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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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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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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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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간 한동훈 “대구 시민 깊이 존경…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장관이 17일 대구를 방문해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오게 돼서 참 좋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설 관련 질문에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찾은 대구 스마일센터에서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 첫째,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둘째, 전쟁 폐허 이후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해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자신의 총선 출마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은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달성군의 산업단지도 찾았다. 그는 이날 방문에 대해 “오래전 예정된 외국인과 피해자 정책 등에 관한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했지만 몰려든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책에 사인을 해줬다. 그는 이날 일정을 마치고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시민들이 몰리자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3시간가량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선 한 장관이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자 총선 등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검찰총장을 사임하기 직전 찾은 곳도 대구였다.여권에 따르면 한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8·18기)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조계 여러 인물을 검증 중이며 교수 출신 등 참신하고 새로운 복수의 인물들이 물망에 오른 상태로 안다”며 “아직 유력 후보군을 꼽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과 대구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오 전 고검장은 2014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조율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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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고법원장 지명… 헌재 ‘진보 對 중도보수’ 비율, 5 대 4 → 4 대 5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달 10일 임기를 마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조계에선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유 전 소장 퇴임 전까지 헌재 재판관은 진보 5명(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보수 1명(이종석), 중도 3명(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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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새 헌재재판관에 정형식 지명… 헌재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이달 10일 임기를 마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서울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유 전 소장 퇴임 전까지 헌재 재판관은 진보 5명(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보수 1명(이종석), 중도 3명(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머지 재판관 6명도 현 정부에서 모두 교체될 예정이라 헌재 판결에서도 중도·보수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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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APEC 참석차 방미… 정부 “中과 정상회담 조율중”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다자무역 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등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강조한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이번 순방에선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양국 간 긴밀하게 조율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15일로 확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 성사 시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안정적인 한중 관계’에 방점을 찍고, 대중국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역시 미중 경쟁이 심화된 만큼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양국 안보협력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마주 앉는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월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을 때도 “북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나아가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초청하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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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年內입법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촉발시킨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상권법, 고용 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지한 주식 공매도에 대해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0개 지역 재건축 사업 빨라질듯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입법 탄력與野, 수도권 표심 겨냥 특별법 속도법안 통과 땐 ‘노후계획도시’ 지정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대폭 완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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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통과’ 가시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전국 50개 지역 대상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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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란봉투법’ 이르면 28일 거부권 행사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노란봉투법 대응 방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거부권 행사 누적에 따른 의회 무시 논란을 피하려는 듯 ‘각계각층 여론을 먼저 수렴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이라고 보고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의견 수렴 절차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심의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정치’를 이제 그만하라”며 방송 3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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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정부 ‘10억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방향은 맞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방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개정을 반대했고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추진이 무산됐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크게 오르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 원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일부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에 증시가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 표심을 노리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해석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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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교체설… “여권서 필요성 검토중”

    연말 개각 국면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사진) 교체설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권 핵심부에서 국정원 난맥 사태에 따른 혼선이 계속됨에 따라 수장을 교체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지만 특정 인물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6월 국정원은 초유의 인사 파동을 겪었다. 김 원장의 측근이었던 A 씨의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까지 마친 1급 간부 인사를 번복한 것. 당시 일각에선 김 원장 교체설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재신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정원 안팎에선 국정원 내부 파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 개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국정원장 역시 교체할 타이밍이 됐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여권에선 김 원장의 후임으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김 처장은 수도방위사령관·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내 요직을 역임했다. 다만 정부 다른 소식통은 “김 처장이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만큼 국정원장으로 기용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 교체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도 “구체적인 원장 교체 기류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당장 교체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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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김수경 통일비서관 유력 검토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으로 김수경 대통령통일비서관(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3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비서관은 고려대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올해 6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외 인권 문제를 연구해 온 ‘인권 전문가’로 북한 인권 연구 학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언론 경험이 있다. 안보 분야 지식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퇴직을 기점으로 새로운 구성원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후임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하다. 이기정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신임 의전비서관에 내정됐다. 후임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이 유력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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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 통일비서관 유력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으로 김수경 대통령통일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3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비서관은 고려대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올해 6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외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인권 전문가’로 북한 인권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언론 경험이 있다. 안보 분야 지식도 두루 갖추고 있어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퇴직을 기점으로 새로운 구성원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후임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하다. 이기정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신임 의전비서관에 내정됐다. 