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택동

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 與 “정종섭 장관 건배사 잘못된 일”

    새누리당이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논란을 자초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민감한 시기에 여당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변명을 하자면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과 ‘잠재성장을 올려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것이 합법이라면 당정청 (총선) 필승 결의대회도 허용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은혜 대변인도 “탄핵 소추, 해임 건의,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는 지나친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건배 구호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61% “고위급 협상 우리가 잘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과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미흡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2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의뢰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7.4%(매우 만족 16.6%, 만족하는 편 50.8%)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24.2%(매우 불만족 7.0%, 불만족하는 편 17.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3.4%),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4.2%)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또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보여준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60.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8.7%, 잘한 편 32.2%)고 답했다. ‘잘못했다’는 의견은 16.0%(매우 잘못했다 5.3%, 잘못한 편 10.7%)에 불과했다. 북측이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6%가 ‘사과이지만 미흡하다’고 답했다. ‘사과이고 충분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23.5%였고, ‘사과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22.0%였다. 리얼미터는 “유감 표명을 사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전체의 72.1%였지만, 유감 표명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무성 “원칙 통해” 문재인 “높이 평가”

    여야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대해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원칙 고수, 군의 단호한 대응 태세, 여야의 초당적 대응 등이 하나가 돼 이끌어낸 좋은 결과”라며 “평화는 반드시 힘의 우위 속에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장 속에서 (북측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해 남북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박근혜 정부 후반기는 남북 공동 평화와 번영을 여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대통령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여러 조치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게 재발 방지 약속인가”라며 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남북 간의 교류 확대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위기의 먹구름이 걷혔다”면서 “남북 당국이 고위급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근 조성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 당국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빙하기를 지나왔던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해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 보다 큰 남북 협력을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에…여야 “남북 관계 전환점 될 것” 환영

    여야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대해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원칙의 고수, 군의 단호한 대응 태세, 여야의 초당적 대응 등이 하나가 돼 이끌어낸 좋은 결과”라며 “평화는 반드시 힘의 우위 속에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전시상황에 준하는 긴장 속에서 (북측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해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박근혜 정부 후반기는 남북 공동 평화와 번영을 여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여러 조치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게 재발방지 약속인가”라며 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남북 간의 교류 확대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위기의 먹구름이 걷혔다”면서 “남북 당국이 고위급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근 조성된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 당국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빙하기를 지나왔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 내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해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 보다 큰 남북 협력을 이루는 데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뉴스룸/장택동]법원마저 못 믿겠다면…

    대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한 20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같은 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권 시장에 대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9일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을 때에도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은 “꿰맞추기 식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당 차원에서 법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비판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박대출 대변인은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주진우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을 당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인기 영합적 판결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법원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때로는 오판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법부를 무조건 옹호할 생각도 없다. 1975년 8명을 사형시킨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판은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992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던 강기훈 씨는 23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적어도 정당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은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 여부가 현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잇따른 비판은 사법부에 정치적 수사(修辭) 이상의 무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일반인들보다 목소리가 훨씬 큰 정당이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불신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더욱 깊어질 우려가 높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39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법원은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곳이다. 국민이 사법부마저 믿지 못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마지막 수단은 주먹밖에 남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그토록 자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립유공자 41% 묘소 위치도 몰라”

    광복 70주년(15일)을 맞아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정작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묘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 1만3744명 중 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비등록 무연고 독립유공자’는 5582명(40.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직계 유족이 없더라도 조카, 종중, 관계기관의 장 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1961년 창설된 뒤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역시 무연고 묘소 조사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립유공자 41% 묘지 관리조차 제대로 안돼

    광복 70주년(15일)을 맞아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정작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묘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 1만3744명 중 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비등록 무연고 독립유공자’는 5582명(40.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직계 유족이 없더라도 조카, 종중, 관계기관의 장 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1961년 창설된 뒤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의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역시 무연고 묘소 조사는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어느 한분도 홀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훈처의 개선을 요구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DMZ 지뢰 도발]朴대통령 “北 압박하면서 대화 노력도 지속”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방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 사실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의 직접적인 첫 도발인 만큼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같은 대북 구상의 진전도 이뤄야 하는 복잡한 심경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이를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10일부터) 재개했고, 차후 (대처)할 것들도 검토하겠다”며 “(확성기 방송에 따른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되는 대로 대응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자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지지율 40%대 근접… 8월 둘째주보다 4.6%P 올라 39.5%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의 영향으로 반등해 40%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0일 공개한 8월 첫째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5%로 지난주보다 4.6%포인트 올랐다. 6월 첫째 주(40.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54.0%로 전주(58.5%)에 비해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오른 39.9%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포인트 떨어진 26.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하락했던 당청 지지율이 임시 공휴일 지정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 이후 반등했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0%대 접근…14일 임시공휴일 덕?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영향으로 반등해 40%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0일 공개한 8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5%로 지난주보다 4.6%포인트 올랐다. 6월 첫째 주(40.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54.0%로 전주(58.5%)에 비해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오른 39.9%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포인트 떨어진 26.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하락했던 당청 지지율이 임시공휴일 지정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 이후 반등했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5만개 청년일자리’ 3년 넘게 표류

