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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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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소통 복원-충돌 방지 가드레일 논의… 대만문제엔 큰 간극

    18일 친강(秦剛)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건물 앞에서 맞았다. 친 부장은 지난해 말까지 주미 중국대사로 워싱턴에 있었지만 외교수장에 오른 뒤 블링컨 장관과 대면 회담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친 부장은 영어로 블링컨 장관에게 “오는 길이 어땠느냐”고 간단히 물었다. 이어 두 사람은 복도를 걸으며 회담장인 국빈관 12호각으로 들어갔다. 양국 국기 앞에서 악수한 뒤 바로 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통상 회담 전 공개하는 모두발언은 생략됐다. 촬영을 위해 회담장을 잠시 공개한 뒤 취재진도 퇴장시켰다. 미중 갈등이 경제, 안보 등 모든 부문에서 격화된 상황에서 환담이나 외교적 언사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이 2018년 이후 미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미중 고위급 회담에 나서면서 최악을 향해 치닫던 미중 관계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될지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양측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대로 미중 갈등을 관리하는 고위급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무 만찬에 앞서 5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대만 문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 치닫던 미중 갈등 일시 봉합되나블링컨 국무장관과 친 부장은 회담에서 미중 소통 복원과 충돌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세계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발리 합의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미중이) 오해를 피하려면 정부 전반에 걸쳐 고위급에서 정기적인 의사소통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미중 관계의 기조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방중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신(新)냉전 체제를 관리할 가드레일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 둔화의 먹구름이 짙어진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봉쇄를 뚫고 시 주석 집권 3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 조성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양측이 이날 회담에 이어 19일 중국 외교의 실질적 수장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경제 교류 재개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 회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악의 미중 관계 속에 실질적인 외교 재개 자체가 가치 있는 목표”라고 분석했다.● 신(新)냉전 가드레일 구축 불투명다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첨단기술 견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내정 간섭’ 중단과 기술 제재 완화 주장을 이어가면서 미중 전략경쟁의 근본적 구도는 더욱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5년 만에 미 국무장관이 중국 땅을 밟으며 성사된 미중 외교 담판에서도 양측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을 두고는 큰 간극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중 목표에 대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여기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솔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반면 친 부장은 14일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며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재를 두고는 양보 없는 설전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중 군사 분야 소통 재개 등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신냉전 가드레일’ 구축은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이번 방중의 주요 목표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소통 채널, 특히 군사 대 군사 직접 소통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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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치닫던 美中갈등, 일시 봉합되나? 대만-반도체 제재엔 간극

    18일 친강(秦剛)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베이징 댜오위타이징(釣魚臺) 국빈관 건물 앞에서 맞았다. 친 부장은 지난해 말까지 주미 중국대사로 워싱턴에 있었지만 외교수장에 오른 뒤 블링컨 장관과 대면 회담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친 부장은 영어로 블링컨 장관에게 “오는 길이 어땠느냐”고 간단히 물었다. 이어 두 사람은 복도를 걸으며 회담장인 국빈관 12호각으로 들어갔다. 양국 국기 앞에서 악수한 뒤 바로 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통상 회담 전 공개하는 모두 발언은 생략됐다. 촬영을 위해 회담장을 잠시 공개한 뒤 취재진도 퇴장시켰다. 미중 갈등이 경제, 안보 등 모든 부문에서 격화된 상황에서 환담이나 외교적 언사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2018년 이후 미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미중 고위급 회담에 나서면서 최악을 향해 치닫던 미중 관계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합의대로 미중 갈등을 관리하는 고위급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았지만 대만 문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등을 놓고 팽팽한 긴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최악 치닫던 미중 갈등 일시봉합되나 블링컨 국무장관과 친 부장은 회담에서 미중 소통 복원과 충돌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싱가포르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치열한 경쟁은 경쟁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이 세계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발리 합의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미중이) 오해를 피하려면 정부 전반에 걸쳐 고위급에서 정기적인 의사소통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미중 관계의 기조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방중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신(新)냉전 체제를 관리할 가드레일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둔화의 먹구름이 짙어진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봉쇄를 뚫고 시 주석 집권 3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 조성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양측이 이날 회담에 이어 19일 중국 외교의 실질적 수장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경제 교류 재개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악의 미중 관계 속에 실질적인 외교 재개 자체가 가치 있는 목표”라고 분석했다.