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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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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단독]노동시간 개선 위원장에 이철수 교수 내정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장에 진보 성향의 학자가 내정됐다. 최저임금에 이어 탄력근로제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에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논의하는 한시 기구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각 2명과 공익위원 3명, 정부 위원 1명, 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경사노위가 1명씩 추천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진보 성향 노동법 학자들을 일컫는 ‘서울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현 정부뿐 아니라 노동계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위원장 내정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어 탄력근로제 논의를 책임질 사람마저 친(親)노동 인사를 임명한다면 경영계의 주장은 또다시 묻히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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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이 이겼다… 청와대앞 농성 잡월드 비정규직, 자회사 세워 정규직 전환 합의

    한국잡월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강경 투쟁을 주도한 민노총이 사실상 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잡월드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는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14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30일 합의했다. 그동안 잡월드분회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점거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등 강경 투쟁을 이어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일단 자회사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되 앞으로 노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2020년까지 직접 고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민노총이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고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성공함으로써 민노총이 사실상 이겼다는 분석이다. 잡월드분회도 “직접 고용을 쟁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향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투쟁할 뜻을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관을 운영하는 잡월드는 고용부 산하기관이다. 민노총은 잡월드의 정규직 전환이 다른 기관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정규직이 56명에 불과한 잡월드를 상대로 비정규직 14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투쟁력을 집중시켜 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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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등 50개 단체 “주말 국회포위 집회”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다음 달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들은 국회를 둘러싼 ‘포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민중공동행동은 27일 오전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원상 회복 등 노동적폐 청산 △‘밥 한 공기’ 300원(밥 10공기인 쌀 1kg의 목표 가격을 현재 2000원 수준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 등 농민 기본권 보장 △빈민 구제책 마련 등 10대 요구안도 함께 내놓았다.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촛불항쟁의 선봉이던 민중이 ‘다시 신발 끈을 매라’는 주권자들의 뜻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간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학익진(鶴翼陣·학이 날개를 편 듯 진을 침)처럼 국회 좌우 방향으로 갈라졌다가 돌아 나오는 행진을 하겠다”며 “시위대가 국회를 포위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2만500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015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재편한 조직으로 50여 개 좌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중도 성향 노조와 시민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11월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는 폭력시위로 변질됐고,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망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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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勞 정책기조 고집땐… 대화기구 아닌 ‘갈등기구’ 될 우려

    22일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시켰다. 여기서 노동, 복지 전반에 걸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경사노위는 태생 자체가 노동계 요구로 출범한 기구여서 경영계의 양보만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위를 개편해 경사노위를 만든 이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1998년 1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한 노사정위는 같은 해 2월 정리해고 법제화에 합의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 주목받았다. 하지만 민노총은 내부 강경파의 반발에 밀려 곧바로 합의를 파기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아예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모든 정부가 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설득했지만 민노총은 19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대화기구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 개입을 줄이라”는 민노총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기구 명칭에서 ‘노사정’ 대신 ‘노동’만을 넣은 것도, 경사노위 안에 국민연금 개혁특위와 각종 업종별 위원회를 신설한 것도 모두 민노총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기구를 새로 만들고도 민노총만 참여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민노총은 내년 1월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시대적 의무”라며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특위에는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일단 출범했지만 의미 있는 대타협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부의 노조 편향적 정책기조 속에 경영계의 양보만을 요구하면 오히려 갈등만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경사노위는 20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안까지 발표했다. 반면 경영계의 요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를 넓힌 것 외에 받아들여진 게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어떤 합의를 이뤄내느냐가 경사노위 연착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끝나는 만큼 하루빨리 탄력근로제가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22일 곧바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에 민노총이 참여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경제는 배다. 한쪽이 과속해서 배가 기울어지면 안전하지 않다”며 “사회적 대화란 도구를 통해 한쪽(노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진지를 구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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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 아닌 타협을”, 경사노위 첫 실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하면서 주 52시간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도 “내년 1월까지 경사노위의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느냐가 이 기구의 연착륙을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22일 청와대에서 1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도 있지만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며 “내년 1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이달 5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여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당초 여야는 연내 처리를 추진했으나 경사노위 공식 출범으로 처리 기한을 두 달 연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에도 21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등 투쟁으로 일관하는 민노총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을 참여시켜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총 17명이며 민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1명은 빈자리로 남겼다. 경사노위는 이날 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유성열 ryu@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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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통과 불투명