    정부 여당이 국가안보와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상당수는 정쟁에 묻혀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 탓도 있지만 여당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가 지나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 대표적 법안이 북한인권법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당정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4월 27일 외교부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든지, 불가능하다면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북한인권법을 아직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본회의 회부까지 270일이 걸린다.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건 30개 중점 법안 중 7개는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가 약 35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2012년 7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3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 ‘보건·의료 제외’ 규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 문제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안 사장이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정체’의 주범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하며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김무성 대표는 7월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고 비난하며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야당 협력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뜬구름 의혹으로 안보 자해행위” “상임위 통해 규명 안되면 국조-특검”

    여야가 다음 달 6일에 국가정보원 실무자들과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에도 국정원 해킹 의혹을 놓고 강경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의 방어막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동그라미를 보면서 세모나 네모라고 우기는 일은 정말 곤란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의혹을 부풀리고 안보장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못 풀면 특검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해킹의) 피해자가 있다. 간접 자료에 의해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한 흔적들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과 영상회의를 하며 외곽 때리기를 계속했다. 시티즌랩은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국정원 등에 해킹 프로그램 RCS를 공급했다고 처음 폭로했다. 빌 마크작 연구원은 “해킹팀 직원이 한국에서 국정원 측과 면담할 때 국정원은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더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해킹팀이 실제 그(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보유한 RCS를 만들어 공급했는지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27일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RCS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장택동]의원 수 늘리고 싶다면…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21조 1항의 내용이다. 왜 ‘의원 정수는 300인으로 한다’는 간결한 표현 대신 복잡하게 법조문을 썼을까. 과정은 이렇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국회는 신설된 세종시를 포함해 지역구 의원 3명을 늘리자는 데까지는 합의했다. 하지만 299명이라는 정수를 맞추기 위해 3명을 줄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야는 영남에서 지역구 1석을 더 줄일지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을 벌였다. 시간에 쫓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에 한해 의원 정수 299명 규정은 그대로 두고 세종시 의원 1명을 신설하는 특례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고 국회는 즉각 수용했다. 의원 정수 문제는 그만큼 민감하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히려 의원 정수를 69명(혁신위원회)∼90명(이종걸 원내대표) 늘리자고 제안해 20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염치가 없다” “정치실업자 구제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여론만 허락한다면’ 내심 의원 정수 확대를 바라는 여당 의원도 없지 않다.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혹시나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줄기 때문이다.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한국은 의원 수가 적어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낡은 선거제도 혁신,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 등도 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다. 의원 수가 늘어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촘촘해지고, 법안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왜 여론은 의원 수 증가에 부정적일까. 답은 의원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이 의원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5월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다름 아닌 의원들 자신이다. 정쟁이 일어나면 여야 간에, 계파 간에 섬뜩한 말들이 오간다. ‘당’이나 ‘계파’의 눈으로 보면 상대를 향해 비수를 던지는 것이지만 ‘국회의원 전체’로 생각하면 자해(自害)를 하는 셈이 된다. 또 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거나 의원직을 잃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151일 동안 ‘식물 국회’가 이어졌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내놓더라도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의원 수 논의를 하기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것부터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순리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동개혁 氣싸움, 속내는 票계산