● 대만·반도체 제재 두고 격돌…가드레일 구축 불투명 다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첨단기술 견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내정 간섭’ 중단과 기술 제재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미중 전략경쟁의 근본적 구도는 더욱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성사된 양국 외교 담판에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을 두고는 큰 간극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중 목표에 대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여기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솔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반면 친 부장이 14일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며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재를 두고는 양보 없는 설전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중 군사 분야 소통 재개 등 미중 충돌을 막기 위한 ‘신냉전 가드레일’ 구축은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이번 방중의 주요 목표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소통 채널, 특히 군사 대 군사 직접 소통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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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21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을 최저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8만∼12만 명, 식당과 공장 등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규모를 2만∼1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이나 제3국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최소 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며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국도 북한과 함께 3등급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금하고, 일부는 가혹한 처벌이나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며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했다. 국무부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평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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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서 미사일 부품 조달한 北 부부 제재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북한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부부 사이인 북한 당국자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회피로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압박한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 베이징 지사장 최철민(45)과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 최은정(45)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최철민은 중국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은정은 남편 최철민과 함께 북한 무기 조달을 위한 출장에 동행하고 제2자연과학원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베어링 등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한 혐의다. 미 국무부는 18일경(한국 시간) 방중에 나서는 블링컨 장관이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 등과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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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21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中도 최하등급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을 최저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8만~12만 명, 식당과 공장 등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규모를 2만~1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이나 제3국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최소 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며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국도 북한과 함께 3등급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금하고, 일부는 가혹한 처벌이나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며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했다. 국무부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자국법에 따라 평가국을 1~3등급으로 분류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에서 3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줄곧 1등급을 유지하다 지난해 2등급으로 분류됐다. 올해 보고서에선 한국과 함께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2등급,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4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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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서 미사일 부품 조달 북한인 부부 제재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북한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부부 사이인 북한 당국자 2명을 제제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회피로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압박한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 베이징 지사장 최철민(45)과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 최은정(45)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최철민은 중국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은정은 남편 최철민과 함께 북한 무기 조달을 위한 출장에 동행하고 제2자연과학원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베어링 등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한 혐의다.미 재무부는 “북한은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부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을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는 16일 방중에 나서는 블링컨 장관이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 등과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미중) 양자 문제들과 함께 역내 안보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며 “중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과 협력하길 원하는 이슈들이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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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핵합의 물밑 접촉 진행”… ‘韓 동결 자금’도 실마리 풀릴듯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양국이 지난해 말부터 핵 협상 재개와 수감자 석방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對)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 내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8조9000억 원) 규모의 이란 석유 판매 대금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미국과 이란이 미 뉴욕에서 만나 핵 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고위급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백악관 관계자들이 제3국인 오만을 최소 3차례 방문해 추가 접촉에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란 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공식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자국에 억류된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해외에 발이 묶여 있는 석유 수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재를 풀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양측이 이런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 내 이란 석유 판매 대금 동결 문제도 연동돼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일간 카이한은 이날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수 주 안에 실질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의 핵 합의 가능성은 최근 꾸준히 거론돼 왔다. 10일 미국은 이라크에 묶여 있던 이란 가스 판매 대금 27억6000만 달러(약 3조5000억 원) 동결을 해제했다. 