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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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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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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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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민주당,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초선)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다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與 “전원 가결” 野 “이중 플레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22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찬성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최대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과 돈이 든 쇼핑백을 든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있다”며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 표 단속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찬성표가 우리 의원 수보다 적게 나올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11명 불참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했다고 본다”고 했다. ‘부결표도 많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것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민주당발 부결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의 읍소에 (국민의힘 내) 상당수 동정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 부담” 이날 결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을 또 한번 안고 가게 됐다. 한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의원에 대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야당 탄압과 하 의원의 ‘정치부패’ 혐의는 분명히 다르다”면서도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자기 당 의원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두 번은 없다”며 “이 대표가 제 발로 가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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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자문위, 맹탕 보고서… 얼마 더 내고 얼마 받을지 빠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초안 대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정리한 수준의 경과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서 ‘지금보다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보험료율)’ ‘지금과 비교해 얼마를 받아야 할지(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16인의 연금 전문가가 넉 달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 없이 정치권에 공을 넘긴 것. 정치권 역시 재정안정성 등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은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 11월 출범 넉 달 만에 맹탕 보고서 이날 오후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는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는 일단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연금을 낼 수 있는 상한 연령(현행 59세)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현행 63세)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담지 않았다. 당초 자문위는 그동안 논의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과 50%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 왔지만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돌연 논의를 중단했고, 이날도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의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결과를 내지 못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점진적 인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합리화’ 등의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다각적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위는 퇴직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도 논의는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 넘겨받은 복지부, 10월 개혁안 초안 자문위가 ‘맹탕’ 보고서를 낸 것에는 정치권의 방향 설정 탓도 있다. 그동안 자문위는 ‘모수개혁’에 집중해 왔는데 지난달 초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회동 뒤 “구조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방향을 바꾼 것.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의 경우 현재 전체 가입자의 월 소득 평균과 개인의 소득비례를 혼합해 결정되는데 이를 소득비례로만 전환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제 연금개혁에 대한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왔지만 관련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연금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4월 30일까지인 연금특위 활동기한에 대해 여당은 즉각 기한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남은 한 달 동안 연금특위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중 무엇을 우선할지도 엇갈린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인지 구조개혁부터 한 다음 모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관계자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 우선은 여당 의견”이라며 다만 “모수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결국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10월경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특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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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갈수록 일 안하는 국회… 21代 상임위 회의 횟수, 19代보다 17% 줄었다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한 21대 국회가 오히려 이전 국회들보다 더 적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상임위원회 회의 횟수 자체가 줄어든 것. 24일 동아일보가 19대부터 21대까지 정부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12개 주요 상임위의 개의 이후 33개월간 회의 횟수를 전수 비교한 결과 19대 국회에서 1695번 열렸던 상임위 회의는 20대 국회에선 1439번, 21대 국회에선 1410번으로 줄었다. 21대 국회의 개의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임위 회의 횟수가 19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16.8% 감소한 것. 상임위별로 19대와 21대의 회의 횟수를 비교한 결과 외교통일위원회는 41.2%(136회→80회)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국방위원회 37.8%(127회→79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2.4%(170회→115회) 순이었다. 12개 상임위 중 19,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의 회의 수가 늘어난 곳은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3곳에 그쳤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일하러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유권자들이 동의하겠느냐”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정쟁에 바쁜 국회… ‘민생’ 다루는 기재위-복지위 회의 크게 줄어 일 안하는 국회여야 이견에 회의 일정도 못잡아상임위 12곳중 9곳 회의 감소‘일하는 국회법’ 사실상 효과없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11건이 올라왔다. 21대 국회가 개회한 2020년 6월부터 이날까지 14건의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흉악 보험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부당 보험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 법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담당 상임위원회의 무관심 속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을 야당이 일방 처리하면서 생긴 여야 간 앙금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활성화를 위한 ‘일하는 국회법’까지 처리했던 국회가 막상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과거보다 더 적게 일하고 있는 것.