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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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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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갈등 풀 새 카드 없어… 한-일 ‘지금은 만날때 아니다’ 판단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한일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치 전선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치지 않으면서 결국 정상회담 무산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 ‘평창 회담’ 반복 우려한 韓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마주 앉은 것은 지금까지 총 5차례. 취임 첫해인 2017년 7월과 9월의 회담은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그해 말부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런 기류가 가장 심했던 것이 지난해 2월 강원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열린 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후 지난해 5월 일본 도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남북 대화 국면으로 비교적 부드러웠지만 대화 국면이 멈춰선 지금 시점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도 지난해 평창 회담처럼 아무 합의 없이 얼굴만 붉히고 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정작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헤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정부 중재안을 일본이 당일 공개적으로 거절한 상황에서 양국 모두 이 문제를 진척시킬 만한 새로운 카드가 없다. 여기에 회담이 열리더라도 7월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을 의식한 아베 총리가 ‘강공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청와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만나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느니 차라리 이번에는 만나지 말자고 양국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출구 전략 고심하는 靑 청와대는 회담 무산과 관련해 일본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회담 무산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무산으로 “양국 관계가 어두운 터널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공식화하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회담 무산의) 가해자가 마치 한국이 된 것처럼 일본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 정상이 서로) ‘나를 안 만나줬단 말이지’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면 양국 관계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청와대도 G20 기간 중 한일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는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로서는 청와대와의 엇박자 논란과 ‘외교부 패싱’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상회담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강 장관은 “외교부가 상대국 외교당국을 통해 듣는 것과 청와대 측에서 갖고 있는 선을 통해 듣는 것과 상당히 긴밀히 공유하고 있지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도 G20 기간에 일본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이번이 (한일 정상회담의) 적기가 아니라는 것이지 앞으로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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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져야, 난 경제학자… 선험적 정답 있다고 생각 안해”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의 말을 인용해 유연성 있는 경제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민생 현장의 반발이 극심한 최저임금 등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경제 환경에 따라 그 정책들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 기조를 강조하면서 정책실장으로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네 차례에 걸쳐 “저는 경제학자”라고 강조한 김 실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 들어 경제학을 전공한 첫 번째 정책실장이다. 이런 김 실장의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방향은 유지하겠지만 무조건 그 방향에만 매달려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 없다”고도 했다. 김 실장의 취임으로 재벌 개혁 정책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일부 우려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가 돌이켜보면 풀릴 오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혹은 동결과 관련한 각계의 주문, 재벌개혁, 민노총의 노동탄압 주장 관련 질문에 대해선 “현재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임명 직후 첫 지시사항은 정책 고객, 이해 관계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국회, 재계, 노동시민사회 등에 인사의 자리를 가지면서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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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한일정상회담 결국 무산…靑 “日 준비 되지 않은 것 같다”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한일 관계의 경색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면서 어떻게든 G20을 통해 한일 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G20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도 “일본은 제안한 것이 없다”고 말한 뒤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정부의 중재안을 일본이 거절한 것도 한일 회담 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 출석해 강제 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강경 기류에 가세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이 마주 앉는다 해도 뚜렷한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G20을 전후해 주변 4강 국가 중 일본을 뺀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만나게 된다.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열리는 다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양국 간 ‘강 대 강’의 대치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국 정상이 만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운을 떼는 것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며 “(양국 모두) 정상회담 무산의 앙금이 남아 앞으로 해법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도 이날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정식 회담이 아니라 회의 중간 복도 등에서 양국 정상이 선 채로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풀 어사이드(pull-aside)’ 형태의 만남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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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북핵 담당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을 향한 손짓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왕래까지 더해지면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정부 “트럼프, DMZ 방문 검토 중” 2017년 11월 이후 19개월여 만에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DMZ 방문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때도 문 대통령과 함께 DMZ를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불발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로 DMZ를 방문해 연설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정부 관계자도 DMZ 방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찾아 대북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그 내용은 압박보다는 대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친서에 대한 북-미 정상의 반응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장밋빛 미래’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백악관 ‘북핵 투 톱’도 가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북핵 참모인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도 이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우리는 말 그대로 어느 순간에라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이 최근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려는 듯한 신호를 연이어 보내자 이에 대한 맞장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언급한 “흥미로운 내용”이 비핵화 절차에 대한 백악관의 새로운 제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26, 27일경 한국을 찾는 비건 대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만 해도 비건 대표가 ‘북한과 약속을 별도로 잡고 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가능성은 열어두고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가 다시 한번 북한과의 물밑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인내심” 언급한 南北 정상, 장기전 각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움직임들이 곧바로 협상의 돌파구 도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진전된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및 DMZ 방문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청와대가 섣부른 낙관론에 매달렸다 발생한 후유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남북 정상도 최근 나란히 ‘인내심’을 언급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남북 모두 그간의 경험을 통해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흐름은 문 대통령이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대화에 대한 신뢰’를 남북미 서로가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한미 정상 역시 일단 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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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1함대 방문 무산 한국당 “문전박대”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내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강원 삼척항을 직접 찾아 재차 북한 어선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해양경찰 파출소를 찾아 “대한민국의 안보 경계가 뚫렸고 은폐가 의심된다.