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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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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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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전투기-미사일 지원해달라”… 러에 반격 속도낼듯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4일(현지 시간) 초유의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프리고진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양측이 내내 혈투를 벌여온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요충지 바흐무트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바흐무트와, 프리고진이 반란 과정에서 점령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누는 불과 195km 떨어져 있다. 러시아가 내분에 대응하느라 바흐무트 등을 사수하는 데 공백이 생겼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던 대반격 속도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휩싸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추가 무기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허용을 촉구했다. 다만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내상을 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쟁 판세에 대한 양측의 유불리는 아직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젤렌스키 “F-16 지원-나토 가입 허용”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악(惡)의 길을 택하는 이는 자멸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더 오래 머물수록 러시아가 황폐해질 것”이라며 빠른 철군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 등 서방 주요국을 향해 “F-16 전투기와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또한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토 회원국을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러시아 엘리트 사이의 분열이 명백하다”며 푸틴 정권이 사태가 해결된 듯 행동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 말랴르 국방차관 또한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반겼다. 벨라루스 매체 넥스타는 러시아군이 바그너그룹과의 내분으로 헬리콥터 6기, 항공관제기 1기 등 최소 7대의 비행기를 잃었다고 전했다. 서방 주요국도 우크라이나 지지를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휴양지 캠프데이비드 방문 계획을 잠시 미루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과 통화했다. 네 정상은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27일 바그너그룹이 아프리카 곳곳의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대가로 이들 나라의 광물 사업 등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것이 푸틴 정권과 바그너그룹 사이에서 푸틴 측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전했다.● 우크라 영토 수복 속도 빨라질 듯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바그너그룹이 로스토프나도누를 점령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괄하는 러시아 남부군관구의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영국 가디언 또한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우크라이나가 올여름 빼앗긴 영토를 빠르게 수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그너그룹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돈바스에 병력을 대거 배치했다. 지금까지 최소 5만 명의 용병을 투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으로 러시아 정규군이 쉽사리 장악하지 못했던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바흐무트 전투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유혈이 낭자한 전투”라고 평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그룹에 탄약 등 물자 보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바흐무트에서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 정규군 수뇌부를 줄곧 비판했다. 러시아의 내분 소식을 접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바그너그룹의 탱크와 장갑차가 로스토프나도누에 입성하는 영상을 보고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속속 목격됐다. 반(反)푸틴 성향이 강하며 전쟁 종식을 원하는 일부 러시아인도 마찬가지였다. 적지 않은 로스토프나도누 시민은 프리고진이 24일 도시를 떠나기 전에 박수를 보내고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환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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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펜타닐 원료공급 中기업-개인 첫 기소… 中 “불법 제재” 반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밀수한 중국 기업 4곳과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 미 정부가 펜타닐 밀수와 관련해 중국 기업 등을 사법 조치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과의 ‘신(新)아편 전쟁’에 시동을 건 셈이다. 중국은 “완전한 불법”이라면서 기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하면서 신경전을 주고받은 양국 간 긴장이 펜타닐 문제로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국제우편으로 美에 펜타닐 원료 배송”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펜타닐 원료를 밀수한 중국 기업 등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치명적인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마약 카르텔에 공급하는 중국 화학회사들을 막겠다”며 중국 정부에 펜타닐 제조와 유통에 관여하는 화학·제약업체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모나코 부장관은 “펜타닐 공급망 원점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며 “중국 기업을 포함해 펜타닐 공급망을 조사, 기소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안전한 피난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1, 2인자가 동시에 미국으로 펜타닐 원료를 밀수출하는 중국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중국 화학업체 아마블 바이오테크, 런청테크놀로지 등 4개 기업과 이 회사 임원 등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 아마블 바이오테크는 온라인에 ‘100% 스텔스 배송 보장’ 같은 문구를 내걸고 미국과 멕시코에 펜타닐 화학원료 전구체(前驅體)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펜타닐 제조업자로 위장한 미 마약단속국(DEA) 직원에게 펜타닐 원료 210kg을 보내면서 “미국과 멕시코에 고객이 많다”며 펜타닐 생산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DEA는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이 회사 임원 2명을 유인해 피지에서 하와이로 추방되게 한 뒤 체포했다. 펜타닐 원료 210kg은 25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펜타닐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런청테크놀로지 등은 펜타닐 원료를 일반 국제우편 등을 통해 미국에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펜타닐 원료에 섞어 다른 물질인 것처럼 속여 세관을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中에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 압박미 법무부가 펜타닐 밀수출과 관련해 중국 기업들을 정조준하면서 미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펜타닐 원료 수출은 블링컨 장관이 방중 당시 미중 협력을 요청한 대표적 사안이다. 