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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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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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장학생 특별전형, 수능최저기준 적용… ‘항공시스템공학’ 올해 첫 여학생 선발

    소프트웨어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융합의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세종대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총 1014명으로 ‘가’군 28명, ‘나’군 976명이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나’군에서 선발한다. 수능 점수만 100%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은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한다.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과 무용과는 ‘가군’, 나머지 모든 학과는 ‘나’군에서 선발한다. 다만 무용과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때만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유념할 점은 세부전공별 전형방법과 실기고사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전형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일반 직장에 재직 중인 자를 위한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군의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 경영학과 32명, 글로벌조리학과 32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해야 지원할 수 있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영어는 등급, 탐구 영역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나형 30%, 영어 20%, 사탐 2과목 20%를 반영한다. 자연계열(창의소프트학부 제외)은 국어 15%, 수학 가형 40%, 영어 20%, 과탐 2과목 25%를 반영한다. 창의소프트학부는 국어 35%, 수학 가 또는 나형 35%, 영어 20%, 탐구 2과목(직업탐구 제외) 10%를 반영한다. 특히 창의소프트학부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수학 반영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계열별로 반영하는 영역에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열별로 다른 반영 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학과를 제외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한국사 과목의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에서 만점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국사 과목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군 장학생 특별전형은 자연계열에 속하지만 인문계열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방시스템공학과와 항공시스템공학과 모두 국어 15%, 수학 40%, 영어 20%, 탐구 2과목 25%를 반영하며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는 수학 반영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군 장학생 특별전형은 정시 전형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다. 국방시스템공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한국사 필수 응시)여야 한다. 항공시스템공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 영역도 3등급 이내여야 합격이 가능하다. 예체능계열은 국어 70%, 영어 30%를 반영하며 학과별로 실기고사 반영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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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 勞설득 관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제조업 활력 제고 방안이 핵심이었다. 자동차부품 산업에 3조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주도성장’으로의 정책 궤도 수정을 공식화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최근 침체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탈(脫)원전 정책은 이날 보고에서 빠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탈원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지역 주요 제조업과 연계되는 신산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노사가 상생형 일자리에 합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에는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중고차 수출단지, 부산·경남에는 전기차와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전남에는 한국전력을 활용한 전력산업 클러스터, 대구·경북에는 홈케어가전과 자율주행차 등 4개 지역에서 14개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도 노동계의 반대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기업, 노동계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한다”며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손해 보는 투자를 하는 것은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하고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소-전기차 2022년까지 50만 대 보급 산업부는 주력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제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 8월로 예정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활법은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지금은 일부 과잉 공급 업종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주요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장비 분야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자동차부품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3조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규모를 2022년까지 각각 43만 대와 6만5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1.5% 수준인 친환경차 비중은 2022년 10%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를 위한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날 대책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부 부품사는 업종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차로 지원이 쏠릴 경우 오히려 일반 자동차부품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탈원전 빠진 업무보고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탈원전이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제조업 대책에 밀려 네 번째 과제로 제시됐고 실제 대통령 보고는 제조업 활성화 대책 위주로 진행됐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원전과 탈석탄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정부가 경제정책 궤도 수정을 시도하면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산업 정책 위주로 보고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한 기존 정책 방향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이은택·유성열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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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최저임금 협의 아닌 통보하러 온 것 같아”

    고용노동부의 장차관이 18일 오후 4시경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각각 방문했다. 고용부 장차관이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을 앞두고 경영계를 달래는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회를 방문해 최승재 회장 등 집행부와 약 1시간 2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당근’부터 꺼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에 더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보완하겠다”며 “전문가들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설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도 “물가, 고용, 경제성장률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30년간 이어온 기준을 명문화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며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회는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한 주를 개근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 문제를 꺼냈다. 김대준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다.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초단기 주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쓰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업종별 위원장들이 주휴시간에 대한 적용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올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최저시급 산정 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속출할 수 있어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같은 시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는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김용근 경총 부회장과 50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와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했다. 배석자들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일부 대기업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될 수 있다”며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과거에는 불거지지 않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과 김 부회장은 회동이 끝난 후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고만 했다. 결국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보’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현장 혼란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의 소상공인회 방문은 사전에 소상공인회가 요청해 이뤄졌다. 반면 임 차관의 경총 방문은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한 전날 밤 갑자기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경총 방문 일정을 급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협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를 하러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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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끝없는 최저임금 갈등… 이번엔 ‘유급휴일 폭탄’

