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21

추천

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51%
정당23%
선거7%
국회7%
행정3%
사건·범죄3%
인물3%
정치일반3%
  • 文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26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영변 폐기가 불가역 비핵화? 생각 다르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외교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백악관은 즉각 우려의 뜻을 내비쳤고, 청와대도 수습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26일 국내외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발언을 접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과) 생각이 같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이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목록이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핵 폐기를 핵 프로그램 폐기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며 “영변 비핵화가 곧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임명… 대선때 文대통령 아들 의혹 변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48·사진)을 임명했다. 김봉준 전임 인사비서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권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와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문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 비서관이 정권 출범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인사 검증 업무 등을 맡았던 점도 발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김외숙 인사수석과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에 이어 이날 권 비서관까지 임명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의 개편은 마무리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文대통령, 北에 잘못된 신호 주면 안된다’ 단호

    청와대는 북핵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그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해왔다.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표에 대해 북-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발언은 비핵화 목표에 대한 백악관과 청와대의 이견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과 워싱턴 외교가에서 즉각 우려의 뜻을 밝힌 것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백악관은 비핵화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이 영변 외에 ‘플러스알파’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27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영변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하고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청와대도 곧바로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며 “영변 비핵화가 곧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인터뷰에는) 어느 단계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주할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날 해명이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 조치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여전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참모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한 포럼에서 “영변에는 핵 관련 시설이 300개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북한 핵 시설의 60∼70%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는 가장 최근 영변 핵시설을 참관했던 미 핵 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의견”이라며 전날 문 대통령의 언급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보당국이 헤커 박사에게 ‘영변 핵시설 능력을 과장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7일 담화를 내고 “조미(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북한)와 미국이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비핵화 촉진자론을 일축하면서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이지훈 기자}

    • 2019-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사카 인근에 징용 슬픈역사 간직한 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일본 오사카(大阪)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뉴오타니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일동포들은 “한일관계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1500년간 문화와 역사를 교류해 온 가까운 이웃이자 오래된 친구”라며 “정부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곳 오사카 인근 지역에는 우리 민족의 슬프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 우토로 마을이 있다”며 “우토로는 식민지 시절 강제징용으로 교토군용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던 조선인의 집단숙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퇴거의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양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우토로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토로 마을처럼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일본도 진정성 있게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건배사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한일관계가 우리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오용호 민단 오사카 단장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 재일동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재일동포 사회의 발전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도착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는 폭우 속에 서로 다른 비행기 트랩이 준비돼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검은색 우산을 쓴 채 지붕이 없는 개방형 트랩을 통해 내렸다. 하지만 약 2시간 전인 오후 1시 15분경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수 역할을 하는 지붕 있는 트랩을 통해 비를 맞지 않고 내렸다. 문 대통령 도착 당시 공항에는 방수 트랩이 여러 개 준비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의전 홀대 논란이 나오자 청와대는 “비를 좀 맞더라도 환영 나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와 취재 편의를 위해 우리 측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우산을 쓴 채 문 대통령처럼 지붕 없는 트랩을 통해 내렸다. 오사카=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영변시설 전면 폐기땐 불가역 비핵화로 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친서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29,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 내놓을 비핵화 메시지에 다시 한번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AFP, AP, 교도, 로이터, 타스, 신화 등 국내외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 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선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면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의 전면적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 해제라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는 만큼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북한을 의식한 비핵화 전략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영변 등 핵시설) 1, 2곳을 없애길 원했다. 그렇지만 그는 핵시설을 5곳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선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 보유한 단거리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남북 간 군축 협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9·19 평양 공동선언 당시의)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태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이날 첫 일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조국 입각, 결정前까지 확인해줄 게 없다”

