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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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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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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예산 20% 감액’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는 5000억 합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놓고 맞섰던 여야가 전액 삭감됐던 경찰국 예산의 일부를 되살리고,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정부안 2억900만 원에서 2100만 원 삭감된 1억8800만 원으로 살아났다. 지역화폐 예산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증액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2050억 원 줄어든 5000억 원으로 합의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역점을 두는 것이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격론이 일 가능성이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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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尹, 충암고 후배 챙기기 멈추라… 이상민 즉각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공항에 내린 뒤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한 것을 맹공하며 파면을 거듭 요구한 것.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윤 대통령의 인식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피의자’라 칭하며 파면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대응에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장관이고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며 “심지어 소방노조의 고발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피의자 이 장관을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 장관 파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체 이 장관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빗발치는 자진 사퇴, 파면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이 장관에게 ‘고생했다’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도 “정부조직법, 재난기본법에 국민 생명 지키는 재난 안전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이 장관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확실하게 져야 한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각에서 나온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현재 국정조사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동시에 여당엔 국정조사 동참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며 “이번 주 중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해 정쟁화, 음모론으로 국정조사를 막는다”고 재차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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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용산서장 “참사전 기동대 요청, 서울청서 2차례 거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무 부서에 지시했다”며 “서울청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당일 집회 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장이 직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서울청장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 또 건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의 주장대로라면 인파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동대 투입을 결정하지 않은 김 청장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서장의 차량 이용 고집, 설렁탕집 식사, 뒷짐 보행 등 참사 당일 행적을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경찰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참사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이전 후 용산서에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나 경비 쪽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면서도 “80여 명이 추가로 배정돼 보충됐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전 서장은 “당시 용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함께 출석한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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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前용산서장 “참사 전 기동대 요청했으나 서울청 거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무 부서에 지시했다”며 “서울청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당일 집회 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장이 직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서울청장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 또 건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의 주장대로라면 인파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동대 투입을 결정하지 않은 김 청장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서장의 차량 이용 고집, 설렁탕집 식사, 뒷짐 보행 등 참사 당일 행적을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서장은 참 나쁜 경찰인데, 나쁜 것을 넘어 뻔뻔하고 치졸하다”며 “경찰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참사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이전 후 용선서에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나 경비 쪽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며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전 서장은 “당시 용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함께 출석한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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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방지법-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민주당, 50여개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 ‘법 왜곡죄 도입법’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추진, 중점 추진할 주요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50여 개 법안에는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민영화 방지법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공영언론을 민영화하는 것부터 멀쩡한 국가 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까지 정말 심각하다”고 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다. 입법 과제에는 ‘표적 감사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들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기로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법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신문법 개정안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신문사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한국신문협회 등은 “언론의 편집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회의가 끝난 뒤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여러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할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당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예고에 국민의힘은 “철저히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요 법안 하나하나를 철저히 검토해서 국민께 이익이 되는 법안은 협의 처리하고, 민생과 관계없이 정부 발목 잡기나 ‘이재명 방탄용 법안’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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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예산 지원 중단’ 시의회 통과, 2024년부터 서울시 지원 못받아

    TBS 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급기야 TBS 지원 중단에 반대해 온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 의원(76석) 73명이 표결에 참석해 72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올 7월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며 공정성을 잃었다’며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TBS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지난해 375억 원, 올해 320억 원을 시에서 지원받았다. 내년엔 232억 원이 책정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기관지나 다름없는 곳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지원 중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TBS지회는 “32년 역사의 방송사가 조례폐지안 한 장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항의했다. TBS는 내년 2월까지 임기였던 이강택 대표가 이달 사임하면서 새 대표 선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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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4년부터 TBS 지원 끊는다…‘예산지원 중단’ 시의회 통과

    TBS 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급기야 TBS 지원 중단에 반대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 의원(76석) 73명이 표결에 참석해 72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올 7월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며 공정성을 잃었다’며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TBS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지난해 375억 원, 올해 320억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았다. 내년엔 232억 원이 책정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기관지나 다름없는 곳에 국민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지원 중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적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TBS지회는 “32년 역사의 방송사가 조례폐지안 한 장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항의했다. TBS는 내년 2월까지 임기였던 이강택 대표가 이달 사임하면서 새 대표 선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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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檢출석 전날, 野 대검 항의 방문… 비명계 “당 올인, 과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14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이용해 야당을 탄압한다”며 엄호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도 “당이 ‘올인’하듯 나서는 것은 과잉”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검찰·감사원이 야당 탄압”정 실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검찰과 감사원의 ‘쌍끌이 야당 탄압’이란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박찬대, 김남국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뜻을 등에 업은 검찰은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수사, 정치적 노림수를 품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이라는 목적만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본격적인 역공에도 나설 조짐이다. 