다. 바다에 인접한 탓에 한낮에는 60∼70%, 저녁부터는 90%까지 습도가 높아진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예고돼 참가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까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에 강한 게릴라성 소나기가 쏟아진다. 5일 전국 아침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에 이르며 강원 및 충청 내륙과 전라 경상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라 지역은 5∼60mm, 그 외 지역은 5∼40mm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밤부터 3일 오전 사이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어섰던 강원 강릉은 3일 밤 최저기온도 30.7도로 이틀 연속 ‘초(超)열대야’가 나타났다. 그 외 서울(26.5도), 청주(26.6도), 목포(26.2도), 포항(27.6도) 등 많은 지역이 열대야를 보였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이르며 30도가 넘으면 초열대야라고 표현한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두 138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온열질환자는 29%, 사망자는 3배로 늘었다. 특히 29일엔 하루 7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2011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가장 많았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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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범행 전날 흉기 2개 구입해 서현역 둘러봐… 계획범죄 정황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차량으로 퇴근길 행인 5명을 들이받고 흉기로 백화점 내에서 시민 9명을 무차별 습격한 최모 씨(22)가 범행 하루 전날 흉기 2개를 구입해 서현역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사전에 범행 장소까지 둘러본 점에 비춰 이 사건을 피해망상에 빠진 ‘외톨이 테러범’에 의한 계획 범죄로 보고 4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정실질환 진단 후 최근 3년간 치료 거부”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 전날인 2일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의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회칼과 과도를 구입해 바로 서현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현역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바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일 최 씨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다고 생각해 범행 장소로 정하고 차량과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과는 없지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자퇴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병원 2곳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2020년 조현병 직전 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 최근 3년 동안은 치료를 거부해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의 직계가족 중에서도 조현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고 한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비현실적인 공상 등이 특징인 증상으로 제때 치료받지 않을 경우 조현병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고 했다. 최씨는 체포 직후 “경찰이 날 보호해 줘야 한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도 압수해 인터넷 게시글과 검색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온라인에 떠도는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도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 중3 시절 올림피아드 입상한 영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당시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입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씨는 수학 등 이과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 씨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 진학했다. 최 씨가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고 한다. 급기야 영재 출신으로 프로그래머를 꿈꾸며 공부해왔던 최 씨가 수년 뒤 ‘외톨이 테러범’으로 돌변한 것이다. 최씨는 서현역에서 도보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얻어 혼자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친형은 특목고에 진학한 뒤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한다. 최씨는 사건 당시 어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아버지는 3일 범행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차가 왜 거기에 있느냐. 범인은 잡혔느냐”며 혼란스러워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 씨 아버지는 사건 발생 1시간 반이 지날 때까지 부부가 쓰던 차량을 아들이 타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에 18명을 편성하고 피해자별 일대일 전담 요원을 매칭해 부상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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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홉번째 아이 출산… 9남매 다둥이 가족 탄생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 시대에 흔치 않은 9남매 ‘다둥이’ 가족이 탄생했다. 경기 의왕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강민정 씨(44)는 4일 오전 11시 34분 아홉 번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출산했다. 이날 태어난 아이는 3.15kg의 남자아이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 부부의 첫아이는 2006년에 태어난 딸이다. 이번에 막내아들을 얻으면서 딸-딸-딸(세쌍둥이)-아들-딸-아들-아들의 순서로 3남 6녀를 둔 대가족을 꾸리게 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날 강 씨가 입원한 경기 군포시 산본제일병원을 찾아 속싸개와 겉싸개, 기저귀 등을 선물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강 씨가 9남매 중 8명을 출산한 산본제일병원도 축하의 의미로 출산과 입원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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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이틀만에 환자 1300명… 각국 부모들 “우리애 어쩌나”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잼버리조직위원회는 3일 영내 활동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미숙한 준비와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잼버리조직위, 소방청 등에 따르면 개영식이 열린 전날(2일) 온열질환 315명, 일광화상 106명, 벌레 물림 318명 등 113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2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개영식에서만 139명의 환자가 나왔다.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진 3일 최소 101명이 소방 구급대에 의해 이송 조치된 것을 감안하면 4일 오전 발표되는 잼버리 누적 환자는 최소 1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위는 이날 영내 활동을 전격 중단하고 의료진을 추가 투입하는 등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준비 부족과 운영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야영장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더위를 식히려는 대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급수 부족으로 편의점에는 얼음과 물을 사려는 대원들로 수백 m의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중학생 아들을 잼버리에 보낸 한 학부모는 “전 세계 미성년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잼버리 졸속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4500여 명을 파견한 영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 및 한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우려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며 마지막 참가자가 떠날 때까지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3개 부처, 잼버리 폭염 대비 혼선… 총리 “여가장관 현장 지켜라” 3개 부처 장관이 조직위 공동위장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가 맡아“복잡한 조직위 구성, 부실대응 초래” 1일 개막한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재난 상황’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일찌감치 예견됐음에도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문제가 터진 뒤에는 부처들 간 체계적인 공조·대응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 지시를 내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접 대회 현장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만큼 늦어도 너무 늦은 수습이란 지적이 이어진다. ● 조직위, ‘폭염 리스크’ 예견됐음에도 뒷짐만 잼버리 주최 기관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다. 