    정부가 올해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일부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내년 시급 8350원)을 위반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쟁점은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대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시간(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등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8시간×5일×4.35주)이다. 매달 근무일이 달라 한 달 평균은 4.35주로 계산한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1주일에 8시간(주휴시간)씩 받는다면 개정안에 따라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6일×4.35주)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시급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월급이 170만 원일 때 실제 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시급은 97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많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시급은 8134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일부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주휴시간을 16시간까지 주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까지 늘어나 시급은 6996원으로 뚝 떨어진다. 고용부와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만큼 근로시간에도 유급휴일을 넣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라는 행정해석을 운영해온 고용부는 혼선이 커지자 아예 시행령에 이를 못 박아 판례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이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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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태안火電 특별근로감독

    정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24)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앞으로 발전소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같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위험 업무의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처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사와 유가족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태안발전소와 설비가 비슷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12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컨베이어를 멈추는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석탄 운반 컨베이어 같은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는 무조건 두 명이 한 조를 이뤄야 하고,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작업 현장에서 혼자 일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씨는 이달 11일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소음을 점검하다 몸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위험업무의 도급(하청)을 원천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하청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업주도 동일하게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의 처벌이 너무 세고,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한다. 이에 야당도 정부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여서 개정안을 논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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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봉 3000만원에 워라밸… 강소기업 1127곳 선정

    보안전문기업 ㈜피앤피시큐어는 직원 수가 약 100명에 불과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정규직 비율이 95%다. 직원 10명 중 6명은 청년(15∼34세)이다. 직원 복지를 위해 △매년 1회 해외 워크숍 △직원 해외 연수 △기숙사 및 통근차량 △각종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약 3000만 원이다. 국내에는 피앤피시큐어처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기업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도 1127개 중견·중소기업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임금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 고용안정성만 평가해 선정했지만 올해에는 ‘청년고용실적’을 선정 기준으로 추가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올해 선정된 1127개 기업의 평균 초임은 2996만 원, 5년 후 임금상승률은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은 98.7%, 청년직원 비율은 56.3%였다. 신입사원 10명 중 7명은 2년 이상 재직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 한 곳당 유연근무제 같은 워라밸 제도를 평균 3.4개 운영하고 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은행 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면제 기업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명단과 임금 및 복리후생, 채용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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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고용 質 일부 높아졌지만 좋은 일자리 늘리기엔 실패”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취임 후 1년 6개월간 펼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일자리 질’ 향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지금까지의 분석과 달리 ‘일자리 양’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정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고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국가 건설’의 핵심 부처인 이들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 점검에 나선 것. 통상 1월에 시작되는 업무보고 시기를 앞당긴 것은 어떻게든 정책 이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총력’ ‘확실히’ ‘적어도’ 등 어느 때보다 선명한 강조법을 동원해 성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내달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지표 개선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성장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고용부 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담당하는 김경선 서기관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 솔직하게…”라고 물었다. 김 서기관이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과하게 인상)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서기관이 “(바빠서) 남편이 애를 키우고 있다”고 하자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염구에 둔 듯 “(고용부가) 이 부서 근로감독부터 하셔야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간담회가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자 문 대통령에게 다가온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퇴근 시간이 다 돼서…”라며 간담회를 끝내야 한다고 알리자 직원들과 함께 웃은 뒤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맡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이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사립유치원 사태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을 언급하며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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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으로 주는 실업수당 2020년 도입

    고용노동부의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고용안전망 강화’로 요약된다. 국가가 직접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겐 각종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노사정 합의’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에 관련법을 만들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업부조란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국가가 주는 실업수당이다. 고용부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인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인 청년층 128만 명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0만∼50만 명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사실상의 실업수당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실업부조’와 ‘실업급여’는 재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실업부조는 전액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 실업부조에 들어갈 재원 규모는 내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결국 수조 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고용부는 현재 15∼34세 청년층에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씩 3개월)을 내년부터 15세 이상 저소득층에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대폭 확대(평균 임금의 60%, 270일까지 지급)한다. 고용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을 올해(1.6%)보다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조8000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96만 개를 직접 만들겠다는 방안도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했다. 이 일자리 대부분은 단기 계약직이어서 정부가 최악의 고용통계를 일시적으로 감추기 위해 ‘대증요법’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급한 취약계층에는 단기 일자리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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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마늘 먹이고 이직 방해… 양진호 갑질 46건

