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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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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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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항 검증위원 일부 “부울경TF로부터 강한 압박… 두려움 느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10개월 넘게 이어진 검증 작업 끝에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검증위에 참여한 검증위원 가운데 일부는 “외압” “압박” 등을 언급하며 하루 만에 결정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2016년 결정된 김해신공항 사업을 4년 만에 백지화시킨 검증위 결과 발표에 대해 검증위 내부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A 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검증위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며 “그 결과 상당수가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김해신공항 TF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해신공항 TF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오거돈 전 시장) 울산(송철호 시장) 경남(김경수 도지사)에서 나란히 당선된 민주당 단체장들이 함께 만든 조직이다. 이 위원은 “개인적으로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검증위원들이 자신들의 실명 공개도 원치 않았던 배경”이라고 전했다. 일부 젊은 위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도 토로했다고 한다. 일부 분과 위원회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중간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다. 전날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증 결과 발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압박’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증위에 사회적 정치적 압박도 가해졌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보고서로만 이야기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일부 위원은 검증 자체가 사실상 편향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B 위원은 “왜 (김해신공항에 더 유리한) 경제성 분석은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국토부와 부울경이 합의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4개 분야(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22개 항목’에 대해서밖에 검증을 할 수 없었다”며 “시험지 자체에 경제성 분석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 전체를 들여다보라는 책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해 답변하다 보니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라고 했다. 결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C 위원은 “김해신공항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 결과가 우리가 냈던 결론과 다르다”며 “우리는 국토부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김해신공항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 큰 변수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판에 법제처 문구가 들어오면서 결론이 확 바뀌었다”며 “검증위 보고서와 보도자료 간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이유”라고 했다. 반면 한 위원은 “검증위에서 발표한 건 팩트”라며 “검증위가 정치권에서 압력을 받아 신공항을 무산시킨 걸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말을 아끼는 위원들도 적지 않았다. 한 위원은 압박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 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도 “일을 다 마치고 뒷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검증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항공 교통 등 관련 분야 교수 및 협회 이사 등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이새샘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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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김해 수용인원 1000만명 여유 있는데도 무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흠결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 검토’라는 표현을 했다는 지적이다. 2016년 연구용역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확장성과 안전성, 소음,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6년 연구용역에서 김해신공항이 도심과의 접근성이나 향후 운영비용, 저렴한 건설비 등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택됐다는 점은 이번에 고려되지 않았다. 김해신공항의 핵심 장점은 언급하지 않고 추진 과정의 미비점만 나열한 것은 검증위의 한계다. 애초부터 김해신공항만 검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 그런 결과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제한이 있다’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016년 당시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김해신공항에 2056년까지 2925만 명의 여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김해신공항은 약 38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검증위는 예상 수용규모 대비 1000만 명의 여유가 있는 데다 영남권 인구가 향후 급증할 가능성도 비교적 적은데, 객관적 근거 없이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검증위는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의 변화’라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시하지 않고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심지어 용역 결과에 따른 활주로 건설 계획에서 활주로 연장이나 추가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견해까지 밝혔고, 용역 당시의 추계 방식이 합리적이라고까지 하면서도 결론은 ‘근본적 검토’로 내렸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검증을 하기보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안전성과 관련해 “법제처의 해석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6년 용역을 통해 ‘V자 활주로’로 안전 문제가 해소된다는 전문적 판단이 나왔는데 이를 뒤집기에는 검증위 보고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식 한국교통대 교수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자인) 해외 기관에 사업성 검증을 맡기고 종합적인 검토를 마쳤는데, 이를 구체적 근거 없이 엎어버리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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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에 공항 건립, 고비용 고위험” 2016년 佛용역팀 후보지중 꼴찌 평가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덕도 신공항 안이 확정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제성이나 접근성 등에서 가덕도가 공항 입지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가덕도는 일반적인(natural) 공항 후보지가 아니다”라며 “공사비가 많이 들고 리스크(위험)도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10여 년간 갈등을 빚은 끝에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항 전문연구기관인 ADPi가 내리는 결론에 승복하기로 하고 용역을 맡겼다. 가덕도 신공항은 당시 입지평가에서 4개 시나리오 중 3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꼴찌였다. 사회경제적 영향에 가중치를 둔 ‘시나리오 3’에서도 활주로를 2개 건설하는 방안이 밀양보다 근소하게 앞섰을 뿐 활주로를 1개 건설하는 방안은 모든 입지를 통틀어 점수가 가장 낮았다. 