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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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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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 상급부대 장교야” 사칭男에 민통선 뚫렸다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민간인출입통제선이 장교를 사칭한 20대 남성에게 한때 뚫렸던 사실이 알려졌다. 전방 경계 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민간인 남성 A 씨는 차량에 탄 채 지난달 26일 오후 강원도의 한 사단이 담당하는 민통선 B 검문소에 도착해 “상급 부대 장교”라며 통과를 요구했다. A 씨는 윽박을 지르며 통과시켜 줄 것으로 강요했다고 한다. 검문소를 지키던 병사들은 A 씨를 의심했지만 그가 민통선 내 부대의 상세한 지명 등을 언급하는 등 장교 행세를 하자 일단 그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관할 군부대 등에 사전에 신원을 통보하고 확인을 거쳐 사전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씨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A 씨가 검문소를 통과한 직후 그의 행태를 수상히 여긴 병사들은 A 씨가 불러준 이름의 장교가 상급 부대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해당 이름의 간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곧바로 A 씨 수색에 나섰고 검문소 통과 28분 후쯤인 오후 5시 반경 검문소를 향해 돌아 나오는 A 씨를 붙잡았다. 군사경찰 등의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예비역이었다. 그는 “복무하던 부대에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A 씨 진술과 민통선 내 행보를 담은 CCTV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병사들이 곧바로 이상 상황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일에도 이번 사건이 일어난 민통선 경계 담당 부대의 관할 지역에서 군 감시망을 뚫고 민통선 내로 침입한 탈북자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재입북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계 실패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문소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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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52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격 전개…우리軍 전투기와 연합훈련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6일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폭격기인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앞서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동시에 전개한데 이어 핵무장이 가능한 폭격기까지 연쇄적으로 한반도로 출동시켜 대북경고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8일엔 미 공군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일명 고스트라이더)을 한반도에 처음 전개하는 등 미국이 유례가 없이 짧은기간에 전략자산들을 속속 한반도로 투입하는 모양새다.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대북 확장억제를 과시함으로써 13일부터 시작되는 프리덤실드(FS) 연합훈련에 도발을 위협한 북한 지도부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낮 현재 한반도로 전격 전개된 B-52는 우리 공군 전투기 등과 편대를 이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B-52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 F-22도 2018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전개돼 B-52, 우리 공군 전력 등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B-52가 전개된 건 13일부터 시작되는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 감행 등으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4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의 빈번한 연합 훈련들이야말로 조선 반도에서 정세 악순환이 지속돼 온 원인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산증거”라며 반발했다. B-1B 및 리퍼 무인공격기 전개 사실도 언급하며 “한미가 조선 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의 위험 수준으로 가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반발과 별개로 한미는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은 물론 연습 전후로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는 방식으로 대북 억지력 과시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28일 전후로 미 핵항공모함인 니미츠호도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의 보유한 세계 최강의 전략폭격기 등 공중자산은 물론 육해공 각종 자산을 투입해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것에 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이 빈말이 아님을 이번 연습을 전후해 제대로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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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영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훈장 등급 높인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단체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 의사(1884∼1921)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5개 등급으로 나눠진 건국훈장 중 3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었다. 1917년 친일파 부호 장승원을 사살하는 등 친일파 근절에 앞장섰고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해 활동하다 체포된 뒤 순국하는 등 공적에 비하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광복회 부사령을 지낸 김좌진 장군(1889∼1930)이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은 것을 들어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공적에 비해 낮은 격으로 서훈됐다며 훈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재평가 작업이 정부 주도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훈장의 격을 높이기 위한 공적 재평가 방안을 찾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첫 회의를 7일 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돼 온 독립유공자는 대표적으로 김상옥(대통령장·1962년 서훈), 박상진(독립장·1963년), 이회영(독립장·1962년), 최재형(독립장·1962년) 등이다. 