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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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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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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정진상 면회도 이재명과 엮으려는 檢 비겁”… 검찰측 “이재명 수사-재판 염두 두고 입단속 의심”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구속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해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로의 사담마저 이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반박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회유성 발언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면회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고 대화도 교도관의 입회 및 감독하에 이뤄졌다”며 “과거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여당과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대표와 상의해서 면회 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전체 메모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상 (한 말) 같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명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라고 말한 부분은 향후 이들의 재판이 아니라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자기 사건 변호인이라고 해도 의뢰인한테 대놓고 알리바이 만들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접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정 의원과 정 전 실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교정당국으로부터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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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李와 상의해 면회간 것 아냐…‘이재명 대통령’ 오해소지 발언 후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구속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해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로의 사담마저 이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회유성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면회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고 대화도 교도관의 입회 및 감독하에 이뤄졌다”며 “과거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여당과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대표와 상의해서 면회 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전체 메모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상 (한 말) 같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명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라고 말한 부분은 향후 이들의 재판이 아니라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접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정 전 실장을 30분간 특별면회한 사실과 정 의원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마무리될 일” “조금만 참으라”고 발언한 대목이 담긴 보고서를 교정당국으로부터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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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공소장 보니… ‘허위 콜옵션’부터 ‘유령 이사회’까지 화려한 횡령 수법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635억 원을 계열사 및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수법이 낱낱이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은 존재하지 않는 콜옵션이 있다고 거짓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거금의 회삿돈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의 635억 원 횡령 및 배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2019년 10월 김 전 회장은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수감 중)과 함께 허위 합의서를 통해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11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인 자신이 실소유한 희호컴퍼니, 고구려37로 빼돌렸다.허위 합의서에는 광림이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에게 11억 원을 주는 대가로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이 가지고 있는 100억 원 상당의 쌍방울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에게 CB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광림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합의서에는 콜옵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광림이 두 페이퍼컴퍼니에 돈만 지급하는 내용만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11억 원 중 5억 원을 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쌍방울로 흡수했고, 6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김 전 회장은 페이퍼조합을 만들어 쌍방울로부터 30억 원을 불법 대여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20년 1월 김 전 회장은 지인 5명의 이름을 도용해 페이퍼조합 A를 만들었다고 한다. 같은 날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금전을 건넸다는 계약서도 없이 쌍방울 자금 30억 원을 페이퍼조합 A에게 대여하는 내용에 대해 최종결재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한 검찰은 자금 대여에 대해 승인하는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빼돌린 30억 원은 페이퍼조합 A가 쌍방울의 또다른 계열사 나노스 CB를 사는 데 20억 원을 썼고, 나머지 금액 중 8억6000만 원을 김 전 회장이 A의 조합원으로부터 수표, 현금으로 받아와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635억 원의 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000만 달러(약 127억 원)이 경기도를 위한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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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지기’ 김씨, 쌍방울 김성태 ‘635억 돈세탁’에 모두 관여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페이퍼컴퍼니와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빼돌린 635억 원의 사용처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635억 원 횡령 및 배임에 모두 관여했다고 파악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수)는 3일 구속 기소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그가 635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적시했다. 이 중 약 592억 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칼라스홀딩스, 착한이엔비스트, 오목대홀딩스 등 페이퍼컴퍼니 5개를 통해 빼돌린 금액이다. 약 43억 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계열사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빼돌린 금액이다.검찰은 이 금액이 정관계 로비에 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김 전 회장이 대북 대납에 쓴 1000만 달러(약 127억 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중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고 적시했다. 