이후 이란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 양국이 수감자 교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5년 핵 합의 타결 당시에도 양국이 수감자 교환에 합의한 바 있었던 만큼 핵 합의 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보다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 이하로 유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는 대가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식의 ‘임시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미니 딜’로 표현하며 “문서로 작성되는 공식 합의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취임 당시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폐기된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최근 이란과의 핵 협상에 다시 나선 것은 중동 지역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해 합의 타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임시 합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2015년 핵 합의의 틀 안에서 제재를 푸는 것이 이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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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핵협상 물밑 재개…“한국 내 동결자금 몇 주 내 결론 날 것”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양국이 지난해 말부터 핵합의 재개와 수감자 석방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핵합의가 복원될지 관심이 쏠리면서 대(對)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 내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8조9000억 원) 규모의 이란 석유 판매 대금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미국과 이란이 뉴욕에서 만나 핵합의를 위한 고위급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백악관 관계자들이 오만을 최소 3차례 방문해 추가 접촉에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NYT) 역시 이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란 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공식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석유 대금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 내 이란 석유 판매 대금 동결 문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일간 케이한은 이날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수주 안에 실질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국의 핵합의 가능성은 최근 꾸준히 제기돼왔다. 10일 미국은 이라크 내 묶여 있던 이란 가스 판매 대금 27억6000만 달러(약 3조5000억 원) 동결을 해제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 양국이 죄수 교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5년 핵합의 타결 당시에도 양국이 죄수 교환에 합의한 바 있었던 만큼 핵합의 타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보단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 이하로 유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는 대가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식의 ‘임시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미니 딜’로 표현하며 “문서로 작성되는 공식 합의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취임 당시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폐기된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최근 이란과의 핵 합의에 다시 나선 것은 중동 지역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 타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임시 합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2015년 핵합의의 틀 안에서 제재를 푸는 것이 이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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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방중 앞둔 美 “동맹 강화한 지금이 바로 외교의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18, 19일 중국 방문에 대해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며 “지금이 바로 외교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다만 “많은 성과물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동맹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지금이 바로 강도 높은 외교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는 물론이고 일본 필리핀 호주 등과의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협력 강화와 첨단기술 규제, 중국의 경제 보복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미중 갈등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 당국자는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은 실패했다”며 “경쟁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쿠바에 이르기까지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도 이에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장 조절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블링컨 장관 방중의 세 가지 목표로 군사 분야 등 고위급 소통 채널 복원과 미중 갈등 가드레일 논의, 미중 협력 분야 모색을 내걸었다.가드레일 분야에선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전쟁, 첨단기술 제재와 중국의 보복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협력에선 기후 대응과 함께 북한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성과물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라며 “지금 미중 관계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북한 문제, 지역 안보 정세, 한미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3국 안보실장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공조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한미일 정상회담) 중심 의제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별도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해 4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전날 한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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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충돌막을 소통을” 친강 “내정간섭 말라”… 방중앞 기싸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미중 외교수장이 14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만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월 초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방중이 전격 연기됐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경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통화다. 통화에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블링컨 장관은 “양국이 판단 착오와 충돌을 피하려면 소통 라인을 열어 둬야 한다”고 밝히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 美中 고위급 외교채널 가동됐지만… 중국 외교부는 친 부장과 블링컨 장관이 이날 통화를 했다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친 부장은 “연초 이래 미중 관계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고 그 책임 소재는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2월 초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사태를 겨냥하며 미중 관계 악화를 미국 탓으로 돌린 것이다. 