    회사 전·현직 직원을 공개적으로 폭행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의 또 다른 ‘갑질’과 노동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미래기술 등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양 회장은 근로자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약 4억7000만 원) 등 노동법 위반 혐의가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4월 연봉 협상 당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남성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 이 직원은 유리컵에 맞지 않았지만 사건 직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또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 다른 직원이 경쟁 회사로 이직하자 그 직원에 대한 부정적 말을 퍼뜨려 그 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40조는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 방해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양 회장이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정황을 공개하진 않았다. 양 회장은 특별감독을 받으면서 모든 혐의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건 일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회사들은 직장문화가 매우 고압적이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돼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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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 논의 내년1월 끝낼것”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내년 1월까지 끝내고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주 52시간제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음 주 출범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5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달부터 논의를 빨리 진행해서 내년 1월 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노사 의견과 공익위원의 안을 병기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가급적 핵심 쟁점을 좁힌 안이라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위해 다음 주 출범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논의 시한을 내년 2월로 잡았다. 하지만 야당과 경영계가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것을 감안해 논의를 예정보다 빨리 진행해서 2월 임시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국회가 넘겨받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경영계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의 연장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자고 요청한다면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탄력근로제 확대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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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닦이-붕어빵 노점상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내년 1월부터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에 음식점업과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뿐 아니라 구두닦이, 이발소 주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약 6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무가입인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임의가입인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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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논의 올스톱… “1월부터 범법자 될판”

    “올해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지 않은 현장은 최대한 주말에 쉬고, 급한 곳은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31일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의 확대 없이 계도기간이 끝나면 현장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며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최대 운용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기만 해도 한숨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새해부터 주 52시간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기업 경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또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건설, 게임, 정보기술(IT), 조선업 등 탄력근로제가 절실한 대기업들은 단위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야정 대표가 지난달 5일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기다리자는 태도지만 경사노위는 회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 혼란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 때까지 주 52시간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게 재계 의견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예기간도 함께 연장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계도기간 연장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달 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주애진·배석준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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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계도기간 연장, 상황 지켜보자” 미온적

    정부가 설정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이달 31일로 끝난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만큼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일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그동안 주 52시간을 어떻게 운용했고 얼마나 지켜왔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순서”라며 “계도기간 연장 여부는 실태 파악이 끝난 후 검토를 거쳐 이달 말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사업장들이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 계도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잘 지키는 것으로 파악되면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여야정이 합의한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논의 시한을 내년 2월로 못 박았다. 결국 탄력근로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두 달의 ‘공백’이 생긴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기간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소한 탄력근로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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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시간 개선 위원장에 이철수 교수 내정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장에 진보 성향의 학자가 내정됐다. 최저임금에 이어 탄력근로제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에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논의하는 한시 기구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각 2명과 공익위원 3명, 정부 위원 1명, 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경사노위가 1명씩 추천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진보 성향 노동법 학자들을 일컫는 ‘서울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현 정부뿐 아니라 노동계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위원장 내정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어 탄력근로제 논의를 책임질 사람마저 친(親)노동 인사를 임명한다면 경영계의 주장은 또다시 묻히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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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이 이겼다… 청와대앞 농성 잡월드 비정규직, 자회사 세워 정규직 전환 합의

