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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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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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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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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1월 연료 물가, 전년보다 31.7%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

    지난달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급등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4분기(10~12월) 이후에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31.7% 올랐다. 이는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월 전기료는 지난해보다 29.5% 올라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는 36.2% 올라 지난해 10~12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1998년 4월(51.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밖에 지역난방비와 등유도 각각 34.0%, 37.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를 정점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먹거리 등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채소, 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5.8% 올라 전달(5.2%) 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최근 이상 한파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값도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향후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체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추가적인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없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분기 이후에나 2%대로 안정될 것”이라며 “유가와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더라도 서비스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높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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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전기료 고지서 겁난다”… 4인가구 1만1200원 오를듯

    “난방비로 허리가 휘는데 새해부터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니 이달 고지서 열어보기가 두렵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전기, 가스요금을 합친 관리비 고지서의 앞자리가 바뀌었다. 지난해 1월 19만2000원에서 올 초 29만6000원으로 뛴 것. 이 중 난방비가 같은 기간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66.7% 급등했다. 전기요금은 4만2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9.5% 올랐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이 10% 가까이 오른다는 관리사무소 공지를 퇴근길에 보고서 잠이 안 오더라”라고 말했다. 올 1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달 고지될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평균 1만12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겨울 한파로 난방비도 치솟아 1월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대를 넘겼다. 지난달 수출 감소로 새해 벽두부터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으로 내수마저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사용분 전기요금은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 5만655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1200원(24.7%)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Wh당 전기요금이 지난해 세 차례(4, 7, 10월)에 걸쳐 19.3원 오른 데 이어 올 1월부터 추가로 13.1원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5.2% 올랐다. 전달에 비해 상승 폭이 0.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전기-가스-수도요금 사상 최대 28% 올라… 1월 물가 5.2% 상승 경유 16%-등유 38% 상승폭 커빵 15%-커피 18% 생필품도 껑충상반기 버스-택시료 등 인상 대기“1분기 5%대 고물가 이어질 것”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상승 폭이 줄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 올 상반기(1∼6월) 버스, 택시료 등 기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는 적어도 1분기(1∼3월)까지는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2%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다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물가 상승 폭이 전달보다 확대된 건 지난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의 주범은 공공요금이었다. 특히 전기요금은 올 1월에만 지난해 연간 인상 폭(19.3원)의 약 70%(13.1원)가 한꺼번에 올랐다. 도시가스는 1년 전보다 36.2%, 지역난방비는 34.0% 각각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지난해보다 28.3%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지난해 7월 0.49%포인트에서 지난달 0.94%포인트로 높아졌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의 약 5분의 1을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끌어올린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389개(85%)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이 중 공업제품은 6.0% 올랐다. 특히 경유(15.6%)와 등유(37.7%)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항공 수요 등이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휘발유 물가는 4.3% 내렸다. 생계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도 10.3% 올라 전달과 상승률이 같았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빵(14.8%), 스낵과자(14.0%), 커피(17.5%) 등 생필품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1% 상승에 그쳤다. 이 중 농산물은 0.2% 하락해 전달(―1.6%)에 이어 감소세였다. 하지만 채소류는 한파의 영향 등으로 5.5% 올랐다. 오이(25.8%)와 파(22.8%), 양파(33.0%)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닭고기(18.5%) 등 축산물은 0.6%, 고등어(12.8%) 오징어(15.6%) 등의 수산물은 7.8% 각각 올랐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외식 물가가 소폭 떨어지면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6.1% 올라 전달(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식품, 외식 가격이 오른 데다 설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해 전반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5.0% 올라 전달(4.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2009년 5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5% 안팎의 고물가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며 “올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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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난방비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차상위층에 59만2000원 일괄 지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3월까지 총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일괄 지원받게 됐다. 앞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지 6일 만에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기존 난방비 지원에 더해 총액 59만2000원의 혜택을 일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96만10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월소득이 조금 많은 단계로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이번 조치로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에 받던 가스요금 할인 14만4000원에 더해 추가로 44만8000원을 할인받게 됐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서로 다른 액수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에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난방비 59만2000원은 기존 가스요금 최대 할인액(28만8000원)과 가구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30만4000원)을 더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취약층 96만여 가구 난방비 추가 혜택 받을듯 정부, 59만원 일괄 지원파주시 등 지자체 지원도 잇따라정부, 중산층 지원엔 재원 이유 난색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형 수급자와 교육형 수급자는 각각 14만4000원, 7만2000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모두 59만2000원으로 끌어올린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의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미 납부한 지난해 12월 난방비는 향후 납부 금액에서 소급해 할인해준다. 이 같은 정보를 몰라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정책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난방비 신청 대상 가구에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약 21만8000가구가 난방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총 742억 원의 난방비를 산하 자치구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30만 가구에 10만 원씩 300억 원 △복지시설 937곳에 35억 원 △경로당 1458곳에 11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국회 일각에서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이나 실행 방안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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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12월 생산 32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투자도 7% 줄어 경기둔화 장기화 조짐