나머지 200만 달러(약 25억 원)는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부대비용으로 쓰였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수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자금을 빼돌렸다고 알려진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수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페이퍼컴퍼니 5개를 통한 횡령 등 635억 원 모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자금의 구체적인 흐름은 김 씨가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김 씨에게 자금을 빼돌린 후 어떤 곳에 썼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1일 국내로 압송된 김 씨에 대해 이르면 13일 중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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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지청,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본격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정자동 특혜 의혹은 지난달 31일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계획된 레지던스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베지츠종합개발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막연한 사이로 알려진 황모 씨가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원래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수사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 관련 사건이 과중되면서 수사 여력이 되지 않아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성남지청은 정자동 개발 특혜 수사를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지츠종합개발과 관계자들의 기초 정보들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한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황 씨를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지청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베지츠종합개발 측은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은) 베지츠와 성남시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돼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면 본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약한 후 진행됐다“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행정에 대한 거짓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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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성태 공소장에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적시

    검찰이 10일 구속 기소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방북 비용 대납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에 이 대표를 포함시키진 않았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공소장에 담았다. 이 중 500만 달러(약 63억 원)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으로 사용됐고,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경기도 대신 북한에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역시 이 대표를 대신해 지급한 만큼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와 다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고 11일 태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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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北에 총 1000만달러 전달… 부대비용 200만달러 포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북한에 전달한 돈이 기존에 알려진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넘어 총 1000만 달러(약 126억 원)에 이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송금이 시작된 후 김 전 회장은 500억 원대의 금액을 비상장 계열사들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규모 1000만 달러”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전후 북한에 전달한 돈이 1000만 달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대북경제협력 비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 외에도 행사 및 교통 비용 등 대북송금 부대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5억 원)를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00만 달러 전부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19년 1,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3억 원)의 경우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 전 회장이 대납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9년 11, 12월 전달한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인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지출된 200만 달러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를 나눠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에 ‘령수증’이라고 표시된 북한 문건 3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문건에 기입된 총액은 600만 달러(약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400만 달러(약 50억 원)가 어디에 쓰였는지, 또 이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페이퍼컴퍼니에서 빠져나간 500억 원대 자금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 중인 페이퍼컴퍼니 5곳에서 500억 원대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대북송금 자금이 여기서 나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먼저 쌍방울의 지주사인 칼라스홀딩스에서 2019년 1월∼2020년 12월 약 150억 원을 쌍방울 임직원 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출금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출금한 수표를 더 작은 금액의 수표나 현금으로 바꿔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인 착한이인베스트에서도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90억 원을 출금했다고 한다. 두 회사에서 출금이 시작된 2019년 1월은 첫 대북 송금이 이뤄졌던 시기다. 이 밖에 오목대홀딩스에서 약 100억 원, 희호컴퍼니에서 약 80억 원, 고구려37에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출금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일부가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11일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귀국으로 쌍방울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 전 회장의 호화 도피를 돕다가 캄보디아 국경에서 붙잡혀 송환됐던 수행비서 A 씨는 9일 구속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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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부회장, ‘망치로 PC 부숴라’며 증거 인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8개월간의 해외도피 중 태국 유명 휴양지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유명 가수를 불러 생일파티를 여는 등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적시돼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지모 씨로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자료를 건네받은 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한 특급 호텔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태국 파타야로 거처를 옮겼다. 김 전 회장은 외부에 노출될 것을 꺼려 한인식당에도 가지 못하는 등 음식 문제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쌍방울 임직원들은 지난해 7, 8월 김치 전복 생선 참기름 등과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 12병을 챙겨 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29일에는 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가수 A 씨가 태국 현지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쌍방울 측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나와 있다. 김 전 회장의 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수감 중)는 2021년 10월 한 언론에서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사무실 PC를 망치로 부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쌍방울 재경팀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계속하자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며 고성을 질러 직원을 내쫓은 뒤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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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로 PC 부수고 직원 내쫓고… 쌍방울, 조직적 증거인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8개월 간의 해외도피 중 태국 유명 휴양지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유명 가수를 불러 생일파티를 여는 등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적시돼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지모 씨로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관련 수사기밀 자료를 건네받은 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한 특급 호텔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태국 파타야로 거처를 옮겼다. 김 전 회장은 외부에 노출될 것을 꺼려 한인식당에도 가지 못하는 등 음식 문제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쌍방울 임직원들은 지난해 7, 8월 김치 전복 생선 참기름 등과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 12병을 챙겨 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29일에는 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가수 A 씨가 태국 현지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쌍방울 측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나와 있다. 김 전 회장의 동생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수감 중)는 2021년 10월 한 언론에서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사무실 PC를 망치로 부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쌍방울 재경팀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계속하자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며 고성을 질러 직원을 내쫓은 뒤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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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다수당이 미는 법안-여론 쏠린 법안은 신속처리

