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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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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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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정당 없던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野 내부 병립형-준연동형 두고 의견 팽팽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2월 12일 전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총선 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다음 총선도 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현행 소선구거제 유지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현을 막도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야당이 3개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도 들고나올 경우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방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여야가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앞서 7월 여야 ‘2+2협의체(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방안을 추인받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과 연합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는 사이 김상희, 민형배,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이란 용어도 너무 봐준 것 같다. 위성정당이 아니라 ‘괴뢰정당’이라 하는 학자도 있다”고 했다. 다만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제도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애초에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탓에 총선 전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역별 병립형을 논의한 것도 한발 양보한 것이다. 병립형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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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노린 ‘위성-참칭 정당’… 선거제 방치땐 또 판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도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거대 양당의 비례 전문 정당을 자처하는 ‘꼼수 비례정당’이 우후죽순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난립했던 꼼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보다도 자격 미달인 정당들이 여야의 비례정당을 자임하는 이른바 ‘참칭(僭稱) 정당’으로 대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강성 스피커와 지지층을 앞세워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중순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7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달 20일이나 21일에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위성정당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와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윤(친윤석열)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계 호소 정당’ 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창당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수준 미달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없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 여야의 강성 스피커들이 잇달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비례정당 난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민주당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이 출현할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강성 지지층 등에 업은 ‘친윤호소당’ ‘친명호소당’ 쏟아질수도”‘위성-참칭 정당’ 판칠 우려2020년 총선 ‘열린민주당 학습효과… 일부 강성 인사, 참칭정당 창당 조짐열린민주 출신 의원 법안통과율 11%… 비례대표 평균 통과율 절반도 안돼 “4년 전 총선 때는 ‘꼼수 위성정당’이 처음이라 열린민주당 하나에 그쳤지만 이제 ‘어느 정도만 해도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학습 효과가 생겼으니, 이번엔 검증되지 않은 비례전문정당들이 더 날뛸 가능성이 충분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이 더딘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 유지될 경우 또 한 번의 비례전문정당 난립 사태 재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며 비례대표 3석을 배출했던 열린민주당 학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자매정당’, ‘유사정당’을 자임하는 참칭정당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강성 스피커들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른바 ‘친문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 호소 정당’ 등을 만들어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성 스피커들 ‘참칭 비례당’ 창당 가능성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당초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지역구 의석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도 창당 후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득표율에 따라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여야가 선거제 협상에 실패해 내년 총선에서 이 제도가 강성 스피커 등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비례전문정당을 만들고 이를 발판 삼아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 총선 때의 학습 효과에 힘입어 스스로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포장하는 이른바 ‘참칭정당’이 쏟아지면 거대 양당도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참칭정당’이 나올 수 있다”며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엔 아예 관리·감독이 안 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야권 내에선 이미 ‘강성 스피커’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친문’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역구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비례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최근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이것(신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송 전 대표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친 설전을 이어가는 것이 친명 강성 지지층 흡수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현행 선거제) 체제에서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주는 방식”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 의석수를 일정 부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자격 미달 꼼수 정당 검증 불가능” 전문가들은 여야 양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형태인 위성정당도 꼼수지만, 참칭정당은 더욱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탄생할 수 있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총선만을 노리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당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당시 ‘친문 정당’을 표방하며 등장했던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강민정 김의겸 김진애 최강욱 허숙정)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법안 통과율은 11%로, 전체 비례대표 평균(23%)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합당 후 ‘강성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온 최강욱 전 의원은 발의한 법안 62건 중 1건(0.02%)만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김의겸 의원도 법안 통과 사례가 23건 중 1건(0.04%)에 그쳤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며 ‘유사비례정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공식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으며,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과 모두 합당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정치적 수명이 이미 다했거나,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껍데기만 있는) ‘좀비 정당’을 만들고 있다”며 “선거용 꼼수 정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정당 창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의 강력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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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특검법 충돌에… 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못지킬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 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 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 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3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 예산안 심사 방안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 