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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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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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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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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대법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법원에 근본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시에 사법부 내부에 깊은 신망을 받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발표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이 40일 넘게 공석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 인선을 둘러싼 고심을 이어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19기)도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엘리트 법관 풀이 매우 줄어들어 ‘인물난’에 시달렸다. 인선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조희대,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관때 ‘미스터 소수의견’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 검토여권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헌재소장 후보자와 경북고 동문현재 66세, 임명되면 3년반 재임 대통령실은 재판 지연, 법원의 정치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핵심 조건으로 두고 검증을 진행해 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전임 ‘김명수 코트’에서 올라온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길을 걸었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했다”며 “조 전 대법관이 개혁에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직을 강하게 고사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조 전 대법관의 의사가 후보자 지명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보수 성향의 엄격한 원칙주의자” 여권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늦어도 이번 주 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선 그를 두고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판결에선 뚜렷한 보수 색채를 냈다. 조 전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2019년 11월 전합은 7 대 6으로 팽팽히 엇갈렸다. 이때도 조 전 대법관은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땐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맡아 전·현직 사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꼽히기도 한다.● 尹 대통령 퇴임 한 달 후 정년퇴임 변수 조 전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핵심 변수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정년퇴임하게 되는 구조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임기 후반에 펼쳐질 대선 결과에 더해 사법 권력의 변동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5기)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라는 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법관과 함께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 포함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19기)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김 재판관의 과거 진보 성향 판결들에 대해 최근 정치·법조계로부터 강한 우려 의견을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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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때 ‘천안함 티셔츠’ 입은 尹, 최원일 눈여겨봐

    대통령실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아직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음에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사진)의 보훈부 장관 기용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흔치 않은 최 전 함장의 이력을 토대로 감동 있는 개각을 국민께 내보이려는 고심이 반영된 결과다. 여권 관계자는 최 전 함장이 박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최 전 함장은 보훈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잘 알고 몸소 체험한 인물 중 하나”라며 “그런 이력이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인선이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 연장선에서 최 전 함장의 인선 가능성이 대두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주요 순방에서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도심을 산책하는 등 2010년 3월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최 전 함장은 올 6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은 그간 천안함 장병 명예 회복과 예우 향상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아 왔다. 천안함 폭침 후 10년도 더 흐른 2021년이 돼서야 대령 진급과 동시에 군복을 벗었다. 올해 3월엔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존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는 활동을 위해 창설된 ‘326호국보훈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한 천안함 생존 장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함장님은 전역 후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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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TX-A 동탄~수서 내년 3월 조기 개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원래는 2028년 이후에 완공 예정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A 노선은 내년 3월에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로 예고됐던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기를 총선 한 달 전인 내년 3월로 못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역을 방문해 내년 3월 개통하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한 뒤 “수도권 어디든 30분 이내 도착하고, 어느 지역을 가도 1시간 이내, 중심부까지는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철도를) 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 GTX-A 열차 안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GTX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B 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 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은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A·B·C 노선은 각각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GTX D, E, F 노선은 재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밝혔다. 또 “A·B·C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고, 김포에서 출발해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 노선, 인천에서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E 노선, 수도권 거점 지역의 순환 노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탄에서 19분 만에 수서에 도달하는 GTX-A 노선의 이용료가 약 4000원이라 일반 대중교통비보다 높은 점을 언급하며 “출퇴근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20%, 등하교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서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분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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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제부총리 최상목-보훈장관 최원일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내각 재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에선 총선 출마로 교체가 예정된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공기관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진복 정무수석에 더해 안상훈 사회수석도 총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대통령실이 수석 6명 중 5명이 개편되는 ‘2기 체제’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최 전 함장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함장에 대해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를 비롯해 사실상 전 부처 개각 가능성을 열어 두고 폭넓게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함장으로, 이후 장병의 명예 회복에 집중해 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선출 2주 만인 2021년 11월 최 전 함장을 만나 “천안함 폭침은 북한에 의한 피격”이라고 했다. 12월 예산안 마무리 뒤 총선에 도전할 추 부총리의 후임에는 최 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3고 위기 속 국내외 경제정책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과 최 수석 후임 등으로 복수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등 금융위 현안이 있는 만큼 최종적 논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동훈 후임 인선 검토… 대통령실 수석 6명중 5명 교체 가능성 참모들 ‘총선 러시’에 개각 윤곽원희룡도 채비, 인선 폭 커져안상훈 사회수석까지 출마 타진홍보수석 이도운-정무 한오섭 유력시민사회 김희정-김정수 물망윤석열 대통령은 올 6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과의 오찬’ 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자신의 오른쪽에 앉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들을 잃은 최 전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보훈 분야에서 국민에게 울림을 줄 스토리가 있는 최 전 함장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후임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전 함장이 정부 보훈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리가 있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인선이 성공적이었다는 정부 내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함장을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등 ‘총선용 개각’ 구상이 한층 커지는 형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참여를 상정한 후임 법무장관도 구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에선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까지 총선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수석 6명 중 5명이 개편되는 ‘2기 체제’로 변모할 가능성도 열렸다.● “추경호-한동훈-원희룡 모두 출마 가능성도” 추 부총리가 일찌감치 총선 출마로 결심을 굳히면서 후임으로는 최 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카드”라며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유력한 카드”라고 말했다. 최 수석 이동에 따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후임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시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은 정부 출범 초 경제수석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참모”라면서도 “금융위가 진행 중인 현안이 있는 만큼 최종 논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번 총선의 ‘빅샷’으로 불리는 한 장관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의 총선 참여 공간도 열리는 형국이다. 