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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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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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랩소디’ 왜 12세 관람가? 흡연·음주 장면 고무줄 잣대

록밴드 ‘퀸’의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라미 말렉)가 목장 뒤뜰에서 담배를 꺼내 문다. 연기를 내뿜길 몇 차례, 이윽고 머큐리는 악상이 떠오른 듯 피아노 앞으로 돌아가 ‘보헤미안 랩소디’의 도입부를 연주한다. 머큐리가 음반사 대표와 담판을 짓거나 연인과 통화할 때도 그의 손엔 어김없이 담배나 술병이 들려 있다. 9일 국내 누적관객 700만 명을 넘겨 역대 음악영화 최고 성적을 기록한 ‘보헤미안 랩소디’의 장면들이다. 이 영화는 세대를 뛰어넘어 전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12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것을 두고 의외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머큐리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흡연과 음주 장면이 끊이지 않고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음주 및 흡연 장면이 있지만 12세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영화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올해 개봉한 12세 관람가 영화 중 관객 수가 가장 많은 5편과 15세 관람가 중 흥행 상위 5편 등 총 10편을 분석해보니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직접적인 흡연 및 음주 장면이 19차례 등장해 빈도가 가장 잦았다. 같은 12세 관람가인 △신과 함께―인과 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쥬라기월드: 폴른 킹덤 △앤트맨과 와스프 등 4편에 등장하는 흡연 및 음주 장면은 각각 3차례에 불과했다. 한국 영화는 외화보다 흡연과 음주 장면이 더 자주 나왔다. 마약조직과 수사관의 대결을 그린 ‘독전’에는 흡연과 음주 장면이 15차례 등장한다. 이 영화에선 마약을 제조하거나 코로 들이마시는 장면까지 나오지만 15세 관람가로 분류됐다. ‘암수살인’과 ‘마녀’에는 관련 장면이 각각 8차례, 5차례 나왔다. 한국 영화에선 흡연 및 음주 장면이 1편당 평균 7.3회 담겨 있어 해외 영화(평균 5.6회)보다 많았다. 영화 속 흡연과 음주가 청소년의 모방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정민수 동덕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가 2016년 10월 고등학생과 대학생 955명에게 영화 속 흡연 장면을 보여준 뒤 조사해보니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다는 응답이 영화를 보지 않은 비흡연 청소년의 6.9배로 나타났다. 음주 장면이 청소년의 폭음 위험을 13% 증가시킨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해외에선 영화 속 흡연 장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미국영화협회(MPAA)는 2007년부터 청소년 관람가 영화에서 흡연 장면을 퇴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PG-13(13세 미만 부모 동반 요망) 영화 중 흡연 장면이 포함된 작품의 비율은 2002년 65%에서 지난해 38%로 줄었다. 인도는 어느 배급사가 흡연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많이 배급했는지 매년 집계해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등위는 약물 사용(흡연 및 음주) 장면이 ‘전체 맥락상 간결하게 표현된 것’이면 12세 관람가를 부여한다. 15세 관람가는 약물 사용 장면이 나오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 매우 주관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흡연과 음주 장면이 들어간 영화의 포스터엔 연령 제한과 별도로 ‘흡연’과 ‘음주’ 아이콘을 붙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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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쪽지예산에 밀린 ‘기초연금 개선’

국회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46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삭감한 규모다. 눈에 띄는 건 국회 제출 원안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이 1조2000억 원 깎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2000억 원 증액된 점이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SOC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등 ‘민원성·쪽지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극빈층 노인 42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빼앗기는 현실을 고치기 위한 예산이 전액 잘려 나간 게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생계급여로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기초연금(월 25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월 25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 금액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현재 월 소득이 기준액(1인 가구 50만 원) 미만인 사람은 기준액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이는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4102억 원을 책정했지만 최종 예산에서 제외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예산 논의 과정에서 (생계급여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전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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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염병 사망, 뇌혈관질환死 앞섰다