    산업계는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규제를 걷어내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정치권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법안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당장 급한 민생법안이 아니더라도 다수당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안은 정국 경색을 감내하고 신속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3일 당시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4월 16일 법안을 발의한 지 약 2주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5월 10일) 전에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해 이른바 ‘셀프 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을 대거 동원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도 빨리 처리된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초선 의원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생 법안임에도 다수당이 미는 법안이 아니면 무작정 미뤄지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조특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태도다. 2020년 11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태 허용 범위 확대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2년 2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안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 소멸시효를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안도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쟁으로 소위원회부터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 법안 검토가 많이 지연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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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북측에 ‘이재명 평양 기자회견’ 요청”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회장이 2019년 11, 12월 송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건넨 뒤 받은 ‘령수증’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 경협 비용을 대납한 500만 달러(약 62억5000만 원) 중 3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영수증도 추가로 확보해 총 600만 달러(약 75억 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남북 경협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대납한 것 외에 북측에 거마비 명목으로 50만∼100만 달러(약 6억3000만∼12억5000만 원)를 더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의 경우 쌍방울이 대납한 만큼 이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6일 공개된 서신에서 “저와 이 대표, 경기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및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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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李 대통령 되면 쌍방울 대기업 된다’며 北과 1억달러 협약 종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도 풀릴 거다. 그럼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에 1억 달러(약 1230억 원)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서 체결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북한 전력 공급 사업 참여 △희토류 매장지 개발사업권 등을 쌍방울 계열사 3곳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는 쌍방울이 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초 북-미 정상회담(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없다 보니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측에도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가 풀리고 남북 교류도 활성화될 거다. 이 지시가 잘되면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전 회장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납한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언급하며 “쌍방울은 500만 달러(약 62억 원)가 아니라 5000만 달러(약 620억 원)라도 베팅해야 하는 것 아니냐. (500만 달러가) 5조, 10조 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회장 측은 북측과 ‘1억 달러’ 협약을 조율하면서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사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협약이 체결될 무렵 ‘우리(쌍방울)가 이 정도 사업권을 따내는데 (북한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는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기도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보고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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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대납 적발 걱정하자… 이화영,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고 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에게 “대북송금이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정보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며 남북경협 비용 대납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에 필요한 비용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11월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내기 전 이 전 부지사와 전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걱정할 것 없다.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후 11, 12월 김 전 회장은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2019년 4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마카오에 가서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방 부회장은 자금 전달 전후 며칠 동안 한국에 있던 이 전 부지사와 하루 10번 이상 통화했다고 한다. 이때 방 부회장은 “(이 대표가) 알고 계시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계속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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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도 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31일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평소 절차대로 관련 피의자 및 유사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시는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을 통해 숙박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 대표 재선 이후인 2015년 시는 베지츠종합개발과 30년간 토지 유상임대 계약을 맺고 호텔 개발을 추진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연구용역 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의 등기 이사가 대다수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시가 베지츠종합개발과 계약을 맺은 후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 만에 전환된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점을 들어 안 전 부사장이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엠피 대표이사인 황모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중)의 지시를 받고 차병원에 후원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성남시는 