주관 기관은 조직위다. 이 조직위의 공동위원장을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맡고 있다. 여기에 집행위원장인 전북도가 함께 의사결정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의사결정 체계 구조가 복잡하고 책임은 분산돼 있다 보니 ‘폭염 리스크’ 등 문제가 예견됐음에도 부처마다 뒷짐만 지고 대비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조직위 내부 각 팀 안에 여러 부처와 기관의 담당자들이 섞여 있다”며 “온열질환 대응과 대비를 여가부 등 특정 부처의 담당 업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올해 2월까지 여가부와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대회 준비를 해왔고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와 문체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처장 중에선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대회 준비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해왔다. 주무부처는 여가부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행안부는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정부 합동 안전 점검에서 폭염 대비에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며칠 전만 해도 물난리를 겪었던 상황이라 수해로 인한 물 빠짐과 보행 환경이 이슈였다”며 “이후 예상보다 폭염이 심해져 시설 부족 등 논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토로했다. ● 총리는 긴급 지시, 장관은 부랴부랴 뒷수습문제가 커지자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날 새만금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폭염에 대해서 준비를 아무리 한다고 했어도 만족할 만큼 준비를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여가부 장관에게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매일 브리핑을 통해 현장 상황·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라고도 했다. 한 총리 지시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새만금을 직접 찾았다. 행안부는 지자체 폭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했다. 행안부 장관도 이날 새만금 부지로 직접 가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엄영선 전북도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부분의 해외 청소년은 얼굴이 빨갛게 익었지만 해맑았다”면서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다.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 참가비마저 무료니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다”고 썼다. 이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전날 라디오에서 “통상 400명의 온열질환자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부안=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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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20분에 한 컵’ 충분히, 땀흘려도 찬물 샤워 금물… 화상 냉찜질, 얼음 안닿게

    폭염에 노출되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단시간 내에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정오∼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잼버리와 같이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온열질환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 20분에 한 컵, 혹은 1시간에 1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어지럼증과 구토 복통 오한 등 열탈진 증세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건 금물이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탄산음료나 카페인 함유 음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해질 음료가 없다면 물 1L에 소금 1, 2티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도 좋다. 폭염에 땀을 많이 흘린 후에도 ‘찬물 샤워’는 금물이다. 더운 날씨에 확장됐던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 심장에 무리가 간다. 평소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이라면 급성 심근경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돼 일광화상을 입은 경우 냉찜질로 열기를 식혀야 한다. 이때 얼음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 손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얼음을 넣은 주머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 물집이 잡힌 경우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물집을 터뜨리면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단순 일사병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서늘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된다. 다만 일사병 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땀이 나지 않는다면 중추신경계의 체온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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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 의사, 지방의료원 순회 진료를”

    만성 인력난과 적자에 빠진 지역 공공 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국립대병원 의사가 일종의 순회 진료를 하게 하자는 제안이 보건복지부 주최 포럼에서 나왔다.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놨다. 최근 지역 공공의료원들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연봉 3억, 4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의료원은 국고와 지자체 지원 등에서 국립대병원보다는 유리하지만, 지역이란 한계 때문에 더 심각한 의료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 교수가 지방 의료원에서 주 1, 2회씩만 근무하면 환자들이 집 근처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예를 들어 산부인과의 경우 산모가 검진은 지역의료원에서 받고, 필요시 출산만 국립대병원에 와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공공임상교수제’를 지난해 시작했다. 국립대병원이 교수를 채용해 ‘공공의료원에서 2개월, 국립대병원에서 1개월’ 식으로 순환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정원 제한에 가로막혀 공공임상교수를 기간제로밖에 뽑지 못한 탓에 충원율이 15%(150명 중 23명)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10개 국립대병원 원장과 만나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임상(진료)과 연구,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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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없어 서울원정 입원”…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제한 풀어야

    선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을 앓는 6세 A 양은 최근 증상이 악화돼 1개월 넘게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원정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원래 다니던 국립대병원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가 부족해지면서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 양의 집은 서울대병원에서 직선거리로 200km 이상 떨어져 있다. A 양의 어머니는 매주 3번씩 퇴근 후 서울행 고속철도(KTX)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와 아이를 밤새 돌본 뒤 다음 날 첫차를 타고 내려가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전 국민이 사는 곳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가 만난 의료진들은 국립대병원이 각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환자를 보는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규제 적용을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의료 심폐소생술 필요”최근 10년 사이 중증 환자들의 ‘서울 쏠림’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소재 5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 중 36.4%가 비수도권 출신이었다. 입원 환자 세 명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온 ‘원정 환자’라는 뜻이다. 10년 전 30.9%에서 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소청과는 주요 필수의료 과목 중에서도 비수도권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분야로 꼽힌다. 올해 모집된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는 53명인데, 이 중 48명이 서울, 경기에 쏠렸다. 비수도권의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7%에 불과해 사실상 고사 상태다. A 양과 같은 희귀질환 환아뿐만 아니라 소아암 환자도 마찬가지다. 