미중이 기후변화 같은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실무그룹을 재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기소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18∼49세 사망 원인 1위로 떠오른 펜타닐 위기를 막으려면 중국이 멕시코 등으로의 펜타닐 원료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몇 년 전 펜타닐을 금지 품목에 올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은 사실상 없어졌다”며 “하지만 이후 펜타닐 원료가 멕시코 등으로 자유롭게 수출되면서 미국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펜타닐 위기는 미국이 수요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미 사법 당국의 중국인 2명 체포에 대해 “전형적인 임의 구금이자 일방적 제재이며 완전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중국 국민의 기본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엄중하게 해쳤다”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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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박한 대응 나선 서방…‘푸틴 지지’ 나선 친러 국가들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무장 반란에 국제사회는 긴박하게 대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진격을 선언한 23일(현지 시간) 참모 브리핑을 받았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휴양지 캠프데이비드 방문 계획을 잠시 미루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통화했다. 백악관은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및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통화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프랑스와 독일 영국 폴란드 캐나다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현지 상황을 논의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중동 순방을 취소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각 부처와 안보 라인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며 “푸틴 정권의 취약성이 드러난 측면이 있어 앞으로도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실패한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 권력층 내부에서 반대나 이반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국제사회에서 있어왔다”며 “러시아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번 사태를 ‘전광석화’처럼 해결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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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좀비 마약’ 펜타닐 원료 수출 中기업 첫 기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밀수한 중국 기업 4곳과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 미 정부가 펜타닐 밀수와 관련해 중국 기업 등을 사법 조치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완전한 불법”이라면서 기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하면서 신경전을 주고받은 양국 간 긴장이 펜타닐 문제로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국제우편으로 美에 펜타닐 원료 배송”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펜타닐 원료를 밀수한 중국 기업 등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갈랜드 장관은 “치명적인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마약 카르텔에 공급하는 중국 화학회사들을 막겠다”며 “중국 정부가 펜타닐 마약 제조와 유통에 역할하는 중국 화학업체와 제약업체를 막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나코 부장관은 “펜타닐 공급망 원점(原點)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며 “중국 기업을 포함해 펜타닐 공급망을 조사, 기소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안전한 피난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1, 2인자가 동시에 미국으로 펜타닐 원료를 밀수출하는 중국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법무부는 이날 중국 화학업체 아마블 바이오테크, 렌청테크놀로지 등 4개 기업과 이 회사 임원 등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 아마블 바이오테크는 온라인에 ‘100% 스텔스 배송 보장’ 같은 문구를 내걸고 미국과 멕시코에 펜타닐 화학 원료 전구체(前驅體)를 수출한 혐의다. 이 회사는 펜타닐 제조업자로 위장한 미 마약단속국(DEA) 직원에게 펜타닐 원료 210㎏을 보내면서 “미국과 멕시코에 고객이 많다”며 펜타닐 생산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DEA는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이 회사 임원 2명을 유인해 피지에서 하와이로 추방되게 한 뒤 체포했다. 펜타닐 원료 210㎏은 2500만 명 살상용 펜타닐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렌청테크놀로지 등은 펜타닐 원료를 일반 국제우편 등을 통해 미국에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펜타닐 원료에 섞어 다른 물질인 것처럼 속여 세관을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中에 펜타닐 원료 수출통제 압박 미 법무부가 펜타닐 밀수출과 관련해 중국 기업들을 정조준하면서 미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펜타닐 원료 수출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 당시 미중 협력을 요청한 대표적 사안이다. 미중이 기후변화 같은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실무 그룹을 재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기소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18~49세 사망 원인 1위로 떠오른 펜타닐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멕시코 등에 대한 펜타닐 원료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몇 년 전 펜타닐을 금지 품목에 올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은 사실상 없어졌다”며 “하지만 이후 펜타닐 원료가 멕시코 등으로 자유롭게 수출되면서 미국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펜타닐 위기는 미국이 수요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미 사법당국의 중국인 2명 체포에 대해 “전형적인 임의 구금이자 일방적 제재이며 완전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중국 국민 기본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중국 기업 이익을 엄중하게 해쳤다”며 “중국 측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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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등 사이버범죄 대응, 美법무부 전담팀 신설

    미국 법무부가 국가안보국(NSD) 산하에 북한 가상화폐 해킹 탈취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절반 이상을 가상화폐 해킹 등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자금줄을 더욱 강도 높게 죄겠다는 것이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간) 후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지목하고 “NSD에 새로운 국가 사이버안보 부서를 둬서 대응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사이버안보 부서는 “연방수사국(FBI)이나 정보기관이 사이버위협을 식별하는 즉시 신속하게 행동하며 (해킹 조직을) 파괴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신설된 법무부 NSD는 테러 대응과 방첩, 첩보 부서를 두고 있다. 여기에 국가 사이버안보 부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국에 국가가상화폐단속국(NCET)을 창설해 한국계 최은영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NCET 역시 신설 국가 사이버안보 부서와 함께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슨 차관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력을 훔치기 위해 불법 사이버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1억 달러(약 129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미사일 프로그램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폐 추적 능력 및 압류 집행 방법을 동원했다”면서 “자산 동결과 제재 등을 활용해 북한이 불법 수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 결과 탈취한 가상화폐 중) 상당 규모가 블록체인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미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8년부터 5년간 4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해서 탈취했다고 추산했다. 미 법무부는 올 4월 북한 가상화폐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국적 심현섭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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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北-中-러 겨냥 ‘사이버범죄 대응 전담부서’ 신설