● 12곳 중 9곳 상임위 회의 감소 실제로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업무의 핵심인 상임위원회가 회기를 거듭할수록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놓고 토론을 해 다듬고 처리하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고 결산한다. 이처럼 입법부의 핵심 기능을 다루는 가장 기초적 단위인 상임위의 회의 횟수가 줄고 있다. 외교, 안보 등 국가의 핵심 정책을 관할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는 19대와 21대 국회를 비교한 결과 회의 횟수가 각각 41.2%, 37.8% 줄었다. 원자력발전, 정보통신기술(ICT) 등 국가 미래 산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대 때 170번 열렸지만 21대 들어서는 115번 개최(32.6% 감소)되는 데 그쳤다. 민생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회의 개최 횟수도 크게 줄었다. 국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소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는 19대 179번에서 20대 156번, 21대 132번(19대보다 26.3% 감소)으로 갈수록 문을 연 횟수가 줄었다. 복지 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는 25.6%, 서민금융 문제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는 25.5% 회의가 줄었다. 조사 대상인 12개 상임위 중 19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더 많은 회의를 연 곳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세 곳에 불과했다. 행안위 국토위는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의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회의를 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외통위, 국방위의 경우 다선(多選) 혹은 각 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배치되는 경향을 고려해도 회의가 너무 줄었다”며 “회기를 거듭할수록 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일을 안 한다’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극한 대립에 회의 못 열어 여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여야의 대결이 심해지면서 통상 여야 간 합의로 열리는 상임위 개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회의 수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중반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었다. 이에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무부 현안 보고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다”고 맞섰다. ‘네 탓 공방’ 속에 결국 법사위는 21일에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자기 당에는 유리하고 상대 당에는 불리한 이슈가 생겼을 때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자연히 상대 당은 소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보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더 신경 쓰는 것도 상임위 활동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보다 지역구 행사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 한 야당 의원은 “주말 지역구 활동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 금요일에는 상임위가 열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갈수록 상임위 횟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하는 국회법’이 있지만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정파적 이유로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고, 상대에 대한 정치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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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매국노” “이재명 깡패”… 혐오 조장 현수막에 시민들 분노

    #1 21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을 2주가량 앞둔 제주도 내 주요 거리 80곳에 ‘4·3은 김일성의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일부 보수 정당들이 연합해 기습적으로 설치한 것. 도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은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돼 있어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는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지’라는 문구의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붙었다. 같은 날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순신 학폭, 곽상도 50억’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경진 씨(44)는 “등굣길에 현수막을 본 아들이 ‘왜 맨날 서로 욕하는 내용이 걸려 있느냐’고 묻는다. 왜 이런 현수막을 학교 앞에 붙이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정당들이 왜 서로 정치 혐오를 만들지 못해 안달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3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앞에 각각 서로를 겨냥해 ‘윤석열 정권 치욕적 대일 굴종 협상’, ‘범죄 혐의자 방탄 민주당은 각성하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다음 달 4∼7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분수령이 될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즉각 논란이 일었다. 자칫 실사단이 역 주변과 시내 곳곳에 붙은 정치 현수막을 자신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양당은 BIE 실사가 끝날 때까지만 정치 현수막을 떼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순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합심해 셀프 현수막 규제 풀어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정당 현수막은 보름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전국이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앞세워 스스로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어 버리고는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것.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여야의 낯 뜨거운 상호 비방 문구가 사회 공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의 규제를 풀자는 주장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정당 현수막 규제를 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 이후 같은 당 서영교 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 정당 현수막은 일반 상업광고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걸 수 있었다.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보고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규제가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며, 특히 지자체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에 따라 현수막 철거가 제멋대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정당 정책은 ‘홍보 적시성’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은 2021년 11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정당 홍보물의 난립, 주민의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 의견을 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민철 의원은 “그 인식이나 생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일반사업자나 정당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지금 홍보의 시대가 아닌가”라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유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고 차관은 “지방의 현실적인 요구와 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여야의 합심 아래 개정안은 행안위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석 22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현수막 때문에 시민 안전사고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정당에 이미 일반 시민에 비해 더 많은 홍보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 홍보물이 난립하면 국민 생활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행안위 전문위원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모든 정당들이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지 않을 텐데 왜 일어나지 않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느냐”고 반박했지만 행안부의 우려는 곧장 현실이 됐다. 