A 씨(62)는 지난해 말 혈액암(다발성 골수종)을 치료하기 위해 조혈모세포(골수)를 이식받았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폐렴이 A 씨의 생명을 위협했다. 이식한 세포가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를 맞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접종했던 폐렴 백신의 항체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A 씨는 현재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감염 사망, 10년 새 2.6배로 A 씨처럼 난치병을 이겨내고도 기초적인 감염병에 걸려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는 환자가 늘고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사망자 28만5534명의 사망 원인을 정밀 분석한 결과 폐렴 등 감염병으로 숨진 사람이 2만8605명(전체 사망자 대비 10%)이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으로 숨진 사람(2만2745명)보다 많았다. 감염병 사망자 비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사망 원인을 세부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엔 감염병 사망자가 8143명(3.4%)이었지만 2007년 1만835명(4.4%), 2012년 1만8430명(6.9%) 등으로 최근 10년 새 급증했다. 역병(疫病·전염병)은 부실한 의료 인프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한국 의료기술의 발전상을 감안하면 이 같은 감염 사망의 증가는 의외의 결과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감염병은 폐렴(1만9378명)으로 68%를 차지한다. 패혈증(3994명)과 결핵(1816명), 장감염증(893명) 등 나머지 모든 감염병 사망자를 합한 것보다 2배 이상으로 많다. 국내 폐렴 사망률(10만 명당 48.1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49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수막염과 류머티스염, 골수염 등 치료가 까다롭기로 이름난 감염병으로 숨을 거둔 사람은 2007년 527명에서 지난해 476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김재연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 전문의는 “고치기 어려운 질환은 잘 보면서 정작 기초적인 감염병은 놓치는 일이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인 요양시설이 ‘감염병 배양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요양시설에서 함께 지내며 각종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환경을 감염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겨울 독감으로 숨진 175명의 마지막을 추적 조사해보니 71명(40.6%)은 독감에 걸리기 일주일 전부터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염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대 이상(14%)과 70대(9.5%)였다. 요양병원의 부실한 감염 관리도 문제다. 2000년대 말 숙박시설을 개조하는 등 설계 단계에서 감염 예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었고, 의료기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쓰는 사례도 적잖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전국 요양병원을 조사해보니 감염관리 인력을 둔 곳은 6.3%에 불과했다. 여러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비율도 53.2%에 그쳤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시설과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자에게도 백신 지원해야”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감염병에 더 잘 걸리고,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들 예방접종엔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골수 이식 환자가 모든 예방접종을 다시 하려면 200만 원가량을 전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영유아와 노인에 국한돼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만성질환자 등 감염병 위험군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사망자가 많은 폐렴의 경우 성능이 더 좋은 백신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 무료접종 대상은 23가(다당질) 폐렴사슬알균 백신이다. 가격은 13가(단백접합)보다 3배 저렴하지만 면역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다. 패혈증이나 수막염은 막을 수 있지만 정작 폐렴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성능 좋은 백신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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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번진 독감… 의심환자 9년만에 최다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가 크게 유행할 조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8∼24일(47주 차) 전국 표본감시 의원을 방문한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가 13.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래 47주 차 독감 의심환자가 이보다 많았던 것은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09년(27.5명)뿐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미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다. 이번에 유행하는 바이러스형은 전부 ‘3가 백신’으로 예방되기 때문에 ‘4가 백신’을 새로 맞을 필요는 없다. 독감에 걸리면 젊고 건강한 사람은 사흘 정도 열이 나다가 낫지만 영유아나 노인, 임신부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김창수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2014년 사망 원인 통계를 분석해보니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과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77.1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구에 대입하면 3만9126명으로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독감 사망자(124명)보다 훨씬 많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최선이고, 만약 독감에 걸리면 학교나 경로당 등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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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효과? 외과 전공의, 아주대병원만 ‘초과’