    한국잡월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강경 투쟁을 주도한 민노총이 사실상 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잡월드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는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14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30일 합의했다. 그동안 잡월드분회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점거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등 강경 투쟁을 이어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일단 자회사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되 앞으로 노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2020년까지 직접 고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민노총이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고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성공함으로써 민노총이 사실상 이겼다는 분석이다. 잡월드분회도 “직접 고용을 쟁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향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투쟁할 뜻을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관을 운영하는 잡월드는 고용부 산하기관이다. 민노총은 잡월드의 정규직 전환이 다른 기관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정규직이 56명에 불과한 잡월드를 상대로 비정규직 14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투쟁력을 집중시켜 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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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등 50개 단체 “주말 국회포위 집회”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다음 달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들은 국회를 둘러싼 ‘포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민중공동행동은 27일 오전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원상 회복 등 노동적폐 청산 △‘밥 한 공기’ 300원(밥 10공기인 쌀 1kg의 목표 가격을 현재 2000원 수준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 등 농민 기본권 보장 △빈민 구제책 마련 등 10대 요구안도 함께 내놓았다.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촛불항쟁의 선봉이던 민중이 ‘다시 신발 끈을 매라’는 주권자들의 뜻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간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학익진(鶴翼陣·학이 날개를 편 듯 진을 침)처럼 국회 좌우 방향으로 갈라졌다가 돌아 나오는 행진을 하겠다”며 “시위대가 국회를 포위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2만500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015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재편한 조직으로 50여 개 좌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중도 성향 노조와 시민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11월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는 폭력시위로 변질됐고,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망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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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勞 정책기조 고집땐… 대화기구 아닌 ‘갈등기구’ 될 우려

    22일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시켰다. 여기서 노동, 복지 전반에 걸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경사노위는 태생 자체가 노동계 요구로 출범한 기구여서 경영계의 양보만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위를 개편해 경사노위를 만든 이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1998년 1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한 노사정위는 같은 해 2월 정리해고 법제화에 합의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 주목받았다. 하지만 민노총은 내부 강경파의 반발에 밀려 곧바로 합의를 파기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아예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모든 정부가 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설득했지만 민노총은 19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대화기구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 개입을 줄이라”는 민노총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기구 명칭에서 ‘노사정’ 대신 ‘노동’만을 넣은 것도, 경사노위 안에 국민연금 개혁특위와 각종 업종별 위원회를 신설한 것도 모두 민노총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기구를 새로 만들고도 민노총만 참여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민노총은 내년 1월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시대적 의무”라며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특위에는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일단 출범했지만 의미 있는 대타협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부의 노조 편향적 정책기조 속에 경영계의 양보만을 요구하면 오히려 갈등만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경사노위는 20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안까지 발표했다. 반면 경영계의 요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를 넓힌 것 외에 받아들여진 게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어떤 합의를 이뤄내느냐가 경사노위 연착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끝나는 만큼 하루빨리 탄력근로제가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22일 곧바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에 민노총이 참여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경제는 배다. 한쪽이 과속해서 배가 기울어지면 안전하지 않다”며 “사회적 대화란 도구를 통해 한쪽(노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진지를 구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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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 아닌 타협을”, 경사노위 첫 실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하면서 주 52시간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도 “내년 1월까지 경사노위의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느냐가 이 기구의 연착륙을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22일 청와대에서 1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도 있지만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며 “내년 1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이달 5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여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당초 여야는 연내 처리를 추진했으나 경사노위 공식 출범으로 처리 기한을 두 달 연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에도 21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등 투쟁으로 일관하는 민노총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을 참여시켜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총 17명이며 민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1명은 빈자리로 남겼다. 경사노위는 이날 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유성열 ryu@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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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통과 불투명

    청와대와 여당이 2월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 동의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해온 ILO 협약 비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시한을 제시하면서 노동계 설득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 노동 폐기 등 4가지 ILO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은 총 8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4개 협약에 대해선 비준을 미뤄 왔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전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면서 ILO 협약 비준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 및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하는 것이 당정이 설정한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이 ILO 핵심 협약 비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민노총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이 1월 대의원대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ILO 협약 비준 동의 추진 방침을 공식화해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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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파업날… 당정청 “ILO협약 비준” 달래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1일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총파업이다. 당정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 노동계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기 때문에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국회 앞 집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 착취, 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 제3의 총파업을 일으키겠다”며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를 비롯해 사회 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16만여 명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조합원 84만여 명의 19% 수준이다. 현대·기아자동차(4시간 부분 파업), 현대중공업(7시간 부분 파업) 등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이번 파업의 주축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80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 명이 총파업에 동참했다고 추정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이은택 기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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