지난달 13일 오후 9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걸려 목에 3cm가량의 찰과상을 입었다. 어두운 밤에는 현수막 끈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생긴 사고다. 같은 달 대구 달서구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수막이 거리 공해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자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정당 현수막을 동마다 최대 1개만 걸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현수막은 정치 공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울산시, 대전시, 경남 창원시 등도 행안부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자 행안부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관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여야 법 개정 나설 수 있을까 최근 유독 거친 문구의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걸리고 있는 현상은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범죄조직 우두머리’라고 부른 현수막을 내걸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비판한 현수막으로 맞받는 식이다. 여당의 영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은 “야당의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해서 현수막을 안 걸려고 했더니, 오히려 당원들이 ‘우리 당은 안 걸고 뭐하냐’고 항의를 했다. 우리로서도 대응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런 수위는 처음 봤다”며 “여당은 당 대표를 공격하고, 우리는 대통령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서로 점차 메시지가 더 과격해지는 양상”이라고 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제작 비용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개당 5만∼10만 원 수준이다. 한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만 한 달에 300만∼400만 원 정도 현수막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 수입의 절반가량은 국민 세금이다. 생각보다 큰 정당 현수막에 대한 반발 여론에 정치권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찬 현수막이 국민들에게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항의가 많다.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수막을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국회 행안위도 법 시행 3개월 만에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법률, 시행령 개정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현수막 위치나 개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상호 비방의 현수막은 결국 정치 불신과 혐오를 키운다”며 “위치나 개수를 제한하거나, 정당 스스로 꼭 필요한 현수막인지 또는 문구는 적절한지 고민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정 후보 이름만 안 쓰면 ‘화천대유’ 가능… 고무줄 잣대 선거 때 정당 현수막 문구 어디까지 허용되나 2021년 금지한 ‘내로남불’ 현수막… 작년 대선에선 실명-사진 빼면 허가헌재 “공정성 문제 없는 문구 허용”… 내년 총선서 표현의 자유 확대 전망 정당 현수막 문구는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고무줄 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는 판단 권한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매번 기 싸움을 이어왔다. 대표적 논란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선관위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선 현수막 문구로 내로남불과 ‘무능’ ‘위선’ 등의 표현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에선 이를 다시 허용하며 고무줄 잣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릴 수 있는 문구는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대선 땐 표현의 자유를 위해 특정인의 실명이나 사진이 없는 한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애매한 기조에 맞추려다 보니 지난해 대선에선 특정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 않되 관련 의혹을 지적하는 현수막이 길거리에 내걸렸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순 없습니다’ 등의 현수막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인카드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쌍욕, 불륜 심판하자’ 등의 현수막으로 맞불을 놨다. 이처럼 특정 후보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는 허락됐지만, 후보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경우는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얼굴 사진을 넣은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는 현수막은 “배우자 사진을 쓰면 후보자가 특정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문구로만 현수막을 쓰는 것은 되지만 김 여사의 사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라는 현수막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실명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보다 폭 넓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관위의 오락가락한 잣대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0조 1항이 올해 7월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결과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희들의 법 운용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데에 이어 올해 1월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범위에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허용하자는 취지”라면서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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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연금특위 반년 넘게 공회전… 자문 공동위원장간에도 해법 갈려

    21일 국회에서 첫 연금개혁 토론회가 열렸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서는 비슷한 의견을 내면서도 소득대체율, 즉 받는 연금을 함께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재정 안정이 더 시급한지, 노후소득보장이 더 중요한지 쟁점을 좁히지 못한 것. 이런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된 지 반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2%+α’”라며 “α 부분은 인상 범위와 과정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후 안정을 목표로 받는 돈을 올리는 데 방점을 두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 반면 또 다른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받는 연금은 지금 수준으로 두고,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 하는 안이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과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 국회 연금특위 논의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연금특위 시한은 4월 말까지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어 여야 합의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이날 오후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하고, 3월 안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정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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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기시다 방한때 합당한 호응조치’ 기대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한 ‘합당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19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라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의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린 만큼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국 여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적절하게 