    지난해 12월 전(全) 산업 생산이 1.6% 줄어 2년 8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보였다.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설비투자도 크게 줄어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6% 감소했다.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4월(―1.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9.5%)와 전자부품(―13.1%) 생산 부진으로 2.9% 줄었다. 반도체 생산은 4.9%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8% 감소해 지난해 11월(―14.9%)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2021년 7월(70.1%)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1년 전에 비해 25.8% 급감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달보다 0.2% 뒷걸음치면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10년 6∼9월 이후 12년 3개월 만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꺾였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7.1% 급감했다. 건설투자(건설기성)는 건축과 토목 실적 악화로 전달보다 9.5%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1.4% 늘어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는 면했지만,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파에 따른 의류 판매 증가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화장품 판매 증가의 영향이 컸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0.5포인트 하락해 기준선(100)에서 더 멀어졌다. 이 수치가 100 미만이면 앞으로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수출과 대중 무역이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동안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연간 기준 생산, 소비, 투자는 전년 대비 각각 3.3%, 0.2%, 3.3% 늘어 전년에 이어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코로나 경제악화에 따른 기저효과가 2021년에 이어 2년째 이어진 영향이 크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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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41만 가구 ‘가스료 감면’ 몰라 혜택 못받아

    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이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지난해 41만2139가구였다.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받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가구들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절기(4∼11월)와 동절기(12월∼이듬해 3월)에 각각 6600원, 2만4000원의 도시가스료 할인 혜택을 취약계층에 제공했다. 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해 이뤄진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해 감면 기회를 놓친 취약계층은 2020년 71만3287가구, 2021년 36만3473가구였다. 가스요금 혜택과 별도로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도 미신청으로 혜택을 날려버린 취약계층이 지난해 12만2220가구였다. 앞서 2020년에는 4만7180가구, 2021년 5만5323가구가 신청 누락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간 9만 원이 지급된다.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등의 감면 신청을 취약계층 대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가구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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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연내 요금 3배로 올려야 해소”

    가스 수입 비용 급증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영업 손실)이 약 9조 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이를 연내에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의 약 3배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 폭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9조 원)을 올해 모두 회수하기 위해선 올 4월부터 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기준 서울 주택용 가스 요금은 MJ당 19.69원인데, 39원 인상되면 58.69원으로 약 3배로 오르게 된다. 작년 한 해 인상분(5.47원)보다 7배가량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2020년 말 2000억 원, 2021년 말 1조8000억 원 수준이던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으로 1년 새 5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이 기간 LNG 수입 가격이 40.6% 뛴 데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연내 39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올해 주택용 가스 요금을 10.4원만 올리면 2026년쯤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고, 8.4원 올리면 2027년쯤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해 4월에야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9일 방송에 출연해 “(가격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오면서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며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적기에 하지 않고 미뤄 난방비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 2분기(4∼6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가스 요금 할인 대상 160만 가구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117만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2배로 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추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효과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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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연내 요금 3배 올려야 해소”

