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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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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산업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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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3%
사회일반3%
교통3%

  • [동행하는 한국 금융/우리은행]다문화 청소년에 장학금 13억여원 지원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상인이 주축이 된 선각자들이 외국 자본에 맞서기 위해 설립한 민족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옛 우리금융 계열사는 2012년 200억 원을 출연해 공익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장학사업과 교육 및 복지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출범 이후 8차례에 걸쳐 총 2380명에게 13억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으로까지 확대했다. 재단은 금융권에서 설립한 공익재단인 만큼 다문화 가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금융·재테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맞춤형 교재를 만들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문화 예술 지원도 활발하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다문화 자녀들로 구성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합창 교육과 공연 활동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는 K팝, 사물놀이, 뮤지컬, 퍼포먼스 등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스쿨’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중·고등학생 다문화 자녀 20명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대학 장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자녀 글로벌 문화체험단’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엠레아프 지역에서 역사·문화·생태 체험을 진행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고, 우리파이낸스 캄보디아 견학을 통해 캄보디아 및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파이낸스 캄보디아 직원들과 함께 현지 봉사활동도 했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 ‘우리웨딩데이’도 5차례 열었다. 이를 통해 총 50쌍의 부부에게 피로연부터 신혼여행까지 결혼식 관련 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4년 서울시와 5년간 20억 원 규모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민관 공동 사업의 우수 모델로도 자리매김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우리은행이 118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객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은행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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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대우조선 영구채 매입 부당”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시중은행들까지 “출자전환 가액을 깎아 달라”거나 “수출입은행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 설득에 진땀을 빼고 있는 채권단은 시중은행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은이 매입하는 영구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 관계자들은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동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측을 만났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 정상화에 동의하는 협약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감자를 요구하고 수은의 영구채 매입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수은은 대우조선 출자전환이 수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대우조선의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금리와 변제순위의 차이 때문이다.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80%를 출자전환하고 난 뒤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를 5년 유예하고, 금리를 3%대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수은은 대우조선이 발행하는 영구채를 3% 금리에 매입하기로 해 조건이 더 좋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영구채는 출자전환한 주식보다 변제 순위에서 선순위로 인정된다. 은행들은 또 출자전환 가액이 4만350원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상황에서 손실 분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출자전환을 하면 향후 배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수은의 영구채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사채권자 설득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대우조선과 산은 측이 국민연금 실무진을 만났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2018년 이후 대우조선을 매각하겠다는 계획과 향후 회사 가치가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하고 그간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측은 “분식회계 관련 대우조선 입장과 채무 조정의 정당성,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채무 조정에 동의) 못 하면 P-플랜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연금채권 손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연금의 결단을 촉구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 /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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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하는 한국 금융/KB국민카드]미래 꿈나무 육성 위해 다양한 후원 활동

    KB국민카드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올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책가방 선물 세트를 제작하는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웅원 사장 등 KB국민카드 임직원 70여 명과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등이 참여해 책가방, 도서, 학용품 등으로 구성된 책가방 선물 세트 1600여 개를 제작했다. 또 보호수감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2월 22일 여자 청소년 보호수감시설인 마자렐로센터에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도서 구입 및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지원 프로그램 △심리 치료 프로그램 △퇴소생 자립 캠프 및 각종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3월 14일 KB국민카드 임직원 1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재고 혈액 부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사랑의 온기를 나누기 위한 ‘임직원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열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의 협조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돼 백혈병 어린이들의 치료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카드 신입사원들도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했다. 올해 초 입사한 신입사원 33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밤부터 올해 1월 1일 새벽까지 강원 평창군 오대산부터 양양군 기사문항까지 걸으며 이동 거리에 따라 기부금을 조성하는 ‘희망 나눔 걷기’ 행사를 가졌다. 신입사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 도전 정신과 함께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마련됐다. 33명의 신입 사원이 35km를 걸어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기부금은 사원들이 작성한 희망 메시지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치료비 후원이 필요한 혈액 질환 환자 15명에게 전달됐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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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대출 증가율 지난해 절반수준 관리”