최재형 선생(1860∼1920)은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 처단 장소로 하얼빈을 추천했고, 저격에 사용한 권총도 제공한 인물. 1908년 1만3000루블을 군자금으로 쾌척해 항일 의병조직 동의회(同義會) 조직에 기여하는 등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지만 독립장을 받는 데 그쳤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규모 서훈이 진행된 1960년대 초반 이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련 인물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추가 공적 사료가 다수 발견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훈격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상훈법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추가 발견 공적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공적을 재평가해 훈격 상향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과거 서훈된 분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돼 억울한 사례가 많다”며 “서훈 이후 추가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적에 걸맞은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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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 훈장 받아”…독립운동가 ‘훈격’ 재평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단체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 의사(1884∼1921)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5개 등급으로 나눠진 건국훈장 중 3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었다. 1917년 친일파 부호 장승원을 사살하는 등 친일파 근절에 앞장섰고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해 활동하다 체포된 뒤 순국하는 등 공적에 비하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한광복회 부사령을 지낸 김좌진 장군(1889∼1930)이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은 것을 들어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공적에 비해 낮은 격으로 서훈됐다며 훈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재평가 작업이 정부 주도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훈장의 격을 높이기 위한 공적 재평가 방안을 찾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첫 회의를 7일 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돼 온 독립유공자는 대표적으로 김상옥(대통령장·1962년 서훈), 박상진(독립장·1963), 이회영(독립장·1962), 최재형(독립장·1962) 등이다. 최재형 선생(1860∼1920)은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 처단 장소로 하얼빈을 추천했고, 저격에 사용한 권총도 제공한 인물. 1908년 1만3000루블을 군자금으로 쾌척해 항일 의병조직 동의회(同義會) 조직에 기여하는 등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지만 독립장을 받는데 그쳤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규모 서훈이 진행된 1960년대 초반 이후 6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관련 인물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추가 공적 사료가 다수 발견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훈격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상훈법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추가 발견 공적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공적을 재평가해 훈격 상향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과거 서훈된 분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돼 억울한 사례가 많다”며 “서훈 이후 추가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적에 걸맞은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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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비 뿌리는 美 ‘고스트 라이더’, 韓서 첫 사격훈련

군이 이달 초까지 진행되는 ‘티크 나이프(Teak Knife)’ 한미 연합 특수작전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최신예 건십(Gun Ship)인 AC-130J(일명 고스트라이더)가 한반도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지상 표적에 분당 수천 발의 ‘포탄비’를 뿌리고, 정밀타격도 가능한 AC-130J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훈련 현장을 찾아 “적 핵심 시설을 한 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티크 나이프 훈련을 공개하고, 군 최고 지휘관의 참관 사실까지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한미 프리덤 실드(FS) 연합훈련을 겨냥해 도발 위협을 가한 북한 지휘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2일 보도자료에서 “한미가 2월 초부터 티크 나이프 훈련을 실시 중이며 이번 주는 특수전 요원에 의한 항공기 화력 유도훈련을 통해 적 지역의 표적을 강력한 화력으로 정밀타격하는 작전 수행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항공타격 자산인 AC-130J가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해 참가했다”고 전했다. 합참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는 AC-130J가 약 3km 상공에서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 레이저유도폭탄(AGM-176, AGM-114)과 공대지유도미사일(GBU-39), 30mm 기관포, 105mm 곡사포 등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미사일과 기관포, 곡사포가 표적에 명중될 때마다 직도사격장에는 거대한 화염과 포연이 휘몰아쳤다. 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전 요원들이 적진에 침투해 지휘부 등 핵심 표적에 대한 화력 유도를 요청하면 AC-130J가 즉각 타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AC-130은 C-130 수송기를 개조한 공중 폭격무기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 오듯 표적에 포탄을 쏟아붓는 막강한 화력을 갖춰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로 불린다. AC-130J는 AC-130 기종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첨단 항법장비와 정밀타격 및 은밀 침투 기능이 보강됐다. 이번 훈련 참가차 한반도로 처음 전개된 AC-130J는 주일 미군기지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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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수천발 ‘포탄비’, 美 ‘고스트라이더’ 한반도 첫 출격…北지휘부에 경고

