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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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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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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확장억제’ 약속 다음날… ‘죽음의 백조’ 보내 서해 연합훈련

    미국이 1일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5년여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이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레이건함과 같은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도 조만간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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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北 “핵에는 핵으로” 반발

    미국이 1일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 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2대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우러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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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日 외상과 뮌헨안보회의서 만날 기회 있을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이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참석할 경우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고위급 회담 개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일 장관이 만나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 변제금 마련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한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과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했다”며 “이런 내용을 일본 측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의 독일 방문에 앞서 한일 외교당국은 이달 차관급 회담도 연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모두 참석하는 다자회의에서 두 차관이 따로 만나 강제징용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한다는 것. 양국은 그동안 국장급 협상을 이어가며 일본 측의 사죄 부문에선 상당히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3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우선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박 장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3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 회담에선 이르면 4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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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범기업 징용기금 참여… 한일 고위급회담서 논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실무급인 국장급 협상으로 진행하던 데서 고위급 협상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과정에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장차관 등 고위급으로 협상의 급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간 국장급 협의 뒤 ‘직전(16일) 일본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와 비교해 일본이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았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 차가 있다”면서도 “상당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또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무급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은 양국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만큼 이제 고위급 협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 방식 등과 관련해선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기업의 한국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이를 고위급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협상 발표 전까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견도 들어볼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현안(강제징용 배상 문제)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한 정상 간 교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다만 양국이 다음 달 개최를 검토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르면 3월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자국 여론을 살펴야 하는 등 민감한 대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 시점이 (올해) 봄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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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실무자급 대면회담 내달 첫 개최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선 3국 간 미사일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뜻을 모은 뒤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일 국방 당국은 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실무자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적인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발사 지점과 발사 방향, 탄착 지점, 미사일 기종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3국이 마련해 둔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체계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한일 양국 간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다 보니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한일이 서로 다른 탐지 결과를 내놓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3국은 TISA를 개정해 3국의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는 등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확대, 강화하거나 아예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실무자급 회담 이후 4월 차관보급 회담을 통해 정보공유 체계 등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시간 미사일 정보공유 체계 도입이 이르면 4월경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중대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위급 회담 직후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해 첫날인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한 달 가까이 도발 휴지기에 접어든 북한이 건군절 75주년인 다음 달 8일을 전후해 지난해처럼 ‘고강도 도발’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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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이르면 4월초 美서 정상회담… 박진, 2월초 방미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관련 협의에 나선다. 앞서 31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날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회담해 한미일 정상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밑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尹 대통령, 5월 G7 회의 전 방미 가능성”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시점으론 4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빠르면 4월 초 방미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 (미국에) 갈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박 장관이 다음 달 초 서둘러 방미 일정을 잡은 것도 4월 정상회담 협의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회담했다. 