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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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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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 김인섭, 정진상에 “주거지 비율 늘려달라”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의 비율을 최소 6 대 4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말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성남시에 요구해 달라”는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성남시로부터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정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에게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이 5 대 5는 돼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거용지 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청탁 후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R&D 용지를 6 대 4로 정한 정 대표의 3차 용도변경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하고 총 77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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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정진상에 주거용지 늘려달라 청탁”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용지의 비율을 최소 6 대 4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말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성남시에 요구해달라”는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성남시로부터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정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에게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이 5 대 5는 돼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거용지 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청탁 후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R&D용지를 6 대 4로 정한 정 대표의 3차 용도변경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하고 총 77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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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16일-윤관석 18일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중에 무소속 이성만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지 21일 만인 이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의원과 윤 의원을 각각 16, 18일 불러 조사하기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통화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똑같이 어제 그만큼?”이라고 묻자 “응. 그게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 갖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이라고 답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 전 부총장과 돈봉투 전달 방법을 논의하면서 “내가 송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달 8일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전달 대상을 두고 “윤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캠프 지역본부장 등 일부 인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녹취록에 ‘스폰서’로 등장하는 김모 씨가 돈봉투 자금 6000만 원을 전달한 대상으로 지목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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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현직 국회의원 아들 ‘사기 대출’ 피의자 조사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사 대표이사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B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올 3월 A사 본사와 A사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이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신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35곳, 지방 7곳 등 총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다. 검찰은 B 씨가 2019년경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검찰은 B 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에게 1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사 프랜차이즈 산하 한의원·한방병원 42곳 중 20곳 이상이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가 신보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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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2E 규제완화 언급때… 김남국 “P2E 성장주” 위믹스 보유

“위믹스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성장주로 손꼽혔다.” 수십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코인인 ‘위믹스’를 지난해 초 대거 매입했던 이유에 대해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P2E라고 하는 신개념이 부상했다. 위믹스와 비슷한 다른 종목은 앞서 10∼20배 올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업계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과 지난해 초 대선 후보 시절 P2E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사실과 맞물려 김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하며 게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은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전량 매각하라고 권유했다. 김 의원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김 의원이 최초 ‘60억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2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金, P2E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캠프의 핵심 10일 복수의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P2E 분야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임업계와 학회에서는 “P2E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송재준 컴투스 대표의 P2E 게임 규제 해소 요청에 “시장 변화를 존중해 정말 해선 안 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준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혁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P2E 관련 가상화폐 업계는 호재로 받아들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선 P2E를 불법환전으로 봐 금지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의 의견은 관련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시 대표적인 P2E 관련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 중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아 이 대표가 출연할 유튜브를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선대위의 P2E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관련 코인을 보유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대선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대위 관련 정보를 코인 매입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로서 그럴 의심을 살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대선 당시 대체불가토큰(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NFT 기반 ‘이재명 펀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아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소명을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처음 알려진 것보다 많은 약 86억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얻은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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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날 오후 11시 2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 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검찰은 두 번의시도 만에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19일 강 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공범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18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강 회장 및 다수의 공범들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보강됐다”며 “이들이 검찰 수사를 전후로 말을 맞추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PC의 하드디스크가 포멧되거나 교체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과 송 전 대표 캠프 및 먹사연의 회계담당자였던 박모 씨가 각각 파리에 있던 송 전 대표를 만나고 온 점 등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뒤늦게 통화기록, 연락처 등이 남아있지 않은 ‘빈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 측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 속 발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돈봉투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 회장 측은 향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 회장을 구속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 조성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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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강래구, 다시 구속기로…“판사님께 잘 말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강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 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19일 강 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강 회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 확인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강 회장의 피의사실은 그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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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필로폰 음료’ 조직 모집책 구속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영장 당직판사는 5일 오후 9시 10분경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필로폰 음료 사건을 모의하고 실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들과 가담자들 및 그들의 통화 상대방 등 약 300명의 계좌 및 출입국내역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2일 그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씨 외에도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공범 박모 씨 등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중국 측에 검거를 요청했다. 