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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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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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올라도 반포 보유세 5년뒤 2.2배… 전문가 “조세저항 클것”

27일 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려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시가 9억 원 이하(시세 약 13억 원)에 대한 재산세 인하와 겹칠 경우 고가 주택과 그 외 주택의 세 부담 차이가 더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더 빠르게 올라 이날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이 공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연평균 3%포인트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여 2025년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90% 수준에 도달한다. 현재 시세가 30억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5m²의 경우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시가격은 올해 21억7500만 원에서 2025년 27억 원으로 높아진다. 연간 보유세도 3000만 원에 육박해져 웬만한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과 맞먹게 된다. 반면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는 연간 1%포인트 미만으로 올린다. 상대적으로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게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도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 계획안에서 90%안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15억 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은 연간 4.5%포인트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진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진다면 다른 가격대 아파트 간의 세금 증가율이 달라져 조세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집값 내리면 ‘역전 현상’ 우려 정부가 이번 계획안을 통해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시가격과 시세 간에 일정한 차이를 두는 것은 주택가격 하락기에 자산의 가치는 낮아졌는데도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류와 민원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만 추진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방식부터 개선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공시가격을 정부가 높이면서 가격 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대폭 늘고 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표한 민원 건수는 약 3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단독주택만 보더라도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시세 확인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빠르게 높이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일로 국민들이 갖게 될 조세 저항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체계 재검토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 방안은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율까지 대폭 올린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결국은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시가격 인상 계획에 맞춰 과세체계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은 낮게 산정된 공시가격을 감안하고 과표와 세율 등을 정해왔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이 세 부담으로 모두 전이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높인다면 국회도 과세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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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정부 눈치보기 논란 일자 “통계 재개”

대표적인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인 KB부동산 리브온이 매주 제공하던 주간 매매·전세 거래지수 통계를 23일 중단했다가 ‘정부 눈치 보기’ 논란이 뒤늦게 커지자 다시 공개키로 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26일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 리브온은 이달 23일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19일 조사 기준)에서 “매매·전세 거래지수 통계는 이달 12일 조사치까지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리브온 측은 “부동산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자료 이용을 권장한다”고 알렸다. KB부동산이 2003년부터 집계해온 해당 통계는 중개업소 설문조사를 통해 전세나 매매 거래가 활발한지를 0∼200으로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거래가 한산하고 200에 가까울수록 활발하다는 뜻이다. 12일 조사를 기준으로 서울 매매거래는 7.6, 서울 전세거래는 15.0으로, 매매·전세 거래 모두 극도로 한산함을 나타냈다. KB부동산 거래지수는 매주 발표돼 현장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돼 왔다.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은 현재 한 달인 실거래 신고기간이 지난 뒤 집계하는 까닭에 매월 하순에 전월 거래 현황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통계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정부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KB부동산이 ‘정부 눈치 보기’나 ‘통계 외압’ 등으로 통계 제공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KB부동산 측은 당초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통계표 자료에 중단 사실을 알리며 상세히 설명했던 중단 이유를 26일 간략히 수정했다가 이날 오후에는 아예 설명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이에 대해 KB은행 측은 주간 매매·전세 거래지수는 거래가 활발한지 중개업소 설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량 통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KB은행 부동산플랫폼부 관계자는 “올해 2월 실거래 신고기간이 한 달로 줄어들면서 빠르게 실거래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통계의 활용도가 낮아졌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KB부동산은 이날 오후 설명 자료를 내고 “이달 19일 이후 중단했던 ‘매매·전세 거래지수’ 부동산 통계 자료를 다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통계 지수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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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전주 에코시티-완주 산업단지와 ‘이웃’

우미건설이 30일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B-1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9개 동이며 △69m² 194채 △79m² 34채 △84m²A 516채 △84m²B 74채 등 총 818채 규모로 선호도 높은 84m² 주택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우미린 에코포레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와 완주군 산업단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직주 근접성과 생활 편의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북쪽으로는 전주과학일반산업단지, 전북도과학연구단지 등 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장 출퇴근이 편리하다. 남쪽으로는 전주 신도심인 에코시티와 가깝다. 지구 옆 과학로를 이용하면 전주 시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도심 생활권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지구 주변 도로를 이용해 익산시와 군산시 등 전북 다른 주요 도시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미린 에코포레가 들어서는 삼봉지구는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의 총 91만5000m²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된다. 