환자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외과에 지원한 전공의(레지던트)가 올해도 정원에 못 미쳤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이 있는 아주대병원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외과 전공의가 지원했다. 대한외과학회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 81곳이 2019년도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외과 지원자가 147명으로 정원(177명)의 83.1%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지원율이 지난해(76.8%)보단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원 미달이었다. 외과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외과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른바 ‘빅5 병원’도 외과 미달 현상을 빚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외과 정원을 충족했지만 삼성서울병원은 12명(정원 14명), 서울성모병원은 10명(정원 14명)이 지원해 미달이었다. 경희대병원과 인하대병원, 전북대병원은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대병원은 정원(3명)보다 많은 4명이 지원해 이변으로 꼽힌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2년간 외과 전공의를 1명도 뽑지 못했다. 현재 가장 젊은 전공의가 3년차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북한 귀순병을 살린 이국종 교수가 외과 인력 부족을 호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외과수술 원가 대비 건강보험 수가가 75% 수준인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엔 해외에서 외과의사를 모셔 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인기 전공인 비뇨의학과는 정원 50명에 34명이, 핵의학과는 정원 20명에 1명이 지원했다. 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정형외과 등 인기 전공은 지원율이 145∼167%로 경쟁이 치열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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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신 국산화 실패가 ‘비소 백신’ 불렀다

지난 10년간 230만 명이 넘는 영아가 1군 발암물질인 비소가 섞인 BCG(균으로 만든 결핵 백신)를 접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가 국산 BCG 개발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영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 셈이다. ‘백신 주권’을 잃은 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제약사 일본비시지제조(JBL)에 따르면 경피용(도장형·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뒤 그 위를 바늘로 눌러 주입) BCG에 비소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 4월이다. 도장형 BCG는 JBL사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 공급한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접종 이력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 이후 생산된 도장형을 맞은 영아는 232만9972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장형의 대체품인 덴마크산 주사형(주사액을 피부에 주입) BCG를 접종한 영아는 139만2132명이었다. 현재 만 9세(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전체 아동의 3분의 2가 ‘비소 오염 BCG’를 맞은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달 5일 자국 내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 나온 비소의 최대량이 한 제품당 0.26ppm이라고 발표했다.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매일 이보다 38배 많은 양을 평생 동안 주사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절판된 옛 제품에 비소가 더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JBL사에 재고 샘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현행 약사법상 우리 정부는 해외 제약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를 보완한 개정법이 이달 23일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2월 시행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해외 제약공장을 시찰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입을 중단해왔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없는 식약처는 유통 중인 JBL사 제품(14만2125명분)을 회수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제약사에 휘둘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덴마크 제약사가 공장 리모델링을 이유로 주사형 BCG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못했다. 근본 해결책은 ‘BCG 국산화’다. 우리나라는 2011년 15억 원을 들여 BCG 공장을 지었지만 해외 제약사가 기술이전을 돌연 거부해 예산만 날렸다. 2013년엔 2년간 매달린 자체 개발 종균(種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인 결핵 발병률(인구 10만 명당 77명)을 낮추려면 백신 주권을 찾는 게 필수”라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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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동수당 만9세미만까지 확대”

여야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90% 가정에 한해 만 6세 미만(미취학아동)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를 만 9세 미만(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확대 등 ‘출산 주도 성장’을 내걸었기 때문인지 협상이 과거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보조금(급여)이 깎여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기초연금 지급 확대 등 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9월부터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는 5351억 원이 더 든다. 2020년부터는 연간 80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 증액에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4102억 원, 출산장려금 도입 예산 1031억 원 등을 포함하면 이번에 증액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3조1242억 원에 달한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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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 기침 ‘아데노바이러스’ 비상