전날(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필로폰 음료를 제조하고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이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한 길모 씨 등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길 씨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검찰은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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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인섭, 2014년 백현동 인허가 추진 당시 이재명 선거사무소 임차료 대납”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던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인섭, ‘이재명 선거사무소’ 물색하고 임대료 대납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대표가 2014년 5월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마련을 돕고 임대료까지 대납해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한창이던 2014년~2016년경에도 이 대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A 빌딩 3층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을 위해 사무실을 물색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자비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2014년 해당 건물의 사무실 임대료는 1년 단위로 계약할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단기 임대는 월세가 훨씬 비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TV 토론에 나와 김 전 대표에 대해 “떨어지는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다)”며 “(백현동 사업은) 한참 후 벌어진 일이다.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사업 당시에는 김 전 대표와 교류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김 전 대표 역시 구속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로 관계가 끊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납할 시기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이미 한국식품연구원과 앙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성남시를 상대로 인허가 등을 알선하는 대신 정 대표와 사업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구두 합의하고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대표가 지인 2명에게 부탁해 2014년 5월 16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후원회에 각각 500만 원을 후원하도록 하고 이후에 돈을 돌려주는 등 위법하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초기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300회 가까이 통화하고,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가 고향인 안동에 방문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했다. 선거사무실 임대료 대납 의혹에 대해 이 대표 측은 4일 “검찰의 극빈한 상상력일 뿐”이라며 “어떻게든 이 대표와 연관 지어 헐뜯어 보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檢, “김인섭 청탁에 따라 인허가 진행된 경위 규명” 김 전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인허가 등을 청탁하고 정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2015년~2016년 자신을 두 차례 특별면회한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반대급부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핵심 브로커인 김 전 대표의 혐의를 규명한 만큼 향후 그의 청탁에 따라 인허가가 이뤄진 경위 등 개발 비리 본류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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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래구 “돈 달라고 징징대는 이정근에 농담한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정근 녹취록’ 속 대화를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이 하도 돈을 달라며 징징대 농담으로 한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강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추고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주도한 정황도 파악해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강 회장은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3∼5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총 8000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돈봉투 자금 출처와 관련된 내용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녹취록에 등장한 이 전 부총장과의 대화를 실제로 나눈 것은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돈봉투 조성 및 살포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이정근 녹취록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를 거론하며 “(김 씨가)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얼마’라고 물으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들겨 맞으면 500만 원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정근이 하도 돈을 달라며 징징대는 얘기를 많이 해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스폰서로 지목된 김 씨가 참관하는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후보 경선캠프에서 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한 유모 씨와 조모 씨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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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직 보좌관 박모 씨를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박 씨를 불러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조성해 살포하는 것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송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2021년 당 대표 경선캠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박 씨는 올 2월 송 전 대표가 체류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돈봉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봉투를 만든 적이 없나’, ‘돈봉투를 아예 본 적이 없나’ 등의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했다. ‘돈봉투와 관련해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나’라는 물음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이 박 씨를 거쳐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6000만 원은 박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윤 의원이 이 돈을 현역 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한두 차례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날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전당대회 당시 후보 수행을 맡았던 현직 인천시의원 문모 씨와 경선캠프에서 전남 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한 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씨가 50만 원씩 든 돈봉투를 하나 또는 여러 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마련해 돈봉투를 조성 및 살포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압수물 포렌식 절차를 참관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돈봉투 9400만 원 외에도 먹사연 후원금 일부를 유용해 돈봉투를 만든 후 나눠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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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최측근 보좌관’ 박모 씨 검찰 출석…돈봉투 조성 및 전달 의혹 부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박 전 보좌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서모 씨 등을 불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조성해 살포한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 중이다. 박 씨는 송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올 2월 송 전 대표가 체류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돈봉투를 만든 적이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예. 당연하다”고 답했다. ‘돈봉투를 아예 본 적도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돈봉투 관련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간 출석 조사를 미룬 것인지에 대해선 “원래 조사 일정이 18일이었는데 검찰이 연기했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전달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이 박 씨를 거쳐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은 박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현역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돈봉투에 들어갈 8000만 원을 마련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을 건넨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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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송영길, 檢 조사 거부로 돌아가… 與 “수사방해 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거절해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당에선 “검찰 출두 쇼”란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도 송 전 대표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宋, 돈봉투 살포 의혹에 “모르는 상황 있을 수 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청사 1층 민원실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출입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고 김 부장과 전화도 연결이 안 되자 10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왔다. 현장은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뒤엉키며 고성과 욕설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송 전 대표는 청사 앞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했다가 효과가 없자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하며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달라”고 했다.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이중 별건 수사”라며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기소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이 임의로 출석할 경우 조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이날 송 전 대표가 출석을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향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 전 대표의 검찰 비판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먹사연’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봉투 자금 80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에서도 “논란 키워 부담” 비판송 전 대표의 이날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송 전 대표 본인은 억울해서 그렇다지만 당으로선 부담스럽다”며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니 다소 잠잠해졌던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의 송갑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찰을 향해) 정면으로 나한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출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출두 쇼’”라고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범죄 피의자도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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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펜시아 입찰방해’ 배상윤 여권 무효 조치