10년 전만 해도 지방에 사는 환아는 수개월에 한 번 있는 항암치료를 서울에서 받더라도, 추적 관리는 집 근처에서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에 살면 추적 관리조차 어렵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2,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면역 수치 주사조차 지방에서 맞지 못해 서울로 오는 환자가 늘고 있다.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장은 “최근엔 상대적으로 경증인 아이들마저 지역에서 해결이 안 돼 서울로 몰리고 있다. 국립대병원들이 지역의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에 가까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IST처럼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현장 의료진들은 국립대병원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총액인건비 제한을 꼽았다. 인건비 규제 때문에 사립 병원들과 연봉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 인력 유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2021년 국립대병원에서 퇴사한 의사의 58.7%, 간호사의 54.4%는 근속 기간이 2년 이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의사의 평균 임금은 1억6600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 2억4000만 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여기에 국립대병원들은 시설과 장비에 투자할 때도 국고 지원금이 최대 25% 이하로 제한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의료원들이 장비 구입비 전액을 보전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장비가 낡아 최선의 의술을 펼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는 젊은 교수가 적지 않다”며 “최선의 진료 환경이 마련되면 국립대병원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들은 국립대병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에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바 있다.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 교수)은 “당장 기타 공공기관에서 빼기 어렵다면, 경영 실적을 토대로 매년 받는 ‘경영평가’만이라도 면제해주면 당직비 지급 등 의료진 보상과 지원에 자율성이 생겨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확실한 책임-보상 부여해야”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정부는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료체계의 리더 역할을 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울산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역에서 국립대병원이 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다. 하지만 책임의료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도 마땅하지 않아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권역 내 병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유지할 의무를 책임의료기관에 부여하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최종 치료가 이뤄졌는지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부여하되,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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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 이달 중순 ‘하루 7만6000명’ 예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이달 중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방역당국의 예측이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월 중순 하루 최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만6000명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방대본은 이 시점엔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겨울 유행과 비슷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가운데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집에서 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유행 확산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폭염으로 실내 냉방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 환기가 부족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달 초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행 확산이 계속되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역 완화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시점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때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0.02∼0.04%로 집계됐는데, 이는 계절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은 수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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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거주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 다른 외국인의 2배

    국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 1명이 쓰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고혈압이나 암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비를 받는 비율이 타 국적 외국인보다 특히 높았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의 건보 과다 이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 원 지급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지난해 쓴 의료비는 총 1조884억 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돈(공단부담금)은 8091억2615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는 67만9419명이므로, 중국인 1인당 119만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중국 이외 모든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 원이었다. 국적별 가입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빈도 등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중국인만 유독 2배나 높은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고혈압 진료비 80%가 중국인 중국인의 건보 이용 내역을 질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공단부담금이 지급된 중국인의 질병은 고혈압이었다. 한 해 동안 10만6484건의 진료가 이뤄져 건보 재정 352억6021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받은 고혈압 진료비(438억6937만 원)의 80%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건보 적용 외국인(134만3172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51%였다. 그런데 고혈압 진료비의 80%가 중국인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유독 고혈압 진료를 위해 병원을 많이 찾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노인성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지난해 외국인 뇌경색증 진료비의 86%, 무릎 관절증 진료비의 85%가 중국인에게 지급됐다.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암도 마찬가지였다. 폐암 및 기관지암 진료비의 81%, 간암 진료비의 86%를 중국인이 차지했다.● 부모·형제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피부양자 중 고령자가 특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부양자란 본인은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혜택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5월 기준으로 중국인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35%였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피부양자가 많은 다른 국적 외국인들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10%대 초반이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본국에 사는 부모가 아프면 한국으로 데려와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의 ‘얌체 이용’이 가능한 건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오히려 이런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2건이 2021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백 의원은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때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워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쉽다”며 “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외국인의 건보 과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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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덮친 습한 폭염… 내일도 36도 푹푹 찐다