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급히 북송한 것 등 의문점이 세 가지”라고 했다. 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 사건은 국방 게이트”라며 “해당 어선의 최초 출항일이 해경은 5일, 국방부는 9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오모 경사는 “선내 주변이 좀 깨끗했다. 조업을 하다 옷을 갈아입은 것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어업허가증에는 출항일이 5일로 돼 있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정식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해군은 이를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청와대가 시킨 것”이라며 “제1야당 지도부가 왔는데, 문전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상 군부대 출입은 4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국방부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이미 국방부가 (한국당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최고야 best@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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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9일 19개월 만에 방한·30일 정상회담…DMZ 방문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의 방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당시 불발됐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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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靑 떠나는 김수현… 경제 악화에 결국 발목 잡혀

21일 단행된 청와대 인사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2년 1개월여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참모 중 한 명. 2017년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정권 출범 뒤에는 사회수석비서관을 맡아 ‘왕수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는 지난해 11월부터는 정책실장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아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각종 경제 지표들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6년 6개월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제는 새로운 구상과 활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교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하반기 시작 전 새 경제라인의 진용을 갖추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지난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면서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는 김 전 실장의 발언으로 관가가 흔들린 것도 교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물러났지만 정치권에서는 그의 공백기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점치는 의견이 많다.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해 잠시 쉰 뒤 다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이 다음 개각에서 국토교통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동반 퇴진한 윤종원 전 경제수석 역시 현 정부 임기 내 재기용이 점쳐진다. 한 청와대 참모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진 인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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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앞세우는 靑, 새 정책실장에 김상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의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이,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각각 임명됐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민생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라는 정책 방향을 한층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 경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단속을 맡아온 김 실장의 발탁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과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더욱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도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와 투자 확대 요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달리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마친 김 실장은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행정고시(32회) 출신의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을 발탁한 것은 김 실장을 도와 기재부와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수석은 현 정부 첫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가 6개월여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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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돌격형 스타일… 눈여겨본 文대통령이 직접 발탁”

“정책 컨트롤타워를 ‘관리형’에서 ‘돌격형’으로 교체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발표된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민생 경제 악화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라인의 쇄신 없이는 위기 돌파가 쉽지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도 이날 취임 인사에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일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과거 성공 방식 유효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 동시 교체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든 것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문책성 경질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인사를 통해 야당의 거센 경제 정책 실패론을 잠재우겠다는 뜻도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세부 정책 관리에 강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 체제로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며 어려운 현안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파한 김 실장의 업무 스타일을 눈여겨본 문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며 “과거에 안주한다면, 과거로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적극적 재정 확대, 대기업 투자 독려, 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거침없이 쓰겠다는 선언이다. 그 정책의 중심에는 ‘공정 경제’가 있다. 대기업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며 대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계의 역할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재벌 저격수’에서 정책 컨트롤타워로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실장은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한성대 교수로 근무하며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맡아 재벌 개혁에 앞장서 왔다. 그는 지난달에도 “재벌 개혁 의지가 후퇴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며 대기업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합리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11일에는 “30년 전에는 강력한 규제 입법을 해서 재벌을 밀어붙이는 게 유리했지만 이제는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출신의 강성 이미지를 의식한 듯 김 실장은 이날 한껏 몸을 낮췄다. 그는 “재계와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마이동풍도 이런 마이동풍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및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경북 구미(57)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공정거래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전남 광양(54)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2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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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내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평가기준에 문제”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목표가 옳다고 해도 모든 방법까지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사고를 줄여간다는 청와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했고, 전북도교육청은 재지정 불가 방침을 내렸다.