앞으로 6000채 규모 주거시설과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초·중학교, 보건소, 소방서, 파출소,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 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완주군은 삼봉지구 내 건물 3개동(1182m²)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열린 공간인 사회적 공간에서 거주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며 지역 상생발전을 추구한다는 계획으로, 이 공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사회복지관 △사회적 기업 △주민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주군은 또 전입, 결혼·임신, 출산·육아, 청년·노년, 귀농·귀촌 등 다양한 행복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전입장려금은 물론이고 출산장려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미린 에코포레는 넓은 동 간 거리가 특징으로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넓은 동 간 거리를 활용해 수경시설과 잔디마당을 갖춘 광장을 2곳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해 도보 안전성도 높였다. 판상형 및 4베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것도 장점이다. 공기질 모니터링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 주는 ‘에어 클린(Air-Clynn)’ 시스템도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남녀로 분리된 독서실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린’이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중소형 평형 비중이 높고 젊은층이 선호할 만한 사회적 공간과 다양한 거주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라며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1358-6에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리 예약한 고객만 방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본보기집도 병행 운영한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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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매수-매도인 ‘힘겨루기 장세’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강남 집값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좀처럼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2559건으로, 한 달 전인 9월 26일(3만9733건)과 비교해 7.1% 늘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매물은 9384건에서 1만225건으로 약 9% 늘었다. 송파구가 2446건에서 2730건으로 11% 늘었고, 강남구가 3528건에서 3797건으로 7.6%, 서초구는 3410건에서 3698건으로 8.4% 증가했다. 매물은 늘었지만 여전히 거래는 급감한 상태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26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156건으로 9월의 3680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거래 뒤 한 달 내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것이다. 실거래 기록을 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의 157.36m² 매물은 8월에 40억 원에 팔렸다가 10월 들어 41억9000만 원과 40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의 경우에도 8, 9월 25억 원대에 매매됐던 84.97m² 매물이 10월에는 24억 원에 거래됐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자 분위기를 선도하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0.01%) 대비 0.03%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구의 경우 0.08% 오르며 전주 0.01% 대비 상승 폭이 커졌고, 송파구는 0.01% 올랐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보합세(0%)였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도인들이 내린 가격으로는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매수인들은 보유세 인상 전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눈치 보기’가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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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시세 90%까지 오를까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 정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현재 시세의 평균 70% 정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90%까지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다만 최근 몇 년 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어 30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79.5%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용역보고서에서는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도달 시기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납세 부담 변화, 건강보험료 부담 변화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평균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부동산 통계 기준)이 이미 9억 원을 넘은 만큼, 국민들의 각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안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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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인 ‘힘겨루기’에…매물 늘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강남 집값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강남 집값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좀처럼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2559건으로, 한 달 전인 9월 26일(3만9733건)과 비교해 7.1% 늘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매물은 9384건에서 1만225건으로 약 9% 늘었다. 송파구가 2446건에서 2730건으로 11% 늘었고, 강남구가 3528건에서 3797건으로 7.6%, 서초구는 3410건에서 3698건으로 8.4% 증가했다. 매물은 늘었지만 여전히 거래는 급감한 상태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26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156건으로 9월의 3680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거래 뒤 한 달 내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것이다. 실거래 기록을 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의 157.36㎡ 매물은 8월에 40억 원에 팔렸다가 10월 들어 41억9000만 원과 40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의 경우에도 8, 9월 25억 원대에 매매됐던 84.97㎡ 매물이 10월에는 24억 원에 거래됐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자 분위기를 선도하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0.01%) 대비 0.03%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구의 경우 0.08% 오르며 전주 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송파구는 0.01% 올랐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보합세(0%)였다.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도인들이 내린 가격으로는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매수인들은 보유세 인상 전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눈치보기’가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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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전세대란 해법… 규제는 손 못대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펼쳐 온 매매시장 안정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마땅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고민을 드러냈다. 다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저금리 기조 등 경제 상황 전반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과연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에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세대책에서는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왔던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전세대책을 내놓더라도 매매가를 올릴 수 있어서 일종의 딜레마를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리뷰(검토)해 봤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 취할 수 있는 전세대책은 많은데, 과거 전세를 지원하면 (그 영향으로) 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금 부동산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과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시행하면 전세수요를 늘려 임대료 상승이나 갭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임대차) 계약갱신이 늘고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월세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30평대의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1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 드릴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를 다양하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공공임대를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식을 언급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택정책 실패의 원인은 2018년 7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안을 내놔 투기세력에 겁먹을 게 없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 그리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두 가지”라고 지적하자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제게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대답했다. 