    ‘극한호우’를 밀어낸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자리 잡으며 이제는 ‘극한 폭염’이 찾아왔다. 기상청은 1, 2일 이틀간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위는 이번 주말(5, 6일)을 넘어 말복인 다음 주 10일까지 34도를 넘나들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뿐 아니라 소나기로 인해 습도도 높아지며 체감온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 겹’ 더 상공을 덮으면서 더운 공기로 한반도가 포위된 양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평년(낮 최고기온 28.6∼33.1도)보다 2∼3도가량 높다. 경기 이천, 대전, 충북 청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등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36도로 예보됐다. 서울, 강원 춘천, 세종, 전남 목포, 경북 구미 등도 35도에 달하겠다. 폭염과 함께 이날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 등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지만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기온이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건조하게 햇빛이 내리쬐는 ‘마른 폭염’보다 소나기를 동반하며 푹푹 찌는 ‘습한 폭염’이 온열질환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습한 폭염에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최소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장마 종료’가 선언된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35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뜨거운 두 고기압 겹쳐 습한 폭염, 마른 폭염보다 더 치명적 북태평양 고온다습 공기 유입티베트 고기압에 갇혀 열돔 형성습도 60% 이상 한증막 폭염 이어져31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등에 폭염경보(최고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5도 이상)가, 그 외 지역에도 폭염주의보(최고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3도 이상)가 내려졌다. 동시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북, 전라, 경상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렸다. 기상청은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습도는 60% 수준, 남부 내륙 50∼60%, 그 외 지역은 6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습한 폭염’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폭염을 ‘건조한 폭염’과 ‘습한 폭염’으로 나누고 있다. 30%대 이하 습도일 때는 건조한 폭염, 60% 이상은 습한 폭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반도는 대체로 푹푹 찌는 습한 폭염 지대에 속한다.● ‘습한 폭염’ 불러온 더블 고기압…앞으로 더 잦아질 듯 이같이 축축한 폭염이 찾아온 것은 현재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요 여름철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맛비를 뿌리던 정체전선을 밀어내고 한반도 위를 점령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적도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흘러온다. 이렇게 유입된 뜨거운 수증기와 여름철 강한 햇볕으로 소나기가 내리기 좋은 조건이 형성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표에서 달궈진 공기가 상승해, 위의 찬 공기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적란운이 발달해 비가 내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한 소나기가 전국 곳곳에 내린 원인이다.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고기압인 티베트 고기압은 습한 폭염을 더 오래가게 만든다. 중국 내륙에서 발원해 고온건조한 특성을 지닌 티베트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상공 5km)의 위인 상공 10∼12km에 위치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뜨거운 두 고기압이 위아래로 겹쳐 있어 더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상공에 열돔(Heat dome)이 형성됐다는 것. 단, “31일 기준 오키나와를 지나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진행 방향이 매우 유동적이다. 태풍이 정체돼 있을 경우 주변 기압계가 흐트러져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습한 폭염엔 열 배출 더 어려워 문제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한반도에 ‘습한 폭염’이 앞으로 더 이르게,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경자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한국기상학회장)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에서 수증기를 더 많이 내뿜기 때문에 연안 국가인 한국은 습한 폭염이 더 많아지고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습한 폭염이 건조한 폭염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말한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가 인체의 수증기를 잘 뺏어가지 않아 열 배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더울 때 땀이 나는 건 피부에서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인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되지 않아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의 폭염 연구에 따르면 4단계 열 스트레스 지수(안전, 주의, 극도의 주의, 위험) 중 건조 폭염의 경우 열 스트레스가 ‘주의’ 수준이었다. 반면 습한 폭염은 ‘극도의 주의’ ‘위험’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교수는 “습도가 높을 때 열부종이나 열실신 등 온열질환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습한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도 건조한 폭염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예방이 최선이다. 강 교수는 “실내에 있을 때는 에어컨이 없다면 제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오심, 구토, 의식 변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땀이 나지 않는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한다. ‘땀이 나지 않는’ 열사병은 뇌의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므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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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세 번째 마약재활센터 대전서 문열어…“청소년 중독 재활 특화”

    국내 세 번째 마약 중독재활센터가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20일 대전 동구에서 개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중독자의 재활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중독 회복 관리, 재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마약 경험자들은 이 곳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거치며 약을 끊고, 나아가 중독 예방 상담사나 강사로 훈련받아 ‘새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산, 전국에 단 2곳뿐이어서 다른 지역 중독자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중앙중독재활센터 관계자는 “최근에는 마약 중독자 중 대부분이 학교나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센터가 있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청소년 재활’ 특화 센터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본 프로그램 외에 개인·부모 상담, 미술·야외 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는 20일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미국에서 설립된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 주에 60곳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며 매년 3만3000여 명의 마약류 중독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미래 주역인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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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노조 총파업 종료… “사업장별 투쟁은 계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파업 이틀째인 14일에도 전국 병원에서 입원 대기가 길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중증 응급 환자가 표류하다 골든 타임을 놓치는 등의 ‘의료 대란’은 대부분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 인제대부산백병원은 환자로 북적였다. 병원은 “인근 병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환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 고신대병원 응급실도 환자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1, 2시간 길어졌다. 서울에서도 13일 밤 무릎을 다친 40대 중반 남성이 병상을 찾지 못해 119구급차에 탄 채 2시간가량 헤매는 일이 있었다. 다만 전국 상황을 종합했을 때 부산·경남 지역을 제외하면 혼란은 크지 않았다.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했다. 다만 일부 병원 노조원은 총파업과 별개로 개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산대병원지부는 500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벌였다. 대구 부산 세종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 노조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 수준으로 간호사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간호 인력을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노조는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의 간호 인력 확충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막대한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이 드는 정책인 만큼 점진적으로 늘려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국이 일시에 시행할 경우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커 비수도권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도합 8500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도심 집회를 벌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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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파탐’ 발암 위험성, 막걸리 한번에 33병 마셔야 허용치 초과