친 부장은 이어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경쟁을 명분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우려’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양국이 판단 착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미중 관계를 관리할 소통 채널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외교적 관여를 통해 잠재적으로 협력할 영역뿐만 아니라 우려하는 부분을 계속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블링컨 장관 방중을 앞두고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13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출석해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미중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내정’이라며 ‘레드라인(Red Line·양보할 수 없는 선)’을 강조함으로써 미중 간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 美하원 군사위 “北 미사일 위협 증대 우려” 이런 상황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미 행정부에 대만과 공동 무기 개발을 요구했다. 현실화된다면 미중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및 군사위 7개 소위원회는 12일 홈페이지에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 및 소위별 수정안을 발표했다. NDAA는 내년도 미 국방예산안과 미군 주요 사업 방향을 담은 법안이다. 로저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NDAA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위원장 명의의 NDAA 초안에는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대만 방어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대만에 대한 무인기, 대전차 미사일 같은 비(非)대칭 전력 지원을 강조하면서 대만과의 공동 무기 개발을 추진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북한 위협도 직접 언급됐다. 미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군사령관은 의회 청문회 증언을 인용해 “군사위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증가를 우려한다”고 담았다. 밴허크 사령관은 올 3월 청문회에서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괴물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며 “그들(북한)이 제한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역내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안은 이어 미군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본토 미사일 방어(MD) 강화를 위한 비용 및 개발 시간표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이윤상 기자 yy27@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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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방중 앞 美中 기싸움…“간섭 중단” vs “소통 유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외교수장이 14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만 문제를 비롯한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월 초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방중이 전격 연기됐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8일경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통화다. 이 자리에서 친강(秦?)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블링컨 장관은 “양국이 판단 착오와 충돌을 피하려면 소통 라인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히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만과 공동 무기 개발도 요구했다. 현실화된다면 미중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美中 고위급 외교 채널 가동됐지만… 중국 외교부는 친 부장과 블링컨 장관이 이날 전화 통화를 했다고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밝혔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친 부장은 “연초 이래 미중 관계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고 그 책임 소재는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2월 초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사태를 겨냥해 미중 관계 악화를 미국 탓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친 부장은 이어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경쟁을 명분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양국이 판단 착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미중 관계를 관리할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다양한 양자 간 문제와 글로벌 문제를 언급했고, 미국은 잠재적인 협력 영역뿐만 아니라 우려 영역을 제기하기 위해 외교적 관여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블링컨 장관 방중을 앞두고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다. 엘런 미 재무장관도 13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출석해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미중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은 일단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내정’이라며 ‘레드라인(Red Line·양보할 수 없는 선)’을 강조함으로써 미중 간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 美하원 군사위 “北미사일 위협 증대 우려” 미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및 군사위 7개 소위원회는 12일 홈페이지에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 및 소위별 수정안을 발표했다. NDAA는 내년도 미 국방예산안과 미군 주요 사업 방향을 담은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NDAA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NDAA 초안에는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대만 방어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대만에 대한 무인기, 대전차 미사일 같은 비(非)대칭 전력 지원을 강조하면서 대만과의 공동 무기 개발을 추진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초안에는 “군사위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증가를 우려한다”며 미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군사령관 의회 청문회 증언을 인용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올 3월 청문회에서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괴물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며 “그들(북한)이 제한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역내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본토 미사일 방어(MD) 강화를 위한 비용 및 개발 시간표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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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군사위 “北 위협 대비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추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을 위한 본토 미사일 방어(MD) 강화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ICBM 고도화로 미 의회에서 “대북(對北) 핵 억지력은 죽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북한 위협을 적시하며 미 본토를 지킬 MD 체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대만과 공동 무기 개발도 요구했다. 현실화된다면 미중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北미사일 위협 꼽으며 “본토 MD 강화” 미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및 군사위 7개 소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 및 소위별 수정안을 발표했다. NDAA는 내년도 미 국방예산안과 미군 주요 사업 방향을 담은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NDAA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위는 로저스 위원장 명의의 NDAA 초안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 입장”이라며 “여기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와 모든 범주의 미 방어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 핵우산을 뜻하는 확장억제 공약 확인은 지난해 처음으로 NDAA에 명시됐다. 