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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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충돌에…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넘길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대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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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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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 14일까지 하루 4개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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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김종인 만나 신당 만류… 김기현 “영광 다이뤄” 불출마 시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조언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간 봉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인요한 “이준석 맺힌 게 많더라”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40여 분간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선 부산 토크콘서트에서 이 전 대표에게 ‘미스터 린턴(Mr. Linton)’이란 소리를 들으며 냉대를 당한 인 위원장이 먼저 이 전 대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 푸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신당에 대해 “신당은 국민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시기적으로 국민이 정치제도를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위가 청년 비례대표제 등 이 전 대표의 강점인 청년, 중도 지지층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이 전 대표의 영역을 조금씩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끌어안으려는 인 위원장과 밀어내려는 이 전 대표의 구도가 되면서 인 위원장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들이 약 안 먹으면 어떡할 것이냐.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환자”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강조하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용퇴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인사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내에 민주당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싸우며 불태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함께할지, 다른 정치적 세력과 함께 직접 창당을 할지는 탈당 여부를 정한 이후에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울산 불출마로 기우는 김기현 4선의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남을에서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가 측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다 이뤘다”고 과거에 발언한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울산 출마를 포기한 것처럼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김 대표가 과거에 저희랑 대화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을 했다”며 “당대표 원내대표 다 경험했고 또 울산시장도 지낸 과정을 말했는데,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젠 검토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기현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채널A 라디오쇼에서 “김 대표가 평소에도 ‘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광역단체장도 했고 지금은 당 대표고. 그런데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미련이 있나’라고 말한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여전히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울산 불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로서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험지’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장은 지역구(울산 남을)가 있는 만큼 예산 정국을 제대로 챙긴 뒤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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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선 이상민, 한달 내 탈당 여부 결정…“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한 달 내에 민주당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고만장해져 ‘당이 싫으면 네가 나가라’는 식”이라고 비판하며 12월 안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예고한 신당에 합류할 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내에 민주당을 꺼날 것인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싸우며 불 태울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20년을 몸담았던 당인데 밀려나듯 떠나는 게 마음이 안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고만장해졌다”며 “당 안팎의 지적을 안 듣고 있고, 쓴소리를 하는 나에게도 ‘싫으면 너가 나가라’는 식이라 온갖 수모를 겪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함께 할지, 다른 정치적 세력과 함께 직접 창당을 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며 “우선 탈당 여부를 정한 이후에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중순쯤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과 두 시간 정도 만난 자리에서 신당 창당을 권유했다고 했다.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 창당시 합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긋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와) 간극이 많이 넓다”며 “(신당 합류가)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치관과 비전이 많이 다른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직접 대화를 해보기 전에는 서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뿐만 아니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과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당준비위원장과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 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의 추가 접촉 여부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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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전면금지 첫날, 코스피 역대최대 상승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6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맞물려 국내 증시가 폭등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폭(134.03포인트) 급등했고, 코스닥은 7% 넘게 치솟아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외환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25원 넘게 급락(원화 가치는 급등)하며 출렁였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34.03포인트(5.66%) 오른 2,502.37에 거래를 마쳐 9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2,500 선을 회복했다.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이고, 상승률(5.66%)은 역대 46위다. 지난달 국내 주식을 대거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 하루에만 7000억 원 이상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한 839.45에 장을 마감했다.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 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다. 코스닥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날 오전 9시 57분 거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증시 급등은 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아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글로벌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연 5%를 돌파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6%로 떨어지는 등 강(强)달러 현상이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5.1원(1.90%) 급락한 129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공매도 금지 여파로 공매도 잔량이 많은 2차전지 종목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잔액 1, 2위(1일 기준)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코스피 공매도 잔액 1위인 포스코퓨처엠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2위인 포스코홀딩스는 19.18% 올랐다. 미국 고금리 기조 완화 가능성에 아시아 증시도 상승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2.37%)와 상하이종합지수(0.91%), 홍콩 H지수(2.14%)가 일제히 올랐다.