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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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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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 당일 남욱에게 수차례 전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강백신)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2021년 9월 15일 남욱 변호사와 5~6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해당 인터뷰의 목적 등을 설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남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무력화 방안 등도 설명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의 발언 등 사실관계를 부정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김 씨 자신도 같은 달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정영학은 동업자들의 저승사자고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들을 감방에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논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김 씨에게 “메신저(정 회계사)를 쳐야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같은 해 10월 15일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가 김 씨와 통화하며 작성한 메모도 김 씨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며칠 뒤 귀국한 남 변호사로부터 확보한 메모에는 ‘유동규 3억→위례신도시 엮어서 갈 거다. 금액 줄여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안 줬다고 해야 녹취록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진술했다고 한다.남 변호사는 이 메모에 적힌 ‘2020. 10. 30. 분당경찰서 옆 노래방-니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라고 얘기해줘라’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김 씨가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남 변호사)가 들어와서 김만배의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이틀 뒤인 9월 17일에도 만나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신 전 위원장은 “언론계 선배로서 대응 방안을 조언한 것일 뿐 수사 중인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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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조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회장 압수수색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74)과 임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0일 오전 SP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 회장과 본사 임원 2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체다. 당초 SPC는 가맹점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게 했는데, 2017년 정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자 PB파트너즈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행위에 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2일 SPC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SPC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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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경향신문 기자 등 3명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수사관을 보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에 게재된 경향신문 기사 3건과 뉴스버스 기사 1건을 통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두 매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도 당시 기자들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보도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해당 기사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뉴스버스도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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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곽상도 8개월만에 다시 불러 조사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사진)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막아주고 아들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뇌물 등)로 곽 전 의원을 지난해 2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의 영향력을 활용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조 씨가 2015년경 곽 전 의원의 이름 등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는데 나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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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2011년 ‘조우형 조사한 건 박모 검사’라고 말해”… 檢, 진술 확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조우형 씨(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조사한 것은 박모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진술이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2011년 김 씨가 ‘조우형을 조사한 건 박 검사다’라고 알려준 적 있다”며 “당시 김 씨와 박 검사의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진술이 김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조 씨를 조사한 것이 박 검사라는 사실을 수사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하며 돌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뒤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것.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를 할 즈음 미국에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도 전화해 “그때(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커피 타 준 게 윤석열 맞지?“라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것은 김 씨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염두에 두고 남 변호사의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씨는 2021년 9월 조 씨에게도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씨는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도 2021년 12월경 검찰에서 조 씨와 대질조사를 받고 “착각했다”며 11월 19일자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김 씨 발언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의 포렌식 분석을 마치는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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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181회 투약’ 유아인 기소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서울 지역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로포폴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인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 1월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32)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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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자가 허위보고-짜깁기해 ‘尹 수사무마’ 왜곡 보도”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JTBC가 “수사 대상이 된 보도의 핵심 내용이 왜곡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JTBC 소속 기자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 위해 ‘짜깁기’와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JTBC는 18일 ‘JTBC 진상조사위원회 중간 결과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2월 21, 28일 봉모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가 보도한 기사 3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서 봉 기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조사하고 계좌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윤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봉 기자는 사건 당사자인 조 씨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취재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봉 기자는 보도 4개월 전인 2021년 10월 조 씨와 만나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 없다”는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봉 기자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참고해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만나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JTBC 진상조사위는 “남 변호사는 진술조서에서 ‘정확히 모르겠다’,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며 “불확실한 전문진술은 봉 기자가 조우형 본인에게 들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봉 기자가 인터뷰를 짜깁기한 정황도 적시했다. 2021년 10월 인터뷰 당시 조 씨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풍동개발 수사와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지만 봉 기자가 ‘2012년’ 부분을 잘라낸 후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봉 기자가 데스크에게 “조 씨가 인터뷰 때 2011년 계좌조회를 통보받았다고 했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봉 기자는 “(기사는) 데스크의 판단과 편집회의를 거쳐 나가는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친 보도였다”며 당시 기사가 허위 보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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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업자 요구 들어줘라”…‘백현동 공소장’에 적시된 이재명-정진상 부당 지시[법조 Zoom In]