호응한다면 한일 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저녁 일본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에서 가진 2차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러브샷을 함께 하며 “신뢰 관계를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정부, 기시다 호응조치로 ‘사죄 표명-피고기업 기금 참여’ 거론 “방한때 호응조치 기대”박진 “물컵 한번에 다 채울수 없어”국민 설득할 日측 대응조치 기대외교부 “日사과 미흡 지적 잘알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더 크지만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바란다”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강제징용 해법의 물컵이) 한번에 다 채워질 수 있겠냐”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와야 윤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한일관계 복원의 결단을 내린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일본에 통보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일본 측이)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 정부 “日 총리 사과 미흡 지적 잘 알아”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서 양국 정상 간 신뢰는 구축됐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 방일 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조차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기시다 총리가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되는 한국 방문 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하는 것이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일본 측에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없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이 나온 지 25년 됐다. 이를 계승해 업그레이드할 선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만들면서 이때 기시다 총리의 사죄 관련 진전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미래기금 경단련 돈에 피고 기업 돈 포함”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도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인 ‘호응 조치’다. 김 차장은 “경단련의 돈에 이미 피고 기업 2곳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라면서도 “피고 기업들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별도로 기부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징용 문제 해결 과정,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4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호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다. 김 차장은 “속 시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일본 총리가 (사과의) 언급을 해줬다면 우리 국민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후 아직도 여전히 일본 여당에서 최대 계파가 아베파”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당정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정상화를 위해 양국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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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 기시다 방한때 ‘합당한 호응 조치’ 기대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한 ‘합당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19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라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의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린 만큼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국 여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적절하게 호응한다면 한일 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저녁 일본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에서 가진 2차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러브샷을 함께 하며 “신뢰 관계를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의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더 크지만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바란다”라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강제징용 해법의 물컵이) 한 번에 다 채워질 수 있겠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와야 윤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한일관계 복원의 결단을 내린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일본에 통보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일본 측이)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 정부 “日 총리 사과 미흡 지적 잘 알아”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서 양국 정상 간 신뢰는 구축됐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 방일 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조차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기시다 총리가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되는 한국 방문 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하는 것이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 준비과정에서 이를 일본 측에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의 언급이 없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이 나온 지 25년 됐다. 이를 계승해 업그레이드할 선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만들면서 이때 기시다 총리의 사죄 관련 진전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미래기금 경단련 돈에 피고기업 돈 포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고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이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도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인 ‘호응 조치’다. 김태효 1차장은 “경단련의 돈에 이미 피고 기업 2곳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도 “피고 기업들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별도로 기부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징용 문제 해결 과정,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4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호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다. 김 차장은 “속 시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일본 총리가 (사과의) 언급을 해줬다면 우리 국민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일본 여당에서 최대 계파가 아베파”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당정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정상화를 위해 양국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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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일관계 봄이 찾아왔다” 野 “내주기 회담에 국민 굴욕”

    16일 한일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부터 장외 시위를 시작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과거사 직시” vs 野 “선물 넘어 조공”이날 오후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상회담과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 안 수석대변인은 또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이냐. 굴종외교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이런 반일 공세를 국회 바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 與野 회담 전부터 극명한 입장차양당의 신경전은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한 것. 윤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배웅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한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다. 그걸 계승해서 우리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과업을 앞세워 민주당 비판에 응수한 것. 반면 민주당은 “대(對)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며 반일 공세에 당력을 총집중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강제동원 계묘5적’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전범기업 배상 이행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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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일관계에 봄이 왔다” 野 “받은것 없이 내주기만 한 회담”

