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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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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무장관에 사전보고, 檢중립성 위배 검토하라” 반박

    법무부가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대검찰청의 요청이 있기까지 5일째 함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14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언론 보도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전해주기 전까지 일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부패 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결정이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청와대 여당과만 논의, ‘검찰 패싱’” 국회에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장관 권한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제 개편안을 보고한 지 6일 만이다. 그사이 개편 당사자인 검사들의 의견 수렴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8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려 윤 총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뒤 김 차관은 윤 총장 몰래 대통령을 따로 만나 검찰 개혁 보고서를 올렸다. 사흘 뒤인 11일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검은 법무부의 연락이 없자 다음 날 간부 간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다. 대검은 12일 밤 법무부로부터 김 차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른바 ‘VIP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 연락마저 없었다면 14일 당정회의까지도 대검은 관련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당정회의에서 김 차관은 “직접수사 축소로 인해 생겨나는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연내 추진 과제로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화답했다. ○ 윤석열 총장 “국가 부패 대응 역량 약화 우려” 법무부가 뒤늦게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 등 검찰 분위기는 격앙되어 있다. 윤 총장은 14일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국가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사 상황 법무부 장관 사전 보고’ 규정에 대해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뿐 개별 검사는 지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발생과 처분 과정 등을 보고하는 사무규칙이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 만약 수사 착수 전이나 진행 단계를 일일이 보고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권력층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군사정권에서도 몰래 하던 일을 아예 대놓고 규정으로 만들려 한다”며 “앞으로 정권 수사할 때 ‘치워 놓으라’고 알려주고 압수수색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 상황 사전 보고 논란에 대해선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검찰 개혁 주체인 검찰과 법무부가 신뢰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청와대 보고 내용과 배치되는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 해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 검사들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 반발 일선 검사들은 정부의 반부패 수사 축소 논의에 검찰총장이 배제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의도적인 검찰 패싱”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산업기술범죄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폐지 대상 부서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성과 반부패를 위한 부서라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혁 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병원에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이 간판을 모두 내리고 1호 병원, 2호 병원, 3호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의사들 의견도 묻지 않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국가 부패 수사 역량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내용과 절차 모두 최악의 개혁안”이라며 “법무부 개혁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탓에 협의할 자신이 없어 대검을 건너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직제 개편안에 대한 성토글이 올라왔다. 서울동부지검의 한 검사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문 부서 전부를 두 달 안에 일괄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썼다. 범죄의 고도화와 지능화에 대응해 전문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에 맞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춰 왔는데 이런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산고검의 또 다른 검사는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검찰의 독립과는 많이 다르고 일선의 업무 수행 현실과도 동떨어진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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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도 몰랐던 檢 직제 개혁안…“검찰 패싱” 검사들 부글부글