고열과 결막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입원 환자가 예년의 2배 이상 늘었지만 인플루엔자(독감)와 달리 백신이 없고 해열제도 잘 듣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이 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192개 표본감시 병원에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지난달(올해 41∼45주차) 1861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매년 같은 기간 아데노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는 △2015년 637명 △2016년 996명 △지난해 701명 등으로 올해 아데노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바이러스는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비말)로 주로 전파된다. 눈물이나 눈곱, 대소변을 통해서도 퍼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크게 유행하는 것도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모여 장난감이나 수건 등을 돌려쓰기 때문이다. 잠복기는 평균 5일 안팎이다.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등원을 멈추면 이미 다른 아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아직 민간용 백신은 없다. 손을 자주 씻고 유아용 젖꼭지나 그릇, 칫솔, 수건 등 개인물품은 돌려쓰지 않는 게 좋다. 어른들은 아이와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아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 흡연이 아이들의 호흡기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감염되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3∼5일간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는 게 기본이다. 눈이 가렵고 빨개지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2차 감염으로 이어지면 폐렴으로 악화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 이달 초 미국 뉴저지 주(州)의 한 재활센터에서는 입원 아동 10명이 아데노바이러스로 집단 사망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 환자가 자신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대개는 일주일 사이에 낫는다. 중요한 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경과를 살피는 일이다. 목이 아픈 정도를 넘어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폐렴의 전조증후일 수 있다. 가래가 노랗게 나오면 세균 등에 2차 감염됐다는 뜻이다. 이 경우 서둘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부모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병·의원을 찾아 필요한 검사를 받고, 감염된 아이는 당분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철중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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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개 한번에 먹어야 효과”…‘다이어트 곤약젤리’ 순엉터리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 젤리’에 실제론 곤약 성분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곤약 성분이 가장 적은 제품은 135개를 한번에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곤약 함유 젤리 제품 54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곤약 성분 함량이 0.4g이였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곤약을 원재료로 만든 ‘글루코만난 식이섬유’의 경우 적어도 2.7g은 들어있어야 나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 평균 곤약 함량이 필요 분량의 7분의 1 수준인 셈이다. 특히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광고하는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와 ‘미친 젤리 트로피칼맛’ ‘오리히로 곤약젤리 포도맛’ 등 4개 제품은 곤약 함량이 0.02g에 불과했다. 이론적으로 135개를 한번에 먹어야 현행 기준에 맞는 효과를 낸다. 곤약 성분이 가장 많이 든 제품도 2.25g으로 2.7g에 못 미쳤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성분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이었다. 권오상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해당 제품의 광고를 올린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했고, 업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곤약 젤리가 체중 감량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체중 관리는 운동과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식사대용으로 저칼로리 식품을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적발 제품 명단》제품명(곤약함량·g)데이앤곤약젤리깔라만시(0.47)닥터메이트맛있는곤약젤리풋사과(0.47)리얼곤약깔라만시(0.56)데이앤곤약젤리풋사과(0.47)마시는곤약사과(0.11)배부른깔라만쉿!(0.22)가르시니아품은곤약젤리(깔라만시맛)(0.41)그린애플콜라겐곤약젤리(0.10)데이앤곤약젤리복숭아(0.47)마시는곤약포도(0.11)상아곤약워터젤리풋사과맛(0.17)곤약젤리깔라만시(0.44)네오곤약젤리깔라만시(0.47)더조은한끼곤약젤리복숭아(0.47)더조은한끼곤약젤리깔라만시(0.47)블러드오렌지콜라겐곤약젤리(0.10)가르시니아품은곤약젤리(자몽맛)(0.41)오리히로곤약젤리포도맛(0.02)네오곤약젤리복숭아(0.47)마시는곤약오렌지(0.11)풋사과곤약젤리(0.39)고투슬림깔라만시곤약젤리(0.02)레몬밤곤약워터젤리(0.20)레알히비스커스콜라겐곤약젤리(2.25)마이곤약풋사과(0.47)아모르곤약깔라만시(2.25)젤리폴리곤약깔라만시(0.30)네오곤약젤리풋사과(0.47)레알깔라만시콜라겐곤약젤리(1.50)젤리조아곤약깔라만시(0.22)진짜맛있는곤약젤리포도(0.30)가르시니아품은곤약젤리(복숭아)(0.41)가르시니아품은곤약젤리(사과맛)(0.41)곤약뷰티곤약젤리깔라만시(2.25)곤약뷰티곤약젤리히비스커스(2.25)곤약빠지다죠스바맛(0.39)곤약씬풋사과(0.34)닥터메이트맛있는곤약젤리복숭아(0.47)몸이반한곤약젤리(청포도맛)(0.29)미친젤리트로피칼맛(0.02)오리히로곤약젤리복숭아맛(0.02)고구마곤약젤리(0.39)곤약젤리청포도(0.33)골드망고콜라겐곤약젤리(0.10)닥터리브곤약젤리깔라만시(0.20)닥터리브곤약젤리복숭아(0.20)닥터리브곤약젤리오렌지(0.20)닥터큐곤약젤리애플망고(미표시)신야미얌곤약젤리(포도맛)(0.35)오리히로곤약젤리자몽파인맛(0.02)자연의미소곤약젤리깔라만시(미표시)칼로젤리깔라만시(0.09)타라미곤약젤리복숭아맛(0.12)헬스원콜라겐젤리1000(0.43)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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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아산상 대상에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제주서 진료·복지 헌신

