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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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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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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정당 통합땐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 5.4%P로 좁혀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인사, 우리공화당 등이 합쳐진 보수 통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좁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39.5%, 한국당 22.4%, 정의당 8.3%, 바른미래당 5.3%, 우리공화당 1.6% 등의 순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17.1%포인트다. 통합정당이 만들어질 경우를 가정해 각 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37.4%, 통합정당 32.0%, 정의당 9.2% 등으로 나타났다. 통합정당의 지지율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3당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 2.7%포인트 높다. 특히 통합정당은 60대 이상뿐 아니라 50대에서도 민주당과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보수진영의 통합이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 50대의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각각 38.1%와 24.6%다. 하지만 통합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과 통합정당의 50대 지지율은 각각 34.4%와 38.6%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정당의 20대 지지율은 21.7%로 한국당의 20대 지지율 8.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또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민주당과 통합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현재 민주당(42.7%)과 한국당(20.8%)의 지지율 격차는 21.9%포인트이지만 민주당(39.6%)과 통합정당(32.6%)의 지지율 격차는 7%포인트로 좁혀진다.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39.2%)과 한국당(18.9%)은 20.3%포인트의 지지율 격차가 있지만 통합정당은 28.5%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37.2%)과의 격차가 8.7%포인트로 줄어든다. 충청권에서도 민주당과 통합정당은 각각 37.7%와 33.7%의 지지를 받아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수 통합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한국당 지지자의 94.9%,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66.6%, 우리공화당 지지자의 83.9%가 통합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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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정경두 “北 ICBM 이동발사”… 정의용 말 뒤집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같은 날 북한이 ICBM을 TEL로 이동한 후 거치해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 실장의 북한 ICBM 관련 평가를 사실상 뒤집은 것. 앞서 군은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 발사 당시 TEL을 이용해 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동식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 거치를 한 뒤 ICBM을 발사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동식”이라고 말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국감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원장은 ‘과거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TEL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TEL은 이동에만 쓰고 ICBM을 고정식 거치대에 올려 쏜 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2017년)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에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위원장은 또 “정의용 실장은 1일 국감에서 TEL의 ICBM을 선제공격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아니라고 했지만, 서 원장은 위협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고도 전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놓고 이르면 이달 중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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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의 안보 낙관론 부정한 서훈… 靑 ‘北위협 축소’ 논란 증폭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대북 상황 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국정원이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 여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나와 서훈 국정원장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정 실장의 주장을 사실상 부정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정원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 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TEL에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이동식 발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전했다. 특히 국정원은 국감에서 북한이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서 원장은 이날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 최근엔 그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TEL이 아닌) 고정된 시설물에 (미사일을) 올려두고 쏜다”고 설명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북한이 TEL을 ICBM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TEL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TEL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자칫 TEL 시설의 치명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장관도 이날 국방위에서 “북한이 TEL로 미사일을 옮긴 뒤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에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ICBM급 이상의 미사일을 2017년 7월 두 차례(화성-14형)와 11월 한 차례(화성-15형) 등 총 3차례에 걸쳐 쐈는데, 모두 TEL을 이용해 미사일을 기습 전개한 뒤 TEL에서 미사일을 내려 지상 고정식 거치대에 옮긴 다음 발사했다.○ ICBM 고체연료화 급속히 진행 중인 듯 국정원은 또 북한이 ICBM을 고체연료로 발사하는 기술을 급속히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가고 있는데, 고체연료의 경우 (발사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없어 (발사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연료가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고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북한 ICBM이) 아직 고체연료 단계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과 관련해서는 “기습 공격 능력이 배가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됐으며 동시다발로 배합해 대남 타격 수단으로 활용하면 군의 요격 방어 능력으로는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 원장은 “북한 방사포가 탄도미사일에 가까운데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복수의 정보위 위원이 전했다. 