    법무부가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대검찰청의 요청이 있기까지 5일째 함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14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언론 보도와 대검찰청 간부가 전해주기 전까지 일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부패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칠수 중대 결정이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정부 여당과만 논의, ‘검찰 패싱’” 검사들 부글부글 국회에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장관권한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제 개편을 보고한 지 6일만이다. 그 사이 개편 당사자이자 개혁 파트너들인 검사들의 의견 수렴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제 개편을 보고한 8일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김 차관, 윤 총장이 모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회의가 마친후 김 차관은 윤 총장 몰래 간부 2명과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나 검찰개혁 보고서를 올렸다. 사흘 뒤인 11일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검은 계속 법무부의 연락이 없자 다음날 간부 간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다. 대검은 12일 밤 법무부로부터 김 차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 연락마저 없었다면 14일 당정회의까지도 대검은 관련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당정회의에서 김 차관은 “직접수사 축소로 인해 생겨나는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연내 추진 과제로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수사 상황 사전 보고는 권력감시 하지 말란 얘기” 일선 검사들은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 당일 현장에 있었던 검찰총장을 빼고 반부패수사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의도적인 검찰 패싱 ”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사 진행 상황 법무부 장관 사전 보고’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장관의 검사 지휘권을 막은 검찰청법에 정면 위배된 조치하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진행 중인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권력층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부장검사는 “군사정권에서도 몰래 하던 일을 아예 대놓고 규정으로 만들려 한다”며 “앞으로 정권 수사할 때 ‘치워놓으라’고 알려주고 압수수색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국가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내용과 절차 모두 최악의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범죄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폐지 대상 부서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성을 위하거나 부패범죄 대응 부서라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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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檢 “부패수사 포기하라는 것”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앞서 대검찰청이 없애기로 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4곳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등 모두 37곳을 추가로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총선 전 선거전담부서 폐지, 조국 수사 차질” 대검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나흘 뒤인 12일 저녁에서야 직제 개편안을 전달받았다. 법무부가 검찰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대검과 협의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이다. 대검은 13일 오후 일선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3·4부, 공공수사 1·2·3부 등 41곳이 ‘연말 폐지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직접 수사 축소는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률 통과 전에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입법’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향성만 보고했고,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2개 직접 수사 부서가 폐지되는 법무부 방안이 시행되면 수사 분야별 전문성이 약화돼 권력형 범죄는 물론이고 민생 피해와 직결된 금융 및 식의약품 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 범죄를 전담해온 공공수사부가 전국 13곳이 동시에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폐지된다.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도 전국 3개 검찰청에 4곳만 남게 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펀드 및 사학 비리 수사를 맡았는데 향후 혐의 규명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수사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폐지된다. 오랜 기간 식약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쌓아온 공조 체계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 ○ “부정부패 수사 포기하자는 것” 검찰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 대응 능력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전문 수사팀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취임 때부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권익과 직결돼 국민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 시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부패 방지 및 공정성 강화에 역행하는 ‘행정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사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증권 범죄와 국내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밀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등은 일반 형사부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도 수술처럼 전문의가 필요한데 인지 수사를 없애려다 전문 영역만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동혁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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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반부패수사 2곳 포함 檢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추진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검찰청에는 12일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대검 스스로 없애기로 한 전국 검찰청 특수부 4곳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곳 중 2곳 등 37곳을 추가로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2개 직접수사 부사를 폐지하는 법무부 방안에 시행되면 수사분야별 전문성이 약화돼 기업 및 권력형 범죄는 물론, 국익과 다수 국민이 피해를 미치는 기술유출, 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접 수사 폐지나 축소는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률 통과 전에 하위 법령 개정으로 ‘우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한 중간급 간부는 “국가 전체의 부패대응능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향성만 보고했고,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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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실험실 견학하고 1저자… 허위스펙에 曺 지위 활용”

    “서울대 교수인 남편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14가지 혐의로 11일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A4용지 79쪽 분량의 공소장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이름이 모두 11차례 등장한다. 가족관계 설명이나 범행 동기 외에도 자녀의 입시비리에서 2번, 사모펀드 불법 투자 4번, 증거인멸 관련 3번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이 공소장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남편 활동 인권법센터 증명서 품앗이로 제공” 검찰이 공소장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정 교수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 등재 과정이다. 정 교수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조 씨의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2007년 당시 고교 1년생인 조 씨는 의학적인 실험 경험이나 의학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2주 동안 단국대에서 실험실 견학과 효소중합반응검사(PCR) 체험 등을 경험만 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2009년 조 씨를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하는 한편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을 위해 체험활동 확인서를 써줬다. 여기엔 조 씨가 수강하지 않은 유전자(DNA) 복제 과정 등의 이론 수업을 들었고, PCR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정 교수는 일종의 ‘품앗이’로 조 전 장관이 활동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장 교수 아들에게 2009년 반대급부로 발급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형사범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은닉하거나 임의로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또 정 교수가 남편이 청와대 근무 이후 차명주식 거래를 통해 취득한 불법 수익을 언급할 때도 조 전 장관 이름이 거명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 거래했고, 이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선인장 생육일기도 인턴 실습” “호텔 실습수료증은 위조” 조 씨가 논문초록의 3저자로 이름을 올린 과정도 검찰은 고등학생 수준의 활동으로 쌓은 ‘허위 스펙’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대 동창인 공주대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에게 딸의 인턴을 부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8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와 독후감을 써 김 교수에게 종종 보냈다. 조 씨는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주대로 가 수초가 들어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활동을 했다. 조 씨는 논문초록의 3저자로 이름이 올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2007년 부산 A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료확인서를 위조할 때도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 “공소장 중 거짓 있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소장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단은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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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쪽 분량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조국’ 이름도 11차례 등장