이는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더 조기에 실시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윤경 yunique@donga.com / 세종=주애진 / 이새샘 기자}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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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소급 적용해 장기화 우려… 2년 후 또 치솟을 수도

“야간근무를 하고 돌아와 아내와 같이 중개인을 따라 이집 저집 하루 종일 헤매다 보니 심신이 모두 피곤하다. 잠시 복덕방 소파에 쉬다 보니 자신이 몹시도 초라해지고 서글퍼진다.”(1990년 2월 23일자 동아일보 독자칼럼) 이 칼럼이 지면에 실린 1990년 2월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한 달에 13.36% 상승하며 폭등세를 보였던 시기다.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199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자 ‘이사철이 아닌 겨울인데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30년 뒤, 다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5% 올라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거래량도 급감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와 같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사람들이 제도에 적응하면 전세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때처럼 지금의 오름세가 과연 수개월 안에 진정될 수 있을까. ○ 30년 전에는 ‘소급 적용’ 없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의 변화 폭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번에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까지 소급 적용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1990년엔 소급 적용하지 않아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 맺는 계약부터 2년 단위 계약이 적용됐다. 더 큰 문제는 2년 뒤다. 지금 계약을 갱신한 매물이 새로 시장에 나올 때는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올리지 못한 것에 향후 4년간 올리지 못할 전세금까지 더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셋값이 또다시 치솟는 2차 충격이 생길 수 있다. 전세가격 오름세가 1990년과 달리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990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제도 자체가 매우 단순해 단기 충격에 그칠 수 있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다”며 “기존의 다른 규제에 갱신권, 상한제 등이 한꺼번에 작동해 현재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매매시장 규제가 전세시장에 ‘도미노 효과’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직장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강모 씨(35)는 최근 전셋집을 나와야 했다. 다주택자인 기존 집주인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우려면 이 자녀가 실거주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강 씨 역시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자신이 매입해뒀던 주택의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그는 “내가 세를 줬던 세입자는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왔던 건데 아이가 갑자기 전학을 갈 수도 없어 결국 5억 원 이상 오른 인근의 다른 전셋집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나도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인근에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출·세제 규제를 도입해왔다. 특히 ‘자신이 산 집에 그대로 거주하라’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가 누적되며 주거 이동의 연쇄 고리가 끊어졌다. 현재 사람들이 갖는 불만은 단순히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 이처럼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사를 할 수 없고,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이사를 해야 하는 데서 야기된 측면이 크다. 결국 오른 전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다시 말해 주거 이동의 연쇄 고리의 맨 끝단에 위치한 서민들만 지금보다 더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물가는 낮지만 전세는 오른다 시장 상황도 차이가 난다. 당시는 정부의 경제정책 제1 목표가 물가 안정일 정도로 고물가 시대였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9년 5.7%, 1990년 8.6% 등이었다. 버블이 우려될 정도로 고물가가 이어지며 집값이 치솟았고, 전셋값도 함께 오르던 시절이었다. 전세가격이 오를 만한 거시경제적 요인이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유례없는 저물가 상태인데도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물론 전세대출금리가 낮아져 세입자들이 전세금이 높아져도 이를 충당할 여지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며 여유자금이 생기면 전세보다는 매매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자연히 전세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며 2017년 말부터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전세가격은 2019년 말까지 계속해서 내리며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물론 집값이 급등하면 전세가격도 함께 오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타긴 했지만 급등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결국 최근의 시장 불안은 집주인들이 누적된 세금 부담, 저금리 등으로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한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이라는 정부 규제가 불을 질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0년 전에는 주택 공급 총량이 부족 여기에 1989, 1990년에는 서울 도심의 난개발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도심 판자촌이나 난개발 지역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또다시 임대차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전세 수요는 폭발했다. 그런데 당시 주택 보급률은 60% 후반에서 70% 초반으로 총 주택 공급 자체는 부족했다. 임대차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전세는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었고, 법 개정은 이 같은 상승세를 단기적으로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다. 반면 현재 총량만을 따지는 주택보급률 자체는 2018년 전국 기준으로 100%를 넘어섰다. 정부도 계속해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3000여 채에 이른다. 그런데도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현재의 전세시장 불안이 정상적으로 수급이 이뤄지는 시장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집주인들이 규제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월세로 내놓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도심지의 민간 공급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2, 3년 뒤 민간 공급은 오히려 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규제로 생긴 불안… 뾰족한 해법 없어 1990년 당시에는 문제의 원인이 비교적 단순했던 만큼 해법도 단순했다. 정부는 당시 사람들이 전세계약 때 확정일자를 받도록 해 전세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했고, 서민들을 위한 전세 보증금 융자도 실시했다. 가장 크게는 수도권에 주택 20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공 공급 물량을 투입했다.