북한의 또 다른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능력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정원은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정황은 해외 연구기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착돼 공개된 바 있다.조동주 dj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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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정의용 말 사흘만에 뒤집어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대북 상황 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국정원이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정원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 서훈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TEL에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이동식 발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전했다. ICBM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져 거치대에서 발사됐더라도 북한이 이미 ‘이동식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과거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ICBM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며 “최근엔 그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TEL이 아닌) 고정된 시설물에 (미사일을) 올려두고 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ICBM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자칫 TEL 시설의 치명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동창리 폐기하면 ICBM 발사 못한다더니…“산음동 기지 활동 포착” 국정원은 또 북한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통상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3월 외형 복원 후 특이 동향이 없다”면서도 “산음동 미사일 연구 단지 등에선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로켓엔진 시험과 함께 ICBM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보 당국이 추정하는 곳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는 정 실장의 발언과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북한의 또 다른 핵심적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능력도 점차 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정황은 해외 연구기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착돼 공개된 바 있다.● 12월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김정은 방중 가능성 주시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12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미는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개최했으나 결렬됐으며, 미국과 스웨덴의 ‘10월 중순 내 협상 재개’ 제의는 북한 측에 의해 거부돼 지금까지 양측 실무협상단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또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김 위원장이 연내 중국을 다시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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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주 “나라 바로 세울것” 4일 영입논란 회견

    자유한국당 1차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가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 논란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박 전 대장은 3일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영창이었다”며 “적국 포로와 같았던 굴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적폐 청산 피해자’라는 점을 앞세워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한국당에 ‘영입’되는 모양새를 바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건은 적폐 청산의 미명하에 군을 무력화시키는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은 황교안 대표와 사전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박 전 대장은 답답한 마음에 자청했다지만 자칫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더 키울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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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계속 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해 일각에선 ‘보수층 끌어안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상 빈소에 조문 온 홍 공동대표를 만났다. 홍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며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가 전했다. 그러자 홍 공동대표는 “그래도 잘 좀 봐 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염화시중(拈華示衆·말없이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의 미소로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는 전했다. 그는 조문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좀 봐 달라’는 말에 담긴 취지를 문 대통령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책상’은 2017년 7월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준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 구속된 직후부터 책상과 의자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조치가 이뤄졌다.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조치를 의미한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늘공원에 안장됐다. 발인미사가 열린 남천성당에는 이른 오전부터 신도 행렬이 이어져 신부들이 현장에서 종교 지식 관련 질문을 하며 신자 여부를 확인했다. 40분에 걸친 미사가 끝난 후 아들 준용 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 앞을 지켰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어머님께서 이산과 피란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 가시던 고향에도 가시고, 외할아버님·외할머님과 6남매 형제자매들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복귀해 1일부터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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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朴 배려하고 있다”…보수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 던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해 일각에선 ‘보수층 끌어안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4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상 빈소에 조문 온 홍 공동대표를 만났다. 홍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이 많이 아프신데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며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가 전했다. 그러자 홍 공동대표는 “그래도 잘 좀 봐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염화시중(拈華示衆·말없이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의 미소로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는 전했다. 