외국인들, 공매도 손실 줄이려 1조 사들여… “장기적으론 악재” 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 폭등공매도 잔고 많은 이차전지株 매수전문가들 “쇼트커버링, 단기성 호재증시 변동성 커져 외국인 떠날것”美국채금리 하락… 환율 1297.3원6일 증시 폭등은 공매도 물량을 많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가들이 앞다퉈 국내 주식을 사들인 영향이 컸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약 7000억 원, 기관은 200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9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올 5월 26일(9112억 원) 이후 최대 규모였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4718억 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선 외국인들이 이날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을 맞아 주가가 오르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되사는 이른바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 원으로 전체의 67.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많은 포스코퓨처엠(29.93%) 등 2차전지 종목이 일제히 폭등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주가 반등의 요인이었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로 동결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졌다.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0% 떨어진 129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 8월 4일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단기성 호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국내 증시에 실망해 외국인투자가들이 오히려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트커버링은 하루 이틀짜리 이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으로 인해 유동성이 낮아지고, 주가 이상 급등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졌다”며 “극단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선물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올 3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직후인 2020년 3월 16일∼6월 12일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투자가들에게서 쇼트커버링 흔적보다는 국내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금지 여부와 증시 흐름의 상관 관계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분석도 많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한영 보고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쇼트커버링으로 2차전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가 상승했다”며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기대감과 수출 회복으로 중장기 반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매도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를 한시 금지한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정치적인 요인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시장 조치이고 법이 정한 요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무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고 반박했다.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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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尹 ‘묻지마 거부권’ 막으려면 야권 연합 200석 만들어야”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권)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병립형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낫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수 정당의 진입이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해 ‘야권 연합’ 200석을 만들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겠다는 것.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거제도를 정해야 하는 정개특위가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3월 10일)을 이미 한참 넘기고도 여야 간 협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기한 연장을 한 가운데 “거야(巨野)가 결국 내년 총선에서도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골목상권처럼 다양한 정당들이 가져가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253개의 소선거구(지역구)는 양당이 독식해 국민들 선택지가 너무 제한되지 않나. 그러니 나머지 47석만큼은 소수정당들이 가져가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제안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골목상권 안에 거대 양당이 그냥 뚫고 들어가서, 이것도 나눠 먹자는 것”이라며 “병립형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진입한 소수 정당과 손잡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 즉 (국민의힘 의석을) 100석 이하로 내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건 2020년처럼 180석이 최대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보수 세력, 진보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위성정당은)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막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정당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연합 200석을 만들어주시면 (민주당이) 그 안에서 맏형 노릇을 하겠다, 저희도 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1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야권 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단독 200석 불가능하다.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연동형 비례제도가 유지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 민주진보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같은 ‘야권 연합설’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결국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명(친이재명) 원외 조직이나 조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연합하면 그게 결국 유권자들 눈엔 위성정당”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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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정연설전 로텐더홀서 ‘피켓시위’… 일부 의원들, 손 내민 尹에 ‘노룩 악수’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여야는 180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입퇴장 때 기립박수를 보냈고 연설 중에도 30여 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시정연설 전에는 장외 침묵 피켓 시위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연설 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앉은 채로 악수했다. 초선 이형석 의원은 회의장 앞쪽을 응시하다가 윤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가자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두 번 쳐다봤지만, 천 의원이 눈을 마주치지 않자 지나치기도 했다. 임종성 홍정민 의원 등은 앉아서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맺은 신사협정에 따라 시정연설 도중 환호나 고성은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분 20초간 이어진 연설에서 총 32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중간중간 연설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옆에 앉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윤호중 의원 등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시정연설을 들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정연설 동안 ‘줄일 건 예산이 아닌 윤의 임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시정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퇴장할 때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나서기 전까지 박수를 이어갔지만 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거나 먼저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님, 여기 한번 보고 가세요”라고 소리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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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작년 오늘은 가장 슬픈날”… 7000명 서울광장서 ‘핼러윈 추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불참하는 대신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모 예배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위로를 전달했다. 추모식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 뒀다. 