    “서울대 교수인 남편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14가지 혐의로 11일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A4용지 79쪽 분량의 공소장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이름이 모두 11차례 등장한다. 가족관계 설명이나 범행 동기 외에도 자녀의 입시비리에서 2번, 사모펀드 불법 투자 4번, 증거인멸 관련 3번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이 공소장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남편 활동 인권법센터 증명서 품앗이로 제공” 검찰이 공소장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해 가장 처음 내세운 것이 정 교수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 등재 과정이다. 정 교수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조 씨의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2007년 당시 고교 1년생인 조 씨는 의학적인 실험 경험이 의학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2주 동안 단국대에서 실험실 견학과 효소중합 반응검사(PCR)체험 등을 경험만 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2009년 조 씨를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하는 한편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을 위해 체험활동 확인서를 써줬다. 여기엔 조 씨가 수강하지 않은 유전자(DNA) 복제 과정 등의 이론 수업을 들었고, PCR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정 교수는 일종의 ‘품앗이’로 조 전 장관이 활동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장 교수 아들에게 2009년 반대급부로 발급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국회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형사범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은닉하거나 임의로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또 정 교수가 남편이 청와대 근무 이후 차명주식 거래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을 언급할 때도 조 전 장관 이름이 거명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거래했고, 이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선인장 생육일기도 인턴 실습” “호텔 실습수료증은 위조” 조 씨가 논문초록의 3저자로 이름을 올린 과정도 검찰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활동으로 쌓은 ‘허위 스펙’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대 동창인 공주대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에게 딸의 인턴을 부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8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와 독후감을 김 교수에게 종종 보냈다. 조 씨는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 공주대로 가 수초가 들어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활동을 했다. 조 씨는 논문초록의 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2007년 부산 A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료확인서를 위조할 때도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 정 교수 변호인 “공소장 중 거짓 있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소장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단은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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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경심, 조국 장관직 사퇴 2주일전까지도 차명거래 계속”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지난해 1∼11월 미공개 정보를 접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7억1300여만 원어치를 사들이며 이용한 차명계좌는 총 2개다. 하나는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나머지는 평소에 이용하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A 씨 명의 계좌였다. 당시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로 인한 이익 실현을 위해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 정보 공개 전날 헤어디자이너 계좌 이용 11일 국회에서 공개된 A4용지 79쪽 분량의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 교수의 주식투자 경위가 시간별로 기재돼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초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로부터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 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동생 명의 계좌로 WFM 주식 77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1월 말에는 정 상무와 6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 이 회사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입했다. 공장 가동 소식은 2월 9일에야 공개됐다. 조 씨는 같은 해 2월 정 교수 남매를 서울의 모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다음 주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WFM의 음극재 평가 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또 전달했다. 정 교수는 이 얘기를 들은 지 사흘 만에 평소 다니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A 씨 명의 계좌를 빌려 WFM 주식 2100만 원어치를 또 매입했다. 해당 정보가 뉴스로 공개되기 하루 전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WFM이 중국 통신업체에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정보가 공개되기 불과 4시간 전 A 씨 계좌를 통해 WFM 주식 1100만 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10개월간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4차례에 걸쳐 총 7억13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페북 지인 명의로 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도 WFM은 조 씨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이 인수된 뒤 2017년 10월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2월 75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씨가 우회 상장 등의 방법으로 WFM의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선물 매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 씨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 등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의 계좌 6개를 동원해 2017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했다. 남편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부터 장관직에서 사퇴하기 2주일 전인 올 9월 30일까지 차명거래를 계속한 것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사들인 12만 주의 주식 중 7만 주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동생 자택에 보관하게 했다. 이들 주식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실물 주권 인수 방식으로 사들였음에도 정 교수가 마치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동생 정 상무의 처남, 지인 명의의 가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현금 수령증을 작성한 정황도 나왔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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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제가 기억 못하는 일로 곤욕치를수도”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인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00여 자 분량의 이 같은 입장문을 올렸다.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난달 14일 이후 멈췄던 페이스북 글 게시를 28일 만에 재개한 것이다. 그는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했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 앞에 물러남을 택했다”며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정 교수가 구속 수감된 지난달 24일 이후 수차례 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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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조국 수석때 4차례 테마주 차명매입”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지난해 1∼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테마주 WFM의 주식 7억1300여만 원어치를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의 계좌 6개로 네 차례 차명 매입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시장가보다 싼 주당 5000원에 장외 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 수익 1억64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부터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퇴임하기 2주일 전인 올 9월 30일까지 790차례 차명거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A4 용지 79쪽의 공소장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11일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11개 혐의 외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딸 조모 씨(28)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고교와 대학 시절 인턴활동증명서 등 11건을 위·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포함됐다. 정 교수는 딸이 고교 시절 2주 동안 활동했던 단국대 의대 증명서의 시간을 부풀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나오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모 혐의가 특정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참담한 심정이지만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동혁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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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경심 추가 기소…딸도 입시부정 혐의 ‘공범’ 적시