    미국 법무부가 국가안보국(NSD) 산하에 북한 가상화폐 해킹 탈취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절반 이상을 가상화폐 해킹 등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자금줄을 더욱 강도 높게 조이겠다는 것이다.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간) 후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지목하고 “NSD에 새로운 국가 사이버안보 부서를 둬서 대응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사이버안보 부서는 “연방수사국(FBI)이나 정보기관이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는 즉시 신속하게 행동하며 (해킹 조직을) 파괴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01년 9·11 테러 이후 신설된 법무부 NSD는 테러 대응과 방첩, 첩보 부서를 두고 있다. 여기에 국가 사이버안보 부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국에 국가가상화폐단속국(NCET)을 창설해 한국계 최은영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NCET 역시 신설 국가 사이버안보 부서와 함께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올슨 차관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력을 훔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1억달러(약 129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미사일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추적 능력 및 압류 집행 방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 동결과 제재 등을 활용해 북한이 불법 수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 결과 탈취한 가상화폐 중) 상당 규모가 블록체인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미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8년부터 5년간 4조 원 규모 가상화폐를 해킹해서 탈취했다고 추산했다. 미 법무부는 올 4월 북한 가상화폐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국적 심현섭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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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외교위원장 “한미동맹, 21세기 글로벌 도전 극복의 열쇠”

    밥 메넨데스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뉴저지)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 사무실 개소식에서 “한미 동맹은 (양국이) 21세기 복잡한 도전을 극복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메넨데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로 한미 관계가 깊어진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 국제 체제를 약화시키는 권위주의 정권 체제와 ‘경제 전쟁’ 위협, 기후 위기 그리고 북한의 위험한 핵 야망 같이 우리가 (협력) 해야 할 일은 더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지난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우리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진지한 외교와 우리 목적 달성 로드맵을 우선하는 진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메넨데스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 및 아시아 다른 동맹과 보조를 맞추는 전략,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분야의 깊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인 사회의 놀라운 역동성과 독창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준 KAGC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구호를 외쳤다.이날 행사에는 메넨데스 위원장을 비롯해 영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과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 정보위원회 의원(민주·뉴저지) 같은 친한파 의원들과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참석했다.김 의원은 “한국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동맹으로서 한미 관계를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우리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정치력 신장과 이를 위한 지원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트하이머 의원은 “한미 동맹은 양국 국가안보에 대단히 중요한데도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지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에 사는 한국인 권익 신장과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유권자 운동단체 KAGC는 이날 사무실을 확장·이전해 열었다. 김동석 KAGC 대표는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KAGC는 매년 미 전역 시민운동가, 대학생 같은 한인 600∼700명을 워싱턴에 모아 미 의회 의원과 교류하는 미주 한인 풀뿌리 콘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연방의회 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한미관계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조현동 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미국 의회의 한미 관계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고 굳건하다며 “우리가 미국 의회와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한 이유 중 하나가 풀뿌리 활동이다. 특히 KAGC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 강화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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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압박’ 中약속 못받은 美 “역할 안하면 안보자산 더 배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나 고위급 소통 재개를 비롯해 미중 관계 안정화에 합의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중을 마치며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는데, 중국이 이 같은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면 더 많은 방어자산을 역내에 배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블링컨 “中, 北 압박 안 하면 안보자산 더 배치”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실험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돕겠다는 약속을 중국에서 받았느냐’는 질문에 “약속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이 역내 최대 불안정 행위자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 및 동맹국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보호 조치)에는 역내 안보자산 추가 배치와 훈련 등이 포함된다”면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조치”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주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측 