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로 인해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도 ‘부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나홀로 규정’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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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20서 시진핑·푸틴과 정상회담…아베와의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을 계기로 연쇄 정상회담에 나선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정상과 회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일본을 방문해 29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북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회동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의 회담은 G20이 끝난 뒤 한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한일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며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회담이)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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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라인 전격 교체…“민생경제 활력 기대” 김상조 정책실장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의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이,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각각 임명됐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민생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라는 정책 방향을 한층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 경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단속을 맡아온 김 실장의 발탁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과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더욱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복안이라는 얘기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 일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도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와 투자 확대 요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달리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과의 활발한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마친 김 실장은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행정고시(32회) 출신의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을 발탁한 것은 김 실장을 도와 기재부와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수석은 현 정부 첫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가 6개월여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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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사회공헌’ 삼성-SK-롯데 등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일 삼성전자, SK, 롯데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여사는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공헌기업 초청 오찬을 가졌다”며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초청해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삼성전자, SK그룹, 롯데그룹과 샘표, 한샘, KB국민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는 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하고 있고 롯데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SK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샘표, 한샘, KB국민은행 등은 지난달 김 여사가 참석했던 ‘세상 모든 가족 함께’ 행사를 후원했던 기업이다. 한부모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과 육아 문제는 김 여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김 여사는 지난주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도 육아휴직에 나선 아빠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4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이 제외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다양한 가족 포용’과 관련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이 참석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와 LG가 후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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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30년 제조업 4강-국민소득 4만달러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을 혁신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 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은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가던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형’ 모델로 산업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공장을 2000개 만들고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새로운 주력 산업 육성 △도전과 축적의 산업 생태계 개편 △투자와 혁신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실시하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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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타협 없는 司正’ 천명… “강경카드 총선때 부담” 與 우려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17일 발표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 수장으로 낙점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화책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대립 구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 지명으로 취임 초부터 이어온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靑, “처음부터 윤석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냈지만 오전 10시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임명 제청 보고를 받았다. 이어 청와대는 오전 10시 20분경 고민정 대변인이 오전 11시에 차기 총장 지명 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고는 절차상 이뤄진 것일 뿐 윤 후보자의 발탁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윤 후보자에게 지명 사실이 통보됐고, 문 대통령은 이미 그 이전에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결심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카드’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의 지명을 막으려는 ‘막판 뒤집기’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귀국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청와대 참모들은 16일 밤 “한 명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을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와 함께 다른 후보자 한 명을 더 추천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른 후보자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절박한 의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중 가장 강경한 스타일인 윤 후보자가 지명되면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에 전했지만 문 대통령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 文,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 재천명 문 대통령은 고 대변인을 통해 윤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 좌천됐던 윤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진 뇌물수수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적폐청산의 최선봉에 섰다. 문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까지 만들며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매서운 사정(司正) 태풍을 주문하면서 그 칼이 검찰 내부를 향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총장 인선을 통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계속된 여야 대치 정국에서 여권이 움직일 수 있는 폭도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 의견과 상관없이 청와대 뜻대로 인사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방어와 뒷감당은 당이 다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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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처음부터 윤석열 낙점…文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17일 발표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 수장으로 낙점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화책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대립 구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 지명으로 취임 초부터 이어온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靑, “처음부터 윤석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냈지만 오전 10시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임명 제청 보고를 받았다. 