초안의 MD 프로그램 조항에서는 북한 위협을 직접 언급했다. 초안은 “군사위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증가를 우려한다”며 미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군사령관 의회 청문회 증언을 인용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올 3월 청문회에서 북한이 고체 연료 ICBM과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괴물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며 “그들(북한)이 제한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역내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안은 미군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MD 강화를 위한 비용 및 개발 시간표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하원 군사위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지목하며 본토 방어 강화를 요구한 것은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보복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른 것. 북한이 핵으로 한반도에 선제 공격했을 때 미국 핵 보복에 대응해 미 본토를 핵 공격할 역량이 있다는 얘기다.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4일 “북한은 미 본토는 물론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中 침공 대비 대만과 공동 무기 개발 추진 이번 NDAA 초안에는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대만 방어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초안은 대만 관련해 “대만 미래는 평화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대가 미중 외교 관계의 기초”라며 “대만의 사회, 경제적 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화적인 방식이더라도 일국양제(一國兩制)가 보장되지 않는 대만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대만에 대한 무인기, 대전차 미사일 같은 비(非)대칭 전력 지원을 강조하면서 대만과의 공동 무기 개발을 추진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수륙양용선 1척과 버지니아급 전략핵잠수함(SSBN) 2척을 비롯한 전투함 9척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내용도 담겼다. 하원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해선 미군 전략군사령관에게 중러 핵무기 등 전략적 군사 협력이 포착되는 즉시 의회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하되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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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13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싱 대사의 언사가) 20대 초반인 1880년대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23세 때인 1882년 임오군란 진압 명목으로 조선에 온 위안스카이가 1885년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아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한 일까지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한중 간) 정책에서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 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나 경고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조치’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대통령실 “中의 적절한 조치 기다려” 싱하이밍 대사 교체 요구 尹, 국무회의서 “中대사 부적절 처신”尹 “中대사 못만나 안달… 경계해야”관저 찾아가 만찬 이재명 우회비판… 정부, 외교 기피인물 지정은 검토 안해백악관 “베팅 발언, 中의 압박전술”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1880년대 20대 초반에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직격한 것은 싱 대사가 주한 중국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 인사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싱 대사를 조선 말기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회의석상에서 직접 소개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에 대해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싱 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이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의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싱 대사와 만남을 갖고, 싱 대사의 민원 등을 청취해 온 상황이 여권에 널리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로 직접 찾아가 성사된 만찬에서 싱 대사가 공개 발언으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한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정책에서도 한중 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는 허용되는데 중국 거주 한국인은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대중 정책에 대해 ‘상호주의’와 ‘상호존중’을 강조했다고 한다. 1992년 수교 후 이어진 한중 관계를 심화시키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라는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중국, 적절한 조치 기다린다”이 같은 기류 속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한 (싱 대사의)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싱 대사를 비판했다. 싱 대사가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부품 자급률이 높아지는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싱 대사의 발언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과 협력하며 동시에 중국과 상호 호혜 입장을 밝혀 왔는데,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가 주재국 대사로 역할 하기 어렵게 된 만큼 명확한 중국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온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을 비공개로 풀어 나가고 국민 앞에선 빈협약을 지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어긋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주권 국가에 대한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압박 전술(pressure tactic)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중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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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삼성-SK 中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규제 유예 연장”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외교 소식통은 12일(현지 시간) “7, 8월경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 연장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어느 기간까지 연장될지, 반입 가능한 장비의 수준은 어디까지일지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차단하는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에는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올 10월 이 같은 조치가 만료되면서 유예 연장을 두고 한미 당국이 협의를 벌여왔다. 