여권 핵심부에서 한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한 후임 법무장관 인선 등이 타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한 장관에 대한 수요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참여도 유력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어온 세 장관이 모두 총선을 향해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국가 보훈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끈 박 장관의 총선 출마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개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수석 6명 중 5명 교체 가능성 대통령실은 개편 폭이 더 커지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후임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윤곽이 잡혔다. 언론인 출신으로 2월 임명된 이 대변인은 외교·안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재선의 김희정 전 의원과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 등 복수의 인사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후임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뉴라이트전국연합 기획실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정무 조율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수석 3명에 더해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까지 총선 출마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내 보건 사회 정책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안 수석이 상황에 따라 총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후임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유력하고, 의전비서관에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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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지명… 김형두 조희대 정영환 압축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원점에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한 가운데 특히 김 재판관을 보다 적합한 후보자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직 누굴 지명할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한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엔 주로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다. 그에 앞서선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 재판관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거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고려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호남 출신이란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인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 등이 변수로 지적된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관 경력(11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관-교수 출신 첫 대법원장 가능성… 후보 검증 막바지 대법원장 후보자 3명 압축김형두, 호남 출신에 중도 성향조희대, 박근혜 정부때 대법관정영환, 대법 연구관 거쳐 교수 “(문재인 정부 당시 능력 있는 법관들을 내몰아) 엘리트 판사들은 지금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나가 있거나 기업 사건을 맡고 있다. ‘인물난’에 시달렸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동안 계속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재판관 지명 시 재판관 출신 첫 사례”김 재판관은 3월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한 후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김 재판관이 낙점되면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된다. 김 재판관의 경우 판결에 있어선 중도 성향으로 법리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과거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졌지만 헌재 재판관 청문회 과정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별도 의견도 내놨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김 재판관은 소수자,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은 변수다. 정 교수가 임명될 경우 교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비서울대 출신으론 1993년 연세대 출신인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교직에 몸담았다.● “尹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순방 후 일주일 넘게 고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떠나기 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귀국 후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참모진은 김 재판관에 대해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남 인사인 만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부결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행정에 밝아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했졌다. 다만 지난달 26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고민하다가 “후보군을 더 넓게 물색해보라”고 지난주 지시했다고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10일 유남석 현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공백도 당분간 불가피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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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내년 5월 ‘AI 미니 정상회의’ 영국과 공동주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국에서 열린 ‘1차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화상으로 참석해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내년 5월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막 논의 단계에 접어든 AI 규범 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허위 정보에 기반한 왜곡 등 AI의 비윤리적 활용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AI와 디지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략을 선언했고 최근 미국 뉴욕대에서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비롯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AI 안전네트워크’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도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정부는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 5월 한국에서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미니 정상회의는 1년 뒤 프랑스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목적의 회의다. AI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현지에서 “한국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질서 정립 논의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테크(첨단 기술)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영국 정부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았다.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토론 행사에서 이용자 중심의 AI 기술 관련 지식을 공유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도 AI 통제 방안 등 2개의 토론에 참석해 글로벌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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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력 대기업, 수사 겪으며 글로벌기준 맞추려 노력… 플랫폼 기업들은 급속 성장 속 경영상 문제 누적돼”

    “플랫폼 기업들은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대형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질타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현장’을 강조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상태인 은행권의 이자 수익과 돈 잔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력 대기업들이 경쟁당국 조사나 사정당국 수사를 겪으며 경영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 노력해 온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들은 단기간에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다”고 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등은 모두 검찰의 굵직한 수사를 받았다. 특히 문어발식 확장 논란에 더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3월 약 1조3900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이뤄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실의 현장 행보에서도 민생 현장의 고충이 그대로 전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나 배달 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토로가 많았다”고 했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독소 조항 강요 등이 거론됐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배달비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왜 음식점주가 납부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이를 보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높은 진입 장벽에 따라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들도 기존 금융지주의 수익 모델을 답습하며 사회 공헌과 혁신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금융 상품 개발이나 선진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 이행은 소홀하면서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 윤 대통령은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정부 당국은 향후 플랫폼 기업과 은행권의 문제점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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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계자 “카카오-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 급성장에 경영문제 누적”

