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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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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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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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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셀프민원 공방속… 방심위, 야권위원 2명 해촉건의 ‘충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하면 방심위는 기존 여야 4 대 3 구도에서 4 대 1 구도가 된다.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심위마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방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명시됐다. 3일 야권 위원들이 소집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당시 안건 제의 배경 등을 김 위원이 언론에 공개한 게 문제가 됐다. 옥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폭력 행위’ 및 ‘모욕 행위’로,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가 지목됐다. 이날 야권 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 위원은 전체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해촉된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옥 위원은 방심위 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큰 죄는 덮어주고, 야권 위원들의 작은 죄는 키워서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이 이번 정권의 속성”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데 관행상 여야 6 대 3 구도다. 지난해 8월 야권 추천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해촉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정민영 전 위원도 해촉되면서 여야 3 대 3 구도가 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류 위원장을 위촉하면서 7인 체제, 여야 4 대 3 비율이 유지됐다. 해촉 건의된 2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됐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해촉하고, 2명을 새로 위촉하면 여야 6 대 1의 압도적인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뀔 수 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실에 해촉건의안을 상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14, 15일경 윤 대통령이 해촉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지인 동원 ‘셀프 민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추천 위원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등을 통해 류 위원장의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특별 감찰 지시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방송위 전체회의와 9일 방송소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간 충돌로 상정된 방송 심의 안건을 한 개도 다루지 못한 채 파행됐다. 방심위 안팎에선 방심위의 심의 기능 자체가 마비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방심위 노조는 사무처 직원 149명 명의로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해촉건의안 의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해촉할 사람은 류 위원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스스로 안건을 상정 요구·의결까지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은 류 위원장이다. 그의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촉 건의에 따라 바로 재가한다면 이들의 처사는 조폭 집단이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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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검토… “총선용 참사 악용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당과 행정안전부 의견을 종합 검토해야 하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는 즉답을 피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총선용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총선용 이태원 참사 악용법’”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족과 대립하는 모습이 부각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 절대반지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159명의 국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는데 대통령 눈에는 모든 것이 총선과 연계된 것으로만 보이느냐”고 맹폭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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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총선용 악용법”…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당과 행정안전부 의견을 종합 검토해야 하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는 즉답을 피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총선용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총선용 이태원 참사 악용법’”이라고 성토했다.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는 반발도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야권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최대 1년 6개월간 압수수색, 수사기관에 고발권 행사,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등 사실상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점은 대통령실로서도 고심되는 대목이다.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족과 대립하는 모습이 부각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 절대반지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159명의 국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는데 대통령 눈에는 모든 것이 총선과 연계된 것으로만 보이느냐”고 맹폭했다. 이어 “국민의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와 여당이 총선과 국론 분열을 앞세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막으려 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려 하지 말고 특별법을 즉각 수용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거듭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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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 뜯어내야지’ 생각, 중산층과 서민 죽여”

    “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한 대당 72억 원에 이르는 벤틀리 차량을 예로 들며 그는 자산에 대한 보유만으로 과세하는 ‘보유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약속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공언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 尹 “보유세 때리는 건 사실 소유권 부정”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고가(高價) 차량 중과세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왜냐면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과세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들게 된다”며 “그런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厚生)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산 보유를 이유로 한 과세를 두고 “소유권 부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를 예로 들며 “배기량이 많은 (차량이라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대책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 차원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과세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있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기회를 놓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 정부 정책의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실제 효과가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 걷어가겠다”고 언급했다.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2017년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보유세 개념을 부각했던 것과는 다른 스탠스다. 2021년 대선 레이스 당시 추 전 의원이 ‘국토보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후보님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발표하는 걸 보고 ‘역시 추다르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尹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았는지”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 앞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최초로 준공된 33년차 아파트 단지다.윤 대통령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며 주차공간 부족, 노후된 천장 마감재를 살펴봤다. 직접 아파트 세대를 찾아 누수·내부 균열 등 문제를 점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50여명, 정부 여당 관계자들과 약 80분 간 생중계로 ‘주택 토론’을 벌였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토론회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은 칠해서 멀쩡해 보이는데 지하주차장이랑 주택 안을 가보니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뭐 괜찮다고 한다”며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주민들이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가로 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 아닌가”라고 직격했다.지체되는 재건축 진행 과정을 두고 그는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았는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공공복리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尹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다면 사표 안냈을 것”윤 대통령은 이날 검사 시절 관사 거주 경험을 꺼내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그때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 관사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다섯 차례 맡겨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시고 근무하는 내내 향을 뿌리고 지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20년이 좀 넘었는데도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와서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져서 그제야 양치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노후화는) 수도권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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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실장’ 이관섭, 대통령 일정-메시지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던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기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과 메시지는 정무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지난해 11월 30일 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하며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갔다. 이 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이 실장 아래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부속실, 인사기획관실, 법률·공직기강·총무·의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정무와 인사뿐 아니라 국정기획과 국정메시지를 관장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에서 이 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홍보를 강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37)을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신임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이르면 10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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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력 커지는 이관섭 비서실장…대통령 일정·메시지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던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과 메시지는 정무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지난해 11월 30일 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하며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갔다. 이 실장이 지난달 28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이 실장 아래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부속실, 인사기획관실, 법률·공직기강·총무·의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정무와 인사뿐 아니라 국정기획과 국정 메시지를 관장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에서 이 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홍보를 강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37) 주무관을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산하에는 국정과제비서관실·정책홍보비서관실·정책조정비서관실 등 3개 비서관실과 경제수석실·사회수석실이 남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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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환영…더 많은 지자체 참여 기대”