이어 청와대는 오전 10시 20분 경 고민정 대변인이 오전 11시에 차기 총장 지명 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고는 절차 상 이뤄진 것일 뿐, 윤 후보자의 발탁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윤 후보자에게 지명 사실이 통보됐고, 문 대통령은 이미 그 이전에 결심을 내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결심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카드’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의 지명을 막으려는 ‘막판 뒤집기’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귀국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청와대 참모들은 16일 밤 “한 명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을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와 함께 다른 후보자 한 명을 더 추천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른 후보자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절박한 의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중 가장 강경한 스타일인 윤 후보자가 지명되면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에 전했지만 문 대통령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 文, ‘비리척결’과 ‘검찰 개혁’ 재천명 문 대통령은 고 대변인을 통해 윤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 좌천됐던 윤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진 뇌물수수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적폐청산의 최선봉에 섰다. 문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해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까지 만들며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게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부여했다. 여권 관계자는 “매서운 사정(司正) 태풍을 주문하면서 그 칼이 검찰 내부를 향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총장 인선을 통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계속된 여야 대치 정국에서 여권이 움직일 수 있는 폭도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 의견과 상관없이 청와대 뜻대로 인사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방어와 뒷감당은 당이 다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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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중앙지검장 발탁 2년 만에 총장 직행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 받은 뒤 윤석열 후보자를 차기 총장으로 낙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지냈다. 윤 후보자는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은 뒤 좌천됐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며 화려하게 부활했고, 2년 만에 고검장을 건너 뛰고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을 맡는 첫 사례가 된다. 여기에 윤 후보자가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조직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 문 총장이 공개적인 항명에 나선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어떤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할지도 관심사다. 여권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윤 후보자를 차기 총장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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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촉하는 文대통령… “美와 실무협상 나서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멈춰 섰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꿈틀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선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해 연신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선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톱다운(top-down) 협상 기조를 이어가려면 북한이 먼저 실무 수준으로라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앞두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되는 이번 국면을 놓치면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이뤄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협약 비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ILO 총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와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이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스톡홀름=한상준 기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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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美간 진전 위해선 사전에 실무협상 먼저 열릴 필요있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멈춰 섰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꿈틀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선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해 연신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선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톱다운(top-down) 협상 기조를 이어가려면 북한이 먼저 실무 수준으로라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톱다운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원칙은 유지되는 것”이라면서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미 정상의 요구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앞두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되는 이번 국면을 놓치면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이뤄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협약 비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달 ILO 총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와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이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스톡홀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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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화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 더디게 만들어”

14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 “핵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과 체제 보장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화 국면을 통해 북한이 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만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는 촉구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신뢰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대화를 꼽았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의 빗장을 걸어둔 북한이 다시 남북, 북-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에서 잇달아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신뢰’(25회)와 ‘대화’(18회)였다.○ 文 “北 평화 지켜주는 건 핵무기 아닌 대화” 문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평양에서의 남북 합의에 의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가 철수되고,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 정도 행동으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앙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북한에 대한 각국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현실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재 완화 등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 조치밖에 없다는 점을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비핵화 방법을 두고 북-미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새 제안을 더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남북미 향해 ‘신뢰’ 강조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라는 세 가지 신뢰를 제안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 여론을 향해 동시에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가 하루아침에 또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대화에 회의적인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강경 진영을 향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해법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고도 했다. 북한의 체제 보장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첫해 밝힌 ‘4No’(대북 적대 정책, 대북 공격, 북한 정권 붕괴, 인위적인 통일 가속화 반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뢰와 대화, 북한의 체제 보장을 강조한 연설의 장소로 스웨덴을 택한 것은 스웨덴과 북한의 관계 때문이다. 스웨덴은 서울과 평양, 판문점에 공식 대표부를 둔 유일한 국가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월 남북미 실무 협상이 열렸던 곳도 스웨덴이었다.스톡홀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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