    세계보건기구(WHO)가 13일(현지 시간)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2B군’ 암 유발 가능성 물질로 구분했다. 같은 날 WH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아스파탐이 위험하다는 뜻일까, 안전하다는 뜻일까? 결론은 “지금 섭취 수준이라면 암 유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IARC의 메리 슈바워베리건 박사는 “발암과 아스파탐 사이 관련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발암 가능성 관련 증거 역시 제한적”이라며 “상관관계를 입증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4일 아스파탐의 현재 사용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스파탐은 무엇인가. “음식에 단맛을 내는 합성 감미료다.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2종류가 결합한 형태다. 아스파탐의 열량 자체는 g당 4Cal로 설탕과 같다. 하지만 단맛이 설탕의 200배에 이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강한 단맛을 낼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제로 칼로리’ 음료에 아스파탐이 사용되는 건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국내에 판매 중인 식품 86만 건 중 약 0.47%(3995품목)에 들어 있다.”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인가. “IARC 구분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2B군, 즉 발암 가능 물질이다. IARC는 암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체 및 동물 실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2B군으로 분류한다.” ―발암 가능성이 있는데 먹어도 될까. “먹어도 된다.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섭취가 금지되는 음식은 아니다. 김치, 피클과 같은 야채 절임류도 아스파탐과 같은 2B군으로 분류된다. 야채 절임 섭취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뜨거운 튀김, 소·돼지고기 등 붉은 육류는 오히려 아스파탐보다 높은 2A군(발암 추정 물질)이지만 매일같이 먹는다. 술 담배 및 가공육(햄, 베이컨 등)과 같은 ‘확실한 발암 물질’은 1군으로 분류된다.” ―그래도 많이 먹으면 해롭지 않을까. “일반인이 평소 섭취하는 수준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ADI)은 체중 kg당 40mg이다. 체중 60kg의 성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2.4g까지는 매일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제로 콜라’ 55캔(250mL 기준)이나 막걸리는 33병(750mL)을 한 번에 마셔야 1일 섭취 허용량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먹고 있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 수준이다. 아스파탐 섭취를 선호하는 사람(극단 섭취자)도 일일 권장량의 3.31% 정도 먹고 있었다. 다만 최근 ‘제로 음료’ 열풍이 불면서 조사 당시에 비해선 섭취량이 다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을 포함한 감미료 전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섭취 기준을 재평가할 계획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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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혈증 위험 환자, 파업에 병상 없어 내보내”

    13일 오전 7시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틀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병원과 병원 사이에 숨 가쁘게 환자가 이송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대통령실은 “정치 투쟁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간에 농양(고름)이 찬 28세 남성이 실려 왔다.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의 배에 관을 꽂아 농양을 빼는 긴급 시술을 했지만 상태가 악화하면 패혈증으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데 파업 때문에 가동 가능한 병상이 없었다. 결국 이 환자는 배에 꽂은 관을 그대로 단 채 인근 중소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는 “옮겨진 병원에선 농양 배출 시술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농양이 차오르면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 건 2004년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이날 전국 145개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4만5000여 명(노조 측 추산)이 파업에 참여했다. 응급실 인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일반 병상 근무 의료진이 파업에 참여하면 응급실까지 ‘도미노 여파’가 미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곳으로 늘었다. 이 중 11곳은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권역외상센터였다. 같은 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 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가동해온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이날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 차질에 대응하기로 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오후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거리 집회도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가했다. 14일에도 서울 세종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로 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임금 10.73%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산소마스크 쓴 채 응급환자 ‘표류’… “소아환자도 받아줄 곳 없어” 파업에 응급의료 마비 위기119구급차, 병원앞 줄지어 기다려전광판엔 ‘응급실 대기환자 25명’“보호자 대기실까지 환자 들어차” 13일 오전 부산 서구 동아대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줄지어 서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환자를 들것에 실어 옮겼다. 코에 산소마스크를 쓴 한 중년 환자는 병원에 도착했으나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119구급차에 실려 떠났다. 응급실 병상 39개가 포화상태라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 응급실, 응급의료 마비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인력 4만50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지방 병원 응급실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대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 거점병원들이 제 기능을 멈추자 인근 병원들까지도 응급의료가 마비됐다. 파업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들이 참여했다. 동아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대상이 아니지만, 인근 부산대병원이 파업하면서 받지 못하게 된 응급환자들을 떠안게 됐다. 이날 동아대병원 응급실은 보호자 대기실까지 환자들이 들어찼다. 몇몇 환자는 복대를 찬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병상이 없어 의자에 드러누운 환자도 있었다. 폐부종을 앓는 80대 아버지를 모시고 이 병원을 자주 찾는다는 50대 여성 김모 씨는 “환자들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응급실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병상 24개가 다 찼고, 환자 3명이 추가로 대기 중이었다.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도 병상 23개 중 22개를 사용 중이었다. 부산 지역 응급 의료진들은 특히 소아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크게 우려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평소에도 부산에선 소아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잦은데, 이번엔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마저 파업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걱정된다”고 했다.● 포화, 또 포화… 35km 밖 병원까지 여파파업의 ‘풍선 효과’는 전국에서 나타났다. 