    “플랫폼 기업들은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대형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질타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현장’을 강조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상태인 은행권의 이자 수익과 돈잔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정부 관계자는 “유력 대기업들이 경쟁당국 조사나 사정당국 수사를 겪으며 경영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 노력해 온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들은 단기간에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다”고 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등은 모두 검찰의 굵직한 수사를 받았다. 특히 문어발식 확장 논란에 더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3월 약 1조3900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이뤄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실의 현장 행보에서도 민생 현장의 고충이 그대로 전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나 배달 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토로가 많았다”고 했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독소 조항 강요 등이 거론됐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배달비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왜 음식점주가 납부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이를 보고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높은 진입 장벽에 따라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들도 기존 금융지주의 수익 모델을 답습하며 사회 공헌과 혁신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금융 상품 개발이나 선진 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 이행은 소홀하면서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 윤 대통령은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정부당국은 향후 플랫폼 기업과 은행권의 문제점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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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 반드시 제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 기사가 “과도한 수수료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카오 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발언을 들은 뒤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면서도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 국민 60여 명을 만나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타운홀 방식으로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석자의 눈물에 울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소상공인 “대출 금리 뛰어 힘들다” 尹 “은행 독과점 갑질 안돼” 국민 60여명과 카페서 민생회의尹, 청년전세자금 등 호소 직접 메모“저와 정부 책임… 정책에 잘 반영”“불요불급한 곳 예산 줄인다고 하자, 탄핵 얘기까지 나와… 하려면 하세요”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는지….”(경기 김포시 수산물 제조업자 A 씨)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에요.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모였다.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성 A 씨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이어가자 참석자들은 숙연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인 ‘민생 타운홀’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파란 사인펜으로 직접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호소를 들었다.● 울컥한 尹, 은행·카카오 독과점 정면 겨냥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며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떠올리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라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십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포에서 연 데 대해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마포 공덕역 인근 한 맥줏집 사장의 가게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며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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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응원” 500만원 기부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 동참하며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윤 대통령은 성금을 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9월 11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약 55억 원이 모금됐다. 추진위는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아들 5인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 통합형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 경제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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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카카오택시 독점 횡포’ 호소에 尹 울컥…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전면 개편”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는지….” (김포시 수산물 제조업자 A 씨)“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에요.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모였다.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성 A 씨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이어가자 참석자들은 숙연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인 ‘민생 타운홀’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파란 사인펜으로 직접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호소를 들었다.●울컥한 尹, 은행·카카오 독과점 정면 겨냥부산의 한 개인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은 예정에 없던 답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차 직장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며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며 모친 간병을 하고 있는 참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며 “이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아마 우울증 환자일 것”이라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모두 울컥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떠올리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테이블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놓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며 건정 재정 기조 유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라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십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포에서 연 데 대해 대선경선 후보시절을 떠올리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마포 공덕역 인근 한 맥줏집 사장의 가게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며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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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원 기부…“국민 한사람으로 응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 동참하며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윤 대통령은 성금을 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9월 11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약 55억 원이 모금됐다. 추진위는 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아들 5인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 통합형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 경제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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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복합위기 극복, 초당적 협력을”… 野에 손 내밀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위한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취임 후 처음으로 소통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소통, 현장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몸을 한껏 낮추며 협치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 언급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소통했다. 이 대표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선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는 한 상임위원장 발언을 인용한 뒤 “저녁을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은)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회 의견, 야당과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는 점에선 충분히 감사드리고 존중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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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것 같다’며 한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혔다. 현장 민심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했다는 해석과 함께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양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은 24일 소상공인 단체들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에 애로가 심각하다”며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 위기 당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을 구했던 적이 있다”며 “은행들도 국민들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과점 체제인 은행권을 겨냥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은행, 외환위기때 세금으로 소생… 국민 위해 더 역할해야” 대통령실, 예대마진 축소 등 기대尹, 각의서 ‘과도한 이자장사’ 지적은행권은 “뭘 더 내놔야 하나” 당혹‘은행 횡재세 법안’ 국회 계류중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문제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같이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는 것. 