    금융당국이 올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조이기로 했다. 2금융권이 가계대출에 고삐를 죄면서 저소득층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난해의 5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4000억 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가 2015년(16조5000억 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저신용자가 많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낮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권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을 지난해의 50%, 보험권은 60% 수준으로 각각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보다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늘린 개별 조합·금융회사 104곳(상호금융 조합 82곳, 저축은행 5곳,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보험사 10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향후 상호금융 가계부채 증가 속도, 리스크 관리 점검 결과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추가 건전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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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하는 한국 금융/한국자산관리공사]아동센터에 도서관 설치… 독서활동 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앙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서 환경 개선 사업인 ‘캠코브러리’다. 캠코브러리는 ‘캠코’와 ‘도서관(library)’을 합성한 말로, 지역 아동센터 내에 설치한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 지역 아동센터의 노후 공간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뒤 캠코와 임직원들이 기부한 동화, 역사, 과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비치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독서 지도사와 캠코 직원 중 선발된 독서지도 봉사자가 아이들의 독서를 돕는다. 부산 한솔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된 캠코브러리는 지난해까지는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만 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전, 창원, 전주 등으로 확대해 전국에 총 11곳을 개관했다. 캠코는 캠코브러리 사업과 연계해 부산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열린 강좌 ‘북앤토크’도 진행하고 있다. 자녀를 위한 독서 및 낭독교육 등의 강좌가 지난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캠코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경제 관념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멘토로 나서 캠코 사무실 탐방, 캠코의 핵심 업무와 연계된 신용교육 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용교육 시간에는 멘토가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알아두어야 할 신용관리 방법,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다. 지난해 직장 체험에는 마케팅고, 경영고 등 8개 특성화고 학생 180여 명이 참여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배우며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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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하는 한국 금융/KDB산업은행]무료공부방에 성금 전달 “키다리 아저씨 고마워요”

    KDB산업은행은 27일 ‘KDB 키다리 아저씨’ 8호 후원 대상으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키다리교실’을 선정하고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말 시작한 KDB 키다리 아저씨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이동걸 산은 회장이 직접 제안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인 KDB 키다리 아저씨 사업을 통해 청소년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호 후원 대상이 된 키다리교실은 외환위기 시절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공부를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강명희 키다리교실 원장이 2012년부터 본인의 사재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이다.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고려대 재학생 및 자원봉사 선생님 12명이 청소년 15명(초등학생 8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에게 수준별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 원장은 “산업은행의 도움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산은은 지난해 말 KDB 키다리 아저씨 후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사연의 후원 대상을 선정해 총 8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엔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부부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후원했고, 미인가 무료 급식소인 ‘민들레국수집’에 후원금과 김장 김치를 지원했다. 올해 들어서는 자매결연 부대인 육군 제7보병사단 소속의 모범 장병 2명을 선정해 각각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1월 서울 영등포구 ‘요셉의원’에 의료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요셉의원은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해주는 의료복지기관이다. 일평균 100여 명이 이곳을 다녀간다. 2월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5남매 가족을 후원하고 3월 들어선 ‘KDB장학생’ 4명을 선정해 대학 등록금을 전달했다. 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장애인 거주 시설 ‘작은숨골 공동생활가정’을 후원하기도 했다. 작은숨골 공동생활가정은 연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2010년 그리스도 수도회에서 설립한 장애인 공동 시설이다. 