순서상으론 블링컨 장관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정상회담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박 장관의 미국행이 결정됐다는 것.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을 만난 직후인 다음 달 5, 6일 중국을 방문한다. 미 측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변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외교 일정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 우리 정부는 국빈방문 형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지만 회담 일정이 먼저인 만큼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핵심 의제는 한미일 공조와 함께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새로운 다자 공급망 구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의제다.● 한미, 남중국해 한국군 역할 확대도 논의 오스틴 장관은 30일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하늘의 펜타곤(국방부)’ 등으로도 불리는 E-4B는 핵전쟁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모든 핵전력을 실시간 지휘할 수 있다. 31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한미 조야에서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스틴 장관이 이번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확장억제 공약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장관은 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앞서 그 준비 상황도 이번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 시간) 오스틴 장관 방한에 대해 “한국군은 매우 유능하다. 동남아시아와 함께 잠재적으로 남태평양 제도에서 파트너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와 함께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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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정원 대공수사 지원단 경찰에 파견 검토”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국정원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로 파견 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경찰이 대거 채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좌천된 인사는 물론 대공 수사 전문성이 있는 일부 퇴직 직원까지 방첩 조직으로 다시 불러들여 규모를 늘렸다. 경찰은 상반기 중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등을 신설해 내부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지원단 형태 국정원 인력 파견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에 파견하거나 경찰이 대공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선 법 개정으로 대공 수사권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수집만 가능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건 팔다리가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원도 대공 수사권 이관 자체는 당장 막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선 대공 수사권 이관을 규정한 국정원법 재개정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감청 등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보안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인력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 인력의 경찰 파견 등을 위해서라도 대공 수사 인력 및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기류다. 국정원이 지난해 국정원장 비서실장 직속으로 대공·방첩 조직을 신설하고, 퇴직한 전문 인력까지 다시 채용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보 소식통은 “이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 경찰을 측면 지원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아예 국정원·경찰의 방첩 부문 등만 떼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안”이라면서도 “고육지책이라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권 이관 준비 계획을 세웠다. 신설하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에선 7월부터 연간 500여 명의 경찰 수사관을 교육한다.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은 관련 안보 수사 교육과정을 올해 신설해 신임 순경부터 안보수사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일선 56개 경찰서에 신설되는 안보수사팀에는 2월 정기인사부터 전문 인력이 중점 배치된다. 또 하반기에는 미국 국방정보국, 연방수사국(FBI) 등에 안보수사관 파견 교육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안보수사 경력과 심사에 따라 ‘전임안보수사관’, ‘책임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전문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방식이다.● 해외 수사 공백 우려… 경찰은 “문제없어” 국정원은 경찰이 내부 역량으로만 내년까지 수사 역량을 갖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른 소식통은 “대공 수사는 대부분 국내외를 넘나들기에 지금부터 경찰과 해외 네트워크나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해도 늦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직 국정원에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해외 수사 공백이 생길 경우 그 타격은 국내 수사보다 몇 배는 더 클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경찰은 ‘안보범죄정보공유센터’(가칭)를 통해 국정원이 수집한 해외 정보를 전달받아 안보 수사에 활용하면 안보 수사 공백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대공 수사, 방첩 활동에 국정원 인력이 더 전문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만 하면 된다. 문제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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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보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다”며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내년 1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저희(당 지도부)가 대공 수사권이 내년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되는 만큼, 대공 수사권 이양 관련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이 부족한 해외 정보력과 대공 수사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정원 2급 고위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대공 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대공수사는 해외수사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해야” 與지도부와 오찬회동 국정원법 재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여권, 대공수사력 강화 논의 본격화 “수십 년간 축적된 대공 수사 역량을 경찰이 한두 해 안에 바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 역량만으로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공안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역량이나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활용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한 시기나 방법을 둘러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대공 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존치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 여당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도 대공 수사 역량 유지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동남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지하조직들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등 방첩 업무에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이관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해외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국정원에서 나온다. 