후임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이 유력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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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양형 상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라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도 지시했다. 고금리 여파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의 대출·이자 장사를 질타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민 보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또 “사채업자들이 쓰는 폭력은 본질이 협박, 공갈”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한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여권 핵심이 총출동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尹 “불법 사금융 피해자 노예화… 스토킹처벌법 활용을” “불법 사금융은 악질 범죄”취약계층-청소년 피해 언급하며“위법한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불법 사금융 신고 5년만에 최다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범죄가)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수장을 대동하고 불법 사금융 폐해를 지적한 것은 사금융을 둘러싼 문제가 국가 개입 없이는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라며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했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간담회에서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됐다”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 명목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 지갑비’라는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대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업자들이 쓰는 폭력은 본질이 협박, 공갈”이라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금지가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불법 추심 방지에)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리는 건 제도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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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방침

    대통령실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민주당 스스로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을 왜 지금에 와서야 통과시키는지 국민들이 그 이유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짜 뉴스, 편파 방송이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우선은 당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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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회 꼭 처리”… 방통위 의결 올스톱 될수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일 표결에 부치지 못하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기도 부결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12월 9일까지)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폐기도 부결”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탄핵안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제외되는지를 놓고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 탄핵안 가결 시 방통위 회의 소집 불가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다. 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올해 말 KBS 2TV, MBC UHD, SBS UHD와 지역 MBC 및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최근 YTN 주식을 낙찰 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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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탄핵 시 방통위 올스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10일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민주당은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기도 부부결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폐기도 부결” 놓고 여야 충돌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킨다는 계획이었다.민주당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탄핵안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제외되는지를 놓고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폐기’도 부결로 간주한다는 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탄핵안 가결 시 방통위 회의 소집 불가능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다. 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올해 말 KBS2TV와 MBC UHD, SBS UHD와 지역 MBC 및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최근 YTN 주식을 낙찰 받은 유진 그룹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사실 조사 후속 조치 등에서 방통위 의결이 불가능해 관련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위원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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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후보자 임명되면, 6년 임기 못채우는 4번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 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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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후보자에 ‘원칙주의자’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법원 개혁을 위한 확고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이른바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조희대, 尹과 통화서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 하겠다”[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이균용 인선때 고사, 尹이 직접 전화… 曺, 주변에 “지명될줄 생각 못했다”대법관 퇴임후 로펌대신 로스쿨 강의사법행정 경험 적은 점이 단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의 국회 인준 부결 이후 고심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최고법원 수장 후보자로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해석됐다. 헌법은 법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 전 후보자 등을 검증,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직접 조 후보자를 찾아가는 등 대통령실이 설득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요청했던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엔 윤 대통령이 설득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고 조 후보자가 의향을 밝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주변에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 추가적인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선비형 법관, 안정적 개혁 전망”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만날 계획이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로펌에 가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나왔다. 판사 시절에도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선비형 법관’으로 분류될 만큼 공사 구분이 뚜렷했다고 한다. 배석 판사들이 불편할까봐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최소화할 정도로 엄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들이 “집에 가져가시라”며 선물로 케이크를 사오자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차라리 여기서 같이 먹자”고 한 일화도 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당시 조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퇴임식을 고사했다. 주변에서 간소하게라도 퇴임식을 열자고 3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고사하고 기념 촬영도 하지 않았다. 동료 대법관 등이 “법원 내부망에 퇴임사라도 남겨 주시라”고 요청했지만 “조용히 떠나고 싶다”며 하지 않았다. 법원에선 “평판사보다 소박하게 떠난 대법관”이란 말도 나왔다. 불경을 가까이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적 목소리를 내왔다. 2019년 8월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선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필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조 후보자가 법원행정 경험이 적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이력상 사법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행정을 개혁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을 누구로 기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과 인연 없고, 로펌 안 거쳐”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조 전 대법관의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후 한 달 뒤 정년퇴임을 하게 돼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 여권 입장에선 대선에 더해 사법권력 변동 여지가 생기는데도 조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김명수 코트에서 신망 있는 법관이 법원을 떠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도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며 “인품 등을 봐서 충분히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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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진핑과 내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3월 한일 관계 정상화를 기점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이 첫 APEC 참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오전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후 투자신고식을 갖는다. 16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과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비공식 대화, 업무오찬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 간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고, 미중 패권 경쟁의 당사자인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이 스탠퍼드대에서 공동 강연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도 나왔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전격 성사를 점치는 소식통도 있다. 또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의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최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예포 41발 발사, 왕실근위대 사열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을 한 뒤 국왕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한다. 영국 의회 연설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한다. 28일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 우주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수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우주 분야 등 양국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개선에 긴밀히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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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후보자 임명되면, 6년 임기 못채우는 4번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 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전망이다.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이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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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원칙주의자’ 조희대 前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 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법원 개혁을 위한 확고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이른바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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