특히 공항 건립 등에 드는 총투자비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를 1개 설치할 경우 68억7500만 달러(약 7조6100억 원)가 들고, 활주로를 2개 설치하면 92억9500만 달러(약 10조2800억 원)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해는 37억8800만 달러(약 4조1900억 원)로 후보지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실제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추산 비용이 최소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 용역 보고서는 “가덕도를 신공항으로 추진할 경우 산을 깎거나 해저에서 모래를 준설해서 바다를 매립하는 등 막대한 입지 조성 공사를 벌여야 한다”며 “해당 지역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는 공항 운영상 안전성과 소음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검토 지역 범위 내에서 남쪽 끝에 위치해 대구나 경북 지역으로부터의 지상 접근 시간과 거리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등이 비슷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지어졌지만 이런 공항은 주변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던 반면 가덕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된 뒤에도 김해공항이 그대로 운영될 경우 공항이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해지고, 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이 받을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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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佛용역팀 꼴찌 평가 “가덕도, 공사비 많이 들고 리스크 높아”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덕도 신공항 안이 확정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제성이나 접근성 등에서 가덕도가 공항 입지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많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가덕은 일반적인(natural) 공항 후보지가 아니다”라며 “공사비가 많이 들고 리스크(위험)도 높다”고 평가했었다. 당시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10여 년간 갈등을 빚은 끝에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관이자 공항 전문연구기관인 ADPi가 내리는 결론에 승복하기로 하고 용역을 맡겼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당시 입지평가 결과에서 4개 시나리오 중 3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꼴찌를 했다. 사회경제적 영향에 가중치를 둔 시나리오 3에서도 활주로를 두개 건설하는 방안이 밀양보다 근소하게 높은 점수로 앞섰을 뿐 활주로를 1개 건설하는 방안은 모든 입지 통틀어 가장 점수가 낮았다. 특히 공항 건립 등에 드는 총 투자비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를 1개 설치할 경우 6875만 달러(7조 6500억 원)가 들고, 활주로를 2개 설치하면 9295만 달러(10조 2800억원)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해는 3788만 달러(약 4조1900억 원)로 후보지 중에서 가장 낮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실제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추산 비용이 최소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 용역 보고서는 “가덕도를 신공항으로 추진할 경우 산을 깎거나 해저에서 모래를 준설해서 바다를 매립하는 등 막대한 입지조성 공사를 벌여야 한다”며 “해당지역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는 공항운영상에 안전성과 소음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검토 지역 범위 내에서 남쪽 끝에 위치해서 대구나 경북지역으로부터의 지상접근 시간과 거리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콩 첵랍콕 공항 등이 비슷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지어졌지만 이런 공항은 주변 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던 반면 가덕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된 뒤에도 김해공항이 그대로 운영될 경우 공항이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해지고, 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받을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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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가족 행복 다룬 웹드라마 유튜브 공개

    건설사가 만든 드라마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16일 포스코건설은 웹드라마 ‘숨은 행복 찾기’ 1, 2편을 포스코건설 유튜브 채널에 동시 공개했다. 드라마는 재택근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지혜(허나경)와 친정 엄마(김근영), 아들 서준(조원우) 그리고 남편(포스코건설 커뮤니케이션실 문정선 대리)이 주인공으로, 포스코건설의 브랜드인 ‘더샵’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족들 간의 갈등과 극복,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일상을 그렸다. 특히 에어샤워와 피팅 스타일링 미러 등 더샵 아파트에 구현된 스마트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첨단 아파트로서의 이미지도 부각시켰다. 이번 드라마에는 남편 역 외에도 단지 주민 역 등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다수 출연했다. 특히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이 지혜의 사진 속 친정아버지로 깜짝 등장해 재미를 더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최근 유튜브가 소비자나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되고 있어 드라마 제작을 추진했다”며 “더샵 아파트의 브랜드 철학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감상 후기와 함께 ‘익숙하여 보이지 않았던 행복’에 대한 사연을 댓글로 받는 이벤트를 실시해 추첨을 통해 사은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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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8만원 vs 61만원… 서울 월세 양극화 심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에서 고가 월세와 중저가 월세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2011년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월세 거래 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올해 23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하위 90%) 평균인 61만2000원보다 3.89배 높은 수준으로, 2011년 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상위 10% 월세 거래 평균 가격은 2018년 232만2000원, 2019년 230만6000원에서 2020년 238만1000원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하위 90%는 2018년 65만 원, 2019년 65만2000원에서 2020년 61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월세 가격만 포함한 것으로 보증금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특히 임대차 2법 시행 전후로 2020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는 시행 이전(1∼7월) 평균 215만3000원에서 시행 이후(8월∼11월 12일) 240만3000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하위 90%는 임대차 2법 시행 이전 62만2000원에서 이후 58만3000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상위 10% 월세 시장은 매물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 정부 규제가 작용하기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위 90%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규제 영향을 받는 데다 기존 전세주택이 낮은 가격의 월세를 낀 반전세 주택으로 전환되면서 평균 월세 가격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월세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돼 있었다. 