다만 여권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정원법의 재개정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이에 국정원이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출신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대공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사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에선 수사권 이관을 막을 수 없다면 법관의 심사 아래 감청, 미행, 통신 조회 등 권한이라도 더 확대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통신보안 관련 법률 일부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전공자(국정원)가 잘하는 걸 왜 무리하게 비전공자(경찰 등)에게 맡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큰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더라도 국정원의 무기(감청 등)라도 업그레이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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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외교장관 내달초 회담가진다…북핵·IRA 등 집중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블링컨 장관이 다음달 5~6일 중국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그에 앞서 한미 외교 수장이 만나는 것. 한미 장관은 대중(對中) 관계 관련 논의는 물론, 북핵 문제·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들을 집중 협의할 전망이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다음달 미국에서 블링컨 장관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장관 회담에서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미국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을 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누구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미국은 방어할 것.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다시 일어나면 이번엔 미국이 나서서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다만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미중 간 갈등의 온도가 다소 낮아지는 기류도 있는 만큼 이번 한미 장관 회담에서 중국 관련 어떤 메시지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한미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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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간부外 또다른 수도권 지하조직 인사들 北접촉”

    공안 당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을 수년 동안 추적해 온 당국은 조직 관계자들이 북한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조직이 반정부단체 성격의 지하 조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 조직 내 복수의 인사들이 수년간 북한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들이 북측과 집중적으로 접촉한 시기는 2020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공안 당국은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했을 때는 (북한과 접선을 위해) 해외로 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제약 요인이 많다”며 “(2020년 이후에는 활동이) 조금 위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 조직이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접선한 부부장급(차관보급) 북한 공작원 리광진(62)과 연관 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광진은 ‘김 목사 간첩 사건’(2015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2021년) 등 간첩 혐의 사건에서 지령을 내린 핵심 공작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소식통은 “대도시 공작은 북한 대남(對南) 공작의 핵심”이라며 “북한과 접촉한 이 인물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른 지방으로 뻗어갔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지방의 인사들과 접촉해 조직을 확대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지하조직 전국 확대 가능성… 北공작원 리광진과 관련성 조사” 또다른 수도권 지하조직 “수도권 시민단체-대학 등 몰려있어거점 만들면 인물 포섭 등 훨씬 용이北 입장에선 가장 이상적인 모델” “모든 (북한 연계) 지하조직은 전국 조직을 지향한다. 특히 중앙(수도권)을 탄탄하게 다진 뒤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게 (북한 입장에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민노총 전·현직 간부 및 경남 창원 중심의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제주 조직 ‘ㅎㄱㅎ’ 등의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안 당국이 자통과 ‘ㅎㄱㅎ’ 의 간첩 혐의를 수사 중이지만 수도권에 기반을 둔 북한 연계 조직이 확인되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이 조직들 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조직이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소 위축됐던 대공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공안 수사 전문가들은 말했다.● 당국 “서울 등 대도시에 지하조직 확산 가능성”최근 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자통 사건의 경우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 나갔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공안 당국은 창원이 자통의 거점이 된 것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사권 밖에 있다는 점, 한화디펜스 등 방산업체 등이 창원에 몰려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당국의 수사망이 촘촘해 지하조직 결성, 활동이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다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돌아와 다른 인물들을 포섭하며 지령을 수행하기에는 수도권이 훨씬 용이하다고 공안 당국은 본다. 수도권에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의 거점, 대학가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 소식통은 “수도권에 지하조직 거점이 형성되면 반미 집회 등 각종 ‘행동’에 나설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공안 당국은)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 지하 전위조직이 확산돼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자통 사건의 압수수색 대상자인 김모 씨가 창원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배경도 자통을 수도권으로 확장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민노총 간부들 北 접선 재개 가능성 있었다”당국이 파악한 자통 및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 등과 접선한 시점 등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방역 강화 이전 시점에 집중됐다. 당국이 내사 중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다른 조직 역시 이 시점에 북측과 집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주시 중인 조직·개인의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 당국은 수사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도 조만간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8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최근 (지하조직 관련) 사건들을 보면 북한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남한 인사 포섭에 나섰다”면서 “북한이 문화교류국(옛 225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해외 조직망을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도 해외 대공 수사 인력을 늘리고, 다른 국가들과 수사 공조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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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면 해외기관 협조 못받아”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벌였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유예기간에 따라 국정원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死藏)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 역량은 한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년 유예가 끝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수사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과거 국정원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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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부들, ‘사업-부부관광’ 적고 호텔방서 北지령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2017년부터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 4명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공작원은 문화교류국 부부장급(한국의 차관급) 간부로 알려진 리광진(62)을 중심으로 김일진(40대 남성 추정), 김세은(43·남), 리소영(30대 추정·여) 등 4명이 한 조로 대남 공작에 나섰다. 