이날 저녁 추모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추모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여당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예지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는 인 위원장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도망가지 말라”며 욕설하거나 담뱃갑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약 70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대통령실 “정치적 논란 피하기 위한 것”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추모 예배 추도사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도 예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탄절에도 윤 대통령은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모가 중요한 날인데 가급적이면 정치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대통령 이동에 따른 경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라며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구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 일부, 추모식 참석 인요한에게 욕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추모식에서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당 참석자들은 별도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이 대표가 옆자리에 오자 일어나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이 1부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1시간 30분 넘게 자리를 지키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참석자 일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사과하라”며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인 위원장의 어깨를 밀쳐 휘청이기도 했다.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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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모식 참석 인요한에 일부, 욕설-야유…尹, 교회서 이태원 희생자 추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불참하는 대신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모 예배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위로를 전달했다. 추모식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 뒀다.이날 저녁 추모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추모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여당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예지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는 인 위원장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도망가지 말라”며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대통령실 “정치적 논란 피하기 위한 것”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추모 예배 추도사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도 예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함께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영암 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탄절에도 윤 대통령은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모가 중요한 날인데 가급적이면 정치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대통령 이동으로 생기는 경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라며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구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족들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7일 연달아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차례 또는 그 이상 직접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일부, 추모식 참석 인요한에 욕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추모식에서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당 참석자들은 별도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이 대표가 옆자리에 오자 일어나 악수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이 1부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1시간 30분 자리를 지키다 자리에 일어나자 참석자 일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사과하라”며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인 위원장의 어깨를 밀쳐 휘청이기도 했다.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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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도 통합 꺼냈다 문자폭탄 받아”… 前 원내대표들 “강성층 테러 자제시켜야”

    “당내 ‘통합’ 얘기를 꺼냈다가 저도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전·현직 원내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강성 지지층의 공격 문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날 비공개로 2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는 예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당내 의원 공격 문제가 거론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출신 전직 원내대표들이 당 지도부 차원의 보다 엄중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부터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며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도, 마지막 조건도 단합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박광온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다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직 원내대표들은 돌아가면서 당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는데, 특히 당내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자가 같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당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는 것. 친문(친문재인)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 반대 플래카드를 붙이고 테러 행위를 하는 것에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성) 유튜브에 최소한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출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다른 말(쓴소리) 하는 것은 때려잡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문제 등 부정부패에 대해선 미온적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만 답변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권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여권의 변화 움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이날 공식 닻을 올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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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공천평가에 ‘SNS 1000건 올려야 만점’… “강성정치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은 최근 A 의원 명의로 운영 중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에 지난 3년 4개월간 올렸던 게시글 수를 일일이 셌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에서 공지한 21대 국회의원 평가제도상의 ‘디지털, 언론 소통실적 평가’에 “의원 임기 시작 후 40개월 동안 올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의 게시물이 1000건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 A 의원실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실도 1000건 이상 게시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A 의원실 보좌진은 “취합해 보니 똑같은 내용의 글을 SNS 채널별로 반복해서 올린 글이 다수였다”며 “이런 걸 합쳐서 개수로 평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평가 기준이 SNS와 유튜브 기반의 ‘강성 정치’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1000건이 만점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내부에 공지한 21대 현역 의원 평가에 “디지털 소통실적은 디지털·언론 소통실적으로 확대 반영했으며, SNS 게시글 수와 언론 출연 횟수를 기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40개월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게시글이 모두 합쳐 1000건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지했던 20대 현역 의원 평가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공개형 사회관계망을 매개로 한 소통실적’이라고만 돼 있고, 별도 글 개수 제한은 없었다. 디지털·언론 소통실적 평가는 전체 1000점 중 20점에 해당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1∼2점 차로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원들 대부분 무조건 개수를 맞춰 감점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의원실이 건수 채우기에 급급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중복해 올리는 배경이다. 개수 외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보니 ‘질보다는 양’에 맞춰 수준 이하의 SNS 글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사진 한 장, 단어 몇 개로만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 데다 방송이나 라디오 등의 출연 예고 글도 일일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중복해 올리고 있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강성 정치 부추겨” 당내에선 이 같은 평가기준이 결국 SNS상의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강성 정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자극적인 메시지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이 숙의 없이 SNS를 통해 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손쉽게 표현하고, 지지층들이 즉각적으로 보내는 반응에 자극을 받아 다시 글을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쉽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B 의원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SNS에 총 29건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명절 인사와 후원금 독려 등의 메시지를 담은 세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모두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 및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지하는 글이었다. 