6·25전쟁과 4·3사건으로 황폐해진 제주도에 1954년 26세 푸른 눈의 신부가 부임했다. 아일랜드 출신인 패트릭 맥그린치 신부(1928~2018)는 고향에서 안고 온 돼지를 키우고 목장과 사료 공장, 방직 공장 등을 세워 제주도민의 자립을 도왔다. 또 의원을 만들어 극빈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했다. 그가 설립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이사장 마이클 리어던 조셉 신부)는 지금도 제주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펴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2일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에 제30회 아산상 대상을 수여했다. 아프리카에서 진료봉사를 해온 의사 이재훈 씨(51)는 의료봉사상을, 해체 가정의 아버지가 돼준 허보록 신부(59)는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맥그린치 신부의 신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의 설립 정신과 같다”고 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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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 넘기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박능후 “개혁안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기존에 밝힌 것보다 한 달 늦은 12월까지 국회에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 계획을 묻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튿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측이 이를 지적하자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특위를 만들었고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논의를 했다”며 “큰 원칙이나 방향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설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면서 수령액을 높이라’는 비현실적 주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다”며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제도의 원칙에는 맞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편안 퇴짜를 두고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갖고 온 방안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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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환자 생존율, 서울 13% vs 경북 4%

심장이 멎어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10년 새 7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환자가 늘어난 것이다. 노인은 많고 병원은 드문 농촌 지역에선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는 환자의 비율이 도시 지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를 일찍 발견해 서둘러 이송할 수 있는 ‘생존 사슬’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심장정지 환자는 2만9262명이다. 2008년(2만1905명)과 비교하면 33.6%(7357명)가 늘었다. 특히 70대 이상 심장정지 환자는 같은 기간 7540명에서 2배 가까운 1만4687명으로 증가했다. 응급의료계에선 심장정지 환자를 살릴 다섯 가지 요소를 생존 사슬이라고 부른다. △119 신고 △주변 사람의 심폐소생술 △구급대원의 심장 충격 △병원 의료진의 전문 시술 △재활 치료 등이 사슬처럼 맞물려 신속하게 이뤄져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17개 시도별 통계를 분석하면 농촌 지역일수록 생존 사슬이 취약하다. 우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비율은 서울(35.8%)과 대구(33.4%) 등 도시 지역에서 높았다. 전남(8.9%)과 경북(10.0%), 충북(13.1%) 등 농촌 지역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컸다. 노영선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농촌에선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때도 ‘애니(실습용 마네킹)’가 부족해 말로만 설명한다.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구급대라도 빨리 와야 한다. 하지만 농촌은 이마저 여의치 않다. 단지 환자가 쓰러진 곳과 119안전센터가 멀어서만이 아니다. 구급차가 교통 체증에 갇힐 것에 대비해 오토바이나 소방차를 함께 보내는데, 이런 ‘다중 출동’ 비율이 대전은 88.0%, 대구는 81.8%에 이르는 반면 경남은 16.4%, 경북은 16.5% 등에 불과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12.7%)과 울산(11.4%), 인천(11.3%) 등 도시 지역에선 10명 중 1명꼴 이상으로 살아나지만 경북(4.1%)과 전남(5.1%), 제주(5.8%) 등은 그 비율이 크게 낮다. 류현욱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는 곳에 따라 살아날 기회가 다른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생존 사슬 중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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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멈춘 60대 살린 여고생 ‘심폐소생 우수상’

경남 창원 마산여고 3학년인 손지은 양(18·사진)은 지난해 12월 동네 목욕탕에서 쓰러진 채 숨을 쉬지 않는 60대 여성을 발견했다. 손 양은 급히 탈의실로 여성을 옮긴 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2분여 동안 가슴을 압박하고 입에 숨을 불어넣었다. 쓰러졌던 여성은 입에서 숨을 내뱉더니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다. 손 양이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만약 부모님이나 하나뿐인 언니가 쓰러진다면…’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다. 손 양은 “누군가의 가족이 내 앞에서 쓰러지면 꼭 살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 다른 분들도 심폐소생술을 배워 나와 내 가족을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의료 두근두근 콘서트’를 열고 이처럼 심폐소생으로 생명을 구한 손 양 등 29명에게 심폐소생 우수상을 시상했다. 올해 5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주민 야유회에서 쓰러진 이웃의 숨을 돌려 놓은 오규종 씨(71)와 진성용 씨(68), 같은 달 충남 태안군의 자택 마당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권준언 군(12) 등이 수상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힘쓴 조현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 46명은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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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가 “환자 받을수록 손해” 호소하던… 응급환자 복부CT 등 21개 내년 건보 적용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난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의 이런 호소에 불합리한 건강보험 체계가 일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복부를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검사했을 때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등 21개 의료행위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21일 확정해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내상(內傷)을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 검사를 할 경우 실제 부상이나 질환이 확인돼야 검사료를 지원받는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보고 비용을 삭감한다. 