김일진을 제외한 3명은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 씨 등과 만나 지령을 내렸던 공작원들과 동일인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4명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2017년 9월 11일)를 시작으로 B 씨(12일), C 씨(13일)가 캄보디아의 같은 호텔에서 하루씩 돌아가며 공작조를 만난 것. A 씨는 2019년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었던 D 씨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리광진 등 4명의 공작조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광진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김 목사 사건’(2015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2021년) 등에서 잇따라 핵심 공작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국은 수년 동안 리광진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놓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이번 민노총 인사들의 혐의도 일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리광진이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했던 만큼 그와 연결된 추가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18일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 4명 모두 민노총 및 산하 조직에서 간부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노총에서 20년 넘게 활동했던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면서 경기 수원과 제주, 광주 지역의 노조 간부였던 나머지 3명을 포섭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北공작원 최소 5차례 접촉당국, 캄보디아-베트남 접선자료 확보北공작원은 부부장급 리광진 등 4명김세은-리소영 부부 공작원도 포함민노총 “색깔 공세, 노조 죽이기” ‘현지 사업’ ‘부부 동반 관광’. 19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2017,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입국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항을 빠져나간 뒤 북한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공작원들을 만났다. 인적 드문 호텔방으로 이동한 이들은 북한의 지령 사항을 전달받았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최소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거액의 달러 반입 사실을 국내 입국 과정에서 들킬 경우에 대비해 해외 국가를 방문한 목적부터 철저하게 숨겼다는 것이다. ● “이주노동자 지원 수시로 동남아 출국”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도 같은 시기 프놈펜으로 향했다. 뒤이어 이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금속노조의 부위원장을 지낸 D 씨는 2019년에 한 조를 이뤄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한 뒤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책’인 A 씨가 2016년 8월 중국 등 또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볼 만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공안당국의 추적을 따돌렸기 때문이다. A 씨 등이 해외에서 접선한 북한 공작원들은 ‘부부장급(차관급)’ 간부인 리광진을 포함한 공작조 4명으로 파악됐다. 리광진은 1990년대 ‘모자 공작조’ ‘부부 공작조’로 여러 차례 국내에 침투해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적발된 ‘김 목사 간첩 사건’, 2021년 수사 대상이 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에서도 공작원으로 등장했다. 캄보디아 일대 부부 공작원인 김세은(43), 리소영(30대 추정)도 A 씨 등과 접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은은 남포사범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베트남에서, 2017년부터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의 접선 대상에는 김일진(40대 추정)이란 북한 공작원도 포함됐다. 공작원 4명 중 3명은 2017∼2018년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 씨 등을 만나 북한의 지령을 전달했던 인물이다. 당국은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가 2007년 서울 영등포구에 한 전단지 제조업체를 세운 뒤 대금 명목으로 해외에 달러를 보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C 씨가 해외에서 공작금을 들여오거나, 대북 송금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민노총 조직국장, 수원-제주-광주 노조 포섭”당국은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면서 경기 수원, 제주,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나머지 3명을 차례로 포섭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가 2021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이 3명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은 확인됐다고 한다. 하지만 B, C, D 씨가 서로 교신한 내역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간첩 조직 원리인 이른바 ‘단선연계 복선포치’ 방식을 지킨 것”이라며 “하부 조직원끼리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 등 비밀 통신 수단으로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색깔 공세이자 노조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임기환 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은 “민노총 4·3위원회 활동 등 통상적인 활동을 두고 북한의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과거의 광기 어린 공포가 떠오른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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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통계 조작, 대왕고래급”이라면 감사원, 팩트 있는 그대로 알려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의 칼끝은 크게 세 갈래로 향한다. 첫 번째는 소득 통계다.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선 2003년 조사 시작 이래 소득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당시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충격과 공포 속에 황수경 통계청장이 물러났고, 강신욱 신임 청장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얼마 뒤 통계청의 통계 표본수와 조사기법 등이 바뀌었고, 소득분배지표는 빠르게 개선됐다. 감사원은 당시 새로 바뀐 청장을 중심으로 통계 왜곡이 있진 않았는지, 또 청장 교체나 통계 집계·발표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 등까지 확인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용 통계다. 2019년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당시 통계청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고용동향 지표 등을 ‘마사지’한 정황을 확인하는 게 이 감사의 포인트다. 마지막이 집값 통계다. 감사원은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의 아파트값 수치와 민간기관인 KB부동산의 아파트값이 수년에 걸쳐 4차례 이상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난 점에 주목했다. 이에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최근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 간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컸다는 사실 등은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들의 진행 속도는 차이가 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소득 통계 감사다. 