자신의 지역구 또는 상임위 관련 정책 내용은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SNS 메시지를 개수까지 정해서 점수를 매기면 자연스레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며 “온라인에서 지지층을 향해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평가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도 “제대로 된 정책이나 입법자료를 고민해 만드는 것보다 솔직히 SNS에 글을 쓰는 걸로 인기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건 누구나 알지 않나”라며 “단순히 개수로 평가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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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尹 ‘미끼용’ 중고차 허위매물 엄정 단속 지시에도 모니터링 예산 ‘0원’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를 엄정 단속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관련 모니터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가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하겠다며 편성했던 7억8000만 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실시할 인건비 3억3000만 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4억4000만 원의 예산이 모두 깎인 것.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피해 신청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557건이었다. 중고차 광고의 모델과 실제 인수한 차량의 모델이 다르거나, 광고와 달리 후방카메라 등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특히 서민 피해가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올초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와 관련해 직접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올해 2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맹 의원은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관련 예산 편성에 관심이 없다”며 “중고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활동 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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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외 친명, 비명 지역구에 ‘자객 출마’ 잇단 도전장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은 올해 추석 연휴 때 은평구 유권자들에게 ‘강원도당위원장’ 직함을 뺀 채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이자 비명(비이재명)인 강병원 의원(은평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것. 김 전 구청장은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친명 인사다.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위원 당 대표 특보 역시 최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여파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출마를 공식화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원외 친명 인사들이 본격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는 이른바 ‘자객 출마’가 가시화하고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다.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42명은 최근 ‘풀뿌리 정치연대’라는 원외 친명 조직을 출범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집단으로 선언했다. 김 전 구청장 외에 황명선 전 충남 논산시장도 비명계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18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이들의 기자회견장에는 친명계 이해식 김두관 민형배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 대표의 ‘특별보좌역’ 출신들도 비명 의원들 지역구에서 출마 채비를 속속 마치는 모습이다.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비명계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도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가 윤영덕 의원 지역구인 광주 동남갑에서, 이 대표 법률특보인 박균택 변호사가 이용빈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에서, 김문수 특보가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각각 뛰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들이 ‘친명’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치 혁신보다는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친명 지도부의 ‘자객 공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들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현역 의원 밀어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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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학폭’ 논란 의전비서관 사표… 尹, 즉각 수리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비서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야당은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김 비서관의 딸이 방과 후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됐고, 피해자 측이 김 비서관 자녀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실효성 없는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아내의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자녀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김 비서관 아내가 학교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폭력을 (후배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올해 4월 승진 임명됐다.“학폭피해자 전치 9주인데… 의전비서관 아내 ‘사랑의 매’ 진술” 김승희 비서관 딸 학폭 논란野 “리코더-주먹으로 얼굴 등 때려출석정지 날 母 ‘프사’엔 대통령 사진”학폭위, 강제전학 아닌 학급교체 결정 “(피해 학생)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을 가리켜 “가해자의 아버지는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한 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野 “가해자 엄마 ‘사랑의 매’였다고 진술” 김 의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3학년 딸은 재학 중인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뒤 두 손을 허리 뒤로 모으라고 했다. 이어 눈을 감으라고 시킨 뒤 열 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일주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때렸다”며 “피해자는 만 7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그보다 수위가 낮은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학폭위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고, 심의 결과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5점을 받아 학급 교체 처분이 됐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은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3학년, 피해자는 2학년이라 학급 교체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해자 어머니인 김 비서관의 부인이 사건 이후 취한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딸의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적은 데 대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9일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학교폭력 전문가는 “위원들이 가해자가 3학년, 피해자가 2학년으로 서로 학년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행정적으로만 접근해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감찰 더 진행되지 않을 듯”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김 비서관을 21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비서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처신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시간 20분 만이다. 다시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6시 이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고 “이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시간 만에 공직기강 조사 착수부터 사표 수리까지 이뤄진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반성’과 ‘성찰’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마자 핵심 참모 자녀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곧장 수리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김 비서관은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김 비서관이 감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감찰이 중단된 데 대해 “더 밝혀져서는 안 되는 비위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 차원에서 문제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를 지낸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식 기획을 주도했다.