    가스 수입비용 급증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약 9조 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이를 연내에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의 약 3배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 폭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9조 원)을 올해 모두 회수하기 위해선 올 4월부터 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 인상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기준 서울 주택용 가스 요금은 MJ당 19.69원인데, 39원 인상되면 58.69원으로 약 3배로 오르게 된다. 작년 한 해 인상분(5.47원)보다 약 7배 가량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2020년 말 2000억 원, 2021년 말 1조8000억 원 수준이던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으로 1년 새 5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이 기간 LNG 수입가격이 40.6% 뛴 데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연내 39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올해 주택용 가스요금을 10.4원만 올리면 2026년쯤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고, 8.4원 올리면 2027년쯤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해 4월에야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9일 방송에 출연해 “(가격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오면서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며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적기에 하지 않고 미뤄 난방비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 2분기(4~6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가스요금 할인 대상 160만 가구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117만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2배로 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추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효과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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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41만 가구, ‘가스료 감면’ 몰라 혜택 못받았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이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지난해 41만2139가구였다.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받아 요금을 감면 받지 못한 가구들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절기(4~11월)와 동절기(12~3월)에 각각 6600원, 2만4000원의 도시가스료 할인 혜택을 취약계층에 제공했다. 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해 이뤄진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해 감면 기회를 놓친 취약계층은 2020년 71만3287가구, 2021년 36만3473가구였다. 가스요금 혜택과 별도로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도 미신청으로 혜택을 날려버린 취약계층이 지난해 12만2220가구였다. 앞서 2020년에는 4만7180가구, 2021년 5만5323가구가 신청 누락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구매비 등에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간 9만 원이 지급된다.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등의 감면 신청을 취약계층 대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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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지금 터져”… 野 “尹정부가 대책 마련 못한것… 남 탓 말라”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 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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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후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실제 입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익 성격을 가진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비과세는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된다. 특례 처분 기한이 연장된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처분 기한은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한 신규 주택이 2024년 1월 완공된 경우 2027년 1월까지 기존에 살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사 기간과 무관하게 완공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완공 후 3년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행은 2년 이내 매도한 경우만 비과세다. 이런 혜택은 대상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누릴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처분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개정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공익 성격을 가진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 400여 개 법인이 수혜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이 법인들의 세 부담이 약 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용 토지를 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기로 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되지 못한 경우에도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기준을 높인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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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사로잡은 한식 ‘슈퍼스타 한식당’ 8곳 지정

    미국 뉴욕 등 해외에 들어선 한식당 8곳이 정부 지정 ‘슈퍼스타 한식당’에 선정됐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뉴욕의 ‘정식’ ‘아토믹스’ ‘윤 해운대 갈비’ △프랑스 파리의 ‘순 그릴 마레’ ‘종로 삼계탕’ ‘이도’ △일본 도쿄의 ‘윤가’ ‘하수오’를 우수 한식당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 8월 시행된 한식진흥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우수 한식당 선정 사업을 시작해 이번에 처음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품질과 서비스, 한식 확산 기여도 등 21개 항목을 3차에 걸쳐 평가해 후보 22곳 중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 중 뉴욕 ‘정식’은 한식 정찬을 선보인다. 경기 쌀, 해남 김, 완도 전복 등 국산 식재료를 활용해 정갈한 한식을 낸다. 2011년 개점한 이곳은 한식당 중 처음으로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얻었다. 파리 ‘순 그릴 마레’는 한국식 구이문화를 재현했다. 삼겹살, 돼지갈비 등 다양한 구이 요리를 선보인다. 도쿄 ‘윤가’에선 대한민국 식품명인 66호에 선정된 윤미월 셰프가 정통 한식을 요리한다. 정부는 이 식당들이 한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지정서 및 지정패를 수여하고 2000만 원 상당의 국산 식재료와 식기류를 지원한다. 정부는 3개 해외 도시에서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한 뒤 다른 도시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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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구조조정… 올해 신규채용 준다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 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인 ‘2만6000명+α(알파)’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89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이후 2020년 3만736명에 이어 2021년 2만7053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분기(7∼9월)까지 신규 채용이 1만9237명으로 4분기(10∼12월)를 합치면 2만6000명쯤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신규 채용이 줄면 2020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2017년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의 2.8%(1만2442명)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 이 중 올해에만 1만1081명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퇴직과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10%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줄면 청년실업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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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脫중국 가속… 현지 신설법인 수, 中〈베트남 첫 역전