비록 소상공인의 말을 빌리는 형식을 취했지만,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추구 문제는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지닌 문제의식이라고 참모들은 전했다. ● 은행 ‘횡재세’ 도입 재점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 횡재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은행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부담금으로 출연하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 법안’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로 거둔 초과이익의 환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이익과 관련한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정책들을 눈여겨보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전한 ‘은행 종노릇’ 발언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지주(―3.76%), KB금융(―2.67%), 신한지주(―2.57%), 우리금융지주(―1.41%) 등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 상생금융 협조했던 은행권 ‘당황’ 횡재세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서민금융 정책에는 추진력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서민금융 정책 자금을 당초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햇살론 상품의 통합 운영, 최저 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출시 등이 담긴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예대마진 축소 등 은행권의 자발적인 ‘역할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위기를 겪는 은행들을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살려줬다”며 “은행도 국민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이자수익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상생금융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원리금 상환 유예 등에 이어 상생금융에까지 참여했는데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기조가 납득이 안 간다”며 “은행권 입장에선 ‘무엇을 또 내놓아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을 압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시장 가격 체계를 왜곡시키는 면이 있다”며 “원활한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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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기시다와 JFK재단 ‘용기 있는 사람들상’ 공동수상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현지 시간) 보스턴 JFK 재단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시상식에 조현동 주미 대사대리가 대리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며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케네디 전 대통령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혁신과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케네디 전 대통령의 통찰이 큰 교훈을 줬다”고 말했다. 재단은 1990년부터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 수호를 위해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해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이 상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에 이어 대통령 국빈 방미(4월), 한미일 최초 단독 정상회의(8월) 개최 등으로 강화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평가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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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며 한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혔다. 현장 민심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했다는 해석과 함께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양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은 24일 소상공인 단체들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에 애로가 심각하다”며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 위기 당시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을 구했던 적이 있다”며 “은행들도 국민들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과점 체제인 은행권을 겨냥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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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작년 오늘은 가장 슬픈날”… 7000명 서울광장서 ‘핼러윈 추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불참하는 대신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모 예배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위로를 전달했다. 추모식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 뒀다. 이날 저녁 추모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추모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여당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예지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는 인 위원장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도망가지 말라”며 욕설하거나 담뱃갑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약 70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대통령실 “정치적 논란 피하기 위한 것”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추모 예배 추도사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도 예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탄절에도 윤 대통령은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모가 중요한 날인데 가급적이면 정치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대통령 이동에 따른 경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라며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구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 일부, 추모식 참석 인요한에게 욕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추모식에서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당 참석자들은 별도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이 대표가 옆자리에 오자 일어나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이 1부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1시간 30분 넘게 자리를 지키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참석자 일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사과하라”며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인 위원장의 어깨를 밀쳐 휘청이기도 했다.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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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의 3자회동 제안에 “상황 지켜봐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3자 회동 여부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안한 3자 회동을 거부하는 의미는 아니고, 김 대표와 여당 내부의 의견도 중요하니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나하고 먼저 만나자’고 다시 얘기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22일 ‘여야 대표 회동’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며 3자 회동을 역제안한 상황이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동에 대해선 “누누이 말했지만 ‘영수회담’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3자 회동 성사 여부가 민주당에 달렸다고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이 대표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수석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은 물론이고 3자 회담까지 거부하겠다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요구한 협치 복원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할 거라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판단해 양당과 의논한 후 연락을 주면 윤 대통령도 응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5, 6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국회 회동이 물밑에서 추진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에서 그걸 못 받았고, 그래서 성사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환담을 할 때 이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표는 환담 자리에 참석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5일 “사전 환담은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3자 회동과는 별개”라며 “이 대표의 31일 환담 참석 여부를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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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팜-태양광… 韓기업들, 카타르와 9500억 MOU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25일(현지 시간)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스마트팜, 태양광, 자율주행차, 문화콘텐츠, 금융 등 10건의 7억 달러(약 9500억 원) 규모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날 오후 카타르 도하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삼성물산은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 양해각서를, 비에이치아이는 카타르 마케팅서비스 측과 ‘발전사업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선박, 터미널 등 액화천연가스(LNG)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카타르와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실증사업과 공공대중교통 자율주행 보편화(에스더블유엠)를 비롯해 특히 스마트팜 기술 협력(포미트, 농심)이 눈에 띈다.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카타르 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협력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장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이 선물한 카타르 자생대추야자 묘목에 직접 물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대모엔지니어링은 카타르 빌딩 컴퍼니와 신규 플랜트 수주 협력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 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수주 실적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럼에는 정기선 HD현대 사장, 지동섭 SK온 사장,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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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경제인 만찬 헤드테이블, 中企 대표들로 채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인들과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가진 만찬 헤드 테이블을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들로 채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4번 테이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5번 테이블에 앉았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풍산그룹 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 참석했지만 중소기업인들에 헤드 테이블을 배정해 상생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는 사우디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광산업 디지털화, 인공지능 농작물 재배 솔루션 제공, 로봇 회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리했다. 대기업 인사는 네옴시티 수주 작업을 벌이는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이 유일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것 같다”며 “그 이유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새로 도전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이 나선 스타트업들이 다 함께 모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여러분이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만찬에서 중동 현지 진출 기업인들이 소감을 발표했는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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