현재 장애인 4명이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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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채권단 ‘주식 매각 인센티브’… 금융권은 시큰둥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손실 분담을 요구하며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를 강하게 압박하던 채권단이 ‘주식 매각 허용’이라는 ‘당근’을 꺼냈다. ‘50% 출자전환’에 동의한 사채권자들은 9월 대우조선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곧바로 주식을 내다팔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KDB산업은행 지분의 감자(減資)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채권자들은 “주가만 폭락할 것”이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만, 타협의 열쇠를 쥔 국민연금이 30일 대우조선과 산은을 만날 예정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 채권단은 사채권자들이 △50% 출자전환 △남은 채무를 3년 유예 후 3년 분할상환 방안에 동의할 경우 보호예수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9월 대우조선 주식 거래정지가 풀리면 바로 출자전환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돌입하면 사채권자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회사채의 90∼93%를 출자전환해야 하며 남은 채권도 5년 이상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P플랜 특성상 출자전환을 하고 남은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5년 만기 유예, 5년 분할상환 이상으로 불리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정KPMG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채권단이 추산한 대우조선의 청산가치는 5조6000억 원에 그친다. 대우조선이 도산해 빚잔치를 하면 전체 채권 21조4614억 원 가운데 26%만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는 회수율이 6∼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단이 제시한 ‘당근’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폭락할 텐데 보호예수기간을 두지 않는 게 무슨 인센티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900억 원의 회사채 등이 대우조선에 물린 국민연금은 31일 투자관리위원회를 열어 채무 재조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내부 기류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관리위를 더 미룰 수 없어서 일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술대에 오른 대우조선 측은 절박하다. 대우조선은 200명의 간부급 직원으로 구성된 ‘설득조’를 꾸려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29일 사내방송을 통해 자신의 급여 10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우조선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의 10%를 반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는 4자(노·사·정·채권단)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과 법정관리 가능성을 점치는 해외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조선 업황이 밝지 않아 앞으로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법정관리가)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대우조선 재무제표 감사를 끝낸 뒤 ‘한정 의견’을 냈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정민지 기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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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주주 산은 減資, 대우조선 해법 ‘뜨거운 감자’로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감자(減資)’가 대우조선 해법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우조선 회사채를 쥐고 있는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이 채권단의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감자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먼저 고통을 분담해야 투자자들도 손실을 감내하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채권단 측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채권단과 사채권자 모두 대우조선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원금의 7∼10%밖에 건지지 못한다. 양측이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각자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내부 회의를 열고 감자 요구 등 대우조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손실 분담 요구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A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산은이 감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사채권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셈이기 때문에 산은 감자 없이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先) 산은 감자, 후(後) 채무조정’ 주장에 대해 채권단은 “감자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산은은 지난해 11월 1조8000억 원 규모로 출자전환을 하면서 경영정상화 이전에 보유한 주식을 모두 소각했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졌으니 더는 감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산은은 2015년 12월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갖고 있던 주식 약 6000만 주를 지난해 전량 소각했다. 유상증자 때 취득한 주식은 일반 주주와 같이 10 대 1로 감자했다. 그러나 사채권자들은 “앞선 감자와 별개로 산은의 추가 감자가 필요하다”며 산은을 압박하고 있다. 사채권자들이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갈 경우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을 알면서도 채권단을 압박하는 이유는 국책은행의 손실도 같이 커지기 때문이다. 선주들의 계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 선수금환급보증(RG)을 각각 2조6000억 원, 7조 원 보유한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도 큰 타격을 받는다. 수은은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출자 등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채권단도 쉽게 P-플랜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실사 결과 대우조선이 P-플랜에 가면 최대 40척의 선박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어줘야 할 RG는 3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사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출자전환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이달 말경 내기로 해 채권단이 사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시중은행의 손실 분담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도 P-플랜에 돌입할 때 예상되는 손실을 강조하며 사채권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청산가치는 7%에 그친다. 정상화 방안에서는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비율이 △국책은행 100% △시중은행 80% △사채권자 50%이지만 P-플랜에 들어가면 청산가치를 고려해 이 비율이 90∼93%로 껑충 뛴다. 정상화 방안과 비교해 출자전환 규모는 2조9000억 원에서 3조4200억∼3조5340억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해야 하는 금액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한다. 이 경우 산은 수은이 지원해야 하는 신규 자금 규모도 최소 3조3000억 원으로 정상화 방안보다 4000억 원 불어난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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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위주 구조조정 한계… 사모펀드 등 시장주도 활성화를