친강(秦剛) 외교부장과 왕이(王毅)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에겐 구체적으로, 시 주석에겐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권은 미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미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2008년 이후 미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美 향해 中 “책임 다해야”, 北 “구걸 행각”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블링컨 장관이 제기한 ‘중국 역할론’을 일축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어려운 지점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국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각자 책임을 감당하며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원인은 사실상 북한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북한은 블링컨 장관 방중을 ‘구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국제문제평론가 정영학 명의 글에서 “도발은 저들이 먼저 하고 이제 와서 그 무슨 ‘의견 상이를 책임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미국 특유 양면성과 철면피성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미중 관계 안정화를 위한 첫발을 떼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독재자(dictator)’라고 에둘러 지칭하며 중국이 반발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참석해 2월 중국 정찰풍선 격추 사태를 언급하며 “내가 스파이 장비로 가득 찬 풍선을 격추했을 때 시진핑이 매우 당황한 이유는 그가 거기에 그런 장비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게 독재자들에겐 큰 당혹감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 대변인은 21일 “매우 터무니없고 중국의 정치적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발끈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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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中, 北 압박 안하면 안보자산 더 배치”…中 “각자 책임 다해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나 고위급 소통 재개를 비롯해 미중 관계 안정화에 합의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블링컨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방중을 마치며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는데, 중국이 이같은 미국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면 더 많은 방어자산을 역내에 배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블링컨 “中, 北 압박 안하면 안보자산 더 배치”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미사일 실험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돕겠다는 약속을 중국에서 받았느냐’는 질문에 “약속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하지만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정권)이 역내 최대 불안정 행위자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 및 동맹국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보호 조치)에는 역내 안보자산 추가 배치와 훈련 등이 포함된다”면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조치”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주변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미일 간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같은 방어 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해 “중국 측 친강(秦剛) 외교부장과 왕이(王毅)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에겐 구체적으로, 시 주석에게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권은 미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미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2008년 이후 미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美향해 中 “책임 다해야”, 北 “구걸 행각” 중국은 20일 북핵 문제에 대해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블링컨 장관이 제기한 ‘중국 역할론’을 일축했다. 미국 먼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어려운 지점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국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각자 책임을 감당하며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사실상 북한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중국은 그간 비핵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줄기차게 쌍중단(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요구해 왔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압박 대신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블링컨 장관 방중을 ‘구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국제문제평론가 정영학 명의 글에서 “도발은 저들이 먼저 하고 이제 와서 그 무슨 ‘의견 상이를 책임적으로 관리 통제’ 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미국 특유 양면성과 철면피성의 극치”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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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中, 올바른 길 올라” 中도 “진전”… 軍채널 복원은 불발

    최악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국면 전환 계기를 맞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또한 “매우 좋은 일”이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두 정상이 올해 안에 대면회담을 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목표였던 미중 군사 소통채널의 복원은 무위로 돌아갔다. 시 주석이 중국을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 달라는 소위 ‘신형 대국관계’를 주장한 데다 블링컨 장관 또한 미 안보를 위해 공급망 등 경제 분야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 조치를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감안할 때 양국 관계에서 당장 큰 변화나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두 나라가 물밑 신경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링컨 방중 성과 호평한 美中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취재진에게 “블링컨 장관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 우리는 올바른 경로에 있다”고 호평했다. ‘미중 관계의 진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진전은 이미 이뤄졌다”고 답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또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갈등으로 비화하지는 않도록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정상의 통화 및 회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답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대통령도 언젠가는 (시 주석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9월 인도 뉴델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간 미국을 강하게 비판해온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 또한 20일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미중 관계에 긍정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존 케리 미 기후특사 등 미 고위 관리가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 초석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美 “디리스킹 계속” vs 中 “美 언행일치 중요”다만 양국이 군사 통신선 재개 합의에 실패한 만큼 미중 관계가 진정한 해빙 국면에 접어들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블링컨 장관 또한 중국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군사 소통 재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진전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중 반도체 규제를 고수할 뜻도 밝히며 “(시 주석에게) 미 국가안보를 위해 맞춤형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우리 입장이더라도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의 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가 방미 중 무인 공격기 ‘스카이가디언’ 등 미국산 최신 무기 구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스카이가디언은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 중인 히말라야산맥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언론은 미국의 ‘언행일치’를 거론했다. 