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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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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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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급변사태 가능성 커져… 대응 시나리오 정비해야[광화문에서/신진우]

    북한 내 식량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요즘 식량 사정은 확실히 심상치 않다. 보통 어떤 지역 내 식량 수급 상황을 파악할 땐 결식(缺食) 개념으로 확인한다. 북한은 좀 다르다.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인 북한에서 결식은 일종의 상수다. 그래서 아사(餓死), 즉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식량난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내 아사자 발생 건수는 올해 1∼7월 기준 240여 건.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110여 건)보다 2.2배로 증가했다. 북한은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까지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했다고 한다. 앞서 5월 어선을 타고 탈북한 두 일가족이 목숨을 걸고 귀순한 배경에도 ‘배고픔’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장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되는 식량난은 북한 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우리 정부 당국은 범죄율과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람이 극단적 상황에 몰리면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느냐”며 “굶어 죽는 것만큼 극단적 상황은 없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북한 내 강력범죄는 급증 추세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북한 내 강력범죄가 예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늘었다고 밝혔다.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폭발물 테러 정황도 최근 포착됐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몇몇 주민의 증언을 통해 테러 정황이 파악됐고, 이 주민들은 사람들 비명까지 들었다고 했다.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지만 군부 고위급 등 지배층을 겨냥한 폭탄 테러일 수도 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얘기다.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테러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현 상황을 휴전선 건너 윗동네 얘기만으로 볼 건 아니다.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보 소식통은 “폐쇄적인 체제일수록 점진적 붕괴보단 급변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고위층을 겨냥한 테러 등은 이 급변사태를 촉발시킬 확률 높은 트리거라고도 했다. 인민군 부소대장 출신 탈북민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는 예고돼 있다. 2, 3년 안에 닥쳐올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할 계획을 정부는 이미 갖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매년 이 계획을 업데이트도 한다. 다만 김정은 집권 초기보단 정부 안팎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나 고민이 줄었단 말도 들린다. 10년을 훌쩍 넘긴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급변사태 가능성이 줄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가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그 식량난이 반체제 테러 가능성까지 연쇄적으로 높인 현 상황은 새로운 전개로 봐야 한다. 급변사태 위험 수위가 높아진 건 분명하다.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민군 작전 계획을 가다듬어야 한다. 대량 탈북 사태, 주변국 개입 시나리오 등에 따른 대응책까지 당장 꺼내 쓸 수 있을 수준으로 정비할 때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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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국방부는 존치 가닥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외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은 이전, 국방부 내 홍 장군 흉상은 존치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방부는 육사는 물론이고 국방부 흉상에 대해서도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흉상은 존치로 선회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흉상 이전 논란이 과도하게 확산되며 이념 소모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내 다른 4인 흉상을 현재의 육사 생도 교육시설 앞에서 육사 내 기념시설 중 하나인 육군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이들의 공적을 더 적절한 공간에서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범도 흉상, 文정부서 육사 설치때 논란… 25년된 국방부엔 존치” 국방부, ‘소모적 논쟁’ 신속 매듭 가닥2018년 공감대 없이 육사에 설치… “장교 양성기관에 논란 인물 부적절”“국방부 흉상까지 이전은 명분 부족”육사 교내 기념물만 재정비 나설 듯 정부가 30일 두 개의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흉상은 이전을 확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 청사 내 흉상은 존치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설치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 이후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갑자기 옮길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하지 않고 국방부 흉상까지 모두 옮길 경우 ‘홍 장군 지우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청사 내 홍 장군 흉상 설치 이유에 대해 “국난 극복의 호국영웅들을 국방부 청사에서 기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흉상, 25년 동안 문제 제기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흉상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원래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두 흉상에 대한 향방이 육사는 이전, 국방부는 존치로 간다고 밝힌 것. 다만 국방부는 이날까지 대외적으론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2개의 흉상에 대한 조치가 엇갈린 건 설치 시기 자체가 다르고 이전 명분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2018년 3월 설치됐다. 당시에도 육사 총동창회가 동의하지 않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은 “육사 동문 대부분이 육사 흉상이 설치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전에 동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장군의 독립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산주의 논란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보수·진보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는 홍 장군을 비롯해 강우규, 이순신, 을지문덕 등 시대별 구국 영웅 13인의 흉상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흉상을 이전하려면 지난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옮기느냐는 지적에 반박할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날마다 증폭되는 반대 여론도 정부가 국방부 흉상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민생 현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흉상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이념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국방부 흉상 이전은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애초부터 이전을 추구한 건 교육기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육사 흉상 이전이었다는 측면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쟁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육사 흉상 이전에 대해 “육사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 육사 흉상 이전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국방부 흉상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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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경제공동위 열고 “공급망 안정 협의”