그는 조문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좀 봐 달라’는 말에 담긴 취지를 문 대통령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책상’은 2017년 7월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준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 구속된 직후부터 책상과 의자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조치가 이뤄졌다.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조치를 의미한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됐다. 발인미사가 열린 남천성당에는 이른 오전부터 신도 행렬이 이어져 신부들이 현장에서 종교 지식 관련 질문을 하며 신자 여부를 확인했다. 40분에 걸친 미사가 끝난 후 아들 준용 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 앞을 지켰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어머님께서 이산과 피난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가시던 고향에도 가시고, 외할아버님·외할머님과 6남매 형제자매들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복귀해 1일부터 정상 근무 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부산=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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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최고위원들 반발에 박찬주 영입 제외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 영입 대상자로 31일 공식 발표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1호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조경태, 김광림, 신보라, 김순례, 정미경 최고위원은 30일 당 대표실에서 박맹우 사무총장과 만나 박 전 대장의 ‘1호 인재’ 영입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최고위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30 젊은 청년의 공감까지 한국당이 고려해야 하는데, ‘1호 영입’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장의 영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 지역 사무실 등에도 박 전 대장 영입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일단 박 전 대장을 ‘1호 영입’ 명단에서 제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총괄 지휘한 박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여 전역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등 가혹 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뇌물수수 혐의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공관병에게 부모가 자식 나무라는 수준 이상이 아니었고 많이 왜곡됐다”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군을 무력화하려는 음해 세력의 작품”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31일 영입 대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 대상자에는 경제 분야가 3명으로 가장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인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이다. 청년 인재로는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35)와 장수영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31), 과학 분야에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영입 대상에 포함됐다. 인재 영입에 이어 한국당은 31일 박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총선 대비 태세에 돌입하기로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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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의원수 증원, 국민 73%가 반대”… 확대론 일축

    자유한국당이 30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군소 정당의 정수 확대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의원 정수 10% 확대’에 응답자 1503명 중 73.2%가 반대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3%포인트)를 발표했다. 찬성은 18.4%, ‘잘 모름’은 8.4%였다. 현행 의원 수(300명)의 적절성 조사에선 응답자의 63.3%가 ‘많은 편’, 22.7%가 ‘적정 수준’, 9.7%가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은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며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군소 정당들은 선거법이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의 ‘군불 때기’를 이어갔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군소 정당은 증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양당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거구 조정과 검찰개혁안도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1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 훨씬 더 세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그 선에서 당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석 과반수(149석)를 확보하려는 민주당(128석)은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등 군소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당분간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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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文정권 2년반, 속고 빼앗기고 무너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반을 ‘기만, 박탈, 파괴’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이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50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조 전 장관 사태로 촉발된 광화문 집회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라며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잃어버린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탐욕 좌파’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정권”이라고 혹평했다. “내로남불과 이중성으로 국민 기만”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로 박탈감” “굴종적 대북관으로 안보 파괴” 등의 표현으로 국정 현안도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조건 없이 협조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 등으로 꼬인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20대 국회는 실패했다”고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여당 탓’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야당 리스크’인지 실체를 보여줬다”며 “무슨 낯으로 의회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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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늘어나면 법안처리 더 지체될 것”