서울에선 12일 오후 70대 노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119에 신고했지만 파업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한양대병원 응급실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1시간 10분 만에 영등포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오전 7시경엔 자전거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60대 환자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재이송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입원하지 못했고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적은 비수도권에서는 파업의 여파가 더 극명했다. 이날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은 “응급실 소아 구역과 소생실을 제외한 모든 병상이 가득 찼다”고 공지했다. 중구 충남대병원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응급입원 병동을 축소 운영하자 건양대병원으로 환자가 몰린 것. 충남대병원은 이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입원 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동의한 경우에만 들여보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응급실엔 하루 평균 120∼130명의 환자가 오는데, 오늘은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은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곳 가운데 목포한국병원을 제외한 3곳이 전부 파업으로 진료 차질을 겪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은 인근 병원들에 ‘환자 전원(轉院·병원을 옮김)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응급실은 경증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돌려보냈다. 전북도 상황이 비슷했다. 전주시 전북대병원이 파업 여파로 12일 ‘산부인과 응급 입원 및 수술 불가’를 통보한 데 이어 13일엔 응급 투석 환자도 받지 못한다고 고지하자 약 35km 떨어진 익산시 원광대병원까지 여파가 미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병상 상황판에는 원광대병원 응급실 병상 31개가 가득 찼고 대기 환자가 25명이나 더 밀려 있다고 표시됐다. 비수도권의 한 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평소에도 지방 응급수술은 의료진 부족 탓에 위태로운데 이번 파업으로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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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치투쟁 타협없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와 여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파업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파업권은 보장하지만 정치투쟁으로 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진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경우 군병원, 경찰병원, 공중보건의를 동원해 비상 진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발령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업이 노조 측이 예고한 13, 14일을 지나 장기화된다면 필요에 따라 ‘경계’ 단계로 추가 격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 단계가 되면 정부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멈추고 사측과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긴급조정’ 발동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개별 병원은 근무조를 재편성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파업 장기화 시 암 환자 등 중증환자 대응 방안에 대해 “중증환자와 수술실은 필수 유지 업무로 돼 있어 사전에 노사 협약에 따라 차질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총파업이 정치투쟁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권은 보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조건 수준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며 “민노총의 7월 총파업처럼 정치투쟁을 하는 것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노조 측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파업을 한다면 필요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파업에 나섰던 의료진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고발당할 수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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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앙의료원 “119 이송 자제를”… 파업에 응급진료도 차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응급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 국립대병원뿐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에서도 진료 차질이 생기며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에서 유일한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10일 119종합상황실과 다른 병원들에 ‘환자 이송 및 전원(轉院·병원을 옮김)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경희대병원도 12일 같은 조치를 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으로 입원 병동이 사실상 폐쇄되고 응급실 병상이 가득 차 새 환자를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가운데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은 “파업으로 인해 심정지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외에는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소방 당국에 알렸다.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도 산부인과 응급 수술과 입원을 중단했다. 부산대병원은 중증외상 환자를 최종 책임지는 권역외상센터마저 진료 차질을 빚으며, 11일 갈비뼈가 부러진 60대 여성 환자가 390km 떨어진 경기 지역을 포함한 전국 병원에 병상을 수소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조 측은 13, 14일 이틀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일부 병원에선 진료 차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파업에 중증환자 병상찾아 전국 수소문… 암수술뒤 떠밀려 퇴원 의료파업 응급진료도 차질입원실 폐쇄 “파업 끝나면 오시라”병상 회전 안돼 응급실 연쇄 포화환자들 “갑자기 나가라니 걱정”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앞. 평소와 달리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소방 당국에 ‘응급 이송 자제’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전체 입원 병상의 80%를 폐쇄하느라 이날 수술 후 회복이 덜 된 환자를 퇴원시키며 ‘파업이 끝나면 다시 입원해달라’고 안내했다.●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 포화” 응급실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파업 여파가 응급실에 미친 이유는 ‘병상 회전’이 막혔기 때문이다.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기고, 회복되면 일반 입원 병실로 옮긴다. 그런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간호사 등 의료진이 대거 참여하면서 일반 입원 병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그대로 환자들이 머물면서 새 응급환자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파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13일 오전 7시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병원이 그렇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이 병원 응급 중환자실은 병상 20개가 모두 차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환자 중 7명은 일반 입원 병실로 옮겨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며 “곧 새 환자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평소 응급입원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산 동아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상이 아니지만 12일 오후 2시경 ‘모든 응급환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평소 부산 내 중증 응급 환자를 나눠서 진료하던 부산대병원 응급실의 기능이 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비되면서 동아대병원에 환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들의 파업 여파가 지역 다른 병원들의 응급의료 마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강제 ‘조기 퇴원’에 환자 혼란 갑자기 서둘러 퇴원해야 하는 입원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부산대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만난 김시현 씨(45)는 “어머니가 심한 잇몸 염증으로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1주일 만에 퇴원하게 됐다”라고 하소연했다. 한 환자는 암 수술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 진통 주사를 맞고 있지만, 파업 영향으로 퇴원이 결정됐다. 입원 병동은 불이 꺼진 채 텅 빈 반면에 병원 앞은 퇴원 환자를 태워 가려는 사설 구급차들로 붐볐다. 다른 병원들도 상황이 비슷했다. 원인 불명의 장출혈로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인근 중소 병원으로 갑자기 옮기게 된 A 씨(64)는 “주치의가 발병 원인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낯선 병원으로 옮기게 돼 걱정된다”고 했다. 