환추시보는 “이제 미국의 신뢰성을 검증할 시간”이라며 “양국 관계의 안정 여부는 미국의 ‘언행일치’에 달려 있다”고 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또한 “미중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의 복잡한 정치 지형이 야기한 중국에 대한 편견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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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억류 납북자 다룬 美다큐, 전세계 방영된다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문제가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돼 전 세계에 방영된다. 미국 영화감독 스콧 크리스토퍼슨 브리검영대 교수는 1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71)을 주인공으로 한 6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북자 문제가 해외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다. 최 대표의 부친 최원모 씨는 6·25전쟁 당시 참전해 북한군에 맞서 싸웠고 1967년 납북됐다. 2018년부터 5년간 최 대표를 촬영한 크리스토퍼슨 감독은 “뉴욕타임스(NYT)에서 최 대표에 대한 기사를 보고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 대표의 부친이 활약했던 백령도 등을 찾아 그 발자취를 되짚었다. 크리스토퍼슨 감독은 “최 씨가 북한에서 총살됐다는 얘기가 전해지지만 최 대표는 한사코 ‘아버지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했다. 최 대표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한국에 데려올 때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 같다”고 한 것에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크리스토퍼슨 감독은 48세에 납북자 송환 활동을 시작한 최 대표가 71세가 됐는데도 그간 한국 정부가 납북자 구출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제사회 또한 북한에서 발생하는 대량학살을 눈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넷플릭스, HBO 등도 이번 시리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 영화로 납북자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대표의 모친 김애란 씨는 남편과 함께 6·25전쟁 당시 미국이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만든 ‘켈로(KLO)’ 부대의 부부 대원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자. 죽어서도 충성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주역으로 활약했다. 전쟁이 끝난 후 풍복호 선주로 지내던 최 씨는 1967년 북한 무장선 10여 척에 포위당해 총격을 받고 납북됐다. 북한은 석 달 뒤 선원 5명은 귀환시켰지만 최 씨는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다. 최 대표는 2000년 납북자가족모임을 결성해 지금까지 9명의 납북자와 12명의 국군포로 탈북과 송환을 도왔다. 김 씨는 남편의 송환을 끝내 보지 못하고 2005년 눈을 감았다. 정부는 2013년 최 씨에게 납북자 최초로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2018년 최 씨의 위패와 김 씨의 유해를 현충원에 함께 안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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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블링컨 방중으로 대화 국면 전환…올해 정상회담 기대 커져

    최악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국면 전환 계기를 맞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또한 “매우 좋은 일”이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두 정상이 올해 안에 대면회담을 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목표였던 미중 군사 소통채널의 복원은 무위로 돌아갔다. 시 주석이 중국을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 달라는 소위 ‘신형 대국관계’를 주장한 데다 블링컨 장관 또한 미 안보를 위해 공급망 등 경제 분야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 조치를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감안할 때 양국 관계에서 당장 큰 변화나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두 나라가 물밑 신경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링컨 방중 성과 호평한 美中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취재진에게 “블링컨 장관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 우리는 올바른 경로에 있다”고 호평했다. ‘미중 관계의 진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진전은 이미 이뤄졌다”고 답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또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갈등으로 비화하지는 않도록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정상의 통화 및 회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답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대통령도 언젠가는 (시 주석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9월 인도 뉴델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간 미국을 강하게 비판해온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 또한 20일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미중 관계에 긍정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존 케리 미 기후특사 등 미 고위 관리가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 초석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美 “디리스킹 계속” vs 中 “美 언행일치 중요” 다만 양국이 군사 통신선 재개 합의에 실패한 만큼 미중 관계가 진정한 해빙 국면에 접어들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블링컨 장관 또한 중국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군사 소통 재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진전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중 반도체 규제를 고수할 뜻도 밝히며 “(시 주석에게) 미 국가안보를 위해 맞춤형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우리 입장이더라도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의 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가 방미 중 무인 공격기 ‘스카이가디언’ 등 미국산 최신 무기 구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스카이가디언은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 중인 히말라야산맥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언론은 미국의 ‘언행일치’를 거론했다. 