    《脫중국 속도내는 국내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3분기(1∼9월) 중국 현지에 신설된 한국 법인 수가 156개로 베트남에 처음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의 63%는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었다. 높은 생산비용, 강한 정부 규제에 이어 최근 불거진 미중 갈등이 탈중국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중국 유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세 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춘다는 것. 여기에 현지 인건비가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한 데다 매출도 크게 꺾였다. 2019년까지 연평균 3000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 A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높은 생산 비용, 강한 정부 규제와 더불어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겹쳐진 데 따른 것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국 현지 신설 한국 법인 수는 156개로 베트남(233개)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중국 신설 법인 수는 2006년(2392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유턴 기업(24개)의 63%(15개)가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옮겨왔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 126개 중 97개(77%)가 중국 진출 기업이었다. 탈중국 현상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3년 내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 비율은 2020년 2.7%에서 지난해 9.6%로 3배에 육박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시장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국별 무역흑자 규모에서 중국은 2018년 1위(556억3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2위(12억500만 달러)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289억7800만 달러)에서 1위(342억4600만 달러)로 부상했다. 기업들의 탈중국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38%), 경쟁 심화(22%), 미중 갈등(16%)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갈등이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등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맹국 기업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뒀다.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미국 ‘반도체법’의 경우 미국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며 “기업들이 중국 투자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탈중국에 대비해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 중 유망한 곳에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는 것.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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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고용부, ‘농업 일자리 활성화’ 업무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거주자의 농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19일 경북 문경시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뿐 아니라 도시 거주자 중 농업 취업자를 발굴해 숙박비와 식비, 작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상해 보험료와 보호 장비도 제공한다. 두 부처는 지금까지 각자 시행해 온 농업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범정부 협업 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농업 일자리 관련 국가기관과 함께 ‘농업 일자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경북 및 전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계획된 사업비(잠정)는 118억 원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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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稅 L당 30.5원 올라… 고가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올해 7월부터 주말 이용료(그린피)가 24만7000원이 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4월부터 L당 30.5원 오른다. 1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나.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교육세·농특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포함하면 2만1120원을 더 내야 한다. 일부 비원회제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개소세를 면제받기 위해 요금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이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개소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오르나. “L당 30.5원 인상된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해 세율을 인상했는데, 올해는 치솟은 물가를 감안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한다. 탁주에 붙는 세금도 1.5원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주세법을 고쳐 맥주, 탁주에 붙는 세금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 7월부터 국산차 판매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 원가량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소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차는 공장에서 출하할 때 책정하는 출고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마진을 덜어낸 가격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이들 지역에서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6월에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중도 해지할 수 있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퇴직, 해외 이주 시에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돼 해지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집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외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때 가입 기간 동안 비과세였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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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에 안 알려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월부터는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8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세입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다.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시세 2억 원인 빌라의 경우 600만 원가량을 세입자가 대신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고지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돼야만 임차권등기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피하거나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 올 4월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도 차단한다. 국토부는 1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집주인의 대출심사 과정에 담보 대상 주택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담긴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증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여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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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 20% ‘역대 최저’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를 겨우 넘겨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반면 기업 고용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1%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37.2%)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반면 임금 근로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2150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기업 고용이 늘며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기간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 근로자 수는 658만8000명으로 취업자의 23.5%를 차지했다. 취업자 대비 비임금 근로자 비율로는 역대 최저다. 이는 지난해 무급 가족종사자 수가 95만5000명으로 100만 명 선이 처음 무너진 영향이 컸다. 무급 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가족을 말한다. 종업원을 두지 않는 ‘나 홀로’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446만8000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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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UAE 대통령 “한국에 37조원 투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간 투자 결정에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UAE 방문을 통해 ‘제2의 중동 붐’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간 확대-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투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것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다. 이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13건이 체결됐다.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면 한-UAE 간 체결된 전체 MOU 규모는 40여 건에 이른다. 양국 정부는 이날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의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CSEP)’을 발표했다. 석유 공급 위기 시 UAE에서 생산된 원유 400만 배럴에 대해 한국이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도 추진된다. 한국이 2009년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넷 제로 가속화 MOU’도 체결했다. UAE “약속 지키는 한국 신뢰”… 원전-방산 등에 오일머니 투자 UAE, 韓에 37조원 투자 당초 100억 달러 투자서 300억 달러로원전 확대-무기 공동개발 등 MOU무함마드 “韓은 제2고향… 곧 방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의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 실무급 논의 100억 달러보다 크게 상회 무함마드 대통령은 또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 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 중동 붐’을 표방한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대규모 ‘오일 머니’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UAE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대단히 고맙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UAE 측이 약속한 투자는 당초 실무급에서 논의되던 50억∼1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한국 기업의 성장성과 우수성,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라고 말했다. 300억 달러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 협력 사례를 감안해도 압도적으로 큰 (금액의) 결정”이라며 “UAE는 영국에 100억 파운드(약 15조1900억 원), 중국에 50억 달러(약 6조20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번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 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오·제약 등 생명과학,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협력 핵심” 바라카 원전 확대 한국과 UAE는 이날 원전·에너지·투자·방산 등 4대 핵심 분야 등에서 40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수위를 높였다. 특히 ‘넷 제로(탄소중립) 가속화 MOU’는 한국이 2009년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무함마드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을 콕 짚어 “양국 협력 프로젝트의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에 더해 석유 공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UAE에서 생산된 400만 배럴에 대해 한국이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 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KDB산업은행과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는 한국 유망기업 공동투자를 위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 방산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무기 공동 개발에 대한 협력 수위가 높아지게 됐다. 아부다비=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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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상주시에 ‘청년농업 스타트업 단지’