당시 해당 지역에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MICE) 산업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도 기존 계획 그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과 행정을 모두 특혜로 몰아가면 지방자치가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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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김성태와 최소 4회 통화… 작년엔 ‘쌍방울 난감해져’ 말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최소 4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한두 차례 통화에 그치지 않고 빈번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규명하면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및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이 대표 “쌍방울 난감하게 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초 대선 직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하면서 당시 대선 정국에서 관련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유착관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시점에도 계속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가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 대표를 대신해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역시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이 대표는 “행사에 가려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난 후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리고 같은 해 12월 쌍방울의 속옷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이태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비비안 축하 술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통화를 연결해준 적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이 전부”라며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다.●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대신 한 거 알고 계시잖나”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하며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의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비용 중) 경기도가 직접 준 건 없고, 쌍방울이 대신 준 거 알고 계시지 않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뒤 받은 수령증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령수증’이라는 제목이 적힌 수령증에는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면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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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김성태 500만달러 北전달후 만나 고맙다 말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2019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만나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비용 대납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5월 경기도 대변인이었고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등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과 4월 각각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300만 달러(약 37억 원) 등 총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경기도가 2018년 10월 북한에 조성해주기로 합의한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비용으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500만 달러를 전달한 후 2019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부원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김 전 부원장에게 알렸고, 김 전 부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경협 자금 대납에 대해 들었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아직까지 이 대표 등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윗선’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성태 “北 돈요구 전하자, 이화영 ‘500만달러가 문제냐’ 대납요청” 金-이재명측 北송금 논의金 만난 北측 “경기도 돈 안내 큰일”한국 돌아와 李지사측과 상황 논의같은달 中서 北에 “우리가 내겠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이 북한과 경기도로부터 모두 요청을 받은 후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 그 경위와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北의 납북경협 비용 대납 요구, 김성태-이화영 상의 후 수락 경기도와 쌍방울, 북한 간 경협이 본격화된 것은 2018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4∼6일 평양을 방북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북한과 경기도 간 교류협력 6개 항목에 합의했다. 북한 측은 이 중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사업에 특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초 김 전 회장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과 함께 중국 단둥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리호남 공작원과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조성을 윗선에 보고했는데 경기도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큰일이다. 쌍방울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용산구 쌍방울 사옥에서 이 전 부지사를 만나 북한 측 요청을 들어줄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500만 달러가 문제냐”라면서 김 전 회장에게 남북경협 비용을 사실상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팜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남북 교류협력의 첫 단추란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다시 중국에서 리호남, 김성혜 등과 만나 쌍방울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북사업 구상을 담은 ‘N프로젝트’를 북한 인사들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N은 북한(North Korea) 영문명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쌍방울이 북한의 광물 개발 및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9년 1월 20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마카오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하는 등 총 5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희토류 개발권 등 대가로 1억 달러 지급 계약 검찰은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쌍방울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5월 12일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북한 전력 공급 인프라 공사 참여 △희토류 매장지인 단천특구 개발사업권 등을 그룹 계열사 3곳에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약 1230억 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계약서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뤄지던 2019년 5∼11월 북한에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민경련 협약식 현장에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기도와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북한과 1억 달러 협약을 맺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2019년 방북 요청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표의 친서와 공문은 북측에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의사를 타진하려는 목적이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방북이 불가능함에도 지자체가 진행해오던 사업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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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300만달러 대납때 쌍방울 임직원 40명 동원 쪼개기 밀반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2019년 말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쪼개기 밀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직원들을 통해 밀반출한 외화는 김 전 회장의 최측근에 의해 중국 현지에서 수거돼 북한 측에 건네졌다고 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항공편으로 총 3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300만 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한 비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개인당 3만∼9만 달러(약 4000만∼1억1000만 원)를 화장품 케이스나 책 사이에 끼워 밀반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김모 재경총괄본부장이 국내에서 밀반출할 금액을 정산해 임직원들에게 나눠줬고, 밀반출된 자금은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이 중국 선양에서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양에 있는 한 호텔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월에도 쌍방울 임직원 36명이 역시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수법으로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비용 200만 달러(약 25억 원)를 북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관세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고 한다. 