환추시보는 “이제 미국의 신뢰성을 검증할 시간”이라며 “양국 관계의 안정 여부는 미국의 ‘언행일치’에 달려 있다”고 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또한 “미중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의 복잡한 정치 지형이 야기한 중국에 대한 편견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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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자 다룬 美 6부작 다큐멘터리 세계에 방영된다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문제가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돼 조만간 세계에 방영된다.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 스콧 크리스토퍼슨 브리검영대 교수는 1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을 주인공으로 한 6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북자 문제가 해외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다. 크리스토퍼슨 감독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서 최 대표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과 함께 6·25전쟁에서 싸웠던 참전용사가 납북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 북한 억류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강렬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 최 대표 부친 최원모 씨와 모친 고 김애란 씨는 미국이 6·25전쟁 당시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조직한 첩보부대 켈로(KLO)부대에서 부부 대원으로 활동했다. 전투에 나서기 전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자. 죽어서도 충성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인천상륙작전 숨은 주역이던 이들 부부 앞에 전쟁 후 비극이 찾아왔다. 1967년 풍복호 선주로 조업 중이던 최 씨가 북한 무장선 10여 척에 포위 당해 총격을 받고 납북된 것. 북한은 석 달 뒤 선원 5명은 돌려보냈지만 최 씨는 붙잡아 뒀다. 하지만 부인 김 씨는 남편이 납치된 아픔조차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납북자를 월북자 취급하며 연좌제의 굴레를 씌운 탓에 아들 최 대표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해서였다. 김 씨는 6·25전쟁 당시 폭탄 파편에 종아리 관통상을 입었음에도 상이군인 신청도 하지 못했다. 최 대표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후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됐지만 납북자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납북자 가족 모임을 결성해 지금까지 납북자 9명, 국군포로 12명의 탈북과 송환을 도왔다. 하지만 어머니 김 씨는 끝내 남편의 송환을 보지 못하고 2005년 눈을 감았다. 정부는 2013년 납북자로서는 처음으로 아버지 최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고 2018년 최 씨 위패와 함께 부인 김 씨를 현충원에 안장했다. 2018년부터 5년간 최 대표를 촬영한 크리스토퍼슨 감독은 최 대표 부친 최 씨가 켈로부대 북진호 선박대장으로 활동한 백령도 등을 찾아 그 발자취를 되짚었다. 그는 “최 씨가 북한에서 총살됐다는 얘기가 전해지지만 최 대표는 한사코 ‘아버지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그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한국에 데려올 때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 같다고 했다. 그건 카타르시스적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슨 감독은 “48세에 납북자 송환 활동을 시작한 최 대표가 이제 71세”라며 “하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납북자 구출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남북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문제를 외면해온 것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다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는 세계가 북한에서 발생하는 대량 학살에 눈감고 있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14일 납북자 가족인 최 대표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특별초청하기도 했다. 크리스토퍼슨 감독은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도 납북자 문제 같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 HBO 등이 다큐 시리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방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다큐멘터리로 납북자 문제가 다시 조명 받고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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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만난 시진핑 “美中 공존방법 찾아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약 35분간 회동했다. 시 주석이 미 국무장관을 만난 것은 2018년 6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후 5년 만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가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연내 대면 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에게 “두 강대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윈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며 양국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오전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하루 전 친강(秦剛) 외교부장과 각각 만나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회담 때 합의했던 사안을 이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시 주석은 이날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 또한 거듭 되풀이했다. 이어 “(두 나라 중) 어느 쪽도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만들거나 상대방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등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상당함을 드러냈다.상석 앉은 시진핑 “美, 中 존중해야” 블링컨 “中, 책임 다해야” 시진핑, 방중 美국무와 35분 회동시진핑 “양국 공통이익 중시해야”접견마친 블링컨 “북핵 역할 주문”왕이 “대만문제 타협여지 없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공통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고 기회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양국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양자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양국과 나아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시 주석과 블링컨 미 장관은 모두 미중 양국의 격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은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은 이를 위해선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블링컨 장관은 사실상 중국 측에 갈등 요인을 만들지 않을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켰다. 블링컨 장관이 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방중해 중국 외교라인의 1·2인자와 시 주석을 잇달아 만나면서 미중 고위급 대화 창구가 사실상 복원됐다.