    청와대가 26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닌 경우 대부분 즉각 부인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교체는 정기국회 이후인 연말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스스로를 검증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조 수석도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임기 말까지 적폐청산 기조를 놓지 않으려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법무부를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입각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는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적폐청산행)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發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 與 내부서도 우려 시선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개각이다.” 한 여당 의원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아직 정확한 개각 대상 부처를 확정하지 못하면서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만큼은 이례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페르소나’로 불리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내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적폐청산 라인업’과 집권 3년 차 하반기 구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조국에게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완성 맡긴 文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민정 라인을 이끌어 온 조 수석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으로 야당은 줄기차게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며 “뚝심 있게 적폐청산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조 수석밖에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 법안 통과 이후의 마무리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박상기 현 장관의 후임으로 몇몇 교수 등이 검토됐지만 법안 통과 이후의 상황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결국 각종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조 수석을 통해 사법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 후보자 지명 이후 다음 수순으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과 관련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민정수석 1순위로 거론되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미국에 머물다 이달 중순 귀국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조 수석을 차기 대권 주자 그룹 중 한 명으로 미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을 ‘문재인의 페르소나’를 뛰어넘어 ‘포스트 문재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자신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각종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온몸으로 이끈 조 수석에 대한 정치적 부채 의식이 적지 않다”며 “각종 논란에도 조국 카드를 고집하는 또 다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총선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증 실패로 중도 하차한 차관급 이상 후보자가 11명에 달하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5명에 달할 정도로 조 수석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만만치 않다는 것. 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에서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 야당과의 공방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 수석의 성향을 감안하면 조 수석의 법무부 입성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 주 책임자를 사법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다.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내각이 함량 미달에 의문투성이인 조 수석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의 의미”(송기헌 의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후보자에 이어 조 수석까지 기용하는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중도·보수층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의 계속된 초강수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영변核 폐기’ 비핵화 목표로 제시… 美와 시각차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내비치면서 동시에 비핵화의 목표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제시했다. 비핵화의 최종 종착점을 명확히 정해 비핵화 세부 절차에 대한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하노이에서 영변 폐기만으로는 대북제재 해제라는 상응 조치를 내줄 수 없다고 천명한 만큼 북-미 간의 비핵화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文 “북-미, 정상회담 위한 대화 진행 중” 문 대통령은 26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 통신사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공식적인 남북미 간 접촉은 중단된 상태지만 물밑 협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표현을 썼다.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 등을 통해 양측이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고 정의한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했던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요약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적대 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북-미가 최종 목표를 서로 교환하고, 동의했다는 의미지만 이는 백악관의 기류와는 다른 대목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무엇인지 (북-미가) 정의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 文 “김정은, 유연성·결단력 있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즉석에서 결정된 기자회견 생중계를 예로 들며 “김 위원장과의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對日 강경 기조 유지 “G20 활용은 日에 달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며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 정치권을 다시 한 번 겨냥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게 하면서 한일 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조치”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방한때 국내 기업인들 만난다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주요 기업과 만난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둘째 날인 30일 기업인들과 만나고,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후속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주관하고 있다. 암참은 이 행사를 ‘경제인 리더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에는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31억 달러를 투자한 롯데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확대를 적극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이슈를 꺼낼지도 관심사다. 통상 이슈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현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반(反)화웨이’ 이슈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북핵 프리즘’에서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이슈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법무장관 유력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빠른 다음 달 중 개각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각 정비에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25일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조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 수석의 세금 납부 기록, 출입국 기록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며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후임 장관에 대한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2017년 5월 정권 출범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사법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지역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 수석은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내년 총선 출마 대신 내각 기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조 수석이)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도 그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현직 의원 출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번 개각에서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 일각에선 벌써부터 조 수석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수석과 달리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조 수석은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각종 인사 검증 부실 문제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조 수석의 임명은 그 자체로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별개로 임명이 현실화되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G20때 한일정상회담 없다… 日이 준비 안돼”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G20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도 “일본은 제안한 것이 없다”고 말한 뒤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정부의 중재안을 일본이 거절한 것도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 출석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강경 기류에 가세했다. 한일 간 ‘강 대 강’의 대치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국 모두) 정상회담 무산의 앙금이 남아 앞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도 이날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정식 회담이 아니라 회의 중간에 복도 등에서 양국 정상이 선 채로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풀어사이드(pull-aside)’ 형태의 만남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징용갈등 풀 새 카드 없어… 한-일 ‘지금은 만날때 아니다’ 판단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한일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치 전선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치지 않으면서 결국 정상회담 무산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 ‘평창 회담’ 반복 우려한 韓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마주 앉은 것은 지금까지 총 5차례. 취임 첫해인 2017년 7월과 9월의 회담은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그해 말부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런 기류가 가장 심했던 것이 지난해 2월 강원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열린 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후 지난해 5월 일본 도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남북 대화 국면으로 비교적 부드러웠지만 대화 국면이 멈춰선 지금 시점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도 지난해 평창 회담처럼 아무 합의 없이 얼굴만 붉히고 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정작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헤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정부 중재안을 일본이 당일 공개적으로 거절한 상황에서 양국 모두 이 문제를 진척시킬 만한 새로운 카드가 없다. 