이 자금 역시 중국 선양에 있는 한 북한 음식점에서 송 부실장에게 건네졌다. 검찰은 이처럼 자금 밀반출에 동원된 쌍방울 임직원이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총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사 초기 “개인적으로 돈을 북으로 보냈다. 쌍방울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쌍방울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 김 본부장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남북협력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화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초과하는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변호사비 대납으로 엮기 어려워지니 방북비용 대납 의혹을 만들어 엮으려는 것 같은데 평화사업을 위한 전담부서와 예산이 있는 경기도가 민간자금에 손을 댄다는 말이라면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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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취업청탁 의혹’ 군포시청 등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군포시청과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 A 씨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직전 시장 재임 기간(2018∼2022년)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특정인을 취업시켜 달라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취업 청탁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보좌관 B 씨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하고 이날 B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 지역구는 한국복합물류가 소재한 경기 군포시다. 검찰은 A, B 씨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넣어 지인을 고문 등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의 개입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복합물류 측에 연락하거나 인사를 부탁한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여 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윤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인사들이 이 전 부총장의 취업에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노 전 실장 측은 “노 전 실장은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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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될 것” 北리호남 “그랬으면 좋겠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2019년 4월 마카오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 측 인사에게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선을 위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원한다”고 했고, 리호남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방북 비용을 요구해 3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갔다고 한다.● 리호남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설 연휴 직후 태도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및 남북경협을 위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을 만났다고 한다.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계기가 됐다. 리호남은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에도 등장한 북한 고위 간부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대선을 위해 (당시) 이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 달라”고 했고,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리호남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방북을 위해선 벤츠 자동차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니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액수를 조정한 끝에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 말∼12월 초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말반출해 송 부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서 환치기 수법으로 300만 달러 송금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4월 측근을 마카오에 보내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마카오는 환치기가 용이한 곳으로 꼽힌다. 당시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계좌에 들어온 외화를 마카오 현지에서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부실장과 접선해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치기 수법에 사용된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의 경협 비용을 대납해 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받고 쌍방울 측이 전달한 500만 달러 중 일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리하면 2019년 쌍방울 측이 북한에 전달한 돈은 1월 200만 달러(약 25억 원), 4월 3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에 달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같은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공모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하다 하다 안 되니 해묵은 색깔론까지 들먹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했다고 당국에 사후 신고했지만 해당 명단에 김 전 회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2019년 방북 요청의 내용을 담은 이 대표의 친서와 공문은 북측에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의사를 타진하려는 목적이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방북이 불가능함에도 지자체가 진행해오던 사업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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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정자동 모 호텔 부지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31일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호텔을 시행한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업권을 따 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올 3월 문을 여는 호텔은 1만888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1층, 총 602실(관광호텔 432실, 가족호텔 170실) 규모로 들어서는 5성급 호텔이다. 분당,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잇는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잡월드 등 명소가 있다.의혹의 시작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부터다. 베지츠종합개발은 시유지를 30년간 유상임대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도 베지츠종합개발과 성남시가 계약을 맺은 후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만에 전환됐다.더군다나 2016년 성남시는 애초 레지던스호텔 400여실(건물 1 개 동) 규모에서 레지던스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건물 3 개동)로 사업규모를 확장시켜줬다.이후 정치인들의 의혹도 다수 제기됐다. 박광순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원은 “베지츠종합개발의 관광호텔 허가권은 특혜다. 특정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거기에 모든 사업이 맞춰 들어갔다”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인이 시행사의 협력사에 재직했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은 베지츠종합개발의 연구용역 회사인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바 있다.오상종 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이뤄진 납득하기 어려운 수의계약 과정, 시행사 선정과정 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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