    한국과 중국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안정적 공급망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중 당국은 연내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를 개최해 공급망 관련 후속 조치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첫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를 열고 반도체 규제 최종 규칙,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통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감안해 이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등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진전돼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대표인 리페이 상무부 부부장은 “한중 경제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양국이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화상으로 열리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달 한미일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노골적으로 반발한 중국은 특히 한국을 겨냥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며 압박한 바 있다. 우려와 달리 이번 회의에선 양국이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이 중국에 절실한 만큼 중국이 손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날 오 차관은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이 이어가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를 풀어 달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중 간 이날 개최된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의 의제로는 미국이 발표할 반도체 수출 규제 최종 규칙 및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 통제 등이 올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방중 사흘째인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 경제 핵심 인사인 리창(李强) 총리와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를 잇달아 만나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을 추구하거나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 부총리는 “러몬도 장관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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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정율성 공원’ 강행 방침에… 정부, 헌소 검토

    정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이번 주부터 범정부적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율성은 6·25전쟁에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로,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 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국가보훈부는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율성 공원을 놔두면 김일성 기념관을 국내에 지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여당과 보훈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시정명령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가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정지도 가능하다. 공원 조성이나 정율성 동요대회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논란은 광주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 지역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는 27일 오후 4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 민족상잔의 원흉인데 광주시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나 걸출한 음악가로 규정하며 공원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원 조성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는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사진)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냉전은 이미 30년 전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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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년7개월만에 국경 공식 개방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3년 7개월여 만이다. 중국 러시아 등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 등의 귀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경 개방을 계기로 심각한 식량난 타개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날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고 통보했다. 최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해 북한 외교관 등 주민들을 태우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이를 승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귀국 조치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향후 노동자, 유학생, 외교관 등의 귀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16일 카자흐스탄 세계대회에 출국할 태권도 선수단 수십 명을 버스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입국 승인 대상에는 북한 국적자만 포함시켰다. 외국인 관광객 등의 출입국 허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경 개방 이후 북한이 북-중 공식 교역은 물론이고 접경 지대 밀수도 늘려 내부 식량 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경 개방으로 탈북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면서, 국경이 개방되면 탈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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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사업 강행…보훈부, 헌법소원 검토

    정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이번 주부터 범정부적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로,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국가보훈부는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율성 공원을 놔두면 김일성 기념관을 국내에 지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여당과 보훈부 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의 시정명령과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언·권고를 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가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정지도 가능하다. 공원 조성이나 정율성 동요대회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논란은 광주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 지역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는 27일 오후 4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 민족상잔의 원흉인데 광주시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나 걸출한 음악가로 규정하며 공원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원 조성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보훈단체 및 안보단체협의회와 자유통일당,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 등도 28일 ‘정율성 공원 조성 철회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 예정이다.반면 광주시는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냉전은 이미 30년 전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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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년7개월만에 국경 공식 개방…해외체류 노동자 귀국 승인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3년 7개월여 만이다. 중국 러시아 등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 등의 귀국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북한이 국경 개방을 계기로 심각한 식량난 타개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날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고 통보했다. 최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해 북한 외교관 등 주민들을 태우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이를 승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귀국 조치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향후 노동자, 유학생, 외교관 등의 귀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16일 카자흐스탄 세계대회에 출국할 태권도 선수단 수십 명을 버스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입국 승인 대상에는 북한 국적자만 포함시켰다. 