다만 이 비중은 올해 들어 소폭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월세 가격 상위 10% 거래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5.7%에서 2016년 57.3%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며 2019년은 65.8%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다시 비중이 소폭 감소한 63.2%로 조사됐다. ‘마용성’ 역시 상위 10%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0.7%까지 증가했다 19.7%로 소폭 감소했다. 직방 측은 “강남 3구와 마용성 외 지역에서도 고가로 월세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올해 들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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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과점 노선 항공료 인상?… 정부 “급등 없도록 관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세계 7위의 ‘메가 항공사’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항공 소비자들은 향후 항공료나 마일리지 등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높다.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일부 항공 노선은 독과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공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급격한 항공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역시 합리적인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통합해 기존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7일 항공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관계자들과의 문답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거대 항공사인 만큼 독과점으로 항공료가 올라 소비자 편익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항공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외국 항공사 시장 점유율이 높아 개별 항공사 의도대로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데다 정부가 운수권 배분 등을 통해 항공료를 간접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선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 외국 항공사가 33% 이상을 점유한다. 상당수의 개인 소비자들이 글로벌 항공권 판매 사이트를 통해 외국 항공사 항공권을 산다. 국내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린다면 손님을 다른 항공사에 빼앗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과점 노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 국제선 운임 상한선(최고 운임)은 양국 정부 합의로 결정한다. 국토부도 매년 상한선 내에서 각 항공사가 정한 운임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독과점 노선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운수권 배분 등에서 페널티(불이익)를 주는 방법으로 (항공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어떻게 되나.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마일리지를 날릴까 봐 걱정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해 쓸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사용처가 부족해 소비자 불편이 많았는데 대한항공은 사용처가 다양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을 이용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다고도 볼 수 있다.” ―마일리지는 1 대 1로 통합되나. “마일리지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통합될 것 같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 대 1로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 관측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비교적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사별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률이 달라 어느 곳의 혜택이 더 크다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양 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기업 실사 등 향후 합병 과정에서 정해질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항공동맹이 스타얼라이언스인데 앞으로 제외되나. “현재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델타항공 등과 함께 스카이팀 소속이고, 아시아나는 루프트한자·유나이티드항공 등이 가입된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다. 소비자들은 각 사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동맹 내 항공사 티켓을 발권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통합되면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동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중복 노선 축소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주 3회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던 노선을 서로 다른 날 운항한다면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다. 신규 노선을 개척하고 추가 운항이 필요한 노선에 남은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 피해가 없게 할 계획이다.”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양 사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도 통합되나. “한진그룹은 단계적으로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사를 통합할 예정이다. ‘통합 LCC 3개사’의 항공기 보유 대수는 59대다. 제주항공(45대), 티웨이항공(28대)을 크게 앞지르고, 아시아 최대 LCC인 에어아시아에 이어 2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통합으로 ‘LCC 통합 3사’의 점유율도 높아진다. LCC 항공료에 대한 전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이었던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통합 3사의 승객 점유율은 국내선 24.5%, 국제선 11.5%이다. 국내 LCC 업계만 따지면 통합 3사의 점유율은 국내선 42%, 국제선 38.9%까지 치솟는다. 점유율이 높아져 LCC 여객 운임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통합 LCC 3사와 경쟁하기 위해 나머지 소규모 LCC 간 업계 재편까지 이뤄지면 그동안 국내 LCC의 저가 운임 경쟁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호경 kimhk@donga.com·변종국·이새샘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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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월세 양극화 심화…238만원 vs 61만원, 4배 차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에서 고가 월세와 중저가 월세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2011년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월세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올해 23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하위 90%) 평균인 61만2000원보다 3.89배 높은 수준으로, 2011년 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상위 10% 월세 거래 평균가격은 2018년 232만2000원, 2019년 230만6000원에서 2020년 238만1000원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하위 90%는 2018년 65만 원, 2019년 65만2000원, 2020년 61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월세가격만 포함한 것으로 보증금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특히 임대차 2법 시행 전후로 2020년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는 시행 이전(1~7월) 평균 215만3000원에서 시행 이후(8월~11월 12일) 240만3000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하위 90%는 임대차 2법 시행 이전 62만2000원에서 이후 58만3000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상위 10% 월세 시장은 매물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보니 정부 규제가 작용하기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위 90%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규제 영향을 받는데다 기존 전세주택이 낮은 가격의 월세를 낀 반전세 주택으로 전환되면서 평균 월세가격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월세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돼 있었다. 