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보다는 수월했고 주택시장이 호황이어서 민간 공급도 원활한 편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 전세대출은 이미 확대될 대로 돼 있고,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금융 측면에서 전세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공급 측면에서도 8·4공급대책으로 쥐어짤 수 있는 물량은 다 쥐어짰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지금 사람들이 전세살이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을 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교육여건이나 직장 등 자신의 수요에 맞는 지역에 매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단순 공급 확대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 전문가들 역시 부분적인 보완보다는 정책 방향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로 인해 자연스러운 이주 수요까지 차단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면 서민들이 사는 전세와 그렇지 않은 고가 전세를 구분해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임대차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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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9년만에 최대 상승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는 5년 6개월, KB국민은행 기준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서울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21% 올랐다. 임대차 2법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이자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날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6% 올라 2011년 9월(0.46%)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전주보다 0.51%나 올라 9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늘었는데 계약갱신 요구 등으로 전세물량 잠김이 심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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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덕양-수지… 서울 주변지역까지 전셋값 폭등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7월 말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2억 원대였던 84m² 전세 매물이 3억5000만 원에서 4억 원에 나와 있다. 석 달 새 1억 원 안팎이 올랐지만 매물이 나오자마자 소화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일 오후 3시 전에 오지 않으면 집을 보는 것도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통 신규 입주가 많으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전셋값도 비교적 낮다. 하지만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는 10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규제지역 중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시장 불안이 인천과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까지 다시 오르고 있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는 전국에서도 경기(0.24%) 인천(0.39%)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지역별로 인천에서는 연수구(0.94%), 경기에서는 고양시 덕양구(0.47%) 용인시 수지구(0.45%) 수원시 권선구(0.39%) 광명시(0.38%) 등의 상승세가 높았다. 주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했고 직주 근접성이나 서울 접근성 등이 좋아 주거환경이 좋다고 평가받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서울도 다르지 않았다. 강북에서는 노원구(0.1%), 강남에서는 송파구(0.11%)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교육과 주거환경 면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경기에서는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로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이 불을 댕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00채 규모의 단지에 전세 매물이 딱 하나 남았고, 그나마도 내년 2월은 돼야 입주가 가능해 남아있다”며 “매물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느라 중개업소들도 힘들어할 정도”라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매매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청주시에서도 전셋값이 전주 대비 0.45% 오르며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대구 수성구(0.3%)도 전세가격 오름폭이 컸다. 세종(1.26%)은 전주 대비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매매가격 상승세가 강한 울산도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5% 올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매매가격까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9%) 대비 0.12% 오르며 상승세가 강해졌다. 울산(0.27%), 대구(0.26%), 부산(0.23%) 등이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9주 연속 0.01%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주 18주 만에 처음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구 집값도 다시 보합(0% 변동)으로 돌아섰다. 특히 이날 민간기관인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KB부동산 측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다시 매매로 돌아서는 등 전세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비(非)강남권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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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특공’ 포함 과천 분양에 눈길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의 3개 아파트 단지 본보기집이 22일 온라인으로 일제히 문을 연다.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한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이 민간분양에서는 처음 나온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푼 곳으로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아 관심이 높다. 이번에 본보기집을 개관하는 3개 단지는 총 1698채에 이른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 679채,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 584채,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 435채다. 3.3m²당 분양가는 각각 2376만 원, 2373만 원, 2403만 원. 전용 84m² 기준으로 8억 원 선이다. 인근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85m² 매물이 14억∼16억 원대에 나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수준이다. 11월 2일 특별공급, 3일 일반공급 1순위, 4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10∼12일로 모두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들은 민간분양으로는 처음으로 전용 85m² 이하 물량의 15%가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요건만 갖추면 100% 추첨제다. 자격 요건을 갖춰도 자녀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따져 당첨자를 가리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과 다르다.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가구원 수가 적어 점수가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려면 우선 신청자가 현재 혼인 중이거나 혼인 중이 아니어도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배 이하여야 한다. 또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 가구원도 주택(분양권 등)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구원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청약 신청자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세 납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공도 일부 물량에 완화된 소득요건이 적용돼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능하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배(맞벌이 1.3배)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분양가 6억∼9억 원 민간분양 주택은 맞벌이 기준 1.4배 이하로 완화된다. 전체 분양 물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541채는 중대형 평형으로 이 중 추첨제 물량이 일부 나온다. 중대형 물량 중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를 분양하는데, 추첨제 분양 물량 중 25%는 경쟁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합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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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난 추가대책 내놓겠다”

