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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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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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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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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5인 흉상, 육사→독립기념관 이전” 광복회장 “反역사적 결정… 국방장관 퇴진을”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인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비록 좌익 전력은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려야 한다면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맞다”며 “육사에는 육군에 맞는 대적관을 갖고, 군의 정예 간부들 길러내는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흉상을 세워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군인의 기본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북한과 국제 공산주의,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잠재적 적국들”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며 전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대적관, 다시 말해 군의 사기”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이 회장은 이날 이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북한은 김일성을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수반으로 선전해온 터여서 그보다 위대한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봉환 사업을 방해했다”며 “홍범도 장군을 새삼스럽게 공산주의자로 몰아 흉상을 철거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며 풍찬노숙했던 항일무장 독립운동 영웅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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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내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뿐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李 “재판 신뢰가 나락 떨어져 참담”‘사법부 정상화’ 전면개혁 나설 듯“자유수호 위한 극단주의, 惡 아니다”법조계 “주관 뚜렷한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징계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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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김명수 사법부’ 정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 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 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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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대법관 안거치고 직행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 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 뿐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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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사용 불사할 北 맞서 3각협력 더 견고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을 통해 위협에 대한 3국 공동 대응을 명문화한 윤 대통령이 강력한 억제 의지를 천명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부터)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북한 관련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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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사건이 외톨이 흉악범죄 트리거… 대상자 사전 관리-처벌 강화 병행해야”

    최근 수도권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걸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잠재적 범죄자들에겐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묻지 마 흉기 난동’이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발생한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고 한다. 통화기록 역시 음식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톨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서 ‘강간’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무차별 난동을 벌인 최원종(22) 역시 특목고 입시 실패 후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조선(33)의 신림역 흉기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외톨이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억누르고 있던 사회적 불만이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된 채 방치됐던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 욕구를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성향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적 분노, 왜곡된 인식 등을 유발해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고립된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왜곡된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파악한 후 대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처벌도 강화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계에선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의 10%가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동시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해 범죄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입원시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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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사건, 외톨이 흉악범죄 트리거 됐다”

    최근 수도권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걸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잠재적 범죄자들에겐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묻지 마 흉기 난동’이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발생한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고 한다. 통화기록 역시 음식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톨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서 ‘강간’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무차별 난동을 벌인 최원종(22) 역시 특목고 입시 실패 후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조선(33)의 신림역 흉기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외톨이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억누르고 있던 사회적 불만이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된 채 방치됐던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 욕구를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성향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적 분노, 왜곡된 인식 등을 유발해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고립된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왜곡된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파악한 후 대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처벌도 강화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계에선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의 10% 가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동시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해 범죄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입원시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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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 사용도 불사…도발 커질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체 견고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을 통해 위협에 대한 3국 공동 대응을 명문화한 윤 대통령이 강력한 억제 의지를 천명한 것.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부터)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북한 관련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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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회견서 “그레이트 미팅… 가장 행복”, 尹 “바이든 따뜻한 사람, 부친 얘기 많이해”