    조선사들이 밀집한 울산과 전남에는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조선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 현재 5만23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한 수준이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도 지난해 10월 7200명을 넘어섰다. 전남 서남부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상시 고용 인원이 같은 기간 18.9% 줄고 임금 체불액이 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둘러싼 해법의 가닥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사채권자의 채무 조정 문제로 시간을 허비한 해운업 구조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준 은행과 회사채를 사준 채권자의 손실 분담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책은행과 채권단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구조조정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채권자의 벽에 막힌 구조조정 KDB산업은행은 27일부터 대우조선 채권은행들을 대상으로 출자전환과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고통 분담’ 설득에 나섰다. 일부 은행이 RG 분담 비율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사채권자들도 손실 분담에 동의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 원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 측으로부터 자구계획 실천 의지와 효과 등을 청취하고, 채무 조정안에 동의할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채권단에 산은이 추가 감자에 나서야 채무 조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증권가에선 사채권자들이 추가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채권은행(산은)의 도덕적 해이에서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투자자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산은 등 대주주의 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두고 국책은행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다변화되고 채무 구조도 해외 상거래 채권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기존 구조조정의 틀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 2월에 파산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은 채권은행들이 들고 있는 협약채권의 비중이 30%에 불과했다. 은행들이 자율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그 돈이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대우조선도 수주산업 특성상 워크아웃에 돌입할 경우 계약이 대거 취소될 수 있었다. ○ 새로운 구조조정 틀도 진통 정부는 사채권자들도 구조조정에 참여시키고 손실 분담에 실패했을 때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자율협약’ ‘P플랜’ 등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연기금의 벽에 부딪히며 진통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보면 노조 등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국책은행이 부실을 떠안고 정부가 다시 국책은행에 재원을 투입하며 구조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을 보면 (2000년 산은에 인수된 뒤) 회사가 처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이제야 2018년 이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구안 이행률은 34%로 현대중공업(57%), 삼성중공업(40%)보다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은행들에 구조조정을 맡기면 은행들이 충당금을 덜 쌓기 위해 구조조정을 미루거나 여신 회수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커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독립적 평가기관이 산정한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를 매기게 하고, 은행이 산출한 가치와의 차액만큼을 충당금으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통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2015년 정부는 부실채권(NPL) 관리 기능을 하던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유암코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매출 100억∼2000억 원대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구조조정에 손을 대는 정도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사모펀드(PEF)를 통한 선제적, 사전적 구조조정을 하게 만드는 일은 해묵은 과제다. 정부나 정치권이 구조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덩치를 키워 기업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되 PEF가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정임수 기자}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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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운명 쥔 국민연금의 선택은…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다음 달 17일 국민연금의 뜻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채권단이 이날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가장 큰 ‘4월 만기 회사채 집회’를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며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4일 사채권자 집회 소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7, 18일 총 1조3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5종에 대한 채무 조정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주당 4만350원에 출자전환하고 50%는 채권 만기 3년 연장안이 승인돼야 대우조선해양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피할 수 있다. 가결 요건은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출석, 출석 채권액의 3분의 2 동의, 총채권액의 3분의 1 동의’다. 핵심은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있다. 국민연금은 4월이 만기인 회사채(4400억 원 규모)의 34%와 내년 3월 만기 회사채(3500억 원)의 29% 등 총 3800억 원어치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이 다음 달 만기 도래분의 출자 전환 및 채권 만기 연장에 반대하면 대우조선해양은 P-플랜으로 직행한다. 이에 채권단은 4월 회사채 집회를 17일 마지막, 내년 3월 회사채 집회를 18일 마지막에 배치해 국민연금을 압박하기로 했다. 18일 첫 순서로 배치한 회사채는 기관 비중이 높아 국민연금의 의견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분위기다. 채무 조정에 동의할 경우 ‘국민 노후 자금을 까먹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P-플랜에 돌입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스스로 손실을 확정지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게다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대우조선 회생을 위해 손실을 감내하는 찬성 결정은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 측은 “손실이 눈에 뻔한데 채무 조정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보수적인 견해를 밝혔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이은택 기자}

