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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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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민주 현역 하위 20%, 비명계 상당수” 관측에 갈등 고조

    더불어민주당은 5일까지 엿새간 이어진 지역구 예비후보자 면접 심사를 마무리하고 6일부터 1차 총선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한다. 본격적인 경선 모드로 돌입하게 되는 것. 당 지도부가 설 연휴 이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인 가운데 당내에선 32명에 해당하는 ‘하위 20% 평가’ 의원 명단에 비명(비이재명)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계파 간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이날 “내일(6일)부터 험지를 중심으로 1차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후보자 명단에 속하지 않은 후보는 자연스럽게 공천 배제(컷오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19일부터 21일까지 1차 경선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된다. 당 지도부는 당초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려 했지만 당내 반발 시점을 늦추기 위해 설 연휴 이후로 통보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찍 통보해서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위 20%에 비명계 의원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도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선 의원은 “법안 발의 횟수나 당 행사 참석 등 정량 평가에서 뒤처진 게 없는데 만약 하위 명단에 내가 포함돼 있다면 친명(친이재명)이 아니란 이유로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준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에 공식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지도부 의원은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탄탄하거나 당내 경쟁자가 부실한 경우 하위 평가를 받더라도 충분히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에 하위 평가 통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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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조응천, 이낙연 측과 합당 불참… 제 3지대 삐걱 “반쪽짜리 중텐트 됐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미래대연합’을 이끌어온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4일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공동 창당에 불참했다. 이들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 즉 ‘빅텐트’ 출범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이 빠진 채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김종민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통합당 ‘새로운미래’가 출범했지만 “‘반쪽짜리 중텐트’가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중심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미래대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통합 당명 ‘새로운미래’와 당헌 등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공동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모든 게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고,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 제3지대 역할론을 강조했다. 창당대회에는 개혁신당 이 대표와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도 행사에 참석했다. 반면 창당대회에 불참한 이 의원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운미래 참여는 영혼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인데, ‘새로운미래’와의 통합에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돼야 하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했다. 두 의원과 새로운미래는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전날까지도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새로운미래 측은 제3지대 ‘중텐트’와 ‘빅텐트’ 모두 이 전 대표 중심으로 추진되길 바란 반면에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무조건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당 이름을 두고도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을 제안한 반면에 새로운미래는 기존 ‘새로운미래’를 고수했다고 한다. 주도권 싸움으로 제3지대 통합 움직임이 ‘중텐트’ 단계부터 삐걱댔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조·이 의원과 새로운미래 측은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창당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명과 당헌을 서로 조율했기 때문에 ‘흡수통합’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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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조응천 합당 불참…제 3지대 삐걱 “반쪽짜리 중텐트 됐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미래대연합’을 이끌어온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4일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공동 창당에 불참했다. 이들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 즉 ‘빅텐트’ 출범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이 빠진 채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김종민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통합당 ‘새로운미래’가 출범했지만, “‘반쪽짜리 중텐트’가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전 대표 중심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미래대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통합 당명 ‘새로운미래’과 당헌 등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공동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모든 게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고,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 제3지대 역할론을 강조했다. 창당대회에는 개혁신당 이 대표와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도 행사에 참석했다.반면 창당대회에 불참한 이 의원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운미래 참여는 영혼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인데, ‘새로운미래’와의 통합에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돼야하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했다.두 의원과 새로운미래는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전날까지도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새로운미래 측은 제3지대 ‘중텐트’와 ‘빅텐트’ 모두 이 전 대표 중심으로 추진되길 바란 반면,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무조건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당 이름을 두고도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을 제안한 반면 새로운미래는 기존 ‘새로운미래’를 고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3일 트위터에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만 한다”고 글을 올렸다가 번복하는 등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주도권 싸움으로 제3지대 통합 움직임이 ‘중텐트’ 단계부터 삐걱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조·이 의원과 새로운미래 측은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창당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명과 당헌을 서로 조율했기 때문에 ‘흡수통합’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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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농안법 상임위 단독처리… “年2조 필요” 총선용 논란