이 병원은 입원 환자 900여 명 가운데 심장이식 대기 환자 등 중증 환자 100여 명을 뺀 나머지를 전부 퇴원시켰다.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이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업무 강도를 높였지만 응급을 제외한 수술은 환자와 상의해 일정을 미루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평균 환자 수를 현행 16명에서 5명으로 줄여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각 병원에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2021년 ‘9·2 노정합의’와 올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런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파업 참가자들의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파업 대상인 18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며 “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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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20년이상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100만원 넘어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한 뒤 퇴직한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월 노령연금 수령액은 103만5205원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98만1140원으로 100만 원에 못 미쳤으나 올 1월부터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다만 이는 전체 수급자의 ‘평균’일 뿐, 2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모두가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수급액도 결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3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97만4518명이다. 이 중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48%였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매달 266만4660원을 받았다. 수급자 1명당 국민연금 수령액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7년이 되면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179만 명으로 늘고, 월평균 수령액도 118만5330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령액이 높아지는 건 수급자에겐 이익이지만 연금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 ‘걷을 돈’은 줄고, ‘줄 돈’은 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공단 본사에서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구조를 기초연금과 연계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와 별개로 정부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얼마나 인상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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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노조 13일 파업… 145개 병원 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19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응급·수술실은 제외지만 차질 불가피 보건의료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1.63%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시행 요구 파업’ 이후 처음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 총 6만4000여 명 중 4만5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서울 소재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비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을 포함해 총 145곳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 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파업으로 입원 병동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응급실과 수술실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은 10일부터 응급실에 온 환자들 중 기존에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일반 병동에 입원시키지 않기로 했다. 파업을 앞두고 새 입원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응급실이 운영되더라도 입원실이 함께 운영되지 않으면 응급실에 환자가 쌓이고 응급 진료 차질로 이어진다. 하루 45건꼴로 암 수술이 이뤄지는 국립암센터 소속 조합원들도 파업을 예고했다. 암센터 측은 대규모 파업이 예상되는 13, 14일에 잡힌 모든 암 수술을 취소했다. 수술실엔 인력이 있지만 환자가 회복하며 경과를 지켜볼 입원실에는 간호 인력이 없어 병실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술이 취소된 환자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다. 현재로선 언제까지 수술이 취소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도 12일까지 모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기로 결정했다.● 노조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확보돼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의 가장 큰 이유로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을 내세웠다. 국내 의료환경에서는 간호사 1명이 통상 입원 환자 10∼12명을 돌봐야 한다. 이는 현장 간호사들의 과로와 의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확충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 대 5’로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직종 인력에 대해서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즉시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의사의 일을 불법적으로 대신하는 이른바 ‘PA 간호사’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중단, 임금 10.73%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간호법 제정 무산도 파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조규홍 장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파업 기간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선 안 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에 남아 달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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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연봉에 365일 비상대기”… 규제묶인 국립대병원 ‘의사난’

    지난달 28일 A국립대병원 흉부외과 진료 대기실. 수술 전후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한 가운데 한 진료실이 비어 있었다. 올 초까지 흉부외과 전문의 B 씨가 환자를 보던 공간이다. 그는 이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등 초응급 심장병 환자의 가슴을 열고 심장에 메스를 댈 수 있는 유일한 개흉술 의사였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지속되는 ‘온콜(on-call·비상대기)’ 근무를 견디다 못해 사직했다. A병원은 권역 내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다. 심뇌혈관 환자를 최종 책임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초응급 심장병 환자를 수술할 의사는 이제 한 명도 없다. 병원은 빈자리를 채우려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 문의조차 없었다. 민간병원보다 약 2억 원 낮은 연봉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은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소속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급여가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다. 밤새워 수술한 의료진에게 성과급도 줄 수 없고, 연봉 인상률도 정부 결정대로 일괄 적용된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도 보장해야 하는데, 당직 의사를 추가로 구하기도 어렵다. 부서마다 의료진 수가 ‘교원 정원’으로 제한돼 있다. A병원이 개흉술 의사를 구하지 못한 최근 반년 새 인근에서 발생한 초응급 심장병 환자들은 수십∼수백 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분원까지 포함해 전국에 17곳 있는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보건당국은 권역별로 리더 역할을 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데, 16개 권역 중 14곳에서 국립대병원이 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어린이병원이나 외상센터 등 ‘돈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공공·필수의료를 도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곳은 평균 5.4개의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를 규제하는 건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정 안정성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국립대병원에까지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지방에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병원 인건비 규제에 낮은 연봉… 심장수술할 의사 못 구해‘에이스’들 급여 불만에 개업의 유출…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도 못받아부족한 방사선사는 정원 규제에다른 직종 의료진이 대신 맡아“급여-의료진 채용 탄력 운용” 지적 C국립대병원에는 ‘인터벤션(중재)’을 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명뿐이다. 