    •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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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지원 없다더니… 대우조선에 또 2조9000억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조90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2015년 10월 4조2000억 원을 지원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신규 자금 투입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무 상황이 악화되자 ‘말 바꾸기’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다시 대규모 자금 수혈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중은행 등 이해 관계자들이 손실 분담에 나서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1조4500억 원씩 모두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책은행이 무담보 채권의 100%, 시중은행이 80%,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50%를 각각 출자 전환하는 식으로 2조9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이 같은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이 채권자들이 9000억 원어치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임금 10%를 반납하고 무분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신규 자금(2조9000억 원) △출자 전환(2조9000억 원) △채권 만기 연장(9000억 원) 등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채권자들이 손실 분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기간의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강제 조정한 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돌려놓는 P플랜에 들어가면 채권의 93∼95%가 강제 조정된다. 조건부 정상화 방안이 성공하면 대우조선을 해양플랜트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전인 2007년 당시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해양플랜트는 사실상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상선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대우조선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대우조선 매출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6조2000억 원, 부채비율은 257%로 줄어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내년부터 부실을 털어낸 대우조선 매각을 시도하고, 국내 조선업계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중심의 ‘빅2’ 체제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59조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말을 바꿔 대규모 추가 지원에 나선 데 대한 비판 여론도 크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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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친 수주낙관-미진한 자구노력… 사태 키워

    “말 바꾸기 맞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난받고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업의 장기 시황 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위험 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대응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도 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였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자금 지원을) 준비했지만 미리 말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수주는 목표의 10분의 1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1∼6월)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1조 원 규모의 소난골 드릴십 인도는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채권단은 1년 5개월 만에 신규 자금 2조9000억 원을 대우조선에 다시 붓기로 했다. 4월 중순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경질될 회사채 보유자의 손실 분담 여부에 대우조선의 운명이 달려 있다.○ 자구 노력 미진해 또 손 벌려 금융당국이 1년 5개월 만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주 전망 △취약한 리스크 대비 △분식회계 여파 △미진한 자구 노력 등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뒤얽힌 탓이다. 2015년 10월 채권단은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우조선의 지난해 수주 전망을 115억 달러로 잡았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수주량은 목표의 13%인 15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당시 국제유가가 최저점인 상황에서 소난골 리스크를 감안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5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도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현재까지 자구 목표(2020년까지 5조3000억 원)의 34%(1조8000억 원)밖에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2조8000억 원의 자본을 채워주는 식으로 빚을 줄여줬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실적이 나빠지면서 자본은 5308억 원으로 쪼그라들고 부채비율은 2732%로 치솟았다. 4월에 4400억 원 회사채를 갚고 나면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P플랜 가면 3조 원 계약 취소 확실시 1년 5개월 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린 것처럼 ‘빅배스(부실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것)-대규모 자금 지원’의 패턴이 되풀이됐다. 2015년 상반기(1∼6월)엔 감춰졌던 부실이 드러나면서 당기순손실 2조4600억 원을 냈다. 이후 4조2000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엔 2조7100억 원 당기순손실을 내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피해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국가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가 59조 원이지만, 회사가 2년간 유지되면 27조 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조건부 지원 방안의 전제는 채권자와 노조의 손실 분담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4월 중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채무 재조정을 시도한다.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수은은 1.1%포인트 △산은은 0.3%포인트 △시중은행은 0.01∼0.2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우조선은 내년 말까지 최대 부족자금 5조1000억 원을 해소하고, 부채비율을 지난해 2732%에서 2021년 257%로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해 ‘P플랜’에 돌입하면 3조 원 규모(40척)의 선박 건조계약 취소 등이 예상돼 대우조선은 물론이고 채권단 등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채권은행은 계약 취소에 따라 선주들에게 발급해 준 선수금환급보증(RG)을 대거 물어줘야 한다. 특히 7조 원어치 RG를 보유한 수은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자들은 보유한 채권의 93∼95%를 출자전환하는 강도 높은 채무조정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총 1조3500억 원의 회사채 중 국민연금(3800억 원), 우정사업본부(1800억 원) 등 70%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중 1500억 원을 쥐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정부 압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안건을 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쉽사리 출자전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이건혁 기자}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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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 지원 없다더니…대우조선에 신규자금 2조9000억 투입 이유는?