    쌀과 채소, 과실 등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최소 연간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야당이 농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담고 있다.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은 최저가격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 다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배추 등 5개 채소만 대상으로 가격보장제를 실시하더라도 연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5월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품목에 따라 최대 41.2%의 증산이 이뤄지고 가격은 최대 67% 하락한다. 이로 인한 차액 보전 비용만 연간 1조190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은 매입 조건이 바뀌어 다시 처리됐다. 기존 개정안은 가격이 3∼5% 하락할 때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보전해 줄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면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개정안으로만 매년 2조50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관련 절차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난 후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은 민생법안이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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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청년 공개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갑 후보 선출 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서대문갑을 ‘청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잇따른 인재영입에도 여전히 청년 후보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일자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드려는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신청받은 후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최종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도 “서대문갑은 지역구는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들이 밀집돼있어 청년층 표심이 특히나 중요한 곳”이라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서대문갑은 불출마를 선언한 4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다. 해당 지역은 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최근 22대 총선 공천 전략지역으로 정해진 바 있다. 이에 서대문갑에서 선거 준비를 하던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달 출마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다.‘청년 공개 오디션’은 지난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영남 등 당선이 유력한 여권 우세 지역에 청년들끼리만 경쟁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할 것을 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 비례 후보 선정은 공개 오디션 등 공개 경쟁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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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학 교육비 무상화” 한동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여야가 총선을 69일 앞둔 31일 앞다퉈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 교육비 무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재원은 향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부선 철도가 가로지르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을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다. 저희가 그럼 대선 공약 하겠느냐”고 응수했다. 여야는 재원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선 서로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출생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법인카드)를 돌리겠다는 거냐”고 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선거 때가 되자 재정 건전성은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수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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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과하다 싶게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재원은 향후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 발표한 ‘출생기본소득’은 현행 아동수당처럼 출생아에게 지원금을 주되,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단기적으로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출생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장기적인 구상이라 재원 규모나 확보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사태 속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2월 1일 60조 원 이상 규모의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것을 두고도 “포퓰리즘성 성격이 강하다”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 지원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따라 목돈을 분할해 지원하는 안을 포함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부모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출생아 전체에 현금을 지원하자는 안으로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론이 반영됐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안을 묻는 질문엔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며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도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현재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1일 직접 발표할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도 60조 원 이상이 드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지만 당은 이를 위한 별도 재원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신도림역 부근에서 수도권과 호남, 영남권 등 도심의 10개 이상 철도 노선을 지하화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재원안이 따로 있진 않다. 개발 이익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원 확보 방안 없이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것을 두고 여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말을 안 한 것은 좀 실망스럽다”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다 국민 혈세”라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하강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재원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을 정도로 철도 지하화가 다른 국민 안전 관련 정책에 비해 시급한 정책이냐”면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6·25전쟁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 아냐” 이 대표는 이날 선거제와 공천 갈등 등 현안에 대한 답은 피한 채 회견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특히 전쟁 위기를 거론하며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며 “수백만 명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 공천 파열음에 대해선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해도 갈등이나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최대한 갈등을 완화하려 하겠지만 그 갈등도 경쟁”이라고 했다. 선거제에 대해선 “의견을 수용 중”이라며 답을 피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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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임종석 도전 중-성동갑에 ‘찐명’ 조상호 투입 저울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70일 앞두고 일부 핵심 지역에 주요 후보자를 전략공천하기 위한 자체 여론조사에 나섰다. 당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50곳에 전략공천을 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당내 비주류 인사를 대체할 전략공천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지역에서 미리 뛰던 예비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중-성동갑에서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송파갑에서 이탄희 의원, 경기 성남 분당갑 및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경쟁력 조사가 진행됐다.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의정부갑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호 영입 인재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력 조사는 해당 지역구 상대 당 유력 후보와의 대결을 전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후보자의 득표력을 살피는 방식이다. 특히 서울 중-성동갑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이다. 친명 중에서도 ‘찐명’으로 분류되는 조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임 전 실장을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를 맡은 측근이다. 친문계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에서는 공천 학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략공천 검토 지역구에서 이미 출마를 준비 중인 한 후보자는 “당 지도부가 친명계 인사를 사실상 내리꽂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로 친문 홍영표 의원이 출마한 인천 부평을에서도 홍 의원의 재당선 희망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8일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정부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공약을 두고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도 친문 세력의 존재감 과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문 진영 내에서는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계를 향한 친문계의 공개 반발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한 친명계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향해 “친문은 안 된다는 프레임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친문-친명 가르는 뺄셈 정치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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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오의 정치, 일상을 잠식했다”