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그럼에도 이틀간의 연쇄 회동은 미중 대화가 재개돼도 양국의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패권경쟁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또한 명확히 보여줬다. ● 미중 ‘해빙 무드’ 첫발 뗐지만…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35분간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시 주석은 “현재 국제사회는 미중 관계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편드는 것을 꺼리고, 양국의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블링컨 장관 역시 시 주석 면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중은 모두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보조를 맞췄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중국 기업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고,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미중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관계 해빙의 첫발을 뗐지만 양국의 핵심 현안을 두고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대해 견제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성공은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술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노출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앞선 블링컨 장관과의 회동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은 타협하고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도발적 행위를 벌이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이날 두 개의 긴 테이블 한쪽에는 블링컨 장관 일행을, 다른 한쪽에는 왕 주임 등 중국 측 인사들이 각각 앉은 가운데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5년 전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 때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이에 미국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美 재무·상무장관 방중 가시화 미중은 이번 연쇄 회동을 통해 고위급 접촉 유지와 기후변화 및 펜타닐, 보건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 추진, 인적 교류 확대 등 미중 관계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도 일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연쇄 방중 등 경제·산업 분야에서부터 해빙 국면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내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시 주석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중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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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美에 “IRA ‘광물 조달금지 中기업’ 명확히 지정해 달라”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공급받으면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지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만 핵심 광물을 조달하도록 한 현재의 IRA 원산지 요건을 개정해 비(非)FTA 국가이며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도 추가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18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하며 “투자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IRA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 등이 속히 최종 규정을 제공해주기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IRA는 2025년부터 ‘해외 우려 기업(FEOC)’에서 조달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우려 기업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뜻한다. 하지만 소유 및 통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 기준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 3월 내놓은 IRA 세부 지침 규정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의 구성 재료 역시 핵심 광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와 음극재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양극재와 음극재라 해도 중국에서 주요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하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중국은 세계 양극재와 음극재 원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배터리 공급망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외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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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석 앉은 시진핑 “美, 中 존중해야” 블링컨 “中, 책임 다해야”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공통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고 기회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양국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양자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양국과 나아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블링컨 미 국무장관)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시 주석과 블링컨 미 장관은 모두 미중 양국의 격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은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은 이를 위해선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블링컨 장관은 사실상 중국 측에 갈등 요인을 만들지 않을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켰다. 블링컨 장관이 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방중해 중국 외교라인의 1·2인자와 시 주석을 잇달아 만나면서 미중 고위급 대화 창구가 사실상 복원됐다.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다. 그럼에도 이틀간의 연쇄 회동은 미중 대화가 재개돼도 양국의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패권경쟁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또한 명확히 보여줬다. ● 미중 ‘해빙 무드’ 첫 발 뗐지만…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35분간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시 주석은 “현재 국제사회는 미중 관계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편드는 것을 꺼리고, 양국의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구는 넓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 역시 시 주석 면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중국 기업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고,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미중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관계 해빙의 첫 발을 뗐지만 양국의 핵심 현안을 두고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대해 견제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성공은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기술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노출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앞선 블링컨 장관과의 회동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은 타협하고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이날 두 개의 긴 테이블 한 쪽에는 블링컨 장관 일행을, 다른 한 쪽에는 왕 주임 등 중국 측 인사들이 각각 앉은 가운데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5년 전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 때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이에 미국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려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美 재무·상무장관 방중 가시화미중은 이번 연쇄 회동을 통해 고위급 접촉 유지와 기후변화 및 펜타닐, 보건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 추진, 인적교류 확대 등 미중관계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도 일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연쇄 방중 등 경제·산업분야에서부터 해빙 국면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내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시 주석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중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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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만난 시진핑 “美中 공존방법 찾아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약 35분간 회동했다. 