    청와대와 여당이 2월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 동의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해온 ILO 협약 비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시한을 제시하면서 노동계 설득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 노동 폐기 등 4가지 ILO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은 총 8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4개 협약에 대해선 비준을 미뤄 왔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전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면서 ILO 협약 비준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 및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하는 것이 당정이 설정한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이 ILO 핵심 협약 비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민노총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이 1월 대의원대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ILO 협약 비준 동의 추진 방침을 공식화해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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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파업날… 당정청 “ILO협약 비준” 달래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1일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총파업이다. 당정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 노동계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기 때문에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국회 앞 집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 착취, 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 제3의 총파업을 일으키겠다”며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를 비롯해 사회 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16만여 명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조합원 84만여 명의 19% 수준이다. 현대·기아자동차(4시간 부분 파업), 현대중공업(7시간 부분 파업) 등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이번 파업의 주축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80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 명이 총파업에 동참했다고 추정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이은택 기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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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을” 경사진 경사노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현행 노조 설립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합의안을 20일 발표했다. 노사대표 위원들이 12차례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단독으로 관련법 개정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권고안에는 국내법이 금지하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할 때 법적 근거로 삼은 노조 설립 신고제도의 폐지도 권고했다. 국회가 권고안대로 법을 개정하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합법화된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외부 정치세력이 노조에 개입할 여지가 커져 노조의 정치투쟁이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노조에 5급 이상과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관의 가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해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정, 수사(경찰), 근로감독관 등은 현행과 같이 노조 결성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한 법조항의 폐지 권고는 전임자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일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계가 ILO 협약 비준의 조건으로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았다.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단체행동권 부분은 추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최종 합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요구는 2차 합의안에 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2차 합의안 역시 공익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1991년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한국은 핵심협약(ILO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비준하라고 권고하는 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등의 협약 내용이 이를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해서다. ILO가 회원국에 협약 비준을 강제할 권리는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21일) 하루 전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권고안이 나온 것을 두고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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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요구 쏙 뺀 ‘반쪽 권고안’… 노조 정치투쟁 더 거세질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내법을 정비한 뒤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식 출범을 하기 전인 올해 7월부터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 자체가 노조의 권리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단독으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논의 테이블 자체가 노동계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될 틈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노동계의 정치투쟁 강화되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20일 발표한 권고안에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설립신고 제도 폐지 등 노조의 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고안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근로자의 10.3%에 불과한(2016년 기준) 노조 조직률이 대폭 상승해 양대 노총의 힘이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이 ILO 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 역시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가뜩이나 정치투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 노동운동이 한층 더 정치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외부 정치세력이 노조에 쉽게 가입해 노조를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ILO 협약 비준이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는 셈이다. 권고안에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운동가가 대부분인 노조 전임자들의 권한과 힘을 더욱 강화해 주는 내용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권고안이) 협약을 과잉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요구는 전혀 반영 안 돼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현재는 대부분 1년 단위임)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노조의 권리만 확장하지 말고 사용자의 대응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역시 미국과 독일은 규제하지 않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내법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요구도 반영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요구는 이번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고안을 만든 공익위원 8명 중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상당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박은정 공익위원(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최저임금위에서도 공익위원을 맡아 2년 연속 대폭 인상을 주도했다.○ ILO 비준과 탄력근로제 확대 맞바꾸나 공익위원 권고안의 발표 시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 하루 전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로 불거진 노동계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당근’을 노동계에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조는 어느 나라보다 강성”이라며 “(ILO 협약 비준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일정 기간 의견 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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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운용사 35곳 성적표 나왔다

    기업이 자금을 직접 운용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대신 운용한다. 금융회사가 자금을 잘 관리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연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실력’이 중요한 셈이다. 하지만 어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는지 관련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44개 사업자 가운데 평가를 희망한 35개사(은행 11곳, 보험 15곳, 증권 9곳)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근로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수익률’ 부문에서는 은행의 경우 광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이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사는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화재, IBK연금보험, KB손해보험이,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가 퇴직연금 부문에서 수익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부문에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IBK연금보험,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이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적고, 수수료 부과 방식도 합리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중소 사업자 중 우수한 성과를 낸 금융회사를 별도로 선정했다. 대구은행은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들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중점 관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IBK연금보험은 적립금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수수료(0.2%)를 일반 기업(0.3%)보다 0.1%포인트 깎아주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세제 혜택 등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하나금융투자는 중소 사업자로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신규 가입자들도 퇴직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평가를 시행한 이후 수수료 할인 정책이 다양해지는 등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우수사례가 확산되면 수익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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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뺀채 경사노위 22일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여당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경사노위 출범 행사와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위원들을)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에 초청해 출범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참가 폭을 넓혔다. 민노총은 이미 경사노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저울질해왔지만 최저임금법 재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등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노총의 불참과 총파업에도 예정대로 경사노위 출범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민노총이 불참해도 경사노위 출범식 행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과 첫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하는 시작점으로서 경사노위 출범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출범과 함께 맞닥뜨릴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확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를 놓고 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에 이어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이를 통해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오남용을 방지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선진국 사례를 고려하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대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되 노동계의 우려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또 최근 지방노동청사를 잇달아 점거한 민주노총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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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수능에 덴 수험생들 수시논술 몰려”