반도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차관 또한 지난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와의 모임에서 “기존 대중 수출 규제에 적용된 예외 조치를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미 곳곳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의 유예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아직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WSJ에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두 거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의) 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미 정부의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발언을 아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와 다수 기업들이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론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라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그치게 될 가능성과 도입 장비 기준에 상한선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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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수출규제 유예 연장 이르면 내달 발표할 듯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외교 소식통은 12일(현지 시간) “7, 8월경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 연장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어느 기간까지 연장될지, 반입 가능한 장비의 수준은 어디까지일지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차단하는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에는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올 10월 이 같은 조치가 만료되면서 유예 연장을 두고 한미 당국이 협의를 벌여왔다. 반도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차관 또한 지난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와의 모임에서 “기존 대중 수출 규제에 적용된 예외 조치를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미 곳곳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의 유예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아직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WSJ에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두 거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의) 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미 정부의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발언을 아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와 다수 기업들이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론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라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그치게 될 가능성과 도입 장비 기준에 상한선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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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백악관 “中대사 ‘베팅발언’은 韓에 대한 압박전술” 비판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주권국가에 대한 압박전술”이라며 제3국간 외교적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 등 대북 대응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한미가 협력을 강화하는데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고위급 소통 재개를 추진하면서도 동맹 규합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본격화하고 첨단 기술 제재 등 디리스킹(탈위험)에 속도를 내면서 조급해진 중국이 동맹균열을 위한 전랑(戰狼)외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中, 한국 얕잡아보는 외교”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압박 전술(pressure tactic)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중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주권국가이자 독립 국가이며 (인도태평양) 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자, 좋은 친구”라고 강조했다.중국 외교부가 “현재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싱 대사의 발언을 두둔하고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맞불 초치한 가운데 미국이 싱 대사의 발언을 ‘압박 전술’로 규정하며 사실상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한 것이다.미국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초기 거리를 두다 2017년에야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중국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보복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싱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는 미국 동맹국들을 겨냥해 위협 수위를 높이자 발 빠른 대응으로 동맹 간 균열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공동 주최 포럼에서 최근 논란에 대한 본보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최근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중국 측의 강경 발언은) 요즘 중국이 새롭게 밀고 있는 말(line)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의 강압적 전술에 동조하기보다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같은 편)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나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수미 테리 아시아프로그램 국장도 “한국은 이미 과거에 비슷한 경험(사드 보복)을 당했고, 헤쳐나간 경험이 있다”며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얕잡아보는 외교 기조를 펴고 있다”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역내 안보 이익에 순응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美와 극단 시나리오 대비나선 中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절박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주필리핀 중국대사는 4월 “대만 거주 필리핀 노동자 15만 명을 생각하면 대만 독립을 명백히 반대하는 게 좋다”고 했고, 같은 달 주일본 중국대사는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끌려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의 유럽 방문에 대해 “유럽 정치인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이득과 손실을 거듭 생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발에 총을 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는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악의 경우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이 최근 측근인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 류허(劉鶴) 전 부총리 등에게 서방과의 갈등으로 제재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한 경제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WSJ에 “시 주석이 중국이 극단적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절박감을 고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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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미사일 자금 절반 코인 해킹으로 충당”… 5년간 4조 탈취