    16일 한일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부터 장외 시위를 시작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與 “과거사 직시” VS 野 “선물 넘어 조공” 이날 오후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상회담과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 안 수석대변인은 또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이냐. 굴종외교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이런 반일 공세를 국회 바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與野 회담 전부터 극명한 입장차 양당의 신경전은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한 것. 윤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배웅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한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다. 그걸 계승해서 우리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과업을 앞세워 민주당 비판에 응수한 것. 반면 민주당은 “대(對)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며 반일 공세에 당력을 총집중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강제동원 계묘5적’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전범기업 배상 이행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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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방일, 미래 위한 결단” vs 野 “법치주의 능멸”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을 위해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을 준비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與 “미래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 이날 윤 대통령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느라 최고위원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미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죽창가만 불러대며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용으로 써먹기만 급급했던 민주당은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 한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다. 그걸 계승해서 우리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과업을 앞세워 민주당 비판에 응수한 것.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 최악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각각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김석기 의원은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동행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명은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의회를 방문해 양국 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푼 만큼 당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 野 “법치주의 능멸, 탄핵 사유” 반면 민주당은 “대(對) 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며 반일 공세에 당력을 총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강제동원 계묘5적’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전범기업 배상이행 촉구”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상희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굴욕 외교에 강력히 저항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자”며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문도 발표했다. 원전 사고 기억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염두에 둔 행보다. 민주당은 반일 공세를 국회 바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윤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인 18일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등으로 인한 당내 분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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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격주로 밥먹자” 이재명 “매일 욕하면서”…첫 회동서 신경전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계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첫 회동을 가졌다. 김 대표는 취임한 지 8일 만에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로 찾아가 이 대표를 만났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날 선 말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은 이날 공개 석상에서는 웃음과 덕담을 나누며 민생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비공개 회동에서는 서로를 향한 앙금도 내비쳤다. ● 金-李 “민생에선 협조” 먼저 발언에 나선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법 입법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감사 말씀 드린다”고 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 대표 등 새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반도체 관련법에 대해 “여론전의 승리”라고 한 바 있다. 이어 김 대표는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 나가자”라면서 “격주에 한 번씩 공개든 비공개든 계속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여야 입장을 떠나 정부 여당이 제시한 안건이나 정책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노동개혁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관련 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뜻 협조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하자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것은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정책협의회를 만들자”며 “여야 간 범국가비상경제회의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민생 문제를 여야의 중점 협력 과제로 추진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회동 뒤 김 대표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두 대표는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부분은 적극적인 협치로 가자”고 합의했다. ● 비공개 회동에서는 서로 앙금 내비쳐 12분간의 공개 발언이 끝난 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두 대표는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였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기업 투자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해제하자는 게 본인 입장”이라면서도 안전과 생명에 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갔다. 이 대표가 “정말로 주 69시간 근로제를 추진할 거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총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탄력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많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격주로 밥을 먹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2주에 한 번씩 정례회동을 갖기로 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 역시 격주로 만나 여야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다. 