다만 이 비중은 올해 들어 소폭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월세가격 상위 10% 거래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5.7%에서 2016년 57.3%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며 2019년은 65.8%까지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다시 비중이 소폭 감소한 63.2%로 조사됐다. ‘마용성’ 역시 상위 10%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0.7%까지 증가했다 19.7%로 소폭 감소했다. 직방 측은 “강남 3구와 마용성 외 지역에서도 고가로 월세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올해 들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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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르면 18일 전세대책…공공임대 확대 담길듯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18일 전세대책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매매가격 15억 원을 넘기는 단지가 속속 나오는 등 급등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확정,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과 세부 내용 등을 조율 중이다. 전세대책에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공급하는 전세임대 등이 주로 거론된다.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도심지에서 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최소 수개월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비강남권 주요 신축 아파트에서는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제외하고도 전용 84m²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는 15억 원 이상에 거래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e편한세상신촌’이 이달 2일 16억8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15억 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동대문구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는 최근 15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7, 8월 가격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영등포구 ‘래미안에스티움’도 11월 들어 15억3000만 원에 거래됐고, 신길파크자이는 입주권이 최근 14억8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호가는 이미 15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경기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써밋이 19억 원대에 거래되는 등 성남, 판교 등을 제외한 경기권에서도 15억 원을 넘기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꾸준히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축이 아니더라도 주거여건이 좋은 구축 단지까지 잇달아 이전 최고가를 넘긴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부동산 분석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다. 총 29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초에만 해도 4억 원 중반이었던 이 아파트 59m²는 10월 17일 6억3000만 원에 매매되며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중대형 평형인 113m²는 10월 말 8억9000만 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외에도 거래 건수가 많은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26건),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26건),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24건) 등 대부분 강북권 아파트였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셋값이 급등하고 서울 외곽도 풍선효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이들 지역이 서울 아파트 가격 치고는 저렴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2법으로 전세가 급등하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 도심에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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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르면 18일 전세대책 발표…일정-세부내용 놓고 조율중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18일 전세대책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매매가격 15억 원을 넘기는 단지가 속속 나오는 등 급등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확정,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과 세부 내용 등을 조율 중이다. 전세대책에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공급하는 전세임대 등이 주로 거론된다.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도심지에서 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 최소 수개월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비 강남권 주요 신축아파트에서는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제외하고도 전용 84㎡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는 15억 원 이상에 거래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e편한세상신촌’이 이달 2일 16억8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15억 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동대문구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는 최근 15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7, 8월 가격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영등포구 ‘래미안에스티움’도 11월 들어 15억 3000만 원에 거래됐고, 신길파크자이는 입주권이 최근 14억8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호가는 이미 15억 원 대에 형성돼 있다. 경기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써밋이 19억 원 대에 거래되는 등 성남, 판교 등을 제외한 경기권에서도 15억 원을 넘기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꾸준히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축이 아니더라도 정주여건이 좋은 구축 단지까지 잇달아 이전 최고가를 넘긴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부동산 분석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다. 총 29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초에만 해도 4억 원 중반이었던 이 아파트 59㎡은 10월 17일 6억3000만 원에 매매되며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중대형 평형인 113㎡은 10월 말 8억9000만 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외에도 거래 건수가 많은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26건),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26건),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24건) 등 대부분 강북권 아파트였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셋값이 급등하고 서울 외곽도 풍선효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이들 지역이 서울 아파트 가격 치고는 저렴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2법으로 전세가 급등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 도심에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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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 정말 참고 견디면 됩니까?

