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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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서울 모든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모 공무원엔 하루 2시간 휴가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6~8세 아이를 키우는 서울시·시의회 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는 조례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제322회 임시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안건 4개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우선 시의회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제한했던 기존 조례에서 거주 기간 조건을 삭제,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하고, 유산·사산 예방 교육에 나서는 등 난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초등학교 입학기·적응기인 6~8세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의 교육지도 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시의회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출자 시행 동의안’도 의결했다.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가칭)에 총 51억 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토록 해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서울 시내 마약사범이 약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대책을 발굴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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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당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이던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 채용을 계획하자 한 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 전 과장은 송 씨뿐만 아니라 고교 동창의 딸 이모 씨도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다른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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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불구속 기소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0)과 장정석 전 단장(50)이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장 전 단장을 배임수재미수 및 배임수재,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또 같은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장 전 단장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도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감독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 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에 따라 실제로 김 씨 업체가 야구단이 직접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과 포수 보호장비, 스카이박스 광고는 물론 별도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백스톱, 외야 펜스 홈런존 광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IA의 열성 팬인 김 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억 원을 5000만 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을 주식 투자, 자녀 용돈, 여행비, 개인 간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장 전 단장에게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관련 배임수재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검찰은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미수 혐의를 수사하다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7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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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 향년 95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7일 별세했다. 향년 95세.의료계에 따르면 손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이다.1929년 1월 16일 경남 김해군(현 김해시) 진영읍에서 태어난 손 여사는 이화여대 3학년 재학 중인 1951년 김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이후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때까지 65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고락을 함께해 왔다.정치권에서는 손 여사를 평생 야당 정치인의 아내로 남편의 건강과 심기를 보좌한 ‘내조형 아내’라고 평가한다.유족으로는 김 전 대통령과 사이에 둔 2남(은철, 현철) 3녀(혜영, 혜정, 혜숙)가 있다.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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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폴에 ‘테라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청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경찰청은 7일 대한민국 인터폴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사무총국에 ‘사무총국 차원에서 대상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용상 국제공조담당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청이 각각 국제형사공조 채널 및 인터폴국제공조 라인을 통해 권 씨 송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최소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폐 급락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르비아 등을 거쳐 몬테네그로로 도피했다.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권 씨 체포 직후부터 한국과 미국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권 씨 측은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 송환되길 원했지만,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권 씨의 미국행을 명령했다. 이에 권 씨 측은 항소했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달 5일 “고법 판결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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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명’ 강병원·박광온·윤영찬 경선 패배…박용진 결선행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강병원(서울 은평을)·윤영찬(경기 성남중원)·전혜숙(서울 광진갑)·박광온(경기 수원정)·김한정(경기 남양주을)·정춘숙(경기 용인병)·이용빈(광주 광산갑) 등 현역 의원 7명이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다. 다만 비명계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결선에 진출,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과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겨룬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6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은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의 대결에서 패했고, 3선 중진 전혜숙 의원은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공천권을 내줬다.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들었던 김한정 윤영찬 의원은 각각 친명 비례대표인 김병주 이수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강병원 의원은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에게, 정춘숙 의원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의 경선에서 졌다. 이용빈 의원은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와 맞붙어 패했다. 친문(친문재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지역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과의 대결에서 패했다. 다만 전북 군산에서는 현역 신영대 의원이 친명계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과 맞붙어 공천권을 따냈다. 서울 용산에선 강태웅 현 지역위원장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었다. 최기상 의원(금천), 오기형 의원(도봉을), 최민희 전 의원(경기 남양주갑)도 공천을 받았다. 부산에선 윤준호 전 의원(해운대을), 배재정 전 의원(사상),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중·영도구)이, 인천에선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중구강화옹진)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충북 충주)도 본선에 올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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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요구한 송영길 “조국도 창당·활동하는데 난 왜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대표를 언급하며 “조국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나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는데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 점을 들며 형평성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송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총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테니 간절하게 보석 인용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 친문 후보인 홍영표를 이김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이뤘다고 자부한다”고도 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적용된 혐의는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피고인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며 “이런 활동은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 추후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운전기사의 월급을 1년 가까이 대신 내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먹사연 사무국장 A 씨는 ‘2019년 7월~2020년 5월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인 B 씨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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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헤일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하차 결정”-CNN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경선에서 하차할 예정이라고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6일(현지시간) 오전 10시경 연설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헤일리 전 대사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헤일리 전 대사는 미 16개 주(州)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동시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인 5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린 15개 주 중 14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패했다.헤일리 전 대사는 유일하게 버몬트에서 49.9%대 43.9%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3일 워싱턴DC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 30%포인트 차이로 제친 뒤 거둔 두 번째 승리였으나, 공화당 내부의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 하차를 결정하면서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확정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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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2.1%를 유지했다. 피치는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내년까지 긍정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한국의 재정 수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피치는 한국의 금융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다”며 “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는 낮은 수준이며,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경우 PF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피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 개선을 전망하면서 정부 건전재정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와 함께 우리의 대외건전성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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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무효화…재심리 지시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던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부는 피고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드고리차 고법이 형사소송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포드고리차 고법은 지난달 21일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당시법원은 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 송환되길 바랐던 권 씨 측은 항소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붙잡힌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된 뒤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이들이 일으킨 투자 피해는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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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개발해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다.