이 제안에 이 대표가 “수시로 만나자”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웃으며 “대표가 되셨으니 알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잘 안 날 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어 “매일 욕하면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뒤 13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가 일제히 이 대표를 성토한 것처럼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동에서는 두 대표 간 구원(舊怨)으로 남아있는 봉고파직(封庫罷職·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과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 대표는 2021년 자신을 향한 거친 공세를 펼치던 김 대표를 향해 “봉고파직에 더해서 위리안치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예전 봉고파직, 위리안치 얘기에 웃더라”라며 “당대표가 되면서 서로 지킬 선이 있고 논란거리가 더 이상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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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주 밥 먹자”에 “매일 욕하면서”…김기현-이재명, 첫 회동서 기싸움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관계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첫 회동을 가졌다. 김 대표는 취임한 지 8일 만에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로 찾아가 이 대표를 만났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날선 말을 주고 받았던 두 사람은 이날 공개 석상에서는 웃음과 덕담을 나누며 민생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비공개 회동에서는 서로를 양한 앙금도 내비쳤다. ● 金-李 “민생에선 협조” 먼저 발언에 나선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법 입법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 대표 등 새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반도체 관련법에 대해 “여론전의 승리”라고 한 바 있다. 이어 김 대표는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 나가자”면서 “격주에 한 번씩 공개든 비공개든 계속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여야 입장을 떠나 정부 여당이 제시한 안건이나 정책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노동개혁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관련 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뜻 협조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하자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것은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정책협의회를 만들자”며 “여야간 범국가비상경제회의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민생 문제를 여야의 중점 협력 과제로 추진하자는데도 뜻을 모았다. 회동 뒤 김 대표는 “민생 문제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잘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두 대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부분은 적극적인 협치로 가자”고 합의했다. ● 金 “격주로 밥 먹자” 李 “매일 욕하면서…” 12분간의 공개 발언이 끝난 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두 대표는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였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기업 투자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해제하자는 게 본인 입장”이라면서도 안전과 생명에 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 대표가 “정말로 주 69시간 근로제 추진할 거냐”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총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탄력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는 많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격주로 밥을 먹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2주에 한 번 씩 정례회동을 갖기로 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 역시 격주로 만나 여야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다. 이 제안에 이 대표가 “수시로 만나자”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웃으며 “대표가 되셨으니 알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잘 안 날 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어 “매일 욕하면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뒤 13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가 일제히 이 대표를 성토한 것처럼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동에서는 두 대표 간 구원(舊怨)으로 남아 있는 봉고파직(封庫罷職·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과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 대표는 2021년 자신을 향한 거친 공세를 펼치던 김 대표를 향해 “봉고파직에 더해서 위리안치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예전 봉고파직, 위리안치 얘기에 웃더라”라며 “당대표가 되면서 서로 지킬 선이 있고 논란거리가 더 이상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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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만찬서 “간첩사건 충격적… 안보위협”… 김기현, 다음날 “종북 간첩단과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최근 진행 중인 간첩 혐의 사건 수사 등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이튿날인 14일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간첩사건을 규탄하며 “당력을 집중해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13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만찬 자리에서 최근 대공 혐의 수사들도 대화 주제로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간첩 혐의 수사 사건들에 대해 “충격적이다. 국가적으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사이의 대화에선 ‘청주간첩단 사건’도 사례로 나왔다고 한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인사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연루된 인사 일부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윤 대통령의 우려를 직접 접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간첩 혐의 수사 사건에 대해 일제히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에서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군사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공격, 파괴, 교란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를 지적하면 색깔론이나 공안탄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첩당국은 더 철저히 수사해 국내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간첩에게 관용을 베푼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 공안수사 강화 행렬에 가세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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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날 만찬서 “간첩사건 충격”…與 “종북 간첩단과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에서 최근 진행 중인 간첩 혐의 사건 수사 등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이튿날인 14일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간첩사건을 규탄하며 “당력을 집중해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 따르면 13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만찬 자리에서 최근 대공 혐의 수사들도 대화 주제로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간첩 혐의 수사 사건들에 대해 “충격적이다. 