진료비가 삭감되면 병원은 의료진의 성과급을 깎는 방식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교수가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일수록 손해를 본다”고 지적한 이유다.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부 CT뿐 아니라 중증 폐렴 환자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65세 미만 심장 수술 환자의 심장 기능 측정 검사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전신마취 환자의 기관지 튜브와 가슴뼈 봉합용 케이블, 얼굴뼈 고정 재료 등은 현재 특정 질환일 때만 최대 2개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중증외상 의료진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전신 골절 확인을 위한 CT 비용과 화상 환자에게 이식할 인공피부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 환경을 감안해 가장 필수적인 의료행위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그 대상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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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손발 묶는 규제 없앤다

정부가 응급처치에 나설 수 없도록 119구급대원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은 현재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도 탯줄을 자를 수 없다는 본보 지적(19일자 A1면, 20일자 A1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 권한을 넓히기 위해 조만간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내년 2월 공청회를 열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에 시행규칙이 바뀌면 2000년 입법 이후 19년 만에 구급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다. 최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는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처치 등을 새롭게 허용하는 내용의 자체 업무범위 조정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대가 아닌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의 권한 확대는 간호사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실시간으로 의학적 조언을 청할 수 있는 의사를 각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권한을 넓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현장과 괴리된 법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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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입원 줄이고 방문진료 늘린다

8월 초 경증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손모 씨(89·여)는 지난달 상태가 좋아져 경기 성남시 위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사회복지사와 방문요양 보호사의 도움으로 같은 층(6층) 이웃과 금세 친해진 손 씨는 ‘70대 동생들’의 공기놀이를 지켜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손 씨는 “요양병원 병상에서 생을 마칠 줄 알았는데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어 더없이 좋다”고 말했다. 손 씨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 매우 드물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한 4만9173명 중 52.9%인 2만6012명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으로 추산된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집에서 지낼 수 있지만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은 한 해 6500억 원이 넘는다. 정부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쉽게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노인 돌봄 기본 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2026년 이전에 ‘내 집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을 크게 늘린다. 현재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환자 부담금이 연 80만∼523만 원을 초과하면 나머지를 건보 재정으로 돌려준다. 하지만 앞으로 이 상한을 2배로 높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자의 퇴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증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하려면 심사를 거치도록 해 ‘회전문 입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노인들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될 ‘주민건강센터’와 경로당을 통해 방문 진료 및 간호를 받게 된다. 지금은 저소득층 노인 125만 명만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2025년에는 가족이 모두 노인인 ‘노노(老老) 케어’ 가정 등 390만 명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나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았다. 방문의료에 투입할 의료 인력을 어디서 구할지도 고민이다. 현재 전국 방문 간호사 1600명이 1명당 노인 700∼800명을 돌보고 있다. 2025년까지 3600명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일선 병원조차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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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응급처치, 18년째 막는 규제