외국인 관광객 등 출입국 허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경 개방 이후 북한이 북-중 공식 교역은 물론 접경 지대 밀수도 늘려 내부 식량 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국경 개방으로 탈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올들어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면서, 국경이 개방되면 탈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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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대표 “北, 수억 달러 소요되는 무모한 도발 개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선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렇게 규탄했다. 앞서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 언론사장단을 만나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고 언급한 걸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 이에 따르면 이미 2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10월 3차 발사까지 할 경우 올해만 1조2000억 원을 고스란히 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게 된다. 일각에선 정찰위성 발사 비용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비슷한 수백 억 원 수준이란 분석도 있다. 군사정찰위성의 부품이 ICBM과 흡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렇게 추산한 것. 국방연구원은 지난해 6월 공개한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에서 ICBM 시험 발사 한 번에 2000만~3000만 달러(270~406억 원)가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랜드연구소도 ICBM 발사 한 번에 드는 비용이 약 250억~375억 원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가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인 110여 건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 예상분을 감안하면 북한이 정찰위성에 쏟아부은 돈으로 쌀을 구입했다면 북한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수백 억 원 이상이 드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재발사까지 예고한 만큼 결국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범죄에 더 집착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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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81명 감원-남북교류조직 축소

    통일부가 정원을 현재 617명에서 536명으로 13%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한다.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은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북 교류협력 업무 비중을 확 줄인 것. 그 대신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 대응, 북한 정세 분석 등의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부 장차관과 대통령통일비서관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하면서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은 안 된다”며 통일부 내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 “통일부 조직, 그동안 방만 운영” 통일부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23개에서 18개로 축소된다. 이에 조직은 현재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바뀐다. 통일부는 정원 축소 배경에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 일부 조직들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게 사실”이라며 “(정원 축소는)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존 4개의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 1개로 통폐합되는 등 교류협력 업무가 축소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초 부임한 외교부 출신 문승현 신임 차관 지시에 따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된 부서·인력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1998년 출범한 통일부에서 ‘국’ 이상 조직에 교류협력 명칭이 완전히 빠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일부의 핵심이던 교류협력 업무가 이젠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라고 했다. 통일정책실에선 평화정책과가 폐지되는 대신 위기대응과, 통일기반조성과, 메시지기획팀 등이 신설된다. 단기적인 대북 협상에 매달리기보단 중장기 통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 등이 이어지면 단호한 대북 메시지까지 내기 위한 개편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 이번 개편으로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대응, 대북정보 분석 기능 등은 강화된다. 우선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이 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돼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 방안 등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문 차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의 ‘국’이 ‘실’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통일부는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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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81명 감축, 남북교류 4개조직 통폐합…납북자 대책팀 신설

    통일부가 정원을 현재 617명에서 536명으로 13%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한다.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국사무소 등 4개 조직은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북 교류협력 업무 비중을 확 줄인 것. 대신 장관 직속의 남북자 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 대응, 북한 정세 분석 등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부 장차관과 대통령통일비서관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하면서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은 안 된다”며 통일부 내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 “통일부 조직, 그동안 방만 운영”통일부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23개에서 18개로 축소된다. 이에 조직은 현재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바뀐다. 통일부는 정원 축소 배경에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 일부 조직들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게 사실”이라며 “(정원 축소는)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기존 4개의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 1개로 통폐합되는 등 교류협력 업무가 축소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초 부임한 외교부 출신 문승현 신임 차관 지시에 따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된 부서·인력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1998년 출범한 통일부에서 ‘국’ 이상 조직에 교류협력 명칭이 완전히 빠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 및 교류협력 제도 개선, 현안 관리 등 역할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일부의 핵심이던 교류협력 업무가 이젠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라고 했다. 통일정책실에선 평화정책과가 폐지되는 대신 위기대응과, 통일기반조성과, 메시지기획팀 등이 신설된다. 단기적인 대북 협상에 매달리기보단 중장기 통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 등이 이어지면 단호한 대북 메시지까지 내기 위한 개편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이번 개편으로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대응, 대북정보 분석 기능 등은 강화된다. 우선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이 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돼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 방안 등 관련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문 차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통일부 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의 ‘국’이 ‘실’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통일부는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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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처리 제한 완화 등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협정에서 각종 제약으로 사실상 금지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처리의 길을 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구체적인 개정 시점과 방향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 협정 개정에 대한 통로는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이로프로세싱 등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고속 증식로 등 관련 기술에 진전이 있으면 미국과 (협정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협정을 맺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유효 기간은 20년이지만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개정은 언제든 가능하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건식 재처리하는 기술. 