지난해 황, 강 청장을 이미 소환 조사한 감사원은 필요하면 다음 달 청와대 고위급까지 소환해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경찰도 강 전 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집값 통계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원이 가장 역량을 집중하는 감사다. 단순 표본 변경 수준이 아닌, 당시 직접적 조작 정황까지 발견한 감사원은 5년 임기 전반으로 확대해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그 파장은 핵폭탄급이 될 것이란 게 감사원 내부 기류다. 통계를 만진 정황이 너무 과감하고 대범한 데다 그 기간도 장시간에 걸쳐 있어 감사관들조차 눈을 의심했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만큼 전 국민들에게 와닿는 이슈가 어딨느냐”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배신감에 치를 떨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 사건을 난도 등에 따라 최상인 ‘고래급’부터 최하인 ‘민물새우급’까지 5등급으로 나눈 바 있다. 그런 유 총장이 최근 민물새우 얘기를 직원들에게 자주 꺼낸다고 한다. 실적에 연연해 민물새우 10마리 잡는 데 힘 빼지 말란 얘기다. 이번 통계 조작 감사는 몇 등급일까. 유 총장은 ‘대왕고래’라고 불렀다고 한다. 대왕고래라면 감사원은 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란 여당, “먼지털이식 감사”란 야당의 주장도 의식해선 안 된다. 팩트만 확인해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면 된다. 정치는 통계에 개입해선 안 된다. 감사에 끼어들면 더욱 위험하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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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재검토”… 野 “수사권 지키려 이용”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벌였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유예기간에 따라 국정원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死藏)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역량은 한 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해야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년 유예가 끝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수사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과거 국정원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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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방첩조직 신설… 시민단체-정계 이어 노동계로 수사 확대

    “그동안 묵힌 사건들이 꽤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끝이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앞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공·방첩 전담 조직을 내부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동안 내사해온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데다 연루된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집중적으로 관련 수사를 강화했다고 한다. 공안 당국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대북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내사,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하 반정부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 창원, 제주 등지 시민단체 인사 수사에 이어 민노총까지 전방위로 간첩단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안 수사 본격화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안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수년 동안 내사해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윤석열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공안 당국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 관계 개선 시점에 대공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등에 집착했다”며 “사실상 임기 내내 대공 수사와 관련해선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면서 수년간 내사하다 중단된 사건들의 실체에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민노총 관련 수사 등이 내사 단계를 넘어 본격 확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 간첩단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 대공·방첩 전담 조직 신설 국정원이 지난해 하반기 대공·방첩을 전담하는 조직까지 내부에 신설한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직은 국정원장 비서실장(2급) 직속으로,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들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내부 인력뿐 아니라 경찰 등으로부터 수십 명을 파견받아 이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뻗어 나간 북한 연계 지하조직에 수사력을 모았던 공안 당국은 민노총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혐의자는 수십 명, 수백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결국 수도권에 조직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정 당국 관계자는 “수사가 확대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사들이 튀어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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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경찰, 서울 민노총 압수수색…‘간첩단’ 수사 관련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9시경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압수수색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무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지하조직이 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해 대해 수년 간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노총은 핵심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하부망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과 연계된 다른 지하조직들과 연결돼 있는지, 언제부터 북한과 연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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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이르면 4월부터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국방 당국이 이르면 4, 5월 북한 미사일의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한다. 한미, 미일 간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일 간에도 이 같은 체계가 곧 갖춰지는 것. 한일 정부는 미사일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에서 의견차를 좁히고 있는 한일 정부가 안보 협력 강화까지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늦어도 다음 달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위한 안보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설 경우 3국이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기술적 협의를 하게 된다. 