    정부가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에 54억 원을 들여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타트업 단지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유휴 농지와 국·공유지를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뒤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지만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위해 올해 신설됐다. 올해 국비 54억5000만 원을 투입해 김제, 상주에 각각 3ha 규모로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 지원 대상자는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다. 영농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정했으며, 참여 대상자는 올해 말에 선정한다. 재배면적, 작목, 농산물 판로 등을 정리한 영농계획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뽑는다. 지원 면적은 1인당 0.5ha 이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청년 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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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변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우선 대신 갚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법원의 배상 판결 대상인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韓 “日정부-기업 징용 사과 어려워 제3자 통한 배상금 지급” 공식화한국 기업 16곳서 우선 기금 마련기업들 “정부 요청땐 적극 응할것”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정부 산하 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기업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단이 조성할 기금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의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韓 기업 16곳 통해 우선 기금 마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봤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재판 3건의 피해자들부터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한국 기업만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토론회에서 “혜택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아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마련 협조를 요청한다면 사내 법률 심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사죄-배상 불투명, 피해자 설득 난항서 국장은 이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여러 번 번복됐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어려우니 그 대신 일본이 과거에 밝힌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재단이 우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진 일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늘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본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 “배상보다 日사과부터… 韓 먼저 출연, 日에 면죄부 주는것”“정부안 강행하면 법적대응” 격앙野 “尹정부, 일본 기업 이익 대변” “왜 고개 숙여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나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은 부차적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돈만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빼앗긴 청춘에 대해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정부 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재단)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매국노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자들, 유족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성이 들렸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안을) 강행하고자 하면 최소 2, 3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진정한 배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들은 적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들은 걸로 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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