습식 재처리는 고순도 플루토늄 등 핵물질 추출이 가능해 핵무기화 우려가 큰 반면 건식 재처리는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기 어려워 핵무기로의 전용은 어려우면서도 방사성폐기물 부피와 독성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미는 현재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중이다. 2015년 개정된 협정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연구를 한미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되더라도 현재 협정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국내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협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영국 등으로 이전해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사용후핵연료가 국내에 포화 직전까지 쌓여 있다. 정부가 당장이 아니더라도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갖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미 측에 국내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내에 재처리 시설을 둘 수 있게 했고 대표적인 핵물질인 플루토늄 생산 역시 핵무기 비보유국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만 허용했다. 현재 일본은 해외 위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지만 한국과 달리 재처리 후 확보되는 플루토늄을 일본 내로 재반입해 보관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에 재처리 시설이 가동되면 매년 플루토늄 8t을 자체 생산할 수 있어 미국이 유사시 일본의 핵무장 길을 열어준 반면 한국에 대해선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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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량난 희생양 찾는 김정은 “김덕훈 내각 문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수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김덕훈 내각총리(사진) 등 간부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식량난이 심각해져 민심이 악화되자 그 책임을 ‘실세 총리’에게 전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총리까지 강하게 질책한 것은 북한 내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직접 불법 장마당을 강하게 통제하는 식량 정책을 추진해 식량난이 가중됐는데 이를 김 총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2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1일) 평안남도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전 국가적으로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시점에조차 일군(간부)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성이 난무하게 된 데는 내각총리의 무맥한(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비뚤어진 관점에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대책답지 못한 대책을 보고해 놓고는 그나마 너절하게 조직한 사업마저도 료해(파악)해보면 피해 상황을 대하는 그의 해이성과 비적극성을 잘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바닷물에 제방이 파괴돼 간석지 구역이 침수된 현장을 찾아 김 총리를 질책한 것.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팔을 걷어붙이고 허벅지 높이까지 물에 잠긴 논에 직접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해온 김 총리는 김 위원장 체제에서 실세로 꼽혔다. 지난해 전국 노병대회 등 공개 행사에선 김 총리의 이름이 정치국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돼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 질책을 당하면서 김 총리 등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 등 문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민심이 악화될 때 간부들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폭증하자 중앙검찰소장 등 일부 간부를 겨냥해 의약품 사재기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신랄하게 비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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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목표 명중”… 합참 “전략무기 아니고 표적 못 맞혀”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개시일(21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훈련 사실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며 “전략순항미사일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쏜 건)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함대함 순항미사일”이라며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 보니 지난주 중반에 발사한 이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할 것”이라고 지시해 UFS 연합훈련을 겨냥한 노골적 무력시위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화살-1·2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2000km에 달하고 초저고도로 경로 변경도 가능해 요격이 힘들다. 전술핵을 실어 지상·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쏘면 기습타격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합참은 “그런 작은 배에서 그런 (전략순항)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며 “(이번에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쏜 함대함 미사일은 러시아제 함대함 미사일을 역설계한 금성-3호(사거리 200km) 개량형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미사일을 쏜 북한의 함선은 건조 후 10년이 지났고, 스텔스(레이더 회피) 능력도 안 된다고 군은 보고 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에 보란 듯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적기의 영공 침범과 순항미사일 공격 등 복합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적 요격하는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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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순항미사일 완벽 발사”…軍 “사실과 달라, 명중도 못해”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개시일(21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훈련 사실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며 “전략순항미사일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쏜 건)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함대함 순항미사일”이라며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보니 지난주 중반에 발사한 이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할 것”이라고 지시해 UFS 연합훈련을 겨냥한 노골적 무력시위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화살-1·2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2000km에 달하고 초저고도로 경로 변경도 가능해 요격이 힘들다. 전술핵을 실어 지상·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쏘면 기습타격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합참은 “그런 작은 배에서 그런 (전략순항)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며 “(이번에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 수단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쏜 함대함 미사일은 러시아제 함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금성-3호(사거리 200km) 개량형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미사일을 쏜 북한의 함선은 건조 후 10년이 지났고, 스텔스(레이더 회피) 능력도 안 된다고 군은 보고 있다.우리 군은 이날 북한에 보란 듯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적기의 영공 침범과 순항미사일 공격 등 복합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F-35A스텔스전투기와 F-15K 전투기,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적 요격하는 대응절차를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북한이 허위 가능성이 높은 군사훈련까지 전격 공개하며 도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대북 군사공조를 가속화하고 연합훈련에 나서는 등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긴밀해지자 김 위원장이 조급함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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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나토식 집단안보 진화 가능성… 한일 입장 차이는 변수”