국가적으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사이 대화에선 ‘청주간첩단 사건’도 사례로 나왔다고 한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인사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연루된 인사 일부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윤 대통령의 우려를 직접 접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간첩 혐의 수사 사건에 대해 일제히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에서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군사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공격, 파괴, 교란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를 지적하면 색깔론이나 공안탄압이라는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첩당국은 더 철저히 수사해 국내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간첩에게 관용을 베푼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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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민주당 의석 많아도… 與, 국민 잘 설득땐 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첫 만찬에서 “당이 국민을 잘 설득하면 야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입법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여론을 움직이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우리가 국민 여론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여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 전문가뿐 아니라 (여당의) 정무적 역할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야당의 반발을 극복한 예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높인 법안이 다시 제출됐고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월 2회, 격주로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 역시 이날 만찬에 앞서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꺼내 들며 본격적인 당정 간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주재하며 “불법 집단이 된 ‘슈퍼 갑질’ 노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당정 첫만남 “원팀 돼 노동개혁”… 김기현, 尹에 정기회동 건의尹-與 새지도부 만찬 金, 대표 취임후 첫 민당정協 참석“민당정 첫 과제가 노동개혁” 강조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등 추진하기로19일부터 고위 당정협의도 재개 “당에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문가들의 올바른 식견을 국민들께 잘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소야대의 한계가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설득해 야당의 반대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월 2회 정기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당정 정책 공조에 나섰다.● 尹 “당이 여론 설득해야”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진행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여당 새 지도부에게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대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반도체 등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다시 내놨고, 반대하던 민주당도 최근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전문 영역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득하는 당의 정무적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또 여당이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만찬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 전 소아과 의사와 관련 어려움에 대해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민생현장 적극 찾는 것처럼, 당 역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됐던 여당의 내홍이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종식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이날 회동에서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일본 방문 일정 중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金 “노동시장 개혁, 정부 뒷받침 첫 과제”김 대표 역시 이날 만찬에 앞서 열린 일정들의 대부분에서 당정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당정 첫 과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당과 정부는 원 팀이 돼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 민당정협의회는 여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주도로 열리지만 김 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협의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김 대표는 “3대 구조개혁,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세부적인 방향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여당의 내분으로 집권 1년 차를 흘려보낸 상황에서 당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與, 19일부터 고위 당정 협의 재개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간 정책 호흡을 강조하면서 김 대표는 곧 후속 행보도 시작할 예정이다. 당장 19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하는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한다. 김 대표는 이날 한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당정 협의와 관련해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새 지도부와 함께 전국 순회 민생 정책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현장 행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생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 이 법안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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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號 첫 의총 “尹공약 ‘1기 신도시 재정비법’ 중점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법을 의원입법을 통해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김기현 신임 당 대표(사진) 체제 출범 이틀 만에 당정 정책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고받은 뒤 이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원 장관은 정부 입법은 소요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입법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며 “우리가 법안을 검토해보고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뜻이 맞는 ‘원팀’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정책의총이 중요한데 출석률도 떨어지고 속상하다”며 “여당은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음 주 노동조합 관련 법안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노동 개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당정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법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거대한 초식공룡 같다. 서서히 몰락해 갈 것”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안건조정회의 무산시켜 버리고 사실상의 탈법 행위들, 국회 입법 테러와 같은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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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의원입법 추진…尹공약 뒷받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법을 의원입법을 통해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김기현 신임 당 대표 체제 출범 이틀 만에 당정 정책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고받은 뒤 이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원 장관은 정부 입법은 소요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입법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며 “우리가 법안을 검토해보고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뜻이 맞는 ‘원팀’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정책의총이 중요한데 출석률도 떨어지고 속상하다”며 “여당은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음주 노동조합 관련 법안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당정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법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거대한 초식공룡 같다. 서서히 몰락해갈 것”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직회부하고, 안건조정회의 무산시켜버리고 사실상의 탈법행위들, 국회 입법 테러와 같은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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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두고… “친윤 원팀” “다양성 필요” 갈려