“피고인 이재명이 출마한 각종 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피고인 이재명의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한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부터 향후 선거 및 정치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법령상 임무에 위배되더라도 청탁을 수용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18일 동아일보가 A4용지 39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 10차례 이상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공영개발 원칙·주거용도 불가’ 알고도 “업자 요구 들어줘라”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2월 백현동 부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용도로 개발할 수 없도록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명시했다. 이 대표도 이를 실무자에게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2014년 백현동 부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며 성남시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실무진은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 전 실장은 2014년 11월 용도변경 업무 담당 실무자 A 팀장을 불러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며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에도 A 팀장에게 전화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잘 처리해 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팀장은 2015년 3월 준주거지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정 대표의 3차 요청을 반려하지 않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를 주거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정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했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수직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소장에 적시했다. ● ‘공사 참여하면 200억 원 확정이익’ 알고도 “공사 빼라”당시 성남시는 부지 용도상향의 조건으로 ‘공사의 사업 참여’를 내걸었다. 정 대표도 수긍하고 공사에 확정이익 200억 원을 제공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3월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당시 기획본부장)는 이 대표에게 “공사가 참여하면 최소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며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신경 써 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무렵 주거환경과도 이 대표에게 부지 용도상향의 전제조건 9가지를 보고했다. 이 조건 중에는 ‘공사의 사업 참여’가 포함돼 있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정 전 실장은 용도변경 담당 B 과장을 따로 불러 “공사는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 대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향후 추진 과정에서 확실히 공사가 배제되도록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적시했다. 결국 이 대표에게 보고된 도시관리계획 입안보고서에는 ‘공사 사업 참여’ 항목이 빠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초 포함돼 있던 ‘공사 사업 참여’ 항목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보고서를 승인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향후 절차가 진행됐고 2015년 9월 이 대표는 공사의 사업 참여가 누락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공사의 사업 참여’ 항목이 누락된 인허가 절차 진행은 2016년 5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해 7월 공사의 사업 배제 이유를 묻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와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공사의 배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결정을 재차 하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 ‘50m 옹벽’도 “문제 삼지 말라”백현동 부지는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고 근처에 공군 시설이 있어 건축물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정 대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지 북쪽에 있는 경사면을 50m까지 수직으로 절개하고 옹벽을 세워 고층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계획이 산지의 경사면을 수직으로 절개하는 경우 15m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6년 10월 중순 C 국장에게 전화해 “정 대표의 옹벽 건축계획안을 문제 삼지 말고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정 대표의 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최종 결재했다. 검찰은 각종 특혜의 결과로 백현동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한 정 대표가 총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반면 공사는 사업에 참여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공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성남시장은 기업(공사)의 공공복리가 증대되도록 운영해야 하고 주주권과 업무감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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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세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역대급 꼼수”라며 “하나 갖고 자신이 없으니 갖다 붙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서 (영장 청구를)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시켜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은) 피고인(이 대표)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수사에서 증거가 인정돼 재판을 준비 중인 책임자에게 이러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면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섰다. 또 “이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됐는데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송 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1년 6개월이나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의원은 “결국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를 했는지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위장전입 및 사적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날 이 차장은 국감 증인이 아니라 국감장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언론에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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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이 대표를 16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분리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는 대부분 수원지검이 진행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에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소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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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배후에서 범행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수법에서 잔악성 등이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에게 징역 5년,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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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배후에서 범행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수법, 잔악성 등이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에게 징역 5년,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허 씨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경우 일당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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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2년 8개월…사건 6907건 중 직접 기소는 단 3건

출범 이후 2년 8개월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거쳐간 6900여 건의 사건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직접 처리’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정작 수사 성과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 출범해 지난달까지 고소․고발과 진정, 내사 등을 모두 합쳐 6907건의 사건을 다뤘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8건을 공소제기하고 8건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소제기는 사건은 3건, 공소제기 요구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이마저도 공수처가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입건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3025건의 사건 가운데 2620건(86.6%)를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이첩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고 지난해 3월 13일부터 고소․고발 사건에 모두 공제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전면 입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이후 3882건의 사건 중 636건(16.4%)만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이첩률이 크게 줄었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공람종결(동일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수사결과를 번복해 새롭게 수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지난달까지 직접 처리한 3246건의 사건 가운데 진정 2438건(75.1%)을 공람종결 등 처분했다. 