    “아시아 내 무력 충돌은 (한미일) 공식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떠한 잠재적인 침략국도 한미일의 강력한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한국이 일본 안보 문제에까지 기여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물론이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전문가들은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일본의 민감한 안보 문제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한국 내 여론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의식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나토식 집단안보동맹 진화 가능성 크로닌 석좌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대사는 “3국 간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초기 단계에서 제도화됐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번 개최한다는 건 (3국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안보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안보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엘런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론 동북아 쿼드(Quad)와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향후 다른 안보협의체와 연계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연합 훈련이나 정보 공유,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 정례화 등 협력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한미일은) 이미 준동맹 관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나 오커스(AUKUS)를 뛰어넘는 것 이상의 합의”라며 “한미일이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소다자협의체가 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카타 야스요(阪田恭代) 간다외어대학 교수(국제정치)는 “지금까지의 역사, 한일의 전략환경 차이를 고려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日 안보, 韓과 무관치 않게 돼” 전문가들은 역사 문제 등으로 민감한 한일 관계가 여전히 3국 협력에 불안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이젠 대만·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일본 자위대 관련 문제 등 일본의 (안보) 관련 사안이 우리와 무관치 않게 됐다”며 “국내적으로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 등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다. 여론 수렴을 통해 국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일본은 동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의 행동에 더 큰 우려를 표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집중하는 등 안보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며 “일본에 대한 (한국 일각의)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폐기하고 안보협력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국 측에선 일본이 역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남아 있다고 본다”며 “아직 어려운 국면이 몇 번 정도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거란 우려도 여전했다. 위 전 대사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면서 “특히 중국 역할이 필수인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일과 협력하면서 한중 간 특수한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헸다. 김 교수는 “유연한 접근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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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인근서 굉음-비명…폭발물 테러 정황”

    북한 평양 인근에서 최근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곽 지역에서 산발적인 주민 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감시 통제가 철저한 평양 인근에서 테러 정황이 포착된 건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새로운 폭발물 탐지 장비를 수입하는 등 신변 불안을 느낀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 내 계속된 식량난으로 아사(餓死)자까지 속출하는 가운데 주민들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내부 동요가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통은 “현지 주민 몇몇의 증언을 통해 폭탄 테러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주민들은) 굉음과 사람들 비명 소리도 들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확인이 더 필요한 첩보”라면서도 이번 폭발물 사고가 군부 고위급을 겨냥한 폭탄 테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북한에선 올해 살인·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 발생률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총기나 폭발물 등을 사용한 범죄도 포함된다. 소식통은 또 김 위원장이 경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올해 폭발물 탐지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새로 들여왔다는 것. 다만 “아직 어떤 용도인지 등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4월에는 김 위원장 곁에 있는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북한 매체 등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 직후 김 위원장이 경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시행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최근 수행하는 경호 인력을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들이 이어지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중된 식량난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특히 북한이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불법 장마당을 강하게 통제하는 식량 정책을 추진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됐고 주민들 불만이 극대화됐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파악하기로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인 110여 건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고 했다. 탈북자와 관련해 국정원은 올들어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고 파악한 가운데, 코로나19 폐쇄 조치가 완화돼 국경이 개방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北서 폭발 굉음에 비명, 사상자 발생”… 고위급 겨냥 테러 가능성 소식통 “北주민들 테러 정황 증언”“北,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 급증젊은 세대 金정권에 불만 집단항의北, 범죄와 전쟁 선포도 효과 못봐”“굉음과 사람들 비명이 들렸다.” 17일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현지 주민은 1, 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폭발 정황에 대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북한 내 최근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군 고위급 인사 등을 직접 노린 테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식량난에 봉착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집권층을 겨냥할 만큼 그 수위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지 주민,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전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 범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보고 치안을 강화한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범죄 중에서도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는 북한 내에서도 흔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외곽 지역이 아니라 북한 권력엘리트와 관련 시설들이 집중돼 감시와 통제가 삼엄한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다는 