인터벤션이란 피부를 절개하는 대신에 가느다란 기구를 넣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치료하는 시술이다. 심혈관질환, 비뇨기질환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전신마취 대신 부분마취를 하기 때문에 흉터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치료 후 회복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하지만 이 시술이 가능한 의사가 1명밖에 없다 보니 해당 의사가 쉬는 날에는 환자를 받기가 어렵다. C국립대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충원하기 위해 1년 넘게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원자가 원하는 만큼의 급여 수준을 맞춰주지 못해 채용에 실패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며 “현재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 병원만큼 급여를 주기가 어려워 의료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 규제에 ‘스타 의료진’ 채용은 꿈도 못 꿔국립대병원이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과 예산 지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역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 한도’를 지켜야 한다. 국립대병원 또한 이 한도 내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만큼의 급여를 제안하며 의료진을 데려오기가 어렵다.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실력 있는 의사를 데려와서 병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급여”라며 “이른바 ‘스타급 교수’를 데려오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올해 기준 1.7%)도 정해져 있다 보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당직비를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사립대병원으로 의료진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에이스’들이 점점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정형외과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던 전공의가 개업하겠다고 하면 ‘교수로 남아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교수직을 포기하고 ‘촉탁의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하는 국립대병원 교수들도 생겨나고 있다. 촉탁의는 총액 인건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병원 측과 계약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일만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교수라는 자리의 명예나 고용 안정성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개원하면 연봉을 2배로 벌 수 있다 보니 의료진들은 ‘가족들이 교수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방사선사 부족해도 ‘정원 제한’에 못 늘려국립대병원에 가해지는 규제는 인건비 제한뿐만이 아니다. 특정 직종 의료진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정원 제한’이라는 걸림돌에 가로막힌다. 국립대병원은 직원 증원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인원만큼만 더 늘릴 수 있다. 이 역시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D국립대병원에는 수술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현재 2명뿐이었다. 병원 측은 ‘정원을 2명 더 늘려달라’고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수술실에서 뼈와 관절을 실시간으로 투시하는 특수영상장치(C-Arm)를 다룰 방사선사가 부족해 방사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직종 의료진이 대신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으로 고생하는 방사선사들도 걱정되고, 결국 그 업무를 대신하는 다른 직종 의료진의 업무 과중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도 이 같은 정원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총 51개의 음압병상을 갖춘 감염관리센터를 열었다. 현재 이 센터에선 간호사 약 50명이 코로나19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배정된 인원이라 올해 말에는 이 정원을 반납해야 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환자는 전체 확진자 수 감소와 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다른 부서 간호사를 데려오려고 해도 그곳 역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립대병원 무너지면 취약계층부터 타격”인건비 제한과 정원 제한이라는 규제로 인해 생기는 여러 제약 때문에 국립대병원 의료진 사이에서는 ‘우리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민간 병원과 달리기 경쟁을 하는 셈’이라는 하소연마저 나온다. 물론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을 필요는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국립대병원에 가해지는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총인건비 인상률 등 획일화된 기준을 국립대병원에 적용하면 임금 격차에 따른 의료진 유출을 막기 어렵다. 정원 제한도 의료 현장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에 박힌 규제 때문에 병원 역량이 약화되면 결국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남는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결국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라며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이들과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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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규제 탓 인력난… 전문의, 하버드대 10분의 1

    규제의 벽에 가로막힌 건 비단 지방 국립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아 진료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 1위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조차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병원 소아중환자실은 가장 중증도가 심한 어린이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리는 소아청소년과 ‘최후의 보루’다. 취재진이 방문한 5일 오후, 갓난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이곳에 입원한 아이들은 저마다 각종 의료 장비를 주렁주렁 몸에 단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파란색 처치복을 입은 간호사들은 각자 맡은 병상들 사이를 분주히 뛰어다니며 환아를 돌봤다. 수술을 마친 환아가 실려 오면 간호사 4, 5명이 즉시 달려가 환자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도 심장 수술을 받은 3개월 영아 등 환아 8명이 중환자실에 새로 들어왔다. 24개 병상이 있는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1명(근무조). 간호사 1명이 환자를 2, 3명씩 돌봐야 한다. 이 병원 김민선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에크모(인공심폐장치)를 단 소아 환자는 1명당 간호사가 2명씩 붙는 게 의료 선진국의 ‘스탠더드’”라며 “우리는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 1명이 최중증 환자를 2명씩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환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314병상 규모인 이 병원에서 소아 감염내과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는 어린이병원장을 맡고 있는 최은화 교수를 포함해 단 2명뿐이다. 소아 혈액종양분과 전문의도 4명뿐이다. 최 원장은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보스턴 어린이병원(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소아 감염내과, 혈액종양분과 전문의가 각각 우리 병원의 10배인 20명, 4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156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인력 부족을 인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이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의 고충을 듣고 “중증 소아 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이 병원을 비롯한 어린이병원 9곳에 대해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추후에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어린이병원들이 ‘돈이 없어서’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에도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아직 추가 인력을 본격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탓에 올해 늘릴 수 있는 인건비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규제가 다시 어린이병원들의 발목을 잡은 상황이다.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은 “올해 추가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만이라도 총액 인건비 제한의 예외로 해 달라”는 의견을 4월 정부에 전달했다. 재정당국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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