당정이 전세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1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전세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시중에 풀린 175조 원가량의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시장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직접 전월세 대책을 주도하고 나선 것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홍 부총리가 내년 1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면서 전세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선 주거 문제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으로 도심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8·4공급대책 당시 미공개로 남았던 유휴부지를 확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주거전용 면적을 85m²까지 넓혀 중산층 가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높아진 전셋값이 아파트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패키지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세금 부담 완화만으론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당장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내 이견도 걸림돌이다. 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난의 직격탄을 맞은 홍 부총리는 “가장 관리해야 할 지표가 현재는 부동산”이라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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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건설현장 한국인 근로자 23명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번지고 있는 유럽의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이로써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폴리체 석유제품 제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이 현장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13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달 15일 이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현장 근로자 전원이 검사받은 결과 외국인 14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국인 확진 근로자들은 폴란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각자 숙소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마스크와 진단키트, 의약품 등을 제공하며 각 확진자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모두 9354명(92개국)이다. 이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3개국 195명(16일 기준)으로, 이번 확진자까지 합하면 모두 200명을 웃돌게 됐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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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으면 포기? 추첨으로 뽑는 ‘로또 청약’ 아파트 나온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의 3개 아파트 단지 본보기집이 22일 온라인으로 일제히 문 연다.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한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이 민간분양에서는 처음 나온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푼 곳으로 서울 강남 접근성이 높아 관심이 높다. 이번에 본보기집을 개관하는 3개 단지는 총 1698채에 이른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 679채,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 584채,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 435채다. 3.3㎡당 분양가가 각각 2376만 원, 2373만 원, 2403만 원. 전용 84㎡ 기준으로 8억 원 선이다. 인근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85㎡ 매물이 14억~16억 원대에 나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수준이다. 11월 2일 특별공급, 3일 일반공급 1순위, 4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0~12일로 모두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이들 단지는 민간분양으로는 처음으로 전용 85㎡ 이하 물량의 15%가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요건만 갖추면 100% 추첨제다. 자격요건을 갖춰도 자녀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따져 당첨자를 가리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과 다르다.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가구원 수가 적어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려면 우선 신청자 본인이 현재 혼인 중이거나,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배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09만4245원(올해 기준)이다. 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에 가구원 중 누구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청약 자격이 없다. 다만 가구원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해당 가구원이 주택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세 납부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에도 일부 물량에 완화된 소득요건이 적용돼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능할 경우 고려해볼 만하다.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배(맞벌이 1.3배)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분양가 6억~9억 원 민간분양 주택은 맞벌이 기준 1.4배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전체 분양 물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541채는 중대형 평형으로 이중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일부 나온다. 중대형 물량 중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를 분양하는데, 추첨제 분양 물량 중 25%는 경쟁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합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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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서울 집 사면 자금계획서-증빙자료 내야

회사원 장모 씨(38)는 최근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세무사에게 상담까지 받았다. 9억 원이 넘는 거래여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했는데 “대충 제출했다가 이상거래로 당국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엄포를 여러 곳에서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기존 전세보증금, 나와 아내의 예금 등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오다 보니 서류 준비가 엄청 복잡했다”고 말했다. 27일부터는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모든 사람이 장 씨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주택 매매 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주택거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계획서 외에도 계획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9억 원 초과 주택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세종,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다. 증빙자료는 △은행에 저금했던 돈을 썼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전세보증금을 뺐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일로부터 한 달 내 각종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할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추후 관련 기관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법인 거래에 대한 규제도 확대됐다. 27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지역,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인 거래와 달리 별도 양식을 마련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처럼 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벌써부터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은행 예금은 예금 출처까지도 밝혀야 하는지, 신용대출은 그대로 적어도 괜찮은 건지 중개업소마다 말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무리해서라도 계약일을 26일 전으로 앞당기려고 한다”고 적기도 했다. 정부가 과도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명분으로 일반인에게 거래 장벽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동산 거래는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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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자금출처 증빙 어디까지? “예금의 출처도 밝혀야 하나요”