    “국회의원 말곤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겁니다.” 동아일보가 29일 접촉한 공무원과 경제계, 기업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의원 정수 확대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혈세’가 늘어나는 건 기본이고 의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각종 갑질과 행정 비효율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공무원들은 국회 권력이 더 비대해지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할 거라고 우려했다. 예산과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이 지역구 및 이익단체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부처에 대한 각종 질의와 요구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창 일해야 할 각 부처 국·과장들이 관할 상임위 의원실이 쏟아내는 호출과 자료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다 보면 그 피해는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 수를 늘린다고 대국민 입법 서비스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본래의 입법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건 의원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입법 역량이 부족한 탓”이라며 “각 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 눈치 보느라 지시에 따라 입법과 표결을 하는 현실 속에서 300명이 330명이 된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기업에선 의원 수가 늘어나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규제 개혁 법안 처리에 애로가 커질 거라는 한숨이 나왔다. 국내 대기업의 대관 담당자는 “의원이 많아지면 주요 경제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주요 법안 처리가 지금보다 더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부처 경험이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 일 하기에 의원 300명이면 차고 넘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 수가 30명 더 늘어나면 상임위별로 의원 1, 2명씩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국회 세비를 줄여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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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文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논란

    자유한국당이 28일 ‘오른소리가족’이라는 당 공식 캐릭터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벗은 몸을 등장시키고 ‘문재앙’ 등의 표현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3대(代) 가족 6명과 반려견 1마리로 구성된 당 캐릭터 ‘오른소리가족’을 처음 선보이는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여기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짜리 애니메이션을 상영한 게 논란이 됐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문 대통령을 빼닮은 임금이 “가장 성대한 즉위식을 진행할 테니 가장 근사한 옷을 지어 오라”고 지시한 후 벌거숭이가 되는 장면이 나온다. 신하들이 ‘안보 재킷’과 ‘경제 바지’를 입혀 주자 임금은 졸지에 속옷 차림이 된 것. 임금이 ‘인사 넥타이’를 매자 뒷배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호송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임금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수갑)를 차니 더 멋있구나”라고 말했다. 옷을 벗은 임금을 본 백성들은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 버렸군” “옷도 입을 수 없는 멍청이” “차라리 우리 집 소가 낫겠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이야기를 손주에게 들려주는 화자인 ‘김대한’ 할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애니메이션은 거짓말쟁이 재봉사에게 속아 존재하지 않는 옷을 입고 만족해하는 임금을 풍자한 동명의 덴마크 동화를 차용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천인공노할 내용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4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의 ‘환생경제 사건’을 언급하며 “왜 한국당은 시대는 바뀌었는데 본질은 그대로인가. 깃털처럼 가볍고 균형감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한국당의 DNA”라고도 비판했다. ‘환생경제’는 2004년 총선 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선보인 연극으로 당시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맡은 주인공 ‘노가리’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드높이려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정치인지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제1야당인데 대통령을 벌거벗겨 조롱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국 TF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패스트트랙 투쟁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부여 논란이 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캐릭터와 동영상 제작을 총괄한 김찬형 당 홍보본부장은 “벌거벗은 몸이나 은팔찌가 핵심이 아니라 간신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 임금이 진실을 못 보고 있다는 게 비판의 본질”이라며 “해학을 해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온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2017년 ‘박근혜 누드화’ 전시로 더 심하게 수치심을 유발해 놓고도 이렇게 반발하는 건 영상 내용 중 찔리는 게 많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동화를 소재로 현실을 빗댄 것”이라며 “쓴소리도 들으면서 (정부가) 고칠 것은 고쳐 달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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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벌거벗은 文대통령’ 애니메이션 공개에…與 “천인공노할 일”

    자유한국당이 28일 ‘오른소리가족’이라는 당 공식 캐릭터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벗은 “을 등장시키고 ‘문재앙’ 등의 표현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3대(代) 가족 6명과 반려견 1마리로 구성된 당 캐릭터 ‘오른소리가족’을 처음 선보이는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여기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짜리 애니메이션을 상영한 게 논란이 됐다. 검은 정장을 입은 문 대통령을 빼닮은 임금이 ”가장 성대한 즉위식을 진행할 테니 가장 근사한 옷을 지어오라“고 지시한 후 벌거숭이가 되는 장면이 나온다. 신하들이 ‘안보 자켓’과 ‘경제 바지’를 입혀주자 임금은 졸지에 속옷 차림이 된 것. 임금이 ‘인사 넥타이’를 매자 뒷배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호송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임금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수갑)를 차니 더 멋있구나“라고 말했다. 옷을 벗은 임금을 본 백성들은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옷도 입을 수 없는 멍청이“ ”차라리 우리 집 소가 낫겠어“라며 원색 비난했다. 이 이야기를 손주에게 들러주는 화자인 ‘김대한’ 할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라며 이야기를 마쳤다.애니메이션은 거짓말쟁이 재봉사에 속아 존재하지 않는 옷을 입고 만족해하는 임금을 풍자한 동명의 덴마크 동화를 차용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천인공노할 내용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4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의 ‘환생경제 사건’을 언급하며 ”왜 한국당은 시대는 바뀌었는데 본질은 그대로인가. 