    “복수혈전이다. 개딸들의 공격이 더 있을 수 있다.” “디올 백 이슈를 덮으려고 여권에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에게 돌로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인 26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여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또다시 극단적인 증오 발언과 허위 정보가 쏟아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증오정치 문화를 바꾸자는 자성론이 일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테러를 당한 정치인의 소속 정당이 바뀌자 복수를 언급하는 등 상대 진영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4·10총선을 75일 앞두고 극단적 대립 정서가 여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면서 증오의 문화가 국민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 분노를 부추기다 ‘증오의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극단적 적개심이 정치인에 대한 실제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피습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여야 강성 지지층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선 저주성 증오 발언과 음모론이 난무했다. 야권 강성 지지층은 “중학생이 그 시간에 배 의원이 해당 건물에 올 것을 어떻게 알고 기다렸을까. 내부자 소행 아니냐”는 등 여권 내부의 자작극설을 제기했다. “나도 촉법소년이면 여권을 다 작살내고 싶다”, “(배 의원이) 별 상처도 안 났으면서 언플(언론플레이)하려고 한다” 등 막말과 비난도 잇따랐다. 여권 강성 지지층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곤욕을 치렀으니 복수하라고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해 배현진 의원을 테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자작극인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다른 정치 테러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는 음모론이 올라왔다. “좌파들이 어디서 돌멩이 들고 사람 폭행하냐. 너희들 내가 똑같이 해줄까” 같은 보복을 위협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단화된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른 진영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도 머지않아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한 미국처럼 혐오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만 해도 이 대표 피습 직후처럼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자”는 자성론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배 의원 피습의 경찰 책임론을 두고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증오를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배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낳은 참사”라고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테러,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삐뚤어졌다”며 “구시화문(口是禍門·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라고 맞받았다.여야 지지층 “빨갱이” “자작극” 극단 대립… 증오, 더 격해졌다 [일상 잠식한 증오정치]“증오의 정치, 일상 잠식”이재명-배현진 피습뒤 갈등 증폭… 음모론-허위정보, SNS 통해 번져“정치권 ‘혐오 장사’ 임계점 넘어… 美의사당 난입사태 남의 일 아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은 양 극단으로 갈렸다. 상대 진영을 향한 극단적 적개심을 드러내는 증오 언어가 난무했고, 각종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인포데믹(infodemic·정보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 여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중등 촉법소년을 이용한 좌파의 테러” “배현진 의원 테러는 99.518% 빨갱이 소행”이라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야당 강성 지지층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재명 사건을 자작이라고 지껄이던 ‘2찍’(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들, 이것도 자작이라고 해야지”라는 주장들이 올라왔다. 특히 온라인과 유튜브에선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보다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극단적 증오 언어가 더욱 증폭된 경향을 보였다. 여야 정치인들이 부추긴 증오 정치가 온라인상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밑바탕 역할을 했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극단 정서가 온라인을 벗어나 상대 진영이나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나 테러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의 ‘증오와 혐오 장사’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경고”라며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미 국회 의사당을 점령한 2021년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총선 앞 증오 정서→실제 테러 임계점 넘어” 여러 전문가는 증오 정치에 따른 혐오 정서가 온라인에 차곡차곡 누적돼 오다 개인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실제 폭력으로 옮길 수 있는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음지의 외톨이 늑대들이 움직일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오를 부추긴 정치인들이 다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일상화됐다. 보복과 비난을 겁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여당 강성 지지층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선 “어디서 돌멩이 들고 사람 폭행하냐, 니들 전부 내가 똑같이 해줄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야당 강성 지지층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배 의원은) 찰과상 정돈데 이재명 대표 상처에 비빌 수도 없다. 너도 당해 보니 어떻니?”라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위해 보복해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요즘 거리에서 상대 당 지지자한테 ‘××년’ 같은 쌍욕을 듣는 것은 다반사”라고 했다. 다른 야당 의원도 “체구가 작은 편인데 유튜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위협감을 느낀다”며 “정치 행사에서 욕설과 몸싸움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12월 초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유권자’라는 이가 교수 연구실에 남긴 쪽지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막고자 나가는데 왜 국민의힘이냐”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이 교수는 “연구실 문틈에 (쪽지를) 끼워 놓고 갔다는 건 내 위치와 동선을 알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잠시 두려움이 판단력을 마비시켰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원욱 의원(무소속)의 경기 화성을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는 이 의원을 겨냥해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미국의 의회 난입 사태 남일 아냐”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되고 이를 둘러싼 적대적 증오 언어가 난무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단화된 정치’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정치 문화가 시민들의 정서 속에 응어리져 있게 됐다”며 “지나치게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치 정보가 SNS를 통해 인포데믹을 형성했고 이에 따른 허위 정보를 믿으며 편향되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도 자기 언행을 정제해야 한다. 