    서울 마포구의 김모 씨(34)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5월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내주고 경기도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다. 지금 사는 동네에선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했다. 전세금은 그새 3억 원이 올랐다. ‘전세 난민’이 된 그는 월세라도 구해 보려고 동분서주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던 시세는 몇 달 새 월세 270만 원으로 뛰었다. 결국 출퇴근으로 왕복 3시간을 길에 버려야 하는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했다. 김 씨는 “다음은 또 어디로 밀려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할지 막막하다.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거냐’고 하는 당국자를 보면 열불이 난다”고 말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07일이 지난 지금 전세시장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전’을 벌이는 혼돈 상황에 빠졌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물고 물리는 ‘전셋집 뺏기’ 경쟁을 하는 사이 전세금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무리하게 법을 밀어붙인 정부는 현 상황을 인정하지도,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초부터 전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달이 바뀐 지금까지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의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 봤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확실한 (전세)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과 전문가의 경고에도 임대차법을 강행했던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혼란을 수습하고 시장을 달랠 만한 대책을 내놓는 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홍 부총리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까지 71주 연속 올랐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악화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셋집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런데도 청와대, 당국 등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과 괴리된 발언을 쏟아내며 서민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세 어려움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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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전셋값 상승 7년만에 최대…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검토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61주 연속 오르는 데다 매매가도 오름 폭을 키우며 ‘쌍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산 등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또 다른 시장 규제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세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거나 유지되는 등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상승 폭이 줄어든 세종(1.16%) 울산(0.56%) 등도 상승세가 가팔랐다. 특히 인천은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지난주(1.16%)에 이어 1.83% 오르는 등 급등세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최악의 전세대란으로 불렸던 2013∼2015년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당시는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로 눌러 앉으려는 수요 때문에 전세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가율이 서울 기준 60% 미만으로 낮은 편이어서 전세가격이 오를 여력이 크고 금리도 더 낮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매물이 잠기고 신규 계약 때 미리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가격이 치솟는 점도 부담이다.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도 커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일단 사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6·17대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경기 김포 아파트 값은 지난주(1.94%)에 이어 이번 주 1.91% 상승하면서 2주 만에 4% 가까이 올랐다. 5대 광역시 중 전역이 비규제지역인 부산은 0.56%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0.39%)도 이미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1.11% 오르는 등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은 중랑·강북구(0.04%)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률이 서울 평균(0.02%)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시장에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매매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탓에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쓸 카드도 마땅치 않다. 2013년에는 매매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 대책을 주로 썼다.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까지 일부 규제하고 있는 지금은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공공임대 확대에는 수년이 걸려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처럼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규제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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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들 어디로… 전셋값-지방 매매 동반 상승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2013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도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최악의 전세대란이었던 2013∼2015년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했지만 이번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해 실수요자의 고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0.23%) 대비 0.27% 오르며 2013년 10월 14일(0.2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은 지난주(0.12%) 대비 0.14% 오르며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매매 가격도 전국 기준 0.21% 오르며 지난주(0.1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지방이 0.27% 상승하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내 집 마련도, 전세살이도 모두 힘들어진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저금리에 임대차2법과 매매시장 규제까지 겹쳐 전세대란에서 벗어나기까지는 2013년 당시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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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우리집 5억” 놓고 이웃 주민들은 부글부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일산에 있는 자신의 집 시세가 5억 원 이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일산 이웃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 입주민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언급하자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는 덕이동 ‘하이파크시티1단지아이파크’ 전용면적 146m²(약 44평)이다. 2014년 2월 약 5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5억79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총 4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5억 원에도 거래가 됐지만 하반기를 지나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6억 원에 육박하는 추세다. 인근 다른 아파트 같은 평수는 6억 원대 후반까지 거래되고 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을 감안하면 디딤돌대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대출이 된다는 조건이 있던데, 5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있다. 