경기도 내 119안전센터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 김모 씨(42)는 숨이 가빠 말을 잇지 못하는 환자를 하룻밤에도 몇 명씩 병원으로 실어 나른다.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면 심전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곧장 병원에 알린다. 이는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허가 의료행위’다. 김 씨는 “처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처벌을 무릅쓰고 환자를 구해야 하는 구급대원들의 현실(본보 19일자 A1면 참조)이 알려지자 19일 의료계에선 “사람 죽이는 규제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은 심전도 측정뿐 아니라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도 탯줄을 자를 권한이 없다.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건 합법이지만 수동 충격기를 쓰는 건 불법이다. 당뇨 합병증으로 쇼크에 빠진 환자의 혈당을 재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18년 전 개정된 뒤 한 번도 손보지 않은 낡은 법 때문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인공호흡과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다. 이 밖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법령에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구급 현장과는 동떨어진 대표적인 ‘나쁜 규제’다. 응급구조사가 처음 생긴 1995년 당시에는 업무 범위가 ‘이송 중 응급처치 및 병원 내 진료 보조’로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일자리를 응급구조사들이 차지하기 시작하자 간호사단체 등의 견제가 시작됐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단체가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업무 범위 축소를 요구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00년 현행 응급의료법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과 무관한 119구급대 소속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까지 축소됐다. 그동안 응급의학회 등에선 여러 차례 “구급 과정에 한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직역(職域) 갈등의 재발을 우려한 복지부는 소극적이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그 사이 구급 현장과 법령 간 괴리가 커졌다. 소방청 구급대 업무지침엔 “가슴 통증 환자가 발생하면 심전도를 측정해 이송병원에 알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라는 지침이다. 지난해 전국 구급대원 9772명 중 응급구조사는 7623명(78%), 간호사는 1328명(17.4%)이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정작 임상병리사는 구급대에 지원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응급상황 시 구급대원이 의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전도를 측정하는 비율은 미국이 73.2%, 영국이 75.6%였다. 한국엔 관련 통계가 없다. 이런 차이 탓에 입원 30일 내에 숨진 급성 심근경색 환자 비율은 한국이 8.1%로 프랑스(3.9%)나 미국(4.6%)보다 높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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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는 119

부산 동래구에 사는 A 씨(49)는 2016년 9월 집에서 가슴을 부여잡은 채 쓰러졌다. 119구급대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A 씨의 심전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동아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에 보냈다. 의료진은 A 씨가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곧장 심장혈관 확장술을 준비했다. 119구급대와 동아대병원 간 신속한 의사소통 덕분에 A 씨는 쓰러진 지 1시간 만에 응급 시술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다. 동아대병원과 부산소방본부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전도 전송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벌였다. 심장 이상 환자가 나오면 119구급대원이 바로 심전도를 측정해 병원으로 보내고,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급성 심근경색 환자 286명이 구조부터 심장혈관 확장술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시범사업 전 평균 92분에서 79분으로 13분 단축됐다. 이에 동아대병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심전도 전송을 시범사업에서 정규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분초를 다투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살리기 위해 119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도, 의료진이 이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도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 심전도 측정은 의료기사법상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어야만 측정할 수 있다. 의료진이 SNS로 전송받은 심전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도 의료법상 ‘무허가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급대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진은 1년 이하의 병원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상관없지만 정규사업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아대병원은 처벌을 각오하고 ‘심전도 전송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첫 증상을 보인 지 2시간 안에 심장혈관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실로 옮겨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급성 심근경색 의심환자의 2시간 골든타임 준수율은 절반(49.7%)에도 못 미쳤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119구급대원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심근경색이 왔는지를 알 수 없다. 일단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심장혈관 확장술을 할 수 없는 응급실이라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할 방법이 없다. 동아대병원 김무현 심혈관센터장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법을 어기고 말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행법에 어긋나는 사업을 허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의료진이 영상통화로 조언하면 119구급대가 심정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도 “구급대원에겐 전문의약품 투약 권한이 없다”는 논란 때문에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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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만 올려 소득대체율 50%로?