극단 언어가 노출되면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편향된 정보에 의존해 자신의 주관으로 떳떳하게 했다는 정치 폭력 범죄들이 잇따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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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배현진 테러, 이재명 피습 축소수사가 낳은 참사” 與 “느닷없이 경찰 탓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이번 참사를 낳았다”며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경찰 탓을 하냐”며 “저급한 선동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대표가 정치테러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끔찍한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대낮에 벌어진 야당 대표 피습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제대로 경각심을 줬다면 지금과 같은 모방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과 경찰에서 수사를 정확히 하고 정치 테러범의 얼굴을 공개한 후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추가적인 정치테러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경찰 책임론’에 집중하는 배경에 대해 한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펼칠 포인트가 경찰 책임을 묻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테러,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삐뚤어졌다”며 “경찰의 소극적 수사 운운하며 추운 겨울에도 치안 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을 두들겨 패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인데 배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며 시작한 민주당의 논평 그 어디에도 ‘쾌유’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구시화문(口是禍門),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라 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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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회견대신 대담서 ‘디올백’ 입장 밝힐듯… 野 “할말만 한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이달 중 방송 대담으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안이 민감하고 논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차분하고 정교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담 형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정면충돌로 ‘김건희 리스크’ 이슈가 더 커지면서 입장 발표의 형식과 시기에 대한 고심은 더 깊어지는 기류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의 김 여사 대응 문제에 대해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 앞 차분하게 설명 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대담 진행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은 상황이지만 검토되는 방안”이라며 “다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대담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참모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는 만큼 차분한 대응 기조를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함정 몰카의 상세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모든 책임이 내게 있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달 말 대담이 계속 거론되는 건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끌려가는 상태로 설 연휴를 맞는 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를 갖지 않고 있는 김 여사의 활동 재개를 위해서도 논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韓 “김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없어” 한 위원장이 이날 김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김 여사 문제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답변이 김 여사의 사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리스크 대응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강하게 충돌했던 만큼 확전을 피하며 대통령실 운신의 폭을 넓혀 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담 형식이 우선 거론되는 데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어떤 형식이냐보다 대통령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기자회견으로 하면 특정 ‘의견’을 내포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이 발신하려는 메시지에 혼선이 올 수도 있는 만큼 대담 형식도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한 수도권의 전 원외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이 상황을 설명하겠지만 사과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담이 최대치이겠지만, 선거를 뛰는 입장에서는 최소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이 아닌 대담 형식을 택한 건 기자들의 매서운 질문은 회피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뜻”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약속을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절대로 못 하겠다며 특정 방송사와의 대담 형식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대담 형식을 두고는 일방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에 조율된 일방향적인 대담 형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 스스로를 성역화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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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金여사 디올백 논란에 “뇌물 받았으면 수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두고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자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선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날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재난 현장을 배경 삼은 ‘봉합 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여사가 지인들에게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은 뇌물로 받은 명품 가방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모두 황당하고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날 화재 현장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인상적이었다”며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수해 지원 활동을 간 자리에서 ‘비가 더 오면 사진 잘 나올 텐데’라고 이야기하며 웃던 장면들이 떠올랐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022년 수해 복구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점을 언급한 것. 홍익표 원내대표도 “상인들이 밤새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기다렸는데 대표 일부만 만나고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2층엔 올라가지 않았다”며 “재난 현장을 자신들의 권력다툼에 의한 화해 현장을 위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시장 상인들이 ‘대통령이 그냥 갔다’ ‘왜 왔느냐’며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자애롭게 보이지만, 돼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법”이라며 “정치 쇼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이 대표와 민주당이기에 정치 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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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절규하는 국민앞 정치쇼… 뇌물 받았으면 수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두고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자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선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날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재난 현장을 배경 삼은 ‘봉합 쇼’”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여사가 지인들에게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은 뇌물로 받은 명품 가방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모두 황당하고 뻔뻔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날 화재 현장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인상적이었다”며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수해 지원활동을 간 자리에서 ‘비가 더 오면 사진 잘 나올텐데’라고 이야기하며 웃던 장면들이 떠올랐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022년 수해 복구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점을 언급한 것.