수도권에 5억 원 이하가 있다”며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디딤돌대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민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싼데 일산은 왜 조정대상지역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고 70%까지 연이율 1∼2%대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전용면적이 85m²(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김 장관의 아파트는 전용면적으로 따졌을 때 디딤돌대출 대상이 아니고, 가격 측면에서도 대출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 아파트 단지에서 디딤돌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전용 84m²의 경우 4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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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 5억이면 산다” 김현미 발언에…일산 주민들 분노 “시세도 모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실효성과 관련해 “저희 집(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장관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 입주민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11일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그렇게 싼데 일산은 왜 조정대상지역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라며 “주민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나온 김 장관 발언에 따른 것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을 감안하면 디딤돌대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대출이 된다는 조건이 있던데, 5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있다. 수도권에 5억 원 이하가 있다”며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는 덕이동 ‘하이파크시티1단지아이파크’ 전용면적 146m²(약 44평)이다. 2014년 2월 약 5억2000만 원에 매입해 올해 9월 5억7900만 원에 거래되며 6억 원에 육박한다. 인근 다른 아파트 같은 평수는 6억 원대 후반까지 거래되고 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고 70%까지 연이율 1∼2%대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전용면적이 85m²(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김 장관의 아파트는 전용면적에서 디딤돌대출 대상이 아니고, 가격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아파트 단지에서 디딤돌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전용 84m²의 경우 4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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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첫 입주자 모집

    부산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입주단지인 스마트빌리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도시에 구현될 약 40개의 혁신기술을 직접 거주하며 체험, 피드백해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3000-2번지 일대에 조성된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삼성물산, 신동아건설이 공동으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2021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조성 중이다. 스마트홈 서비스는 물론이고 개인별 건강 모니터링, 인공지능(AI) 트레이너가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주는 AI 체육센터, 빗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폐기물을 자동 분류해 로봇이 수거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스마트빌리지 거주자는 실증기간 5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매월 관리비만 내며 살게 된다. 그 대신 운영교육 참여, 실증서비스 피드백 및 개인정보제공 등 일정 의무를 부여받는다. 전체 56채 중 방문객을 받는 체험가구를 제외한 54채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그중에서도 실증서비스 운영을 주도할 관리가구(6채),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표하는 특별가구(12채), 일반가구(36채)로 나눠 모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스마트빌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1일부터 홈페이지 공고문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서류심사 뒤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하고, 관리가구 및 특별가구의 경우 서류심사 이후 면접을 거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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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입주… 단지 바로 앞이 ‘스타필드 고양’

    시행사 엠디엠플러스는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아이엠 삼송’(사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엠 삼송은 경기 고양시 동산동 367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이 있다. 총 8개동(지하 3층∼지상 26층), 전용면적 40∼84m² 1555채 규모로 공급된다. 이미 완공한 상태여서 거주할 집을 직접 둘러보고 계약할 수 있다. 최장 8년까지 임대로 거주할 수 있고 주택 유무나 청약통장 보유 여부 등 다른 자격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엠디엠플러스 측은 “‘아이엠 삼송’은 100채 이상의 법인임대에 해당해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나 강남, 압구정 등으로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가깝다. 단지 옆에 창릉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고양중, 고양동산고 등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1.5룸, 2룸, 3룸으로 다양한 공간 구성과 함께 붙박이장, 팬트리(식재료나 주방용품 수납공간),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피트니스룸과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어린이집(예정) 등 대규모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조경시설은 법정 면적의 2배에 이른다. 계약 및 입주 상담은 아이엠 삼송 단지 내 105동 1층 임대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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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도 세입자도 “임대차 2법 도움 안된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새로 도입된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직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3%가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 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 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의 67.9%, 월세 임차인의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전월세 유형으로는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를 더 선호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다음 이사 때도 집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월세 임차인은 35.9%가 ‘현 거주지의 전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다고 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자가 거주자는 ‘학교나 직장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23.3%)란 답이 가장 많았다. 전세 임차인은 ‘가격이 맞는 매매 매물이 없어서’란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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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증액 못해” 김태년 “차관 불러”… 당정, 가덕도 신공항 예산 놓고 파열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 속도전에 나서면서 정부와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직접 언급한 관련 예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잠시나마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국토교통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거절했다. 김 장관은 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가덕도)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조사 용역비 20억 원을 미리 반영해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할 경우 즉각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정한 국토부는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가 절차를 끝낸 뒤 국토부에 건너뛰도록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절차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여론이 거의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 부(국토부)로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면서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30여 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내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백지화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4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희망 고문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입체적이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당정 간의 파열음은 정책연구 사업비에 20억 원이 추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사실상 여당의 뜻대로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이 확보된 것.