회사원 장모 씨(38)는 최근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세무사에게 상담까지 받았다. 9억 원이 넘는 거래여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했는데 “대충 제출했다 이상거래로 당국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엄포를 여러 곳에서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기존 전세보증금, 나와 아내의 예금 등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 오다 보니 서류 준비가 엄청 복잡했다”고 말했다. 27일부터는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모든 사람이 장 씨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주택 매매 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주택거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계획서 외에도 계획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9억 원 초과 주택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세종,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다. 증빙자료는 △은행에 저금했던 돈을 썼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전세보증금을 뺐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일로부터 한 달 내 각종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할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추후 관련 기관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거래에 대한 규제도 확대됐다. 27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지역, 금액 상관없이 모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인 거래와 달리 별도 양식을 마련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처럼 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벌써부터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은행 예금은 예금 출처까지도 밝혀야 하는지, 신용대출은 그대로 적어도 괜찮은 건지 중개업소마다 말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무리해서라도 계약일을 26일 전으로 앞당기려고 한다”고 적기도 했다. 정부가 과도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명분으로 일반인에게 거래 장벽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동산 거래는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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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20개 단지 7051채 분양… 서울 강남서도 35채

한동안 없었던 서울 강남권 분양 물량이 나온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7051채(일반분양 3825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67번지에서 ‘서초자이르네’를 분양한다. 2개 동(지하 3층∼지상 14층), 전용면적 50∼69m², 총 67채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35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택지개발지구 A3-3a블록에 공공분양과 10년 공공임대 총 411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공공분양은 336채로 LH의 새로운 브랜드인 ‘안단테’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본보기집은 13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과천르센토데시앙’,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본보기집이 22일 일제히 문을 연다. 세 단지의 청약 날짜는 같지만 발표일은 달라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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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회수못한 전세보증금 절반이 다주택자 채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떼먹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뒤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돈의 절반 가까이가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집주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 원으로 이 중 3560억 원을 집주인에게서 추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돌려받지 못한 2935억 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은 총 1584억 원이었다. 전체 회수액 중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8월 현재까지 258억 원에 그쳤다. 다주택자 여부는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건수가 3채 이상인 경우로 판단했다. 또 다주택자의 아파트 대위변제 금액 358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73억 원이 회수된 반면,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금액 1122억 원 중에서는 6.3%인 71억 원만 회수됐다. 조 의원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아파트보다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주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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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미래기술-안전 인력 40%수준 확대

현대건설이 2025년까지 설계와 미래기술 인력을 전체 인원의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9일 현대건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현대건설 2025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인재 확보 △안전·품질 중심의 현장 관리 △스마트건설 확대 △신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현재 전체의 10% 수준인 설계·미래기술 인력과 안전·품질 관련 인력을 각각 전체의 20% 수준으로 늘려 이들 분야 인력을 전체의 40%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 안전관리 비용으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현장 직책자의 안전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해서 2025년까지 1000여 명 수준의 안전 전문가를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모든 현장에 드론, 3차원 고정밀 검측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 공사’를 혁신현장으로 선정해 신기술을 시범 도입한다. 또 수소연료발전,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사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인적·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구축해 기존 건설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을 이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일구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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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신 갚아주고 못받은 전세금 2935억…“절반 가까이 3채↑ 다주택자”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줬는데 이를 여전히 갚지 않은 집주인의 절반 가까이가 3채 이상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 원으로 이중 3560억 원을 집주인에게서 추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돌려받지 못한 2935억 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은 총 1584억 원이었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 회수된 돈은 258억 원으로 회수율이 16.3%에 그쳤다. 다주택자 여부는 보증금반환사고를 낸 건수가 3채 이상인 경우로 판단했다. 또 다주택자의 아파트 대위변제 금액 358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73억 원이 회수된 반면,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금액 1122억 원 중에서는 6.3%인 71억 원만 회수됐다. 조 의원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아파트보다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주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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