    국민의힘의 새 당 지도부 출범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관심은 다음 달에 새로 뽑힐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당 지도부를 완전히 접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원내 협상을 진두지휘할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로는 4선 김학용(경기 안성),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3선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박대출(경남 진주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이미 의원들과의 일대일 면담을 이어가는 등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윤 진영이 당 지도부를 장악한 것은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로 꼽힌다. 현재 후보군 중 친윤 색채가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은 윤재옥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았다. 여당 내에서는 “친윤 진영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완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친윤 색채가 덜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은 워낙 잘 뭉치고 있고, 반대로 비주류 진영도 구심점을 한 명 만들기만 하면 그동안의 불만을 표로 터뜨릴 수 있다”며 “현역 의원만 투표권을 갖는 원내대표 선거는 대대로 쉽게 예측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기현 대표가 당의 새 선장이 됐다는 점이 원내대표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 수도권 등 부산·경남 출신이 아닌 의원이 원내 사령탑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 재선 의원은 “다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의원들은 지역 안배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안배보다 거대 야당과 힘겨루기에서 앞설 수 있는 투쟁력 있는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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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내달 선출…“친윤 원팀” “다양성필요” 갈려

    국민의힘의 새 당 지도부 출범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관심은 다음달에 새로 뽑힐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당 지도부를 완전히 접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원내 협상을 진두지휘 할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로는 4선 김학용(경기 안성),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3선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박대출(경남 진주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이미 의원들과의 일 대 일 면담을 이어가는 등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윤 진영이 당 지도부를 장악한 것은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로 꼽힌다. 현재 후보군 중 친윤 색채가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은 윤재옥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았다. 여당 내에서는 “친윤 진영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완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친윤 색채가 덜 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은 워낙 잘 뭉치고 있고, 반대로 비주류 진영도 구심점을 한 명 만들기만 하면 그동안의 불만을 표로 터뜨릴 수 있다”며 “현역 의원만 투표권을 갖는 원내대표 선거는 대대로 쉽게 예측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기현 대표가 당의 새 선장이 됐다는 점이 원내대표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 수도권 등 부산경남 출신이 아닌 의원이 원내 사령탑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 재선 의원은 “다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의원들은 지역 안배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안배보다 거대 야당과 힘겨루기에서 앞설 수 있는 투쟁력 있는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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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尹 친정체제로… 김기현 “총선 공천, 대통령 의견도 듣겠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김기현 신임 대표 등 친윤(친윤석열) 진영 인사들이 선출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입당 1년 7개월 만에 여당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김 대표는 전당대회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대통령실과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주도하게 될 내년 총선 공천 역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친윤 색채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위한 입법과 선거제도 개편 등의 쟁점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 金 “대통령 비판하는 여당 대표 안 돼” 친윤 핵심 의원들은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했던 나경원 전 의원을 압박 끝에 주저앉혔다. 이 과정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직격했다. 친윤 진영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 노골적인 성토를 쏟아낼 때도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사들이 안 의원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 친윤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극심한 내홍을 겪지 않았느냐”며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친윤 진영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명예 당 대표를 맡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와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선거 과정에서 “당정은 부부 관계이자 운명공동체”라고 했던 김 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비윤 진영은 김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국민의 뜻이 다르면 국민의 뜻을 적극 전하겠다. 대통령의 뜻도 충분하게 잘 듣고 국민들의 뜻도 잘 새겨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원 보이스로 국민들에게 혼란 없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 “용산, 총선 입김 우려” vs “휘둘리진 않을 것” 김 대표의 최대 과제는 내년 총선이다. 특히 당정 관계의 진정한 시험대는 내년 총선 공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실 등을 거친 인사들 간 대결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 적지 않은 검찰 출신 윤 대통령 측근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 공천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등 새 인물을 투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와 총선 승리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김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또 무작정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처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천에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원로들, 우리 당의 좋은 인재들의 뜻도 다 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 최대한 잘 지키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와 가까운 영남 지역 의원은 “김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에도 무게 중심을 잘 잡았다”며 “당연히 대통령과의 ‘원 보이스’를 중요시하겠지만 그렇다고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 핵심들에게 마냥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김 대표의 과제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따라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여러 야당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일도 김 대표의 몫이다. 비윤 진영의 한 여당 의원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이 재정비를 하기 전에 김 대표가 전당대회 후유증을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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