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이달 중에는 재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누군가에게 “×××들, 국토교통부 2차관 빨리 (국회로) 들어오라고 해”라며 통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복도로 이동하며 혼잣말로 “항명이야 항명”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안건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른 안건으로 통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지금 김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을 불러 나눌 얘기가 가덕도 신공항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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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 앞서 불신해소 우선… 조세-복지 영향 따져야”[인사이드&인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해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 올려야 자산가치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고 종류별·가격대별 부동산 간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없이 현실화율부터 우선 올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현실화율을 통해 징벌적 과세를 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 공시가격 인상 드라이브 2019년부터 시작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 공시가격 발표 때부터다. 정부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서울은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7.75% 인상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약 14% 인상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는데 특히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이들 주택은 평균 인상률이 20%를 넘어설 정도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시세 9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현실화 대상을 확대해 2019년을 넘어서는 인상률을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9, 2020년을 거치며 30억 원 초과 초고가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18년 67.1%에서 79.9%까지 뛰었고 1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주택은 66.7%에서 74.6%로 상승했다. 만약 20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2018년에는 13억 원대였지만 올해는 15억 원 가까이로 뛰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 드라이브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다. 사실 공시가격이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다는 점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문제다.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히려 더 낮거나, 같은 가격대라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 현실화율이 차이가 나는 현상 등이 지금까지 제기돼온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 ‘부동산에 거품 끼었다’며 그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 산정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방법과 속도다. 개별 감정평가사가 그 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매기는 토지와 달리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바탕으로 건물의 층이나 향, 연식,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가격을 ‘산정’한다. 주택은 토지와 달리 거래도 자주 일어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세라는 것이 있으니 굳이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주택이 팔릴 만한 가격, 즉 시세와 정부가 정한 현실화율 목표치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현실화율 목표치가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많은 전문가는 이 ‘시세’가 과연 정상적인 ‘시장가치’와 같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정부는 투기세력 때문에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며 각종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품이 낀 가격이 시장가격이니 그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주택 소유주, 특히 ‘투기세력’이라고 보기 힘든 1주택자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강화돼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가격 상승 때문에 이 거품이 낀 가격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일정한 차이를 둬 왔던 데는 이처럼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화를 과하게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도 역시 이미 수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한 건물의 아파트가 층이나 향 등 각 주택 특성에 따른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공시가격이 매겨지거나 같은 단지 아파트인데도 평수가 더 큰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보다 더 낮은 공시가격이 매겨지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오류 사례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번 현실화 계획에서도 이 같은 오류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감정원이 과연 적정한 시세를 책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제주도공시가격검증센터장)는 “공시가격을 정부안대로 높일 거라면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를 담당자의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로 만들어 재산세 등 세금 부과 시 개별 납세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며 “이런 수준의 투명성 없이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 복지제도 전반에 영향 미치는데 파급효과 고려 없어 이렇게 인상된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학금 등 각종 복지제도 등 행정제도 60여 개를 운영하는 기초다. 이미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기 시작한 이후 부동산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은 지방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조세와 복지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복지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조세제도는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높일 당시 국토부는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복지제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화 계획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는 동안 이 TF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 이번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정부가 내놓은 계획의 세부내용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로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기초연금 수급 탈락 등의 현상까지 겹칠 경우 조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시가격을 우선 올려 여파를 본 뒤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도 조절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부는 모든 증세 수단을 한꺼번에 쓰고 있다”며 “이처럼 급격한 증세는 결국 납세자들의 불만을 키워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세 인하 등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고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제라도 ‘제도 개선’ 취지로 돌아가야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공시가격 제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1989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토지와 주택을 막론하고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을 때 역시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시기다. 이처럼 공시가격 제도는 도입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던 시기 시장 안정 효과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개입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애초의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는 정부의 정책 의도에 따라 공시가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가격을 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현실화라는 목표만 남고 애초의 의도는 사라졌다”고 했다. 공시가격 제도를 정부가 정말 개선하고 싶다면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공시가격을 누가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류를 어떻게 줄일지도 밝혀야 한다. 조세와 복지제도에 미칠 영향을 솔직히 알리고, 만약 국민의 편익이 줄어든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도 내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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