    최근 5년간 4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가량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역대 최다인 36차례 62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올해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수익 급증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세계에 심어 놓은 이른바 ‘그림자 정보기술(IT) 인력’을 무기로 탈(脫)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를 악용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도화하는 北 가상화폐 해킹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국 부품 조달 자금의 50%가 사이버 작전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의 최고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약 1년 만에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역대 최대로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올 2월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도난 규모 38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16억5000만 달러(약 2조1300억 원)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북한 가상화폐 탈취 규모는 2016년 150만 달러에서 2017년 2920만 달러, 2018년 5억2230만 달러로 늘었다가 가상화폐 가격 하락 등으로 2019년 2억7110만 달러, 2020년 2억9950만 달러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1년 4억2880만 달러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 그 3배가 넘은 것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32억 달러(약 4조1200억 원)를 탈취한 것이다. 2020년 북한 총수출이 1억4200만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수출액의 2∼10배를 사이버 범죄로 벌어들인 셈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지난해에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이 급증한 것은 변칙적인 해킹 및 자금 세탁 기술 고도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게임 업체 엑시인피니티의 가상화폐 입출금 권한 ‘노드키’를 해킹해 역대 가상화폐 해킹 중 최대인 6억2500만 달러를 훔쳤다. 올 3월 시세 조작을 이용한 ‘플래시론’ 방식으로 가상화폐 대출 업체 오일러파이낸스를 공격한 1억97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도 북한 소행으로 알려졌다. 또 올 초 사상 처음으로 소프트웨어(SW) 공급망에 계단식 연쇄 사이버 공격도 벌였다고 WSJ는 전했다. ● “北은 해적 국가… 그림자 IT 인력 문제”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면서 대북 경제 제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스파이 활동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 국가의 사이버 프로그램과는 달리 북한은 국제 제재를 피해 달러 같은 경화(硬貨·언제든 외국 화폐로 바꿀 수 있는 화폐) 절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돈세탁에 활용하는 가상화폐 믹서 기업 등을 제재하고 역(逆)해킹 등으로 현금화를 막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 기업에 위장 취업시킨 그림자 IT 인력을 통한 해킹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미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 등이 지난해 5월 공동 발표한 보안 지침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인이나 중국인 프리랜서로 위장시킨 IT 인력 수천 명을 앱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들여보낸 뒤 이들이 얻은 접근권을 해커들에게 넘긴다. 북한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파격적인 이직 조건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을 시도하거나, 병원 등에 심은 악성코드로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전 FBI 분석가 닉 칼슨은 “북한은 현대판 해적 국가”라며 “가상화폐 산업에서 이런 가짜 IT 인력을 퇴출시키는 일이 지속적인 문제”라고 WSJ에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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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北, ICBM 개발자금 절반 해킹으로 마련”

    최근 5년간 4조 원 규모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가량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역대 최다인 36차례 62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올해도 군사정찰위성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수익 급증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세계에 심어 놓은 이른바 ‘그림자 정보통신(IT) 인력’을 무기로 탈(脫)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를 악용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도화하는 北 가상화폐 해킹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국 부품 조달 자금의 50%가 사이버 작전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재원 최고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약 1년 만에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올 2월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도난 규모 38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16억5000만 달러(2조1300억 원)가 북한 해커 소행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북한 가상화폐 탈취 규모는 2016년 150만 달러에서 2017년 2920만 달러, 2018년 5억2230만 달러로 늘었다가 가상화폐 가격 하락 등으로 2019년 2억7110만 달러, 2020년 2억9950만 달러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1년 4억2880만 달러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 그 3배가 넘은 것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32억 달러(약 4조1200억 원)를 탈취한 것이다. 2020년 북한 총수출이 1억4200만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수출액의 2~10배를 사이버 범죄로 벌어들인 셈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지난해에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이 급증한 것은 변칙적인 해킹 및 자금 세탁 기술 고도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게임 업체 엑시인피니티 가상화폐 입출금 권한 ‘노드키’를 해킹해 역대 가상화폐 해킹 최대인 6억2500만 달러를 훔쳤다. 올 3월 시세 조작을 이용한 ‘플래시론’ 방식으로 가상화폐 대출 업체 오일러파이낸스를 공격한 1억9700만 달러 규모 가상화폐 탈취 사건도 북한 소행으로 알려졌다. 또 올 초 사상 처음으로 소프트웨어(SW) 공급망에 계단식 연쇄 사이버 공격도 벌였다고 WSJ는 전했다. ● “北은 해적국가… 그림자 IT 인력 문제”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면서 대북 경제제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스파이 활동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 국가 사이버 프로그램과는 달리 북한은 국제 제재를 피해 달러 같은 경화(硬貨·언제든 외국 화폐로 바꿀 수 있는 화폐) 절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돈세탁에 활용하는 가상화폐 믹서 기업 등을 제재하고 역(逆)해킹 등으로 현금화를 막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 기업에 위장 취업시킨 그림자 IT 인력을 통한 해킹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 등이 지난해 5월 공동발표한 보안 지침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인이나 중국인 프리랜서로 위장시킨 IT 인력 수천 명을 앱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들여보낸 뒤 이들이 얻은 접근권을 해커들에게 넘긴다. 북한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파격적인 이직 조건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을 시도하거나, 병원 등에 심은 악성코드로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전 FBI 분석가 닉 칼슨은 “북한은 현대판 해적 국가”라며 “가상화폐 산업에서 이런 가짜 IT인력을 퇴출시키는 일이 지속적인 문제”라고 WSJ에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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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연방검찰의 기소에 “미친 사람들 짓”… 대선 행보 강행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로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치광이들의 근거 없는 기소”라며 “이것은 최후의 전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사생결단을 예고하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공화당 대선주자들도 “법무부의 정치화”라며 반발했다. 