    지난 주말 치러진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난도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가운데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가 다른 대학보다 약간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불수능’ 여파로 정시보다 수시 전형에 집중하는 수험생이 많아져 논술고사 응시생도 예년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사회계열 논술은 4개의 제시문에 2개 문제가 출제돼 지난해와 유사했다. 인문계열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한 뒤 ‘중독의 원인과 대책을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비교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사회계열은 ‘명예’와 ‘명성’의 속성과 변화 양상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며 논술하도록 했다. 자연계열 수학논술은 이차곡선(타원), 정적분, 수열, 확률의 4개 단원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됐다. 과학논술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하나를 고르는 형태로 고등학교 과학Ⅰ과 과학Ⅱ 교과서의 개념 위주로 문제가 나왔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회계열과 과학논술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다”며 “수학논술은 지난해보다 한 문항이 더 많아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인문계열 논술 주제는 △자원 배분 등 시장경제에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경영·경제계열) △법치주의와 공리주의(인문사회계열)였다. 주제별로 3개의 문제가 출제됐으며 문제 1은 분류와 요약, 문제 2는 통계분석, 문제 3은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예년과 같았다. 서강대 자연계열은 첫 번째 문항(무한등비급수와 함수의 최댓값, 최솟값, 사인값 등)에 4개, 두 번째 문항(증가·감소함수와 함수의 미분 가능성 등)에 5개 등 총 9개 문제가 출제됐다. 경희대 자연계열 수학논술은 이차곡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입시업계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4명(졸업생 3명, 재학생 1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만큼 지난해(15명)보다 확연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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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경사노위 거부하면서 연금특위엔 적극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퇴짜를 놓은 배경 중 하나로 노동계와의 갈등이 꼽힌다.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올해 9월 말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국가 재정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근로자가 은퇴한 뒤 수령하는 연금액을 높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 여당과 노동계 사이에선 전운이 감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데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을 두고 여권 지도부가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안까지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만 경사노위가 지난달 30일 설치한 국민연금개혁특위(특위)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연금 개선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특위 논의를 정부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특위가 20일까지 의견을 주지 않으면 독자 안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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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가 선지급한 체불임금 1조7000억 미환수

    폐업하거나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한 체불임금(체당금) 누적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9월까지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 누적액은 1조7273억800만 원에 이른다. 체당금이란 도산하거나 폐업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1조4000억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낸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가 전액(소속 근로자 임금총액의 0.6%)을 부담해 조성한다. 2014년 2632억900만 원이던 체당금 지급액은 지난해 3724억2100만 원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은 646억2100만 원에서 2700억9100만 원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체당금 회수율은 이 기간 31.6%에서 25.7%로 줄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체당금 지급액은 2808억5100만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25.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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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 악마는 디테일에… 여권, 勞반발 넘어설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영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총론’이 아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확대 기간과 도입 방법 등 세부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여권이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력근로제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으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가 많은 주는 60시간 일하는 대신에 업무가 적은 주는 44시간만 일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현행법상 3개월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실제 기업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아이스크림이나 냉·난방용품 등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변하는 제조업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탄력근로제 기간은 2003년 9월 1개월에서 3개월로 한 차례 늘어난 뒤 15년째 그대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탄력근로제 도입률은 3.4%에 불과하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만큼 기간 연장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6개월’과 ‘1년’ 사이의 간극이다.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6개월’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주 52시간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1년까지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야 할 핵심 쟁점은 또 있다.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운용할 경우에는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2주를 넘겨 운용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문서로 합의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강성 노조’가 버티면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경영계는 노사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노동계의 반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세부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거듭할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합의를 개악(改惡)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달 21일 총파업을 선언한 민노총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12월 1일 민중대회도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6일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임서정 고용부 차관을 만나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신뢰인데 (정부의) 일방적 행보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임금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영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선 진퇴양난이다. 성균관대 조준모 경제학부 교수는 “이해관계자들이 양보하는 수준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정하면 정작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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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횡령·배임 혐의’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수사의뢰