    도산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 원의 대규모 신규 자금이 투입된다. 2015년 10월 4조2000억 원이 투입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의 손실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3조 원이 출자 전환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가 2015년 지원 이후 “더 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셈이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채권자들이 손실 분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이라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 강제 채무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2018년경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면 매각을 추진해 현재 조선업계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 3’ 체제에서 ‘빅 2’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 등 대우조선 채권단은 23일 대우조선에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3조 원의 출자 전환을 단행하는 내용의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시중은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보유한 사채권자, 대우조선 노조 등 대우조선의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데 합의하면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1조4500억 원씩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책은행은 보유한 무담보 채권의 100%, 시중은행 80%, 사채권자 50% 등 총 2조9000억~3조 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 실사 결과 이 계획이 모두 성공하면 대우조선은 2021년까지 최대 부족액 5조1000억 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 중 한 곳이라도 손실 분담을 거부하면 대우조선은 P플랜 1호 기업이 될 전망이다. P플랜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합친 구조조정 모델로, 단기간의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강제 조정한 뒤 워크아웃을 통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선주들과 맺은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될 수 있어 대우조선이 더욱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채권단은 선주에게 발급해준 선수금환급보증(RG)을 대거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7조 원가량의 RG를 보유하고 있는 수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밖에 채권자들은 90% 이상의 강제 출자 전환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년 5개월 만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2015년 10월 당시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한 탓이 크다. 당시 삼정회계법인은 2016년 대우조선의 수주량을 115억 달러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수주액은 15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여기에 앙골라 소난골 드릴십 인도 지연 사태와 안진회계법인의 분식회계까지 덮쳤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지난해 2조7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또 지난해 11월 산은과 수은이 2조8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2732%로 치솟았다. 이후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실사에 돌입했고, 2021년까지 5조1000억 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채권단이 마련한 조건부 정상화 방안이 시행되기 위한 열쇠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만큼 사채권자 손실 분담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남은 총 1조3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중에서는 65~70%를 기관이 보유하고, 특히 이 중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지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금융당국이 2018년경 대우조선을 ‘통매각’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조선업계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지난해 발표한 자구안대로 대우조선에서 방산 부문을 분리하면 특수선 분야는 현대중공업, 천연액화가스(LNG)선 분야는 삼성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통매각 카드를 꺼내면서 매각 결과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가 새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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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이자율, 왜 은행 마음대로 매깁니까?

    이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전 은행별로 연체이자를 얼마나 어떻게 물리는지를 따져보고 고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별로 연체이자 산정 체계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은행들이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연체이자’라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산정 체계가 공시되면 은행별 금리 경쟁이 촉진돼 최고 15%에 이르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연체이자율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연체이자율 산정 체계 공시해야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은행들의 연체이자율 산정 체계를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KDI 용역을 통해 시중은행 연체이자율 원가를 분석하고 해외 은행들과 이자율을 비교한 뒤 연체이자율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발표하는 연체 차주 보호방안에 연체이자율 산정 체계 공시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은 각 은행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이자율을 공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더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은 △1개월 이하 연체한 경우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각각 더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3∼4%대)를 감안하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금리가 세 배로 뛰게 되는 셈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15%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11%로 낮은 편이지만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16.9%, 18% 등으로 높다. ○ 금리 내려도 꿈쩍 안 하는 연체이자율 은행 연체이자는 그동안 산정 체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금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은행들에 연체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문의했으나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산정 방식을 잘 모르겠다. 원가를 세심하게 반영했다기보다는 대출 연체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왜 이 가격(연체이자)을 받는지 가격을 매기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모두 모르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체에 따른 충당금 설정 비용과 연체금 회수 비용, 자금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 체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와 연체율이 내려 은행들의 비용 부담이 줄고 있는데도, 은행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들이 가장 최근 연체이자율을 내렸던 2015년 1월 이후 2년간 기준금리는 2.0%에서 1.25%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3%에서 0.28%로 내렸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최근 저성장과 금리 상승으로 한계차주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행들이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적 금리를 물리면 한계차주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별도로 봐야 시장 전문가들은 연체이자율 인하 외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연체이자율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출상품 구조와 회수 비용 등이 다른 데도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일한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연체가 1개월 이상 넘어가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담보대출은 담보를 매각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 비용이 신용대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중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를 달리 운용하는 곳은 연체이자율이 가장 비싼 SC제일은행뿐이다. 이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자 산정 체계를 일률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연체이자율이 떨어지면 빚을 갚지 않으려는 대출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15%는 2금융권 대출금리보다도 낮다. 상환 능력이 떨어진 차주들은 2금융권에서 대환 대출을 하는 방법 대신 연체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거꾸로 금리가 올랐을 때 금융당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된다고 할지 의문이다.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부과를 유예해주는 식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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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지병 있어도 가입가능한 ‘건강보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 한국지점은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간편 심사 건강보험 ‘(무배당)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플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장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다. 