홍익표 원내대표도 “상인들이 밤새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기다렸는데 대표 일부만 만나고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2층엔 올라가지 않았다”며 “재난 현장을 자신들의 권력다툼에 의한 화해 현장을 위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시장 상인들이 ‘대통령이 그냥 갔다’ ‘왜 왔느냐’며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자애롭게 보이지만, 돼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법”이라며 “정치쇼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이 대표와 민주당이기에 정치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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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불법 당무개입”… 내부선 “韓-尹 멀어지면 정권심판론 약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총선을 79일 앞두고 불거진 여권 핵심 간 분열에 “우리는 꽃놀이패”라는 분위기가 나온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백기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이 힘을 받을 것이고, 한 위원장이 밀려나더라도 여권 권력 암투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며 “두 경우 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겐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 ‘정권 심판론’을 약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모든 이슈가 여권으로 쏠리는 것도 결코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尹 당무 개입, 형사 처벌도 가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 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보다 민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참 아쉽다”고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등을 당 법률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가 출신 여권 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통화에서 “공직자인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야권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권 인사는 “이 실장이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니라 당직 사퇴를 거론한 것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이 실장의 행위가 직무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힘들어 윤 대통령이나 이 실장의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 거 같다”고 했다. 법률가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이나 선거 관련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실장의 행동은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과거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 사건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1심 판결문 검사란에 이름이 적혀 있고,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두 사람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배 문제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호재” vs “긴장해야”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터진 이번 여권 분열 사태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이슈가 부각되는 건 여당에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집권당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보기 민망하다”며 “즉각 ‘김건희 특검’과 수사를 수용하고 ‘김 여사 리스크’를 하루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썼다. 오히려 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성공하면 정권 심판론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부부와 한 위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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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준연동형 고수하면 플랜B 필요”… 한동훈, 與도 위성정당 창당 시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선거 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하면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은 2016년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위성정당 창당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선거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꼼수’ 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한 4년 전 총선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유튜브 계정엔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의미하는 ‘플랜B’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플랜B”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답을 빨리 주면 되는 일인데, 답을 안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비례 47석 중 30석)하는 제도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병립형 회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플랜B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건 야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권역별(수도권, 중부, 남부) 병립형 협상을 제안해도 듣질 않고, 아예 협상 자체에 나서질 않으니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면 혼탁했던 21대 총선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선거에선 최소 득표율(3%)만 달성하면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35개의 비례정당이 난립했다. 앞 순번의 기호를 받기 위해 여야가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도 있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대비해서 선명한 기치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추진의 정체불명 ‘국힘 2중대’와 대비해 선명한 기치로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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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희 강제퇴장 공방… 대통령실 “매뉴얼 준수” 野 “왕정 회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과잉 경호와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원의 대응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與 “윤 대통령 당황해 ‘손 놓아 달라’ 할 정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며 “과잉 대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악수 도중 윤 대통령을 끌어당기면서 위력을 행사한 만큼 위해 상황으로 판단했고, 경호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위험 상황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격술(離隔術)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끌어낸 게 즉흥 대응이 아니라 경호원칙에 있는 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2009년 5월 백원우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을 때도 경호원들이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강 의원에게만 국한된 이례적 대응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도민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하러 간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일부러 소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다. 전날 행사장에서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이날 “강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손을 좀 놓아 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잔칫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野 “경호 과잉” 비판·운영위 개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경호 과잉”이라고 맹공을 쏟아내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하며 “경호가 발동된 건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이미 몇 발짝 멀리 걸어 나간 이후다. 어쩔 수 없이 경호를 발동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에 운영위 개회를 공식 요청한다.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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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시 최대 5배 손해배상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술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 기술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 인재 양성에 쓰이도록 하는 선순환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산업계에서는 강력한 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9일 현재 국회에선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게 65억 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후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기업 활동 자율성 침해 등을 우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기술 유출은 주로 업계 퇴직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이뤄지는데 퇴직자 인력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 우수 인력 유치 및 퇴직 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계는 퇴직한 전문인력을 후배 양성에 투입하는 공적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현재는 주요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퇴직한 주요 임원에게 고문, 자문 등을 맡기는데 이를 확대해 국가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정부 기관, 대학 등에서 인재 양성에 힘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생계형 기술 유출’ 같은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의 경우 퇴직 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기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수율, 생산량, 판매 가격 정보 등을 요구하며 산업계의 우려를 