    “그레이트, 그레이트 미팅(훌륭한, 훌륭한 회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며 연거푸 “훌륭하다(Great)”라고 언급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즉흥 안내로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숙소, 안방인 애스펀 별장 내부를 둘러봤다. 두 정상은 별장 곳곳을 둘러봤고 캠프 데이비드가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에 서서 한동안 각자의 부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며 아버지를 화제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단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산책할 당시 대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본인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17일 미국에 도착하자 “헬로, 마이 프렌드”라는 인사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성사된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애스펀 별장 내부를 안내받은 정상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을 때 한국계 미군 해병 대위가 윤 대통령을 조수석에 태우고 골프 카트를 운전했다고 한다. 모친이 한국인인 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영광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연습해 윤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계 미군을 카트 운전사로 배치한 것은 윤 대통령을 환대하고 예우하려는 미국 측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안녕하십니까”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헤어지면서도 또다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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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조희대-이종석 압축… 尹, 이르면 주초 지명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이르면 이번 주초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압축된 후보들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 부장판사와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들이다.● “셋 중 누가 지명돼도 파격” 20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의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있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자기 주관이 강한 법관으로 통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 이론과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과 연구를 이어 왔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판사들 사이에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사법부 안팎에선 “누가 지명되더라도 파격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처럼 이례적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게 된다.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에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가 되는 게 변수로 거론된다. 임명될 경우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4년 만에 퇴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출신 사법부 수장이 탄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변수 될 듯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임기 만료 한 달가량 전에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8월 18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월 18일 지명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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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훌륭하다, 가장 행복”…尹 “父 얘기 나눈 바이든 따뜻한 사람”

    “그레이트, 그레이트 미팅(훌륭한, 훌륭한 회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선보이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며 연거푸 “훌륭하다(Great)”라고 언급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즉흥 안내로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숙소, 안방인 애스펜 별장 내부를 둘러봤다. 두 정상은 별장 곳곳을 둘러봤고 캠프 데이비드가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에 서서 한동안 각자의 부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라며 아버지를 화제로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단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산책할 당시 대화 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본인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미국에 도착하자 “Hello my friend” 라는 인사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성사된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에스펜 별장 내부를 안내 받은 정상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을 때 한국계 미군 해병 대위가 윤 대통령을 조수석에 태우고 골프 카트를 운전했다고 한다. 모친이 한국인인 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영광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연습해 윤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계 미군을 카트 운전사로 배치한 것은 윤 대통령을 환대하고 예우하려는 미국 측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안녕하십니까”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헤어지면서도 또다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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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역사적인 날” 바이든 “협력 새 장”

    “오늘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 날이다.”(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3자 협력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민주국가들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세 정상 모두 ‘노타이’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약 6시간 동안 머물렀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시작해 한미일 정상회의, 오찬, 공동기자회견까지 한미일 정상이 한나절을 미국 대통령의 숲속 별장에서 함께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워싱턴에서 출발해 오전 9시 20분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 넥타이 없이 하늘색 셔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골프 카트를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두 정상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인 애스펀 로지에서 15분 동안 함께 산책한 후 22분 동안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앞서 3국은 정상들의 드레스코드를 미리 논의했으며 그 결과 노타이 캐주얼 정장인 ‘캠프 캐주얼’로 맞추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며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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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회의 두고… 美언론 “尹 과감한 결단이 주요한 역할”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해외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체 구축에 장애물이었던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문제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점을 조명한 것이다.