특히 과거 질병을 앓았다면 가입 자체가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AIA생명은 자사의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추천했다. 지병이나 수술 병력이 있어도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간편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2012년 12월 상품을 내놓은 이후 가입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보험은 위염과 같이 가벼운 질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가입을 신청하면 위와 십이지장 등 특정 부위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예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AIA생명이 내놓은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건강 상태에 대한 3가지 질문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을 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최근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거나 수술한 경력이 없을 것 △최근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아 입원했거나 수술한 이력이 없을 것이다. 회사 측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으면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이 상품은 가능하다”며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질병입원비를 보장하고, 특약 가입을 하면 수술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갱신형)’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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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대우조선, 채무합의 안되면 강제력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시중은행과 회사채 보유자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 재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대우조선 노조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과 무분규 동의서를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는 1년 5개월 만에 대우조선에 다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선(先) 손실 분담, 후(後) 자금 지원’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대해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을 전제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출자전환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3일 채권단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2015년 10월 채권단으로부터 4조2000억 원을 지원받은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자금을 수혈받게 된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이날 “여러 전제를 가정해 지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 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도산 시 어려움, 채권금융단의 부담, 실물경제로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분할 카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우조선을 해양플랜트, 선박, 특수선(방산) 사업 등으로 쪼개고 부실이 큰 해양플랜트 사업은 정리하되 특수선 사업 등은 분사나 매각을 통해 회생을 시도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현재로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을 전제로 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모든 임직원에게 임금 10∼30% 반납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노조로부터 자구 노력에 동의하고 무분규로 함께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겠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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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자영업자 사용 길 열려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스마트폰을 결제단말기로 쓸 수 있게 된다. 핀테크(금융기술) 회사가 은행 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 계좌가 사기 계좌인지 확인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금융실명법 규정에 묶여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핀테크 회사 등이 일정 기간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가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 선진국에서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도입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발급 △인가 받은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 테스트’ △핀테크 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지정 대리인’ 방식을 통해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주거나 인허가를 이미 받은 금융회사와 협력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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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2060년 출생아 수 절반으로 ‘뚝’…늘어나는 세금부담 해결책은?

    2060년이 되면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20일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40만6000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여서 충격적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신생아 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여성 인구와 연령별 사망확률 등을 토대로 합계출생률이 현 수준에 머무는 걸 전제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올해 39만7000명에서 2040년 26만7000명, 2060년 20만 명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합계출생률은 여자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에서 1990년 초반 1.7명 수준, 2016년 1.18명, 지난해 1.1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늘고 아이가 줄면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젊은층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상하지만 보다 획기적인 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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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우조선-소난골 4월초 협상 재개할듯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과의 드릴십 인도 협상이 4월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채권단이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내놓고 다음 달 재개될 소난골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대우조선 회생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소난골은 최근 채권단에 “대우조선 드릴십 2기 인도와 관련한 파이낸싱(자금 조달) 협상을 4월 초에 하자”고 통보했다. 파이낸싱 협상은 소난골이 대우조선에 잔금을 지불할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소난골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이 지급 보증을 돕는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소난골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 대우조선은 1조 원에 이르는 잔금을 순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앞서 채권단과 대우조선은 소난골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 중 약 7000억 원을 미리 받고, 나머지를 드릴십 운영·관리회사에 지분 투자하고 받는 배당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당초 협상은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드릴십 운영 및 관리를 맡을 회사와 드릴십을 빌려 원유를 시추할 용선주(차터)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자금 조달 협상 시기도 지연됐다. 소난골은 현재 엑손모빌, 셰브론 등 5개 석유회사와 드릴십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앞서 수차례 지연됐던 협상이어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올해 배럴당 50달러대 초반까지 올랐던 국제유가가 다시 5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우조선은 2013년 소난골 드릴십 2기를 건조하는 대가로 12억 달러를 받는 계약을 했다. 지난해 6, 7월 2기를 인도하면서 잔금 9억90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으나 국제유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잔금 지급이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23일 발표할 유동성 확보 방안에 소난골 협상이 어그러졌을 때의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한 만큼 길게 보고 차근차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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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한국 통화 절상률, 주요 27개국 중 가장 높아

    한국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61개국 기준으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14.02(2010년 100 기준)로 1월(111.11)보다 2.6% 올랐다. 실질실효환율지수는 각국의 물가와 교역 비중을 고려한 통화의 실질 가치다. 이는 2008년 2월(118.75)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들어 절상률은 7위였다. 그러나 비교 대상을 주요 27개국으로 좁히면 원화 실질가치의 절상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원화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27개국 대비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22.34로 작년 말(118.53)에 비해 3.2% 상승해 절상률이 가장 높았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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