당 최고위는 이날 당내에 ‘윤석열 정권 부정특권비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역공’에도 나섰다.○ 비명계, 공천 우려 속 ‘침묵’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총력 방어에 나선 것에 대한 공개 불만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공방할 일이 아니라 사법적,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라며 “지도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올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향후 당내 기류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일단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됐다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오기 전까지는 침묵으로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정 실장이 구속되고, 이 대표에게 직접 문제가 있다는 ‘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내에서도 현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먼저 꺼내려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공천”이라며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상 공천권을 쥐고 흔들 텐데 의원들도 섣불리 입을 열기 쉽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이 구속되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더 조여 올 경우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누적돼 온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가 자기 입으로 말한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던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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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폼나게’ 이상민, 파면하라” 李장관 “송구…현 자리서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폼 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할 정도를 넘어서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을 ‘망언’이라 규정하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넘어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을 겨냥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고 국민으로서도 참사 원인의 진상을 알아야 하므로 국정조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을 ‘꼬리 자르기’ 의도로 보고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민주당은 이 장관의 파면에 더해 당장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망언을 또 내뱉은 장관은 이미 파면됐어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책임자를 계속 두둔하려 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장관을 포함한 내각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는다는 기사가 떴다. 적반하장”이라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런 막말 하면서 윤 대통령 순방에 쫄래쫄래 따라가 눈도장을 찍고, 그런 사람에게 어깨를 툭툭 쳤던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해결의 첫 시작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꼽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폼 나게 사표가 아니라 폼 나게 사법 처리 당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태원 참사 해결의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망언’ 논란에 대해 “근황을 묻는 개인적 안부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이번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던 중에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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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사 국조 거부땐 광장서 투쟁” 與 “이재명 방탄 길거리 정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내버리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부의되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라는 여당의 역공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비극적 참사가 벌써부터 정략적 정쟁거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野 “국정조사 거부하면 광장에서 싸울 것”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자는데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한다”며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 거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정확하게 따져 묻지 못하면 민주당 또한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 23만686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장외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낮엔 (국회서) 일하고 밤에 싸워야 한다”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우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A 씨와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논평에서 “산 사람 그만 잡고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주말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12일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누군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나라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썼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잇따른 설화 논란을 묶어 “‘이 ××들, 웃기고 있네’,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직격했다.○ 與 “野, 비극적 참사 정쟁거리로 악용”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저해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작 의회주의를 내버렸다”며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고 국가적 재난의 정치화와 정쟁을 지속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그룹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태협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쌍방울 및 계열사의 후원을 받은 단체로,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기현 의원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기승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썼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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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사 국조-특검 서명운동…與 “추모 빌미로 정쟁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내버리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부의되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라는 여당의 역공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비극적 참사가 벌써부터 정략적 정쟁거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野 “국정조사 거부하면 광장에서 싸울 것”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자는데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한다”며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거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따져 묻지 못하면 민주당 또한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 23만686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장외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낮엔 (국회서) 일하고 밤에 싸워야한다”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우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A 씨와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논평에서 “산 사람 그만잡고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주말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 대표는 12일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누군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나라에 ‘세계 10위 경제강국’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ㅤㅆㅓㅅ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잇따른 설화 논란을 묶어 “‘이 XX들, 웃기고 있네’,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직격했다.● 與 “野, 비극적 참사 정쟁거리로 악용”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저해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작 의회주의를 내버렸다”며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고 국가적 재난의 정치화와 정쟁을 지속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그룹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태협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쌍방울 및 계열사의 후원을 받은 단체로,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기현 의원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기승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썼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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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인 이름 부르는게 패륜이냐” 與 “당리당략 이용말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패륜’ 공방이 벌어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미친 생각”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며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이냐.