대통령실은 18일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에 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정치적 용기’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라며 외신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서 연합전선 펼치는 한미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는 동북아시아의 역학을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힘입어 더 긴밀하고 지속적인 한미일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과의 새로이 강화된 3자 동맹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중국의 공세 강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강대국인 한일 간 불화를 해소해 상호 안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미 CNN은 이날 ‘바이든, 사상 첫 한미일 정상회의 위해 캠프 데이비드 외교 소환’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 등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3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제쳐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미 정부 관리들은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때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핵심 단계라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기사에서 “작년 5월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넘어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했으며, 특히 올해 봄 강제징용 관련 해법을 발표했다”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18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합의와 약속들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AP통신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서 한국, 일본의 더 커다란 단결 유도를 목표’ 기사에서 “한일관계는 최근 윤 대통령 주도로 상당히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한미일 단합 위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기사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주로 윤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향 및 정치의 반증이라고 말했다”며 “두 정상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은 국내에서는 상당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지난 1년간 수차례 만나며 양국 간 협력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이래 안보를 포함해서 3국의 포괄적 협력과 이를 위한 3국 공동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3·1절 기념사,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윤 대통령은 미 국빈 방문시 미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3국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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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안보협력체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삼각 안보협력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정부는 ‘동북아판 쿼드(Quad)’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일 간 공조를 두고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3국 협력의 비전 및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가지 문건 채택을 확정했다”며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북핵)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한미일 협력의 역사, 18일 전과 후로 나뉠 것” 캠프 데이비드 문건 2건 채택 예정“성명에 확장억제 훈련 등 포함”북핵-中견제 ‘3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 평화 구심점 기대美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북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3국이 훈련과 정보공유를 할 때 협력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8월 신설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제공해왔던 확장억제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나절 남짓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 2건을 채택한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공동성명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中 안보위협 대응 한미일 인태 안보협의체” 이에 따라 북핵 억지를 위한 확장억제를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우산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에는 한미 NCG를 한미일로 확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정상 차원의 3각 안보협의체’를 신설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안보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 한미일 대화의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번영 구축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례화·제도화를 통해 한미일 정상 수준의 안보협력체를 ‘동북아판 쿼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인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체이지만 한미일 협력체의 협력 내용이 쿼드보다 더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일 협력,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회의 이튿날인) 19일은 동맹의 강력함 등에서 (회의 전날인)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며 “목표는 새로운 3국 협력이 ‘뉴노멀’이 되게 하고 미래 (한미일) 어느 지도자도 이 관계를 과거로 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구속력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니셔티브로 3국 관계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한미일) 3국 관계를 구속(lock-in)하는 야심 찬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 이니셔티브처럼 한미일도 공통의 안보, 경제, 문화 협력 목표와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3국 협력을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에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외교·국방·국가안보실장 등의 정례 협의체 구성을 통한 ‘4레벨’ 단계의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반영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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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연주 방심위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가 상신한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받고 오늘 오후 이를 재가했다”며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해촉도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 정 위원장은 2021년 7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방통위는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시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게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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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친상에 美국무 “애도”… “많은 존경 받던 학자” 조문 줄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문상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문상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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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조문 못해 미안”…尹대통령 “마음만으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조문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조의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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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루만에 도시 하나를 옮겼다” 군사작전 같았던 잼버리 4만명 대이동 뒷이야기

    “하루 만에 도시 하나를 옮겼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4만 명의 8일 대이동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사작전 그 이상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실 준비 논란 속에 파행 고비를 넘는듯 했던 잼버리가 태풍으로 결국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의 참가자 규모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인구(2만600명)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정부의 긴박했던 소개(疏開·Evacuation) 작전은 1014대의 버스를 동원해 10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만 명을 하루 만에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며 “현장의 빠른 판단과 휴가 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동 작전은 무사고로 마무리됐다”라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잼버리 참가자 인원은 개최지 인근 전북 부안군 인구(4만9000명)에 맞먹는 규모다. 한 도시를 8개 시도로 대피완료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대피시키기로 전격 결정한 건 기상청이 “태풍 진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보가 나온 6일 오후. 이날 저녁 잼버리 야영장에서 현장 근무 중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관계자들과 스카우트 연맹이 참석한 회의를 주도하며 양측이 협의한 끝에 이동을 결정했다. 정부는 최종 8개 시도를 지자체와 협의해 참가자들의 숙소를 확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오후부터 태풍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동 작전은 8일 단 하루밖에 없어 시간이 촉박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일요일 밤부터 시작된 대피 계획은 단 하루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해가며 만들어졌다”며 “태풍의 예상 경로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선정해야했고 잼버리 대원들의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 등도 감안해 후보 시도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세계연맹이 대피지역 선정과 제공 음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수송 작전을 짜는 것도 큰 난관이었다고 한다.