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 기획단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가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한 후 올해 4월 비서관에 임명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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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외상-신생아’부터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9일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중증, 응급, 신생아와 분만 분야를 특정해 최우선적으로 인력 규제를 풀 계획이다. 생사(生死)를 헤매는 환자가 ‘표류’하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지방에 사는 임신부, 신생아가 서울까지 ‘상경 분만’ ‘상경 치료’를 하러 오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날(19일)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직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총액 인건비’와 ‘정원 제한’이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인력 확충은 필요조건”이라며 19일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춘 충북대병원은 병상이 포화 상태였다. 병상 25개를 모두 채우고도 베지넷(아기 바구니) 2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신생아가 많았다. 결국 이 아기는 50km 떨어진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신애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사가 나를 포함해 2명뿐이라 365일 맞당직을 선다.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중 총액 인건비, 정원 제한에 예외를 둔 곳은 어린이병원뿐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중증외상과 응급, 분만, 신생아 치료 등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력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인건비를 높여 실력 있는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환자 생명에 직결된 분야는 서둘러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의대 정원 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붕괴 위기’ 지방 응급-분만 인력 확충… 의사-간호사 모두 늘린다 [필수의료 개혁]국립대병원 정원제한 규제 개선지방 필수의료 인력 유출 심각소아과 의사 8명중 4명 그만두기도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증외상, 응급 신생아, 분만 분야의 의사 정원, 인건비 규제를 먼저 풀 계획인 가운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 외 의료 인력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한 분야부터 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다”며 “무엇보다 의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력 유출 심한 중증응급부터 규제 완화정부가 전날(19일)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는 규모와 속도, 방식을 두고 각계의 견해차가 크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장비 규제도 여러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소에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직원 인건비의 총액과 연간 인상률(올해 기준 1.7%)이 정해져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떠난 동료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매일 밤 당직을 서도 월급은 그대로다. 병원이 의사를 채용할 때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어도, 전임교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심사 대상이다. 최근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연달아 사표를 냈다. 인근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이곳뿐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면 말 그대로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병원장이 의사들에게 사정하다시피 요청해 사표를 거두게 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당장 중증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부터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인력 규제부터 시범적으로 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골든타임’이 짧은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부서는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인력 유출이 심하다”라며 “응급 분야부터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그 효과를 평가해 다른 분야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 낡은 의료장비 교체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국고를 지원할 때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가의 의료기기 등 필수의료와 직결된 분야부터 먼저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의료 현장에서는 도입한 지 18년 돼 시술 도중 작동이 멈추는 심혈관 조영기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고압산소치료기가 없어서 응급 화상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아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7곳의 진료 적자는 지난해 4007억 원이었다. 환자를 진료해서 번 돈만으로는 새 장비를 구할 수 없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현재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이 25%로 묶여 있다. 한 대에 10억 원이 넘는 의료기기를 사기가 어려운 구조다. 올해 국립대병원에 배정된 시설 장비 예산 788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의료 장비가 아닌 주차장 개선 공사 등에 쓰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당은 ‘의료 TF’ 가동- 야당은 “무책임, 무능” 정치권에서는 전날 발표된 의료 대책을 놓고 여야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여당은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을 비롯해 의료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참여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구체적 규모 등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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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11곳 “의대 신설 희망”… “내 지역구에 의대” 총선앞 의원들도 가세

    11개 대학이 지난해 정부에 의대 신설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의료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역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정치권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의대 유치 마지막 기회” 대학들 사활 20일 교육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하며 17개 시도별 의대 신설, 증설 수요를 조사해 보냈다.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KAIST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 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북 안동대, 포스텍 △경남 창원대였다. 증설을 원하는 대학은 울산대와 충북대였다.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대부분 의대 신설을 원한다. 의대가 있으면 입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원하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사활을 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내년 3월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내년 4월 전에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소규모인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KAIST, 포스텍 등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이 신설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한다. 2009년 의전원 27곳이 도입됐지만 현재는 차의과대만 남았다. 의전원은 다양한 전공 배경의 학생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공대생 이탈, 사교육 유발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로 복귀했다.● “내 지역구에 의대” 여야 경쟁전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의원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 의대 설립’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회의에서 “이 문제(의대 정원 확대)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서로 ‘내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만 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결국 지역 다툼이라는 늪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명을 달고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만 8건이다. 같은 전남 내에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순천의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 및 당 텃밭 위주로 의대를 설립해 달라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 의원), 경기 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 의원) 등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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