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소식통은 “아직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더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면서도 “현지 주민에 따르면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순 사고가 아닌 누군가를 노린 폭발물 범죄라면 식량난이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정보 당국도 북한 내 식량난이 범죄 발생률 증가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북한 내 식량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견될 만큼 심각하다. 17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7월 북한에서 아사(餓死)한 사람(240여 건)이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치(110여 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 및 군량미 우선 배분 때문에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의 장마당 통제 정책 등이 오히려 곡물가를 상승시켜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북한은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라며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北 당국, 불평분자 색출 위해 TF 신설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 및 집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했다. 북한에서 불법인 장마당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제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자 당국이 대응까지 나섰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올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범죄율 급증에 맞서 당국이 치안 강화에 나섰음에도 통제하기 힘들 만큼 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탈북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정원은 “(코로나19로) 북한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면서 “작년 대비 3배가 늘었다”고 했다. 앞서 5월에는 북한의 두 일가족이 밤에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당시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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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차단 위해 한미일 정찰자산 긴밀 협력”… 3자 핫라인 등 ‘캠프데이비드 원칙’ 발표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핵심 의제인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3국의 대북 정찰자산 협력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레이더·위성·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안보협력의 당위성은 물론 방향성까지 담겠다는 의지가 이번 경축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핵무력이 더 기습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만큼 3국 정찰전력 운용을 긴밀한 군사적 협조 체제 수준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동안 3국은 대북 정찰 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파악에 주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연구개발 시설이나 핵·미사일 기지 동향 등 일체의 움직임까지 3국이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준으로 대북 정보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지상·해상의 레이더 등을 통합해 대북 감시 계획을 3국이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최단 시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선 이를 본격 가동하는 시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허브’로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을 연결해 3국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원점·비행궤적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시험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3국 합동 군사훈련 실시, 위기 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3자 간 핫라인 개설 등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3국 정상은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새로운 프로토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 화상 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들에 대해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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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동결 이란 자금’ 해제… 70억달러 이체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진행된 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가고 사람이 풀리는 문제라 막판까지 어떻게 될진 봐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깨지지 않으면) 가을 전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은 11일부터 중개 역할을 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0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 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구금된) 미국인들의 악몽을 끝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 자금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었다”며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동결자금) 관련 의무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 자금 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인 석방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미국의 제재로 2019년부터 한국에 묶였다. 이란은 이를 돌려 달라고 거세게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하는 등 갈등도 빚어 왔다. 한-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아 온 동결 원유 대금 문제가 해결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고, 한국 선박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기 때문. 이란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적·물적 잠재력도 풍부한 만큼 이란과의 관계 발전이 우리 외교적·경제적 지평을 넓혀 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4년 묶인 자금, 가을前 해제 마무리… 韓-이란 관계 걸림돌 제거” 어제부터 스위스銀으로 이체 시작이란, 식량 등 지원요청 방식 수령2021년 이란, 韓선박 나포 갈등한국 내 이란 원유 결제 대금 동결로 갈등이 심화된 한-이란 관계가 이 동결자금이 풀리면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4년 3개월 전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에 대한 이체 작업은 11일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지 않는다면 동결자금 해제 절차는 가을 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인 석방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한-이란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제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최종합의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커” 앞서 이란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한국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 왔다.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는 이란이 한국에 수출한 이 원유 대금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탈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키로 핵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를 탈퇴했고 나아가 대이란 금융제재에 나서면서 한국 내 계좌들까지 2019년 5월 동결된 것. 이 동결자금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 핵협상에 연계했는데 이 핵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된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오만 등의 중재로 양국 간 수감자 석방, 핵시설 등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고 동결자금 해제 협상도 진전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특히 지난달 말부터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안다”며 “양국이 이번엔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동결 해제된 자금은 스위스 은행을 거쳐 카타르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이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을 수령한다는 것. 