또 기존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든 기술이든 안보 역량에서 한일 간 특화된 강점이 서로 다르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안보협력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기여(기부를 통한 배상금 지급) 측면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우리 정부의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만큼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사죄 표현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도쿄서 징용해법 협의한 정부 “日측 사과-기부 호응 중요” 징용해법 맞춰 안보협력한국측 “日 성의있는 조치있어야독자적 해법 발표 가능” 강조日일각 구상권 포기 주장에 거리둬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북한의 집중 도발이 그만큼 위협적인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서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국 정부에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안보협력의 출발점으로 보고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부터 시작해 실질적인 안보 관련 정보 공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에도 정보 공유 체계 만든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도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국방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의 조건으로 “양국 현안의 진전”을 언급했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부터 좁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랬던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한일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견해차를 좁혀나가면서 안보협력 논의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시작점은 양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다. 그동안 미사일 경보와 미사일 추적 자료 공유는 미국을 축으로, 한미-미일이 각각 양자 차원에서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르면 4, 5월 한일 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 정부는 본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관보급 협의를 시작으로 점차 협의 수준을 높여 한미일 3자 간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유 시스템이 확립되면 필요에 따라 관련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양국이 ‘조건부’를 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소미아는 현재 ‘매우 활성화’ 단계”라며 “지소미아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의 양과 질부터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日, 구상권 포기 요구 앞서 호응해야”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은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재단 기금 조성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와 기여(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 강제징용 관련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더라도 식민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기부에 참여할지, 기부 방식 및 사과 표현의 수준 등을 놓고는 양국 정부 간 여전히 쟁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일본 기업들이 기부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에 앞서 중요한 게 일본의 호응 조치”라며 당장은 구상권이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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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정부 ‘日기업, 징용배상기금 참여’ 공감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일본 기업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배상금 지급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참여 방식 등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교감을 이뤘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만족시키려면 일본 기업 참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교감이 정부 간 최종 합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일본 내 정치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들이 기부금 형식으로라도 참여해야 성의 있는 사죄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전범기업이 나서지 않더라도 양국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다른 일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일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가급적 크게 기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그 액수 등을 놓고선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배상 수준이 피해자 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 해법 공식화 하루 만인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해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도 만난 뒤 “양국 외교 당국의 긴밀한 조율과 교섭, 노력에 따라 머잖은 장래에 접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범기업 기부가 우선… 최소한 다른 日기업이라도 내야” “한일 ‘日기업의 기금 참여’ 공감대”한국에 지사 둔 日기업 참여 거론 日은 기존 사과-담화 언급 가능성 정부,피해자들의 반발 큰 부담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양국 협상의 쟁점은 두 가지다.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다.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어떤 형태로 밝힐지이다. ○ “日전범기업 참여 우선순위, 가능성은 불투명”정부는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범기업의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화가 불투명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없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에 지사를 둔 일본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는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피해자 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일본의 사과 외에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12일 밝힌 것도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협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13일 일본을 방문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과 만난 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계승 거론하나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본 정부가 기존에 일본 정부가 내놨던 사과 담화 등을 다시 언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는 어렵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표현이 한일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에 담겼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도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유지, 계승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대신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2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로선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다. 일본 언론들도 외교부의 강제동원 배상 관련 발표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졸속’ ‘매국노’라고 한 것을 제목으로 뽑으며 “윤석열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졸속 협의로 일본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상반기에는 최종안에 가까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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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변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우선 대신 갚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법원의 배상 판결 대상인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韓 “日정부-기업 징용 사과 어려워 제3자 통한 배상금 지급” 공식화한국 기업 16곳서 우선 기금 마련기업들 “정부 요청땐 적극 응할것”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정부 산하 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기업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단이 조성할 기금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의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韓 기업 16곳 통해 우선 기금 마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봤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재판 3건의 