    “입시비리 위조 서류는 한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다.” 11일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의 공소장에는 자녀의 입시와 관련한 위조 서류 제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고 32쪽 분량인 공소장에는 정 교수 모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등 입시부정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 제1저자 논문 인턴, 서울대 입시 때 재활용 정 교수가 딸 조모 씨(28)의 고교 재학 당시인 2008년 단국대 ‘제1저자 의학논문’ 인턴활동 관련 내용을 5년 뒤인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재활용한 것을 검찰은 허위 경력으로 판단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2008년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적었다. 대학 입시 등에 주요 평가자료로 쓰인 논문 및 자기소개서 제출은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장 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정 교수 모녀가 단국대 인턴활동 증명서를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정 교수 등은 2009년 딸의 논문 책임저자이자 한영외고 학부모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통해 교외학습활동 확인서를 받았지만 4년 뒤 서울대 의전원 입시 직전에 다시 같은 내용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입시에 반복적으로 허위 스펙을 제출한 것에 대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조 씨가 고교시절 2주 인턴으로 SCIE급 의학논문 1저자에 등재된 경위 등이 입시부정 정황을 뒷받침하는 ‘기초 사실’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부산 호텔의 인턴활동 등도 고교 및 대학 시절 부풀려진 경력들이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반복적으로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 “민정수석 부인이 테마주에 차명투자” 정 교수는 남편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1월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른바 테마주인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4만여 주를 7억1300여만 원에 차명으로 매입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2만1600여주, 2월 3000여주, 11월 4500여주의 WFM 주식을 총 4차례에 걸쳐 사들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당시 민정수석 부인으로서 불법투자를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한 점을 주목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동생과 지인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동원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앞둔 8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추가됐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공범 관계를 일단 제외하고, 이달 중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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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경심 6번째 불러 조사… 조국 동생 구속 19일까지 연장

    검찰이 8일 건강을 이유로 사흘째 조사에 불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에 대한 구속 기한을 이달 9일에서 19일로 연장했다. 조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현재까지 3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만기일이 임박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다시 불러 추가 기소 전 막바지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23일 구속 이후 6번째 조사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일정도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당초 정 교수가 구속 기한인 11일 기소되기 전 최소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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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만든다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을 불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날 ‘전관예우 불패’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TF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한다.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내놓는다. 20일 전후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의견이나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TF는 먼저 현재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에선 보통 부장검사가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있는데,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논란을 피하도록 재배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장기적으론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가 본인과 관련 있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때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등은 전관 변호사가 사건번호와 수임액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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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군사법원장 금품수수혐의 수사