여기에 회담이 열리더라도 7월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을 의식한 아베 총리가 ‘강공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청와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만나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느니 차라리 이번에는 만나지 말자고 양국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출구 전략 고심하는 靑 청와대는 회담 무산과 관련해 일본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회담 무산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무산으로 “양국 관계가 어두운 터널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공식화하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회담 무산의) 가해자가 마치 한국이 된 것처럼 일본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 정상이 서로) ‘나를 안 만나줬단 말이지’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면 양국 관계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청와대도 G20 기간 중 한일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는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로서는 청와대와의 엇박자 논란과 ‘외교부 패싱’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상회담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강 장관은 “외교부가 상대국 외교당국을 통해 듣는 것과 청와대 측에서 갖고 있는 선을 통해 듣는 것과 상당히 긴밀히 공유하고 있지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도 G20 기간에 일본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이번이 (한일 정상회담의) 적기가 아니라는 것이지 앞으로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상조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져야, 난 경제학자… 선험적 정답 있다고 생각 안해”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의 말을 인용해 유연성 있는 경제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민생 현장의 반발이 극심한 최저임금 등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경제 환경에 따라 그 정책들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 기조를 강조하면서 정책실장으로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네 차례에 걸쳐 “저는 경제학자”라고 강조한 김 실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 들어 경제학을 전공한 첫 번째 정책실장이다. 이런 김 실장의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방향은 유지하겠지만 무조건 그 방향에만 매달려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 없다”고도 했다. 김 실장의 취임으로 재벌 개혁 정책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일부 우려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가 돌이켜보면 풀릴 오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혹은 동결과 관련한 각계의 주문, 재벌개혁, 민노총의 노동탄압 주장 관련 질문에 대해선 “현재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임명 직후 첫 지시사항은 정책 고객, 이해 관계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국회, 재계, 노동시민사회 등에 인사의 자리를 가지면서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20 한일정상회담 결국 무산…靑 “日 준비 되지 않은 것 같다”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한일 관계의 경색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면서 어떻게든 G20을 통해 한일 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G20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도 “일본은 제안한 것이 없다”고 말한 뒤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정부의 중재안을 일본이 거절한 것도 한일 회담 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 출석해 강제 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강경 기류에 가세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이 마주 앉는다 해도 뚜렷한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G20을 전후해 주변 4강 국가 중 일본을 뺀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만나게 된다.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열리는 다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양국 간 ‘강 대 강’의 대치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국 정상이 만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운을 떼는 것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며 “(양국 모두) 정상회담 무산의 앙금이 남아 앞으로 해법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도 이날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정식 회담이 아니라 회의 중간 복도 등에서 양국 정상이 선 채로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풀 어사이드(pull-aside)’ 형태의 만남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북핵 담당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을 향한 손짓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왕래까지 더해지면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정부 “트럼프, DMZ 방문 검토 중” 2017년 11월 이후 19개월여 만에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DMZ 방문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때도 문 대통령과 함께 DMZ를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불발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로 DMZ를 방문해 연설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정부 관계자도 DMZ 방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찾아 대북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그 내용은 압박보다는 대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친서에 대한 북-미 정상의 반응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장밋빛 미래’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백악관 ‘북핵 투 톱’도 가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북핵 참모인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도 이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우리는 말 그대로 어느 순간에라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이 최근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려는 듯한 신호를 연이어 보내자 이에 대한 맞장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언급한 “흥미로운 내용”이 비핵화 절차에 대한 백악관의 새로운 제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26, 27일경 한국을 찾는 비건 대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만 해도 비건 대표가 ‘북한과 약속을 별도로 잡고 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가능성은 열어두고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가 다시 한번 북한과의 물밑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인내심” 언급한 南北 정상, 장기전 각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움직임들이 곧바로 협상의 돌파구 도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진전된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및 DMZ 방문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청와대가 섣부른 낙관론에 매달렸다 발생한 후유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남북 정상도 최근 나란히 ‘인내심’을 언급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남북 모두 그간의 경험을 통해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흐름은 문 대통령이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대화에 대한 신뢰’를 남북미 서로가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한미 정상 역시 일단 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1함대 방문 무산 한국당 “문전박대”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내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강원 삼척항을 직접 찾아 재차 북한 어선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해양경찰 파출소를 찾아 “대한민국의 안보 경계가 뚫렸고 은폐가 의심된다.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급히 북송한 것 등 의문점이 세 가지”라고 했다. 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 사건은 국방 게이트”라며 “해당 어선의 최초 출항일이 해경은 5일, 국방부는 9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오모 경사는 “선내 주변이 좀 깨끗했다. 조업을 하다 옷을 갈아입은 것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어업허가증에는 출항일이 5일로 돼 있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정식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해군은 이를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청와대가 시킨 것”이라며 “제1야당 지도부가 왔는데, 문전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상 군부대 출입은 4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국방부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이미 국방부가 (한국당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최고야 best@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29일 19개월 만에 방한·30일 정상회담…DMZ 방문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의 방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당시 불발됐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년만에 靑 떠나는 김수현… 경제 악화에 결국 발목 잡혀

    21일 단행된 청와대 인사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2년 1개월여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참모 중 한 명. 2017년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정권 출범 뒤에는 사회수석비서관을 맡아 ‘왕수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는 지난해 11월부터는 정책실장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아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각종 경제 지표들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6년 6개월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제는 새로운 구상과 활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교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하반기 시작 전 새 경제라인의 진용을 갖추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지난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면서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는 김 전 실장의 발언으로 관가가 흔들린 것도 교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물러났지만 정치권에서는 그의 공백기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점치는 의견이 많다.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해 잠시 쉰 뒤 다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이 다음 개각에서 국토교통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동반 퇴진한 윤종원 전 경제수석 역시 현 정부 임기 내 재기용이 점쳐진다. 한 청와대 참모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진 인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경제” 앞세우는 靑, 새 정책실장에 김상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의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이,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각각 임명됐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민생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라는 정책 방향을 한층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 경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단속을 맡아온 김 실장의 발탁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과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더욱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도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와 투자 확대 요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달리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마친 김 실장은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행정고시(32회) 출신의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을 발탁한 것은 김 실장을 도와 기재부와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수석은 현 정부 첫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가 6개월여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