    고용노동부가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총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전 부회장은 규정(4000만 원 한도)을 초과해 총 1억 원의 자녀 학자금(해외 유학자금)을 지원받고, 경총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아썼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의 이런 혐의가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김 부회장은 한도를 넘겨 받은 학자금 6000만 원과 상품권 1억9000만 원 등 총 2억5000만 원을 지난달 경총에 반납했다. 고용부는 또 경총이 6억50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재산 목록에서 누락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상여금 67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파악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상여금은 경총에 지급 규정이 아예 없고,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의 비리에 대한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한다. 경총이 퇴직연금 교육사업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해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공격을 받았다. 이후 비자금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올해 2월 14년 만에 부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고용부의 경총 감사는 2010년 7월 이후 8년 만에서 이뤄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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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7곳 사회적기업 인증…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

    강원 정선에서 각종 누룽지를 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깜밥이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은 올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정선에는 강원랜드가 있어 도박 중독자들이 많은 편인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특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함께 ‘생명사랑협의체’를 만들어 도박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지난해 설립한 ㈜더스터치는 미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종 그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 사회복지관과 협업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미술놀이 교육을 하고 있다. 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아이들의 위트 있는 그림을 모티브로 수첩 등 팬시용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취약계층 아동 미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재투자한다. 더스터치는 고용부로부터 올해 5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취약계층의 희망,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5000억 원의 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기업을 해마다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1877곳이다. 이 기업들이 유급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4만1417명에 이른다. 2007년 정부가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 초기에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 제조, 보건 등 7개 업종에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서비스, 예술, 스포츠 등 18개 업종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고용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회적 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은 18억5000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47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16억5000만 원), 강원·제주(15억2000만 원) 순이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는 상용직(근로계약 1년 이상인 근로자)이 94.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임시직은 3.7%, 일용직은 2.2%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8%에 이르고,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153만5000원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청소업의 경우 일반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164만4000원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187만4000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에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가운데 92.8%는 “현 직업에 만족하며 계속 일하겠다”고 답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이직을 하겠다는 응답은 22.8%,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경우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예비 사회적 기업도 인증 가능 그러나 영세하게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은 만큼 이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고용부 조사 결과 ‘판로 개척과 유지의 어려움’이 43.4%로 애로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금 부족(25.6%)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조화의 어려움(10.8%) 등이 뒤를 이었다. 신생 기업이 많은 만큼 기존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서다. 실제 사회적 기업이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받은 투자액은 1곳당 평균 1억60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평균 부채액은 3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진입 장벽도 높은 편이다. 사회적 기업 대표가 20∼39세 청년인 비율은 8.4%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기 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예비 인증을 넘어 공식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돼 있는 통합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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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출퇴근 산업재해 보상에 힘써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등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단은 공인노무사회, 세무사회와 함께 사업주들이 무료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7000만 원 한도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신청자는 목표치인 236만 명을 초과한 240만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점심시간 회사 밖에서 식사를 하려고 이동 중 당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구내식당 이용 중 다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다. 이제는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복귀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사비 2000만 원 이하 건설공사장 근로자,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짓는 소규모 주택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주일에 3일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약 19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9만 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회안전망강화TF팀을 신설해 산재 보상 범위 확대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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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캐나다 등 해외취업 돕고 정착지원금까지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국내해외취업지원센터와 해외취업 포털사이트인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서 청년 본인이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커리어 플래너’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한국 청년을 뽑길 희망하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있으며 ‘부당사례 신고센터’도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관심이 많고 진출 인원이 증가하는 독일,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가이드북이 올해 새롭게 제작됐다. 특히 올해 마련된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임시해외취업센터도 해외 취업 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자의 정착지원금도 선진국은 400만 원, 신흥국은 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해외 취업의 꿈을 이루려면 먼저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막연한 동경이나 도피성 취업이 아니라 본인의 적성과 경력 개발을 고려해 국가와 직종을 정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학과 직무역량을 쌓아야 하며 공단이 제공하는 취업설명회나 상담, 무료 온라인 강의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다. 특히 해외 현지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모든 계약을 문서로 남기고 당초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간 알선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알선료와 부대비용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한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헤매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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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노출 논란에도… 정부, 産安法 개정안 의결

    기업이 반도체 공정 등에 쓰이는 위험물질을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여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조치여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하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는 문서로 만들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위험물질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기업이 MSDS에 기재된 위험물질을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면 고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이라도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이 비공개 승인을 했더라도 해당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유추할 수 있도록 ‘유사 명칭’과 ‘함유량의 범위’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는 물질은 MSDS에 적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벌금형 상한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 사업주도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재계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정보를 고용부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지 의문”이라며 “중국 등 경쟁업체들이 아주 작은 정보라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기술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안은 산재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성열 ryu@donga.com·신동진 기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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