    현역 고등군사법원장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5일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지역 납품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장(준장)인 A 씨가 군사법원 사업과 관련해 군납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군 검찰과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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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르면 이번주 조국 불러 조사

    지난달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및 행사,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 최소 8가지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일 정 교수를 불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 2차전지 업체 WFM의 차명 주식 매입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된 이후 네 번째 조사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수감 중·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를 그 다음 날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등 조 전 장관 소환 전 연루 혐의에 관한 상대방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및 입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보강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코링크PE 관계자들을 불러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주식을 싸게 넘긴 이유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당일 부인 계좌로 수천만 원을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매’를 알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1985년부터 34년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에 관해서도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은 학교 규정상 모친 박정숙 이사장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교사 채용 시험 문항 출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등의 계좌 추적 영장이 최근 기각됐고, 정 교수 등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조 전 장관 조사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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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부인, 2차례 가로등 테마주 투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되기 전후 이른바 테마주에 집중 투자한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이 사모펀드의 불법성에서 정 교수의 주식 투자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를 불러 2014∼2017년 정 교수의 주식 투자 현황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가로등 관련 종목 등 테마주에 쏠린 정 교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가로등처럼 매출이 관급공사와 맞물리는 사업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하는 형태라 일반투자자는 접근이 쉽지 않다. 2017∼2018년 관보에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남편의 청와대 근무 전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교수는 이 주식을 2017년 9월∼2018년 3월 사이 처분했는데 그 사이 주가는 1200원대에서 1만5000원대로 10배 이상 올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오른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 자신과 동생 가족 명의로 사모펀드에 총 14억 원을 투자했다. 이 자금은 8월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가 2차전지 업체 WFM 인수용으로 옮겨갔다. 검찰은 이 투자를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직접투자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두 번이나 가로등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I사 외에 무기화합물 제조업체 B사, 중소형 화장품 업체 R사 등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 회사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꾸준히 테마주로 불린 업체들이다. 정 교수는 B사 주식을 10만 주 가까이 보유하다가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전부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R사 주식 1500주는 지난해 처분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WFM 역시 정부 육성산업인 2차전지 테마주로 꼽혀 왔다. 정 교수는 WFM의 호재성 공시를 미리 알고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00억 원대 채무면탈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조 씨의 공범인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신종열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맡는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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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테마주 집중 투자한 배경 수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되기 전후 이른바 테마주에 집중 투자한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이 사모펀드의 불법성에서 정 교수의 주식 투자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를 불러 2014~2017년 정 교수의 주식 투자 현황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가로등 관련 종목 등 테마주에 쏠린 정 교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가로등처럼 매출이 관급공사와 맞물리는 사업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하는 형태라 일반 투자자 접근이 쉽지 않다. 2017~2018년 관보에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남편의 청와대 근무 전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교수는 이 주식을 2017년 9월~2018년 3월 사이 처분했는데 그 사이 주가는 1200원 대에서 1만5000원 대로 10배 이상 올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오른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 자신과 동생 가족 명의로 사모펀드에 총 14억 원을 투자했다. 이 자금은 8월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가 2차 전지 업체 WFM 인수용으로 옮겨갔다. 검찰은 이 투자를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직접 투자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두 번이나 가로등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I사 외에 무기화합물 제조업체 B사, 중소형 화장품 업체 R사 등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 회사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꾸준히 테마주로 불린 업체들이다. 정 교수는 B 사 주식을 10만 주 가까이 보유하다가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전부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R사 주식 1500주는 지난 해 처분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WFM 역시 정부 육성산업인 2차 전지 테마주로 꼽혀왔다. 정 교수는 WFM의 호재성 공시를 미리 알고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원 싸게 매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00억 대 채무면탈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30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조 씨의 공범인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신종열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맡는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김동혁기자 hack@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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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내사자-참고인 등도 檢 조사때 변호인 참여” 윤석열 7번째 개혁안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모든 변론 상황을 전산화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제한돼 왔던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7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은 구두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론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등재해 주임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지휘부 등이 변호인 선임과 조사 참여 여부, 변론 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몰래 변론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두변론의 경우 관리대장을 두고 서면으로만 관리해 변론 활동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막아온 사전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 도중 변론권을 제한하는 경우 역시 ‘진술 유도 및 번복’ 등의 불가피한 사례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소환 일정이나 사건 배당, 처분 결과를 변호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검찰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킥스를 개편하는 대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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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100억 채무면탈혐의 추가