깃털처럼 가볍고 균형감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한국당의 DNA“라고도 비판했다. ‘환생경제’는 2004년 총선 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선보인 연극으로 당시 의원들이 박근혜 당시 대표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맡은 주인공 ‘노가리’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드높이려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정치인지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제1야당인데 대통령을 벌거벗겨 조롱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국 TF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패스트트랙 투쟁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부여 논란이 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캐릭터와 동영상 제작을 총괄한 김찬형 당 홍보본부장은 ”벌거벗은 “이나 은팔찌가 핵심이 아니라 간신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 임금이 진실을 못보고 있다는 게 비판의 본질”이라며 “해학을 해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온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정당 캐릭터를 만든 건 정당 역사상 최초 시도로 그만큼 저항과 비판이 날아오는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2017년 ‘박근혜 누드화’ 전시로 더 심하게 수치심을 유발해놓고도 이렇게 반발하는 건 영상 내용 중 찔리는 게 많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동화를 소재로 현실을 빗댄 것”이라며 “쓴소리도 들으면서 (정부가) 고칠 것은 고쳐 달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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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추도식서 야유받은 한국당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까….”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대표 등이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배신자’라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달랜 뒤에야 상황이 진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추도식에서 “자꾸 소리 지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원치 않는다”고 말한 뒤 “황 대표가 든든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반(反)문재인 연대’로 범보수 대통합을 구상하고 있는 황 대표는 친박 지지층과 마냥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건 그만큼 ‘박근혜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열성 지지층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경우 보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황 대표가 구상 중인 ‘보수 빅 텐트’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 대표는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렵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리는 산업화의 큰 업적을 남겼다”고 했고 페이스북에도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며 친박 지지층에 다시 한번 손짓을 보냈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마냥 친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를 잊어 달라’며 보수통합 메시지를 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과 일부 강성 친박계는 ‘탄핵세력 심판’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충분히 내년 총선에서 지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추도식에서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적폐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고 있다”며 “당신의 따님을 우리가 구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기류를 보여준다. 이 때문에 보수 야권에선 당 대 당 통합 같은 물리적 결합보다는 우선 선거 연대를 통해 연합전선을 편 뒤 나중에 통합을 논의하는 ‘투 트랙 통합’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으로 다가갈수록 박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과 불가피론 간 논쟁은 피하기 어려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친박 지지층을 품으면서 동시에 과거 회귀적인 이미지와는 결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라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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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추진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해 완전한 북핵 폐기에 이르자는 외교안보 대안정책 ‘민평론(民平論·국민중심평화론)’을 내놨다. 자신의 경제정책 ‘민부론’에 이어 두 번째 내놓은 대안정책이다. 특히 민평론에서는 한미 간 핵공유 협정 체결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내세웠다. 통상외교 확대로 2030년 세계 5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황 대표는 24일 국회 국기게양대 앞에 30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며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 있는 평화정책으로 북핵을 완전 폐기시키겠다”며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황 대표는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 복원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제안한 한미 핵공유 협정은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한미 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황 대표는 ‘굴종적 안보정책’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이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되살리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3단계 통일 로드맵으로 북핵 완전 폐기, 남북 교류협력 확대, 평화 제도화를 거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2030년 자유와 평화의 G5를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에선 G2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다음 달 23일로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복원해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상호호혜적이고 당당한 한중관계’ 구상을 밝히며 국무총리 시절인 2016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논의했던 경험을 꺼내기도 했다. 민평론 발표를 마친 황 대표는 곧장 영토 논란을 일으킨 함박도가 육안으로 보이는 인천 강화군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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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외교안보 대안 ‘민평론’ 발표…“文정권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해 완전한 북핵 폐기에 이르자는 외교안보 대안정책 ‘민평론(民平論·국민중심평화론)’을 내놨다. 자신의 경제정책 ‘민부론’에 이어 두 번째 내놓은 대안정책이다. 특히 민평론에는 한미 간 핵공유 협정 체결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내세웠다. 