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ｍ 이내였던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의 경우 350ｍ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개정안에는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 ▲관광숙박시설·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그동안 건축 규모·배치 제한,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아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도산대로, 강남대로, 한강대로, 사당로 등 총 94만9000㎡가 노선형 상업지역에 해당한다.시는 우선 노선 상업지역의 용도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도입을 의무화했다.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ｍ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던 기준을 입지 특성을 충족하거나 복합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해 용적률도 확 높인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최고 110%포인트),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거나(최고 160%포인트), 친환경 건축물로 지을 경우(최고 37%포인트) 각각 추가 용적률을 적용해 준다. 세 가지 인센티브를 모두 받으면 최대 1107.5%까지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 요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이달 중으로 열고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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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천 논란’ 권향엽 전략공천 철회…서동용과 경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사천(私薦) 논란’이 제기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이 지역 현역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후보가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해왔다”며 “최고위는 이를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2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권 전 비서관을 공천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원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권 전 비서관이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대통령 후보 직속 기구인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천 논란이 불거졌다.한 대변인은 5일 최고위 회의에 대해 “가짜뉴스에 의해 왜곡된 사실,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전략선거구를 변경하는 건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이어 “호남의 여성 정치, 당헌에 규정된 30% 여성 후보자 공천 등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이 맞기 때문에 원칙대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원칙대로 현재 전략공천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또 “가짜뉴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폄훼한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내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사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 후보와 제 아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권 후보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서 (당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실장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도 같은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사천 논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전략공천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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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 與김재섭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입건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서울 도봉갑)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 도봉경찰서는 최 씨를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김 후보 소속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최 씨는 지난달 14일, 16일에도 이 지역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김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밀치거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만간 최 씨를 불러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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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천안을 이재관·전주을 이성윤·고양병 이기헌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략선거구인 전북 전주을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공천했다. 경기 고양병에는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충남 천안을엔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강민정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선투표 및 전략선거구 경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5명의 후보가 맞붙은 전주을에선 이성윤 연구위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그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영입인재 26호로 입당한 바 있다. 이 지역에 출사표를 낸 현역 양경숙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경기 고양시병 결선에서는 이기헌 전 비서관이 현역인 홍정민 의원을 제치고 본선에 나서게 됐다. 탈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을에선 16호 영입인재인 이재관 전 위원장이 이규희·김영수 후보와의 3자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낙점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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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1700만원 부당 사용”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권익위는 수사·조사를 위해 이 사안을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와 참고인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실시해왔다.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말했다. 또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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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광역 6개·기초 43개 지정”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장 수석은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며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 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수석은 이날 일부 시범지역 구상을 공개했다.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될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강원 춘천에서는 강원애니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강원대, 한림대,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등 지역 대학들이 협력해 푸드테크학과,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 진주·사천·고성 일대는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해당 분야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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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탈당 “이재명은 연산군…어떻게 교도소 안갈지만 생각”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5선의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이 28일 탈당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의 ‘사천 논란’으로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가시화되고 있다.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화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민주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公黨)이 아니라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私黨)으로 변모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 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설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비록 민주당을 나가지만, 민주당이 옛날의 참된 민주정당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차 없이 비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들이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줄줄이 탈당하거나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회부의장인 4선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과 초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탈당한 데 이어, 27일에는 박영순 의원(초선·대전 대덕)이 탈당 선언 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계 좌장 격인 4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도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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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컷오프-고민정 최고위원 사퇴…‘文-明충돌’ 격화

친문(친문재인)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7일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의 ‘사천 논란’을 비판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전날 지도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지 하루 만이다. 고 의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이날 오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시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우리 진영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공천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민주당 중진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지도부는 당헌·당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들을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라도 답을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늘 지도부가 져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현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국민들께 강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고 의원은 25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에서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친문 강병원 의원 지역구(서울 은평을) 출마 논란과 임 전 실장의 공천 지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6일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다. 여기에 당 전략공관위가 27일 임 전 실장이 출마 의지를 밝혀온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우선(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최고위원직까지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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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종석 공천 배제…중·성동갑 전현희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우선(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출마 의지를 밝혀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중-성동갑 공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임 전 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 전 위원장 전략공천에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의결됐다”며 “오늘 오후 5시 회의에서 다른 지역들까지 의결되면 (공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전략공관위는 전날(26일) 황운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대전 중구의 경우 박용갑 전 대전중구청장과 정현태 충남대 병원 상임감사의 2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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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뺑뺑이 80대 사망 조사…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

정부가 최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에 대한 형사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이달 29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23일 정오쯤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7개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송 중 심정지에 빠진 환자는 신고한 지 67분 만에 8번째로 연락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법무부·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끝으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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