공제번호를 부여한 562건의 사건 중 546건(97.1%)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직접 내사에 착수한 사건 242건 가운데 실제 입건해 정식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높은 영장 기각률 또한 공수처의 극복 과제로 남아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체포영장 5건과 구속영장 3건이 모두 기각돼 피의자 신병 확보 성공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161건 가운데 40건(24.8%)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태생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가 출범 이후 약 3년간 보여준 것은 수사 무능뿐이었다”며 “공수처 1기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공수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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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前 ‘가짜 녹취록’ 대화 현장에 김병욱 참석”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짜 녹취록’ 대화가 오가던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참석해 있었다는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김 의원이 2021년 12월 21일 보좌관 최모 씨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의 사촌 이모 씨를 만난 내용을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영장에 따르면 당시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했고, 최 씨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10년 동안 해 먹은 거다, 이런 그림을 만들면 성공”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김양(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양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했고, 최 씨가 근거 없이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1일 최 씨 발언을 최 전 수석이 한 말이라고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조 씨를 수사하지 않고 봐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허 기자에게 전해진 정황도 영장에 담았다. 최 씨가 대화를 녹음한 뒤 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TF) 조사팀장을 맡고 있던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씨가 허 기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녹취록을 뉴스타파 봉모 기자에게도 전달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으로 조 씨를 인터뷰하고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인 만큼 수사가 민주당 윗선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허 기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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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의원 보좌관 등 3명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언론 운영자 등이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다른 보도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인터넷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 대통령 낙선을 위해 허위 보도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허 씨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보도에는 이 씨가 “조우형이 김 회장(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하자 최 전 수석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 씨는 “(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는 이 씨의 녹취록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녹취파일은 제시하지 않았고 대화가 이뤄진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허 씨가 최 씨 등과 함께 최 씨의 발언을 최 전 수석의 발언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야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씨는 김 의원이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다. 이날 허 씨는 압수수색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를 모른다. 당시 보도는 신뢰할 만한, 적절한 취재방식을 거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이 언론 장악 시도를 넘어 야당 국회의원의 입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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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이 폐지됐다. 검찰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수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보완수사의 정도와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 등을 협의해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수사준칙은 경찰의 불송치가 법리에 위배되거나 검찰이 넘겨받은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경찰에 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가 과중해지자 고소·고발 반려가 늘어 국민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한은 3개월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은 한 달로 제한하는 등 수사 단계별 기한도 정했다.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찰과 경찰이 사건 처리를 서로 협의토록 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무더기로 송치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법무부는 “수사 절차 전반에 있어 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시행 경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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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 공무원을 10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0일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9일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처음이다. 현재 고용통계 실무 책임자인 A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소득 통계 조사 표본을 설계한 통계청 표본과의 실무자였다고 한다. 2017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강조하던 청와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자 가계소득 통계 부서에서 표본을 바꿔 소득 지표를 부풀리려 했는데 이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가계소득 통계 부서는 A 씨의 반대에도 표본을 변경해 전년 대비 0.6% 감소한 2017년 6월 가계소득을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가계소득 통계 부서와의 의견 충돌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현 통계청 표본과장인 B 씨와도 참고인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통계청에 부동산과 가계소득 및 비정규직 등의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고용 정책 등의 실패를 덮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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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윤 언론인터뷰-SNS 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 등의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감찰 중인 가운데 이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등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 대상에 넣은 이 연구위원의 대외 활동은 5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윤 대통령과 현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을 비판해왔다.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 등을 발언했고, 5월에는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하며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이런 활동을 주시하며 공직자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검사윤리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이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을 발언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감찰에 착수했다.법무부는 감찰 개시 직후 이 연구위원에게 간단한 질문지를 보냈는데, 이 연구위원은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몇 차례 제출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종 마감일인 4일 답변지를 제출했다.이 연구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 의견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옛 상사(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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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휴 이재명 보강수사… 이달말 불구속 기소 검토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달 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에 대한 이 대표 대상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어진 추석 연휴에 정상 출근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핵심 혐의인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관련 증거 및 관련자 진술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의 공모 여부 및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범죄 혐의나 증거 등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데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더라도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만큼 더 탄탄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대표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올 2월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인 3월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에 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 개편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총 36회”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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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하루’ 보낸 이재명…구치소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후 병원으로

제1야당 대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였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자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법원에 들어선 후에는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27일 오전 2시 23분경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구치소를 나와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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