통상외교 확대로 2030년 세계 5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황 대표는 24일 국회 국기계양대 앞에 30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며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 있는 평화정책으로 북핵을 완전 폐기시키겠다”며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황 대표는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 복원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제안한 한미 핵공유 협정은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한미간 검토해야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황 대표는 ‘굴종적 안보정책’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이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되살리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3단계 통일 로드맵으로 북핵 완전 폐기-남북교류협력확대-평화 제도화를 거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며 “2030년 자유와 평화의 G5를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에선 G2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다음달 23일로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복원해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상호호혜적이고 당당한 한중관계’ 구상을 밝히며 국무총리 시절인 2016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논의했던 경험을 꺼내기도 했다. 민평론 발표를 마친 황 대표는 곧장 영토 논란을 일으킨 함박도가 육안으로 보이는 인천 강화군 해병2사단 말도 초소를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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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 바꿔가며 23년간 ‘공수처 공방’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를 주장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04년 국무총리 후보자 때 공수처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2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여야는 상대 진영의 20년 전 발언까지 꺼내가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안은 20여 년 동안 여야의 선거 공약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정권 교체와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쟁점이 됐다가 사그라들기가 반복됐다.○ 대선자금 수사 때마다 ‘공수처’ 카드 공수처 설치안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1996년 참여연대가 검찰의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운동을 벌이면서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DJ)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차용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삼으면서 공수처 개념은 본격적으로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집권 후 DJ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공직비리수사처로 대체하는 검찰 개혁안을 추진했지만 검찰과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DJ 정부 관계자는 “논란 끝에 부패방지법은 공수처 설치가 빠진 채 통과됐고 수사권이 없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세워졌다”고 회고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 대통령에게 패한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이회창 총재 역시 공수처에 관심을 보였다. 이 총재는 1998년 9월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만나 ‘특별검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총재가 밝힌 특검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제도로 참여연대가 제시한 공수처 구상과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1998년 검찰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총재의 특검제를 두고 “정략적 차원의 검찰 힘 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2001년엔 한나라당이 특검은 찬성하되 공수처는 반대하면서 공수처 도입은 무산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1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내용으로 정부 발의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검찰을 배제하고 야당 탄압용 새 사정기구를 만들려 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이런 한나라당도 불과 7개월 전인 2004년 총선에선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를 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가속화되던 때로,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라는 비판에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2004년 6월 이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기소권이 이원화되는 것과 대통령이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기소권의 부여 및 대통령직속 기관화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공수처, 선거 등 정략적 이해관계에 매몰” 여야는 이후에도 몇 차례 공수처 설치를 두고 찬반을 바꿔가며 충돌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사 스폰서’ 사태가 터져 검찰개혁론이 불붙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당 회의에서 “공수처 신설을 신중하면서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에는 친이(친이명박)계인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이재오 의원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새누리당 내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 2017년 대선에서 모두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삼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지금의 공수처 이슈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측면이 적지 않다. 여권은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통과 시기를 10월 말로 앞당겨 ‘조국 사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친문수사처’를 만들어 정권 말 부패 수사를 공수처로 무마하려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20여 년 정치권 문턱을 들락날락했던 공수처가 더 이상 정략적 카드만이 아니라 순수한 개혁 방안으로 원점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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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법적 근거없는 일자리 예산, 2조5000억 원 삭감 추진”

    자유한국당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 2조5000억여 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방만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에 나선다. 한국당은 513조5000억여 원에 이르는 2020년도 예산안을 ‘세금 중독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어 “선거용 선심성 예산과 통계왜곡용 단기 재정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2일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2조1116억4000만 원)과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28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두 예산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데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2020년 월 9만~11만 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기업종사자 등 취약계층 223만 명이 매월 수혜를 받고 있다. 한국당은 이 예산이 2018년도 첫 반영 당시 정부가 한시적 지원이라 강조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했는데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인상에 그친 만큼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한국당의 삭감 타깃이 됐다. 