군이 이달 초까지 진행되는 ‘티크 나이프(Teak Knife)’ 한미 연합 특수작전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최신예 건십(Gun Ship)인 AC-130J(일명 고스트라이더)이 한반도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지상 표적에 분당 수천 발의 ‘포탄비’를 뿌리고, 정밀타격도 가능한 AC-13OJ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훈련 현장을 찾아 “적 핵심시설을 한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티크 나이프 훈련을 공개하고, 군 최고 지휘관의 참관 사실까지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한미 프리덤 쉴드(FS) 연합훈련을 겨냥해 도발 위협을 가한 북한 지휘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2일 보도자료에서 “한미가 2월 초부터 티크 나이프 훈련을 실시 중이며 이번 주는 특수전 요원에 의한 항공기 화력 유도훈련을 통해 적 지역의 표적을 강력한 화력으로 정밀타격하는 작전 수행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항공타격 자산인 AC-130J가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해 참가했다”고 전했다. 합참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는 AC-130J가 약 3km 상공에서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 레이저유도폭탄(AGM-176, AGM-114)과 공대지유도미사일(GBU-39), 30mm 기관포, 105mm 곡사포 등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미사일과 기관포, 곡사포가 표적에 명중될 때마다 직도사격장에는 거대한 화염과 포연이 휘몰아쳤다. 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전 요원들이 적진에 침투해 지휘부 등 핵심 표적에 대한 화력유도를 요청하면 AC-130J이 즉각 타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AC-130은 C-130 수송기를 개조한 공중 폭격무기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 오듯 표적에 포탄을 쏟아붓는 막강한 화력을 갖춰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로 불린다. 한반도로 최초 전개된 AC-13OJ는 AC-130 기종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첨단 항법장비와 정밀타격 및 은밀 침투 기능이 보강됐다. 이번 훈련에 참가차 한반도로 처음 전개된 전 AC-130J는 주일 미군기지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AC-130J가 전개된 기지를 찾아 한미 특수전 장병들에게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 언제 어떤 임무가 부여돼도 적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혀 상황을 승리로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항상 갖출 것”을 강조했다고 합참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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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수정찰기, 동해 출격… “北, ICBM 도발 임박” 관측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이 1일 동해상에 출격했다. 대북 밀착 감시와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 추적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정찰기가 동해상에 뜨면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이 임박한 징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출격한 뒤 오전 동해 상공에서 대북 감시 활동에 나섰다. 코브라볼은 미군에 3대밖에 없는 특수정찰기다.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 등을 활용해 수백 km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비행 궤적과 탄두 낙하 지점을 추적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코브라볼이 한반도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 해군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함’도 이날 동해에서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로렌젠함에 탑재된 레이더 시스템은 북한 탄도미사일 중 단거리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정확히 구별해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미사일 추적에 특화된 미군 전력이 동해로 모여들면서 북한이 조만간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미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하는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13일부터 한미 연합연습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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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빈 선생 등 독립유공자 32명… 독립기념관 주소로 호적 생긴다

국가보훈처가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가족관계 등록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적(籍)을 부여했다. 보훈처는 1일 “유관순 열사 감옥 동료였던 신관빈 선생 등 32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민족정신을 담아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32명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에게 적용된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조선민사령이 제정되기 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연으로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이들이다. 32명엔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뒤 다음 날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신 선생과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해 항일 투쟁에 나선 김경희 선생 등이 포함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분들을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하는 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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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찰기-미사일추적함 동해 전개…北 도발 징후 감지했나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이 1일 동해상에 출격했다. 대북 밀착 감시와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 추적 등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정찰기가 동해상에 뜨면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이 임박한 징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출격한 뒤 오전 동해 상공에서 대북 감시 활동에 나섰다. 코브라볼은 미군에 3대밖에 없는 특수정찰기다.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 등을 활용해 수백 km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비행궤적과 탄두 낙하지점을 추적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코브라볼이 한반도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 해군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함’도 이날 동해에서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로렌젠함에 탑재된 레이더 시스템은 북한 탄도미사일 중 단거리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정확히 구별해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미사일 추적에 특화된 미군 전력이 동해로 모여들면서 북한이 조만간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을 발사하며 대미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틀 뒤엔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전술핵 타격 위협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미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하는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 중”이라면서 “13일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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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韓업체-美국방부 포탄수출 협상 진행중”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155mm 포탄의 추가 판매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국방부가 한미 간에 이 포탄과 관련된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 업체와 미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한국산 무기 요청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힌 것. 