다만 일각에선 3월 ‘성추문 입막음’ 사건 기소 때와는 “심각성의 차원이 다르다”는 우려가 나와 향후 대선 과정에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최후의 싸움” 선전포고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콜럼버스 등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나는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의 상공을 지날 때마다 소환장을 받는다”라며 “난 절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이틀 만에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옹호한 남군의 무기 공장이 있던 콜럼버스를 찾아 지지자 선동에 나선 것이다.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향해 “미치광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대해선 “마르크스주의자” “당장 제거해야 할 병든 이들의 소굴” 등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 7년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위험하고 사악한 세력에 맞서 싸워 왔다”며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해 미국을 파괴하거나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파괴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 앞서 9일 공개된 49쪽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7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극비문서(Top Secret) 등 문건 320여 건의 무단 반출 혐의가 포함됐다. 국방기밀 반출은 유출된 문건마다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 헌법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범죄자의 대선 출마나 대통령 취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법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그의 출마 강행을 막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지층의 폭력시위 위협도 이어졌다. ● 공화당 주자들 “법무부 무기화”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연방검찰과 법무부 등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였지만 2020년 대선 불복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법무장관이 미 국민 앞에 서서 기소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법무부의 정치화·무기화’ 사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법무부를 향해 “트럼프 추격에는 그렇게 열광적이면서 (‘이메일 스캔들’에 휩싸였던) 힐러리나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으로 탈세 의혹 수사를 받는) 헌터에 관해서는 그토록 수동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통령 재임 시절 문건 유출이 확인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의회 청문회 등으로 법무부와 FBI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0건의 문서를 반출한 데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비문서를 포함한 320여 건의 문서를 반출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발견했을 때 이를 국립문서보관소에 즉시 넘기지 않았고, 모두 기밀이 해제된 문서라고 허위 주장도 했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성추문 입막음 기소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지난달 30일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 중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선 27%가, 기밀문서 반출에 대해선 44%가 각각 ‘심각한 범죄’라고 응답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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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함정들, 北발사체 인양 해역 잇단 출현… 우리軍, 구축함 파견

    중국 당국 소속 선박 여러 척이 지난달 31일 발사 실패로 북한의 발사체가 추락한 서해 해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서 잔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우리 군 함정의 레이더에는 주변 해역에 나타난 중국 함정들의 움직임이 속속 포착됐다. 2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잔해는 화성-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단서로 꼽힌다. 군사정찰위성의 잔해까지 입수할 경우 북한의 위성 기술력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한 정찰위성과 발사체에 중국산 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중 양국이 치열한 ‘인양전’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9일(현지 시간) 한중이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먼저 인양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中함정들 잇달아 서해로, 우리軍 구축함 파견NK뉴스는 선박 추적 서비스를 인용해 중국 사법당국 소속 선박 여러 척이 북한 정찰위성이 추락한 지역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조사선 샹양훙18은 중국 해안을 따라 순찰하다가 5일 우리 군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 이동을 시작해 8일 추락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62해리(114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 또 다른 선박 두 척도 같은 날 수색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135k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포착됐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2척은 현재 추락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161km 떨어진 지점을 순찰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해당 수역엔 항상 중국 함정들이 배치돼 왔고, 이에 대응해 우리 함정도 정기적으로 출동하는 곳”이라며 “현재까지 중국 함정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축함 등을 현장에 파견한 가운데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닐 와츠 전 유엔 전문가 패널은 NK뉴스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 모두 (우주 발사체) 잔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가장 빨리 인양한 국가가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잔해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북한에 넘기면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NK뉴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추락 정찰위성 인양 시도에 나섰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윤인주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은 NK뉴스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기술력을 파악하거나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잔해 수습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정찰위성에 중국산 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4년 연례보고서에서 우리 군이 2012년 인양한 북한 은하 3호 잔해에서 다수의 중국산 제품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완전 인양까지는 며칠 더 걸릴 듯”군은 북한 발사체의 잔해 인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난구조전대(SSU) 소속 심해잠수사들을 투입해 수심 75m 펄에 가라앉은 잔해(길이 15m) 둘레를 지름 2cm 굵기의 고장력 밧줄로 삼중사중으로 결박하는 작업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의 대형 케이블로 잔해를 수면 밖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만 남은 셈이다. 군 소식통은 “잔해에 결박된 케이블의 장력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점검을 거쳐 최종 인양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며 “완전히 인양할 때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잔해가 인양되면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옮겨 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가진 회담에서 잔해에 대한 공동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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