한국당은 이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만 돼 사실상 입법불비 상태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2021년부터는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회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으로 만든 통계왜곡용 단기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가기록물관리 사업이 한시적 단거리 일자리라며 관련 예산 523억1700만 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자체 고유 업무인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문화재청의 비지정문화재 조사 사업, 해양쓰레기 수거를 내세운 해양수산부의 바다환경지킴이, 조림지 재해예방 관리를 명목으로 한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등도 통계왜곡용 단거리 일자리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사상 최대의 적자 국채 발행과 재정수입 적자전환, 통합재정수지 적자전환돼 3대 재정지표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는 소위 트로이카 재정위기인 상황에서 과대한 예산 확대는 국민 세금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무책임한 정략적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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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야권 통합 앞서 ‘선거연대론’ 부상

    보수야권 곳곳에서 ‘선거연대론’이 제기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탈당파, 우리공화당의 선거연대가 내년 4월 총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물리적 통합이 보수진영에 최선의 ‘플랜 A’이지만, 선거연대라는 ‘플랜 B’도 보수 통합에 준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전략에 기반한 것이다. ○ 통합 어려우면 선거연대부터?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정당의) 선거연대는 당연히 해야 한다. 좌파 쪽에선 선거연대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사회주의 연대를 막아내기 위한 범우파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한국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 후보를 밀어주는 이런 방식이냐’는 질문엔 “당연히 맞다”고도 했다. 강성 친박(친박근혜계)인 김 의원이 이례적으로 바른미래당도 연대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물밑에서도 보수 정당 인사들 간 연대론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 친박 핵심 의원은 우리공화당 인사들과 선거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한국당 의원은 “‘보수가 모두 분열돼 총선에서 과반을 못 얻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냐. 적극적인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들의 구상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지역구에서 단일 후보를 내 ‘반문(문재인) 전선’을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보수 통합이라는 물리적 결합보다는 선거연대가 서로 부담이 작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합 전당대회를 통한 단일 대표 선출과 각 당의 지분 협상 등 합당 논의는 곳곳에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는 ‘지뢰밭’이 많다. 하지만 선거연대는 법적인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같이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 뒤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만큼 합의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친박 “유승민 입당보단 연대가 덜 부담” 유 전 대표의 바른미래당 탈당과 신당 창당 구상도 “보수 정당 간의 선거연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까지 예산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 저희 결심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유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합당 또는 입당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중립 성향의 한국당 의원은 “유 전 대표가 계파의 지도자로 있는 한 골수 친박의 반발이 심해 당 대 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일단 변혁과는 물리적 통합을 시도하되, 우리공화당과는 선거연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 상황에 따라 두 당과의 선거연대론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해야 한다. 대아를 위해 소아를 내려놓으면 통합의 길이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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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통합 어려우면 연대부터?…총선 변수로 떠오른 ‘선거연대론’

    보수야권 곳곳에서 ‘선거연대론’이 제기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탈당파, 우리공화당의 선거연대가 내년 4월 총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물리적 통합이 보수진영에 최선의 ‘플랜 A’이지만, 선거연대라는 ‘플랜 B’도 보수통합에 준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전략에 기반한 것이다. ●통합 어려우면 선거연대부터?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정당의) 선거 연대는 당연히 해야 한다. 좌파 쪽에선 선거연대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사회주의 연대를 막아내기 위한 범우파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한국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 후보를 밀어주는 이런 방식이냐”는 질문엔 “당연히 맞다”고도 했다. 강성 친박(친박근혜계)인 김 의원이 이례적으로 바른미래당도 연대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물밑에서도 보수 정당 인사들 간 연대론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 친박 핵심 의원은 우리공화당 인사들과 선거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한국당 의원은 “‘보수가 모두 분열돼 총선에서 과반을 못 얻는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냐. 적극적인 선거연대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들의 구상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지역구에서 단일 후보를 내 ‘반문(문재인) 전선’을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보수통합이라는 물리적 결합 보다는 선거연대가 서로 부담이 적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합 전당대회를 통한 단일 대표 선출과 각 당의 지분 협상 등 합당 논의는 곳곳에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는 ‘지뢰밭’이 많다. 하지만 선거연대는 법적인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같이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 뒤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만큼 합의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 친박 “유승민 입당보단 연대가 덜 부담” 유 전 대표의 바른미래당 탈당과 신당 창당 구상도 “보수정당 간의 선거연대를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까지 예산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선 탄핵에 찬성했던 유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합당 또는 입당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중립 성향의 한국당 의원은 “유 전 대표가 계파의 지도자로 있는 한 골수 친박의 반발이 심해 당 대 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일단 변혁과는 물리적 통합을 시도하되, 우리공화당과는 선거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상황에 따라 두 당과의 선거연대론이 급물살을 탈수도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해야한다. 대아를 위해 소아를 내려놓으면 통합 길이 있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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