    노동 개혁이라는 대형 이슈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 내로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한국노총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청년들과의 대토론회를 거쳐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론 수렴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8월 초 노사정위원회 활동 재개→9월 중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정기국회 중 노동 개혁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을 앞두고 동력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속전속결’로 올해 안에 노동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내려면 상설 조직인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려면 구성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논의 진행도 더뎌지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설립한 노사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논의를 장기화할 태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거에 질 각오를 하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할 만큼 노동 개혁 이슈는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으로서는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28일 오후에 열린 새정치연합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의 희생뿐 아니라 재계의 양보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동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은혜 대변인은 “아직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노동 개혁의 범위와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당 내부 의견을 좀더 수렴한 뒤 이르면 31일 당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의 태도를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유철 “양보다 질… 정치쇄신이 우선”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 뒤 여야 간에 공방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염치가 없다”며 비난했고 새정치연합은 “핵심 정치개혁 의제”라고 맞받으면서도 추가 언급은 자제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의원 정수 조정이 ‘정치 실업자’ 구제책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원 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양질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본심은 ‘밥그릇 늘리기’”라며 “진짜 혁신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고, 늘려야 하는 것은 정치인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에서 “지금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건 국민에게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선 국회의원 수 확대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 의제가 될 수 있다”며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분간 의원 정수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이 원내대표가 다시 의견을 밝히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의원 정수 문제가 이슈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최고위원은 “현 시점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누리, “의원정수 확대 본심은 밥그릇 늘리기” 맹비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27일 “밥그릇 늘리기”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한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연합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한국과 미국·일본을 비교할 때 인구 대비 의원정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뒤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을 비대화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의원정수 조정이 ‘정치 실업자’ 구제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지금 의원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양질의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상 과정에서 (의원정수) 320명, 330명을 관철하기 위해 일부러 시쳇말로 많이 크게 질러놓자고 하는 전략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한다고 고생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 한다면서 자기 밥그릇 늘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김용태 의원도 “정치가 이 모양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말했다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2015-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정원 “삭제 자료 복구… 내국인 사찰 없어”

    국가정보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관여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생전에 삭제한 관련 자료를 100% 복원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없었으며 대테러 및 대북 관련 자료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은 삭제된 관련 자료를 복구한 결과 우리 국민 관련 사찰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들었다”며 “복구된 자료는 대테러 및 대북 관련 자료이며 있는 그대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각각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이, 미방위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정보위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 과장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 해킹 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로그파일, 임 과장에 대한 강압적 감찰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를 100%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임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해 훼손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국정원이 로그파일을 분석한 자료를 가져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정원은 자신들이 복구했다는 자료만 보여준 채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어물쩍 넘어갈 궁리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야당의 RCS 로그파일 제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가져오지 않고 자기를 변명하는 자료만 가져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정보위 현안 보고 이후에도 여야 간에 설전이 예상된다. 미방위 현안 보고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SK텔레콤에 가입된 8개 인터넷주소(IP주소)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는지 등 보고와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원 해킹 의혹’ 국회 상임위 27일부터 가동…공방전 예고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가 2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각각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 미방위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정보위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과장(45)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 해킹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시스템) 로그파일, 임 과장에 대한 강압적 감찰 여부 등이 쟁점이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했던 해킹 관련 자료를 100%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임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해 훼손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복구된 로그파일을 분석한 자료를 가져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정원은 자신들이 복구했다는 자료만 보여준 채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어물쩍 넘어갈 궁리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야당의 RCS 로그파일 제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안 가져오고 자기를 변명하는 자료만 가져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보위 현안 보고 이후에도 여야 간에 설전은 예상된다. 미방위 현안 보고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SK텔레콤에 가입된 8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는지 등 보고와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8월 14일까지 현안 보고를 받는다. 안행위에서는 임 과장의 자살 배경과 차량의 바꿔치기 의혹,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경 11조5639억 국회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가 마련한 11조5639억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11조8277억여 원에 비해 2638억 원이 삭감된 액수다. 정부가 6일 추경안을 제출한 뒤 18일 만에 통과됐다. 세출증액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정부안 6조2202억 원에서 638억 원이 줄었다. 세입경정도 정부안 5조6075억 원에서 2000억 원 삭감됐다. 추경안이 통과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예산을 빨리 적재적소에 풀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피해 복구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횟수를 1회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에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미방위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1조5639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가 마련한 11조5639억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11조8277억여 원에 비해 2638억 원이 삭감된 액수다. 정부가 6일 추경안을 제출한 뒤 18일 만이다.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49명(72.0%),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세출증액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정부안 6조2203억 원에서 638억 원이 줄었다. 세입경정도 정부안 5조6075억 원에서 2000억 원 삭감됐다. 추경안이 통과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빨리 적재적소에 풀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피해 복구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재·보선 횟수를 1회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이 밖에 운영위원장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국방위원장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