검찰이 동남아시아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KH그룹 배상윤 회장(사진)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3월경 외교부에 배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수사팀은 비슷한 시기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지난달 초 최종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동남아 현지에서 배 회장을 수행한 관계자들을 통해 행적을 조사하는 동시에 현지 경찰 등과 공조하며 배 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배 회장이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에 4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정황을 파악하고 배임 혐의 수사를 이어왔다. 또 배 회장이 계열사 등을 통해 600억 원가량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하고 자금의 용처 등을 수사 중이다. 배 회장은 계열사 직원 명의로 수억 원의 회삿돈을 대여한 뒤 이를 전달받거나, 특정 법인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빼돌리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회사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올 초부터 변호인 등을 통해 검찰과 귀국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배 회장 측이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미루거나 귀국 의사를 철회하는 등 그 동안의 행동을 보면 귀국할 의사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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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영길 후원조직 회계담당, 佛 파리 방문…檢 말맞추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을 통해 돈봉투를 마련해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회계 담당자, 최근 파리 다녀와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및 인천 계양구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측근 박모 씨의 주거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이 연구소는 송 전 대표를 후원하는 외곽 조직으로 돈봉투 조성 및 살포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도 연구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소 기부금이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연구소와 경선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씨가 파리 현지에서 송 전 대표와 만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부금 모금 내역을 보면 2021년 1∼4월 기부금은 총 1억6000만 원가량 들어왔는데 전당대회(5월 2일)가 임박한 4월 기부금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연구소 측은 “통일 정책을 다루는 연구소라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영장에 송영길 ‘공범’ 적시… 9400만 원+α 정황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10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영길이 형(송영길 후보)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대목이 송 전 대표가 연구소 기부금 등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녹취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해 압수수색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주도해 마련한 9400만 원 외에 송 전 대표가 추가로 직접 마련한 자금이 확인되면 캠프에서 조성 및 살포한 자금 규모는 수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연구소 회계자료 등 압수품 분석을 마친 뒤 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 기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먼저 돈봉투 공여자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전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언론에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이란 짤막한 메시지를 전했다. 검찰 수사가 혐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 채 곧 한계에 달할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이 연구소까지 압수수색하며 결국 별건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들이 프랑스에 단체 관광을 왔었다.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이전의 일"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인데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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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등 마약 범죄에 청소년을 끌어들인 마약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형 및 무기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해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초강수를 둔 것은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19명이었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사이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의 10배에 달한다. 청소년의 경우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에 그치지 않고 또래를 통해 주변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올 3월 14세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또래 남학생 2명과 함께 투약한 사건의 경우 서울북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도 고3 수험생 3명이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소년이라도 마약을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한 경우에는 교육 및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용해 재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협력해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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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인섭 수감당시 면회한 前 성남시 공무원 조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감 중이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찾아가 면회한 전직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대표가 수감돼 있던 2015년~2016년 그를 수차례 면회한 성남시 전 공무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김 전 대표에게 ‘4단계 용도상향’을 조언한 경위와 김 전 대표를 면회하며 나눈 대화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전 대표의 이웃으로 가깝게 지냈고 성남시 도시과장을 지내고 2006년경 퇴직했다. 백현동 사업 초기 김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종전부동산 매각 협조 요청’ 공문을 A 씨에게 보여주며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A 씨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2014년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2단계 상향해달라고 두 차례 건의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후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2015년 준주거지로 4단계 용도상향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A 씨를 통해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방침 등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4단계 용도변경 신청을 검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게 4단계 상향을 제안한 것은 상식에 따른 조언이었을 뿐, 성남시 내부 정보를 전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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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쌍방울이 北에 건넨 300만달러, 재벌가 3세에 빌려”

검찰이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자금 중 일부가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나왔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12월에 송금한 총 800만 달러(약 107억 원) 중 500만 달러(약 67억 원)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약 40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쌍방울 측이 마카오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건넨 300만 달러 중 대부분은 재벌가 3세인 A 씨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는 A 씨로부터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약 30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 전 회장이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날 때 경비 등으로 사용한 100만 달러(약 13억4000만 원)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 대표 김모 씨(수감 중)로부터 빌린 11억 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쌍방울 주가조작에 김 전 회장과 함께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자신이 소유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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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상최대 금융사기”… 檢, 신현성 등 10명 기소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와 관계자 8명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 기소한 첫 사례인데 검찰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사업 허구성’ 인지하고도 속여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해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초기인 2018년경부터 자신들의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테라 코인을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홍보하며 실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테라 프로젝트’ 자체가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 고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의 수요도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반복하며 마치 수요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테라 코인의 시장 규모가 조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자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정책이 무너졌고 이후 며칠 만에 루나 코인도 폭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 등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462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 전 대표는 루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2021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화폐와 관련 사건에서 증권성을 인정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 중 일부 코인에 대해서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 루나 코인과 같은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신현성, 티몬 전 대표에게 금품 제공도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가 보유하고 있던 141억 원 상당의 테라 코인을 자전거래로 현금화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차이코퍼레이션에 무상 지원한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차이페이’가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사들로부터 약 1221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또 신 전 대표는 A 전 티켓몬스터 대표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게 받은 루나 코인 50만 개를 팔아치워 38억 원의 수익을 냈다. 경영컨설팅회사 대표 B 씨는 신 전 대표의 청탁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아 1억6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해 검찰이 가진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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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宋 대표시절 박모 보좌관 출석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번 주 중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전달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이 박 씨를 거쳐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은 박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현역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돈봉투에 들어갈 8000만 원을 마련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을 건넨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날 오전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송 전 대표도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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