    대통령실이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당사자들이 협심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대구·청주·울산에 이어 서울 서초·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맺고 일요일인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흐름이 정부가 강조하는 생활 규제 혁파와 맞닿아 있다고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규제 완화 과제이자 핵심 정책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 협약’을 지원하는 등 동참을 적극 독려해왔다”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자체의 전향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흐름은 ‘일상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나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대해 “소상공인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달 초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하는 규제혁신 관련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달에 이틀씩 휴업할 것을 강제해왔다. 지자체 대부분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온라인 유통시장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닌,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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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내주 착수…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초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해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다음 주초부터 조직 구성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실 ‘슬림화’ 등을 강조하며 취임 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제2부속실 설치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숙고 기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등과 규탄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다.‘金여사 명품백’ 등 여론 악화에… 尹, 제2부속실 설치 수용 대통령실 내주부터 설치 작업참모들 “국민이 원한다” 고언… 尹, 대선공약 포기로 입장 변화“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땐 지명”野 “특검 거부권 물타기” 미온적 “제2부속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접을 것이다. 당장 다음 주 초부터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2부속실 설치 검토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김 여사와 친인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은 ‘속전속결’로 차단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 ‘고언’에 尹 완고했던 생각·입장 변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런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4차례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후 특검’ 가능성에 대해도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독소조항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지금 안 되는 건 총선 이후라도 안 되는 것”이라며 “수사 대상 사건이 결혼 전 일로, 사건 겨냥이 아닌 사람을 겨냥해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대상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천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외의 여론과 분위기를 감안해 윤 대통령에게 ‘고언’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것도 영향이 컸다고 한다. 참모들의 건의에 윤 대통령의 입장도 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주저했던 이유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폐지를 약속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을 접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대통령의 약속을 되돌릴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입장 변화는 쉽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민이 늘 옳다’고 말했듯 여론을 충분히 알고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부속실에 여사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국회 절차 따라 지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이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원칙을 견지한 상태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특검 거부권 물타기용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굳이 김 여사를 압박해 소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현재 김 여사가 여권의 가장 약한 고리 아니냐”며 “김 여사가 더욱 전면에 나설수록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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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주택자처럼 0.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역전세 우려가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올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씩 확대한다. 실제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대상이 한정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연 1.5∼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 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보유,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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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금지, 총선 끝나도 안풀어… 부작용 완전 해소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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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때까지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두고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을 국가발전의 경제 성장의 기본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규제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은혜적이고, 마치 무슨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헌법적인 관점, 자유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규제 문제라는 것도 아주 원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히 풀겠다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규제해선 안 될 것들이 규제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화가 돼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과잉과 선거과정을 통해 이런 자유시장경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이런 원칙이 잘 안 서있었다”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데에, 표를 많이 얻기위한 정책을 만들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다보니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개인적인 권리, 국민의 집합적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이런 쪽으로만 (정책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겼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등 국민 70여 명은 현장에서, 6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의) 상당 건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께 조만간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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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금지, 선거 끝나도 계속… 부작용 해소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소상공인·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겼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등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도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의) 상당 건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께 조만간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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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테러는 자유민주주의 적… 李대표 쾌유 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테러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해 지금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며 “우리 모두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행사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했다. 2019년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두 사람은 이날 행정부 수반과 여당 대표 자격으로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한 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애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덧붙였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전원 행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 피습 여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한 항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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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李 빠른 쾌유 기원” 피습 단호 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테러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해 지금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며 “우리 모두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자 “이 대표를 잘 위로해 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행사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했다. 2019년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두 사람은 이날 행정부 수반과 여당 대표 자격으로 공식 일정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한 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애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덧붙였다.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전원 행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 피습 여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한 항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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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민주당 “포퓰리즘”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 하반기(7∼12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 추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2년 시행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그간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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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尹, 장관급 임명 24명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급 5명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 부총리 한 명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4명으로 늘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대가 거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28일)이 지나자마자 29일 곧바로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적격 인물 옆에 또 부적격 인물을 앉히는 ‘인사 참사 도미노’”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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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 24명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급 5명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 부총리 한 명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4명으로 늘었다.김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대가 거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28일)이 지나자마자 29일 곧바로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적격 인물 옆에 또 부적격 인물을 앉히는 ‘인사 참사 도미노’”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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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104일 앞두고 김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석 중 찬성 180표로 의결됐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두 특검법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것을 대통령에게 받도록 설득하는 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의 시작인데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비대위원장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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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특검법 처리 10분만에 “거부권 행사” 예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28일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지 10분 만에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숙고 기간 없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3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19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은 22일 만이었다. “세 차례 모두 각계 여론을 먼저 수렴하겠다”는 입장부터 냈고 거부권 행사 당일에야 방침을 공식화했다. 쌍특검에 대한 즉각적 거부권 행사 방침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악법에 불과한 만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격앙된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천명한 만큼 윤 대통령은 법률안이 법제처에 이송돼 정부로 넘어오면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 있다. 앞선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는 8일가량 걸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대응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강경 기류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에 휘말려 내년 총선 구도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일각에서 묻어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특검 반대’라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치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검 반대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독소조항 제거 후 특검”이라는 카드가 대안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론을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 법안 대응은 원내대표가 총괄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이 ‘김건희 특검’ 대응에서 대통령실과 입장을 차별화할지를 당정관계 변화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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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검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 대통령실-與 “몰카 공작 취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시작되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내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인물들에 대한 불법 행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명품백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수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것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된 분이 법적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면서도 ‘몰래카메라(몰카) 공작’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몰카로 함정을 파놓은 공작 취재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특징에도 주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명품백 논란 관련)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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