양국의 수감자가 이미 교도소 밖으로 이송된 만큼 이란 계좌에 동결자금이 이체되고 수감자가 맞교환되는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 이란은 석유 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막대한 돈이 묶인 뒤부터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021년 1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란 정부는 나포 뒤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엔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 등을 조건으로 사건 발생 95일 만에 억류를 해제했다. 정부는 동결자금 이전 절차가 무사히 완료되면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만큼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도 필수”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이란 핵협의와는 별개로 진행된 데다 JCPOA가 복원된 것도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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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서울-계룡대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억제력 사명 수행의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고 (이를)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 배비(배치)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 지도의 서울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전쟁억제력은 핵무력을 의미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계룡대 등 한국의 전쟁 지휘부를 단시간에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날 회의에서 전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이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4월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상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일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정보 소식통은 “4월에는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면 이번엔 한국 수뇌부를 핵으로 신속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적대감의 표시”라며 “조만간 북한이 미사일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9일 정권수립일에 앞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金 “전선부대에 군사행동지침 시달”… 정부 “한미훈련 위협 메시지”金 “위력한 타격수단 실전 배치해야”북한 軍총참모장 리영길 재임명‘군부 1인자’ 박정천도 모습 드러내“대규모 무력 도발 강행 신호” 분석9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당중앙위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걸린 대형 한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지도 부분은 의도적으로 뿌옇게 처리됐지만 김 위원장이 콕 집어 가리킨 두 곳은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 김 위원장은 다그치듯 뭔가를 지시하고, 양쪽으로 도열해 앉은 군 수뇌부들은 열심히 경청한다. 일부는 초등학생이 받아 적듯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쪽 회의장 벽면에는 ‘백두혈통’ 권위를 상징하듯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사진으로 공개한 전날 확대회의 장면들이다. 김 위원장은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하겠다면서 “전선부대들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일부는 “8월 하순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軍 “김정은, 한국군 지휘부 무력화 지시한 것” 이번 회의에선 “전선(일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지침이 시달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도 했다. 그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 대남·대미 비난 담화 등 방식으로 주로 한미를 위협했지만 앞으론 보다 적극적인 ‘군사 작전’ 등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앞서 4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당시 김 위원장이 한국 지도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대한민국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북한이 유사시 한국 수뇌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는 전쟁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이 4개월 만에 또 남한 지도를 펼쳐 든 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들에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수십 곳 표적에 동시다발로 퍼붓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국은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한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 통신 기반시설망을 전술핵으로 일제히 공격하는 방안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통령실과 계룡대, 평택 기지 등 주요 타깃의 사거리에 맞춰 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쏘는 ‘전술핵 타격 훈련’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영길 총참모장 재임명, 무력 도발 신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군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우리의 합참의장 격)을 박수일 대장에서 리영길 차수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해임된 뒤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던 ‘군부 1인자’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군수공장들은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러시아 등을 상대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무기 세일즈’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등 한반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실제로는 러시아 등에 공급하는 ‘세일즈’ 용도로 쓰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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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만에 돌아오는 中 단체관광… 6개 노선 페리 오늘 재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미국과의 패권 갈등,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위험 고조, 폭우 등으로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단체관광 재개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포함한 관계 개선 등을 모색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한다며 “여행 시장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류 및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올 2월 20개국, 3월 40개국에 문을 연 데 이은 3차 조치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약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지 못했던 미국, 일본 등은 3년 6개월여 만이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중 관계 회복,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측과 관광 재개 시점, 방식 등에 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진 않은 만큼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11일부터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중국∼한국 간 6개 노선 페리 운항도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90%가 항공, 10%가 페리 등 선박을 이용한다”며 중국 웨이하이∼경기 평택 등 6개 노선의 페리 운항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에는 중국 베이징, 선양의 비자 신청센터 또한 문을 열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월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수에서 중국이 1위(잠정 24만 명)로 집계됐다”며 올가을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9월 29일∼10월 6일)을 겨냥해 다음 달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조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늦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보다는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이를 허용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한국 관광객의 중국 방문 또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최근 물가 하락과 소비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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