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위해 애쓰는 것 같다”며 “지금은 유족과 피해자들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끌어안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추모를 위해 영정과 위패가 필요하다”는 이 대표와 일부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패륜적 정치기획”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국민의 죽음 앞에서 개인 욕심 차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가적 참사와 비극을 매번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나쁜 습성을 당장 버리라”며 “패륜을 멈추고 국민을 섬기는 공당의 금도를 지키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애쓰는 것 같다”며 “일부 유족을 회유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 “미친 생각”이라며 “대장동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태원 참사 이슈를 끌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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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기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野 “민영화 저지”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갖고 있는 YTN 지분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출자 지분”이라며 “각 기관이 제출한 지분 매각안을 받아들여 이들의 YTN 지분을 전부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YTN 지분 30.95%는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들 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이 정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단순 지분 매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YTN 지분을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수색 역세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사옥 등 총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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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기관 보유 YTN 지분 전량 매각” 野 “민영화 저지”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갖고 있는 YTN 지분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출자 지분”이라며 “각 기관이 제출한 지분 매각안을 받아들여 이들의 YTN 지분을 전부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YTN 지분 30.95%는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들 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정부는 매각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을 비롯해 내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이 정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단순 지분 매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YTN 지분을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수색 역세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사옥 등 총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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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인 이름 부르는 게 패륜이냐”… 조정훈 “미친 생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패륜’ 공방이 벌어졌다.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은 “미친 생각”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며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이냐.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위해 애쓰는 것 같다”며 “지금은 유족과 피해자들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끌어 안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추모를 위해 영정과 위패가 필요하다”는 이 대표와 일부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패륜적 정치기획”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국민 죽음 앞에서 개인 욕심 차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가적 참사와 비극을 매번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나쁜 습성을 당장 버리라”며 “패륜을 멈추고 국민을 섬기는 공당의 금도를 지키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애쓰는 것 같다”며 “일부 유족을 회유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 바로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 “미친 생각”이라며 “대장동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태원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치권이 먼저 왈가왈부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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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는 되살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 막을 올린 형국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예산 심사에서 전 부처,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예산 삭감액과 감액 사유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올해 신설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리는 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1차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과 지역화폐 예산안도 행안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전체회의 단계에서 복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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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 대통령실 “슬픔 정치활용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181명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범야권이 손잡고 단독 처리하면 막을 수단도, 명분도 없다”며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르면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 연말까지 ‘국정조사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도 포함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핼러윈 축제로 큰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려 달라’는 112 신고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고, 발생 초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및 최근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도 참사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및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 이태원 사고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국민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정쟁일 뿐” 野 “불참은 진실에 대한 보이콧”여야 지도부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가 가장 빨리 진상에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민석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20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다만 야권은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참했다간 대응도 할 수 없으니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여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신상 공개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세상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냐”며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막기 위해 타인의 비극적 죽음마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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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조사 범위에 대통령실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181명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반발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범야권이 손잡고 밀어 불이면 막을 수단도, 명분도 없다”며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빠르면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 연말까지 ‘국정조사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도 포함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됐으며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핼러윈 축제로 큰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112신고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및 최근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도 참사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및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정식 명칭을 ‘이태원 참사’가 아닌 ‘용산 이태원 참사’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명명할지 지도부가 논의했다”며 “압축적으로 쓰지 않고 명료화하기 위해 용산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 與 “정쟁일 뿐” 野 “불참은 진실에 대한 보이콧” 여야 지도부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가 가장 빨리 진상에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다수당이 숫자의 힘을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야권은 일단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차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도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여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세상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냐”며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막기 위해 타인의 비극적 죽음마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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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동 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하고 야권 단독 처리에 시동을 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국정조사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 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연대’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 파악이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당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를 다 날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실과 경찰 및 소방당국,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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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대사 “김의겸, 北관련 내 발언 왜곡해 유감”…무슨 말 했길래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사진)의 발표에 대해 “왜곡돼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페르난데스 대사를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나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EU 대사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어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진 뒤 페르난데스 대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해명했다. 페르난데스 대사는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 언급이 야당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 유감”이라며 “당신도 잘 알다시피 그런 뜻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페르난데스 대사에게 “최근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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