시 주석이 미 국무장관을 만난 것은 2018년 6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후 5년 만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가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연내 대면 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에게 “두 강대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윈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며 양국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오전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하루 전 친강(秦剛) 외교부장과 각각 만나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회담 때 합의했던 사안을 이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다만 시 주석은 이날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 또한 거듭 되풀이했다. 이어 “(두 나라 중) 어느 쪽도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만들거나 상대방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등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상당함을 드러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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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中기업 명확히 해달라” 촉구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를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만 핵심 광물을 조달하도록 한 현재의 원산지 요건을 확대해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며 비(非)FTA 국가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을 추가해달라는 뜻도 밝혔다. 18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제출했다. IRA는 2025년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 조달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 및 통제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거의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국내 생산할 때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점에 대한 이해도 촉구했다. 중국은 세계 양극재 및 음극재 원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주로 이 원료를 수입해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든다. IRA 규정은 2025년부터 이 경우에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 의존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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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무력충돌 방지 ‘고위급 채널’ 가동

    미국과 중국이 경제·안보 등 전방위 영역에서 전략경쟁을 첨예하게 벌이는 가운데 양국 외교 수장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합의대로 양국 갈등을 관리하는 고위급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대만 문제와 반도체 수출 규제 및 이에 대한 보복 등 양국 현안을 놓고는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며 실무 만찬에 앞서 5시간 반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秦剛)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최근 양국 관계 악화를 반영하듯 회담 전 모두발언은 생략됐고 환담도 없었다. 블링컨 장관과 친 부장은 양국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6일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충돌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회담장에 배석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회담 개시 약 1시간 반이 흐른 오후 4시경(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회담이 중-미 관계를 양국 대통령이 발리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올렸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 당국자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해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또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대만해협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상호 마지노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방문한 미 최고위급 인사로,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방문 이후 5년 만이다. 당초 2월 초였던 블링컨 장관 방중 일정이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전격 취소된 후 4개월 만이다. 18일 오전 베이징 공항에 이틀 일정으로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19일 중국 외교의 실질적 수장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동한다. AP통신은 블링컨 장관이 19일 시 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시 주석과 몇 달 안에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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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방중前 박진과 통화 “성숙한 한중관계 노력 지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5년 만의 방중에 나서기 직전 한미일 연대를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중 관계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한 논란의 발언에 대한 우리 대응 기조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상호 존중에 기반해 성숙한 한중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사실상 한중 관계 ‘리밸런싱(rebalancing)’에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개 지원에 나선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또 조만간 방중 결과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우리 측과 상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중의 목표로 경제 분야 등 미중 고위급 소통 복원을 내건 가운데 고조됐던 한중 관계 역시 진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중국을 압박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최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만큼 안보리 내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한미일 3국이 지속해서 촉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일 양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확장억제 협의를 통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NHK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현지 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 후 “당분간 한미, 미일 양국 간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각각) 심화시키는 데 주력한 이후 한미일 3국 단위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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