행안부는 6일 밤부터 24시간 동안 1000대가 넘는 버스를 조달했다. 세계연맹이 정부에 알려준 대원수나 참가국은 실제와는 차이가 꽤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재차 인원을 파악하며 수송 작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하루 동안 1000대가 넘는 버스를 조달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다”라며 “강당이나 체육관과 같은 수용시설은 제외하고 최소 기숙사 수준 이상의 숙박시설을 유지하면서, 120개 이상의 지역으로 흩어진 대원들의 식사, 위생, 의료 지원 문제도 해결하면서, 낮시간 동안 4만 명 규모의 대원들을 8개 시도로 대피완료 시켜야 했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1800명 이상의 경찰관과 경찰 헬기 4대, 순찰차 270여대 등이 동원됐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오전 9시부터 대만 대원들의 출발로 시작해 오후 7시 체코 대원들을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원들은 모두 새만금 야영장을 벗어났다. IST(세계봉사조직)는 8일 밤에 이동을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탄핵소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었던 2월 28일,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행안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 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조직위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난 직후 청양, 오송, 봉화, 영주 등 전국의 수해현장을 먼저 찾았다. 새만금 잼버리는 지난달 29일 낮 2~4시에 직접 야영장으로 현장 점검을 나갔다.정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1일 모친상을 당해 3일 발인을 마치자마자 바로 잼버리 현장에 뛰어들어 지휘봉을 잡았다”라며 “모친 삼우제도 못 치르고 이틀동안 텐트에서 숙영까지 하면서 상황을 개선하던 중 태풍 진로가 변경됐다. 불과 하루 만에 한 도시 규모의 대원들 철수 작업을 완수한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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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3만7000명, 8개 시도 128곳 숙소에 분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전원이 8일 오전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서울 경기 등 전국 8개 광역단체로 철수했다.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대만 대표단을 시작으로 156개국 3만7000명의 대원이 45인승 버스 1014대를 통해 야영장을 떠났다. 오후 7시경 마지막으로 체코 대표단이 새만금을 떠나면서 8일 동안 대원들이 울고 웃었던 야영장은 텅 비게 됐다. 체코 대표단이 오후 10시경 서울의 숙소에 도착하면서 약 13시간의 호송 작전이 마무리됐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등 8개 광역단체에서 마련한 128곳에 분산배치됐다. 가장 많은 1만3568명이 경기에 둥지를 틀었고 인천(3257명), 서울(3133명)에도 많은 대원이 머물게 됐다. 특히 수도권 숙소 부족으로 새만금 인근 전북 지역(5541명)과 충남(6274명)에도 상당수 인원이 배치됐다. 경찰은 헬기 4대, 순찰차 등 273대를 동원해 하늘과 땅에서 대원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했다. 숙소가 급하게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일부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조직위는 “대원들을 대부분 1∼2인실에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대전과 세종 등지에선 3∼4인실을 이용하는 대원도 적지 않았다. 식사 준비가 늦어져 빵 등 간편식을 제공한 시설도 있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 정산방법도 밝히지 않은 채 8일 오전 갑자기 기숙사를 제공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11일까지 각 지역에서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열리는 폐영식을 겸한 K팝 콘서트에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동과 문화 행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잼버리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원들과 대표단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대원들 “새만금 밖 잼버리 기대”… 대학기숙사 등 숙식준비 비상3만7000명, 버스 1014대로 이동야영지서 1시간 넘게 걸어 탑승8개 시도로 분산… 숙박난은 없어“철수 아쉽지만 K팝 폐영식 기다려” “야영지에서 철수 버스를 타려고 1시간 넘게 걸어왔어요.” 볼리비아인 스테파 베니코 군(17)은 8일 전북 부안 새만금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156개국 3만7000명의 잼버리 대원이 버스 1014대를 통해 일제히 떠나다 보니 자국 버스를 찾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자기 몸통보다 큰 가방을 2개나 든 베니코 군은 “오전 5시에 일어나서 퇴영 준비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며 “이곳에 오기 위해 3년 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떠밀리듯이 새만금을 떠나니 아쉽다”고 말했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8일 서울 경기 등 8개 지역으로 철수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정보다 나흘 빠른 철수가 진행된 것이다. 조직위는 당초 오전 10시경 철수를 시작해 약 6시간 만에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숙박지 배정이 늦어지면서 오전 9시에 첫 철수를 시작한 지 약 13시간 만인 오후 10시경 철수가 마무리됐다.● 각국 대원들 “새만금 밖 잼버리 기대” 스카우트 대원들은 많은 인원이 함께 먹고 잘 수 있는 대학 기숙사, 기업 연수원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정부 관계자는 “호텔, 홈스테이 등도 검토했지만 잼버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요청이 있었고, 식중독 등 관리감독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 대원들을 분산배치하면서 우려했던 숙박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새만금을 떠나 주로 도심지에 마련된 새로운 숙소에 도착한 대원들은 들뜬 모습이었다. 스위스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 도착해 밝은 모습으로 배정된 기숙사 방으로 향했다. 일부는 취재진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대원 일부는 방 배정을 기다리며 큰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스위스 대표단의 지도자인 코라이아 씨(23)는 “아직 서울에서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기대가 되고, 특히 K팝 스타들이 출연하는 폐영식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숙소에 도착한 오스트리아 국적의 줄리아나 씨(24)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새만금을 떠나며 무척 아쉬워했지만 인천은 큰 도시라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새롭고 즐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식재료 부족한데” 대학 초비상 다만 전날(7일) 정부의 조기 철수 발표 후 하루 만에 3만7000명의 숙소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8일 아침 기숙사 방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급하게 받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어느 국가 인원이 몇 명 온다는 내용도 너무 늦게 통보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1∼2인실에 대부분 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다인실이 배정된 단원들도 적지 않았다. 대전보건대 기숙사에 배치된 베트남 대원 200명 중 150명은 3인실 숙소를 사용했다. 세종에선 4인실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았다. 대학 기숙사들은 식사 제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세종대는 당장 준비된 식재료가 없어 구청이 제공한 컵라면과 김밥을 단원들에게 제공했다. 동양미래대는 도시락을 주문해 대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방학이라 기숙사 식수인원이 100인분도 안 되는데, 내일부터 갑자기 300인분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부안=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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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최우선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군 전력 증강과 관련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현 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이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를 강조했다.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 전력 강화에 국방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찰위성의 전력화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 11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2026∼2030년 수십 기의 초소형 위성을 더 띄워 북한 전역을 30분 이내 주기로 감시할 계획이다. 유사시 ‘핵 단추’를 쥔 북한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 하고, 단 1발로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의 증강도 추진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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