키웠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첨단기술 기업이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호 조치한다는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법인을 세운 뒤 대기업 직원들을 포섭하는 식의 신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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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수하면 플랜B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선거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고수하면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은 2016년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결국 위성정당 창당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선거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꼼수’ 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한 4년 전 총선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유튜브 계정엔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의미하는 ‘플랜B’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플랜B”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답을 빨리 주면 되는 일인데, 답을 안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비례 47석 중 30석)하는 제도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병립형 회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플랜B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건 야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협상을 제안해도 듣질 않고, 아예 협상 자체에 나서질 않으니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면 혼탁했던 21대 총선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선거에선 최소득표율(3%)만 달성하면 의석수를 배분받을 있다는 점을 노려 35개의 비례정당들이 난립했다. 앞 순번의 기호를 받기 위해 여야가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도 있었다.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대비해서 선명한 가치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추진의 정체불명 ‘국힘 2중대’와 대비해 선명한 기치로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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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매뉴얼대로” VS 野 “왕정국가 회귀”…‘강성희 강제퇴장’ 공방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과잉 경호와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원의 대응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與 “윤 대통령 당황해 ‘손 놓아달라’ 할 정도”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며 “과잉 대응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악수 도중 윤 대통령을 끌어당기면서 위력을 행사한 만큼 위해 상황으로 판단했고, 경호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위험 상황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격술(離隔術)로 대응했다는 것이다.경호처는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끌어낸 게 즉흥 대응이 아니라 경호원칙에 있는 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2009년 5월 백원우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을 때도 경호원들이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강 의원에게만 국한된 이례적 대응이 아니라는 취지다.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도민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하러 간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일부러 소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다.전날 행사장에서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이날 “강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놓아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잔칫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野 “경호 과잉” 비판·운영위 개최 요구더불어민주당은 “경호 과잉”이라고 맹공을 쏟아내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하며 “경호가 발동된 건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이미 몇 발짝 멀리 걸어 나간 이후다. 어쩔 수 없이 경호를 발동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에 운영위 개회를 공식 요청한다.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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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與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 “中企엔 적용 쉽지않아” 지적 국힘, 육아휴직때 동료에 ‘업무대행 수당’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엔 법인세 감면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 원으로 60만 원 인상하는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한 달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과 조세수입 일부 등을 이용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 빨간색 조끼와 빨간색 장갑을 착용한 택배기사 복장으로 저출산 공약이 담긴 ‘국민택배’ 상자를 든 채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 관련 있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출산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유급 출산휴가 사용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는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60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은 신청만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휴직 기간 소득을 낮춰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시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늘려 주겠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업무가 가중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한다. 하지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육아휴직은 대기업 정규직만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직원도 당연하게 쉴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무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한 달 쉬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해 현실적으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年28조로 가능” 현실성 논란민주, 8~17세에 월 20만원 아동수당고교 졸업때까지 월 10만원 펀드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발표한 ‘세 자녀 출산 시 1억 원 대출금 탕감’ 등 저출산 종합대책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고소득층 부부와 저소득층 부부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저출산 대책 소요 예산으로 한 해 28조 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해당 예산으론 어림없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저출산 대책에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임대주택들은 약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한 명을 낳으면 바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고소득 가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와 출산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펀드 수익 전액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본인 부담금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축소),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대책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간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의 한 해 저출생 대책 예산 규모인 20조∼30조 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 중 70% 이상이 주거 지원 예산이며 실제 양육·돌봄지원 사업의 예산은 2022년 기준 13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민주당 공약을 실제 추진하려면 현재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보육시설 개선 등 기존 저출산 정책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금성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동 수당 월 20만 원은 ‘아이 학원비’ 정도로 인식될 뿐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자녀 가구에 제공한다는 공공임대 주택 입지에 대해 “교통 요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다”며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인근에 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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