피해자들부터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한국 기업만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토론회에서 “혜택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아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마련 협조를 요청한다면 사내 법률 심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사죄-배상 불투명, 피해자 설득 난항서 국장은 이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여러 번 번복됐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어려우니 그 대신 일본이 과거에 밝힌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재단이 우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진 일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늘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본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 “배상보다 日사과부터… 韓 먼저 출연, 日에 면죄부 주는것”“정부안 강행하면 법적대응” 격앙野 “尹정부, 일본 기업 이익 대변” “왜 고개 숙여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나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은 부차적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돈만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빼앗긴 청춘에 대해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정부 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재단)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매국노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자들, 유족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성이 들렸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안을) 강행하고자 하면 최소 2, 3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진정한 배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들은 적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들은 걸로 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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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국가정보원이 정치권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정치권 인사 A 씨가 2016년경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후 A 씨의 행보를 추적하던 중 A 씨가 2, 3년 전 서울 시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북한에 난수표(암호문) 보고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당시 A 씨가 북측에 보낸 보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A 씨가 2016년 북한 인사와 접촉한 만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뒤에 각종 정보를 북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내던 A 씨는 지금은 보좌관직을 더 이상 맡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정원은 A 씨가 대북보고를 보낸 시점에는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과거 내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건은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 수사에만 6, 7년 걸린다”면서 “지금도 내사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A 씨의 내사 및 수사 여부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내사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정원이 수사한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대표적인 간첩 사건은 2006년 일심회 사건이다. 일심회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가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창원 간첩단, 서울까지 침투 활동작년 바이든 방한때 반미 집회경찰 “北, 대도시 공작 포기 안해”창원 방산업체 해킹 시도 포착 “한마디로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벌이고 있는 경남 창원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의 활동이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며 수사가 전방위 대공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동향을 탐지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를 수사 중인 공안 당국은 이 지하조직이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간첩단 관련 인물들이 서울에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말했다. 이 인물들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반미 집회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안당국은 이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 초기 6명이었던 혐의자가 10명 가까이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창원 거점 지하조직, 北에서 지령”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도시들은 제주, 진주, 창원, 청주 등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도시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도시 공작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수사 당국은)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도 지하 전위조직이 확산돼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압수수색 대상자 김모 씨가 자통의 핵심 거점 창원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창원 시민단체에서 20∼30년간 활동한 자통의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다. 2009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 씨는 2015년 이후 전남 담양의 한 통일교육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전입했다. 당국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전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외부에 노출된 합법적 시민단체와 달리 불법 조직 형태인 당이나 전위단체 등 지하조직이 대도시권 대학가, 노동운동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정 단체 등에 구체적 대공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 “방산업체 해킹 시도 정황 포착”창원이 전국 단위 지하조직인 자통의 핵심 거점인 만큼 당국은 창원 지역 간첩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창원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관계자들이 방산업체를 겨냥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창원에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국방 및 방산 관련 기관이 모여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해킹 시도의 구체적 내용, 횟수, 규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와 창원 자통 관계자들의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단체의 설립 시기,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방법, 북한 지령문의 내용, 단체의 강령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아지트’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끄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의 행태까지 비슷하다”고 했다. 검찰은 창원 간첩단 혐의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공안통’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최근 대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을 1부에 파견한 데 이어 공안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인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부부장검사까지 투입했다. 1부 수사팀은 11명으로 증원됐다. 국정원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바로잡습니다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혁명조직(RO) 총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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