… 예산 11조→148조 눈덩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를 그대로 두는 대신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큰 것을 감안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손대지 않고도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방안을 관철하려면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 원에서 43만4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걷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현금성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미래 세대가 질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같은 효과 보려면 기초연금 43만4000원으로 올려야 김연명 신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임명 전인 9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쟁점과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소득 218만 원(전체 가입자 평균)인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24년(평균 가입기간) 동안 낼 경우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월 52만 원, 50%일 때 월 65만4000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월 13만4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 50%’ 효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이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0만 원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6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며 노후 생계를 돕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며 액수를 20만 원으로 높였다. 올해 9월부턴 25만 원으로 올렸고, 정부 여당은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13만4000원을 증액해 43만4000원으로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52만 원)과 기초연금(43만4000원)을 합해 95만4000원이 되는데, 이를 통해 1인 가구 최소 노후생활비(104만1000원)에 가까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60년엔 젊은층 1명이 노인 1명 부양 하지만 기초연금만 올리는 방안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하기에 후대에 큰 부담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젊었을 때 낸 보험료를 모아서 굴린 뒤 노후에 나눠주는 개념이지만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11조5000억 원이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었는데 액수까지 올리면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 예산 2조2000억 원의 약 5배로 늘었다. 하지만 여기까진 예산 증가의 ‘서막’에 불과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검토안대로 기초연금을 43만4000원으로 올릴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이 2040년 148조4280억 원, 2060년 201조1590억 원으로 급증한다. 42년 뒤에는 내년 정부 총예산 470조500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기초연금 유지에만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저출산으로 윗세대를 부양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 세대가 체감할 부담은 더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15∼64세 인구는 3750만5502명, 65세 이상 노인은 769만3721명으로 추계된다. 생산가능인구 1명당 5만 원씩 노인 1명에게 주는 꼴이다. 하지만 2060년엔 15∼64세 2168만8378명, 노인 1853만6378명으로 그 비율이 1 대 1에 가까워진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가 50세가 될 즈음엔 혼자서 노인 1명의 기초연금을 대기 위해 매달 4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된다는 뜻이다. 막대한 재정도 부담이지만 국민연금은 ‘푼돈 연금’으로 방치한 채 기초연금만 올리는 방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4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에 국회가 합의할지도 미지수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만 내년 4월 월 30만 원으로 2년 일찍 인상하자는 정부의 요청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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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병원서 술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이르면 2020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병·의원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문다.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술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청사와 병·의원, 초중고교 등 전국 14만8227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알코올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4809명으로 하루 13명꼴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질병 및 사고)도 연간 9조4524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음주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데서나 술을 마시는 걸 관용하는 문화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취지다. 현행법으론 공공장소 내 흡연만 단속할 수 있을 뿐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청소년 음주를 조장하는 주류 광고도 옥죈다. 술을 마시는 행위와 관련된 표현을 일절 금지한다. 주류업체들은 그동안 모델들이 술을 마시거나 병 따는 소리, 목 넘김 소리 등을 광고에 활용해왔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앞뒤엔 술 광고를 붙이지 못한다. 이를 어겼을 때 처벌 상한을 벌금 100만 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현장에 도입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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