    검찰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1996년 웅동학원의 하도급 공사를 맡으며 생긴 채권을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뒤 학교를 상대로 무변론 승소한 것에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24일 구속 수감된 후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시세보다 2억4000만 원가량 싸게 차명으로 매입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 등의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6)를 함께 조사했다. 김 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남편이 공직자여서 WFM 주식 차명 매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조 전 장관이 해당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정 교수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전후 투자 기록을 상세히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전에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000주를 매매한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I사는 전국 고속도로의 스마트 가로등 사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직후 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뒤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정 교수가 관급 공사업체인 가로등 관련 업체 주식을 되팔고, 다시 유사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주식 보유 상황이 관보에 게재된 2017년 8월 당시 I사 주가는 1200원대였지만 지난해 3월 1만5000원대를 웃돌며 10배 이상 뛰었다. 조 전 장관의 2018년 관보에는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만 나와 있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신동진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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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사앞둔 檢, 부인 차명주식-아들 입시 의혹 ‘증거 다지기’

    검찰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24일 새벽 구속 수감된 정 교수는 25일 11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업체 WFM 주식을 매입한 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에게 수천만 원을 이체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에도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녹음한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 등과의 통화 및 대화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 교수가 조 씨 등과 WFM 주식이 얼마에 거래됐고 앞으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등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국책사업인 2차 전지 업체인 WFM 주식을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싸게 산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FM 주식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공직자와 배우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23)의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등의 대학원 입학 전형에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쳤지만 정 교수 영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일단 제외했다. 조 전 장관이 2009∼2017년 두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인 서울대 법대 관련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복적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통해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주체를 ‘피의자(정 교수)와 그 가족’이라고 못 박았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두 자녀 역시 위조 혹은 허위 증명서인지 알면서 입시 서류로 제출했으면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가 “형에게 얘기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첫 번째 영장청구 전에 조사를 받았지만 충분히 소명해서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 씨는 웅동중의 교사 채용 대가로 2명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9일 기각됐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여부와 정 교수의 조사 태도 등을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조사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신동진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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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경심 조사 지켜보며 조국 소환시기 결정…빠르면 이번주

    검찰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24일 새벽 구속 수감된 정 교수는 25일 11시간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업체 WFM 주식을 매입한 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에게 수천만 원을 이체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에도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국책사업인 2차 전지업체인 WFM 주식을 시세보다 2억여 원 이상 싸게 산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FM 주식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공직자와 배우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23)의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등의 대학원 입학 전형에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쳤지만 정 교수 영장에는 관련된 내용을 일단 제외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통해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주체를 ‘피의자(정 교수)와 그 가족’이라고 못 박았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두 자녀 역시 위조 혹은 허위 증명서인지 알면서 입시 서류로 제출했으면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2009~2017년 두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인 서울대 법대 관련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복적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인 조 전 장관 딸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또 다른 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 전 장관의 친구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가 “형에게 얘기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첫 번째 영장청구 전에 조사를 받았지만 충분히 소명해서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 씨는 웅동중의 교사 채용 대가로 2명에게서 2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9일 기각됐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여부와 정 교수의 조사 태도 등을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의 조사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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