앞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날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장갑차, 포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 탄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TO 표준 탄약은 지난해 미국으로 10만 발가량 1차 수출이 결정된 뒤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에 활용된 155mm 포탄이다. 한국은 이 포탄을 10만 발 이상 미국에 추가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으로는 미군 포탄 재고를 채우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식의 ‘우회 지원’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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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스트라이더’ AC-130J 첫 동원 ‘참수작전’ 훈련

한미 양국이 미 공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 건십(gun ship)을 한반도에 처음 전개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티크 나이프(Teak Knife)’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훈련은 적진 침투 및 인질 구출이 주된 목적이지만 유사시 북한 깊숙이 침투해 요인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공중에서 다량의 포탄을 쏟아붓는 AC-130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준전략자산급’ 무기란 점에서 이달 중순 시작하는 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28일 군에 따르면 한국군 특수전 부대와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 미 공군 특수작전비행단 등은 지난달 초부터 경기 평택과 오산, 전북 직도사격장 등에서 ‘티크 나이프’ 훈련을 하고 있다. 이달 초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야간 고공강하 침투, 근접 항공 지원 및 정밀화력 공습 타격 작전 등이 포함된다. 미 공군의 AC-130J도 출동해 직도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였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이 가상 적진에 침투부의 화력 유도 임무를 맡아 실사격 훈련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AC-130은 C-130 수송기를 개조해 30mm 기관포와 105mm 곡사포 등을 장착한 특수전 지원 항공무기다. 하늘에서 비 오듯 표적에 포탄을 쏟아붓는 가공할 화력을 갖춰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로 불린다. 이번에 한반도로 처음 전개된 AC-130J는 AC-130 기종 중 가장 최신형으로 ‘고스트라이더’로 불린다. 첨단항법장비와 은밀 침투 기능이 대거 보강됐고, 레이저유도폭탄 등 정밀유도무기를 발사해 지상 표적을 족집게 타격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AC-130J 건십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돼 공중에서 한미 특수부대의 북 지휘부 제거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력”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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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韓업체와 美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 중” 공식 인정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155mm 포탄 추가 판매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국방부가 한미 간 이 포탄 관련해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업체와 미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한국산 무기 요청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힌 것. 앞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날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장갑차, 포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 탄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TO 표준 탄약은 지난해 미국으로 10만 발가량 1차 수출이 결정된 뒤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에 활용된 155mm 포탄이다. 한국은 이 포탄을 10만 발 이상 미국에 추가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으론 미군 포탄 재고를 채우고 미군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식의 ‘우회 지원’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에 포탄은 수출하되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입장은 반영한 방식인 셈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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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최신예 美 AC-130J 건십 첫 한반도 전개해 대북 참수훈련 실시

한미 양국의 특전사가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미 공군의 최신예 AC-130J 건십(gun ship)을 한반도에 처음으로 전개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훈련의 대외적 목적은 적진 침투 및 인질 구출 숙달이지만 유사시 북한 깊숙이 침투해 요인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공중에서 다량의 포탄을 쏟아붓는 AC-130 건십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준전략자산급’ 무기라는 점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연합훈련을 겨냥한 핵 위협에 대한 고강도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28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특전사와 주한 미특전사, 미 공군 특수작전비행단 등은 지난달 초부터 경기 평택과 오산, 전북 직도사격장 등에서 ‘티크 나이프’ 훈련을 진행중이다. 이달 초까지 예정된 훈련에서 참가 병력들은 야간 고공강하 침투, 근접항공 지원 및 정밀화력·공습타격 작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 공군의 AC-130J 건십도 출동해 직도사격장에서 설치된 가상의적 지휘부 표적에 대한 실사격훈련도 벌였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한국 특전사가 가상적진에 침투해 AC-130의 화력 유도 임무를 맡아 실사격 훈련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AC-130은 C-130 수송기를 개조해 30㎜ 기관포와 105㎜ 곡사포 등을을 장착한 공중 폭격무기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 오듯 표적에 포탄을 쏟아붓는 가공할 화력을 갖춰 ‘하늘의 전함’으로도 불린다. 특히 이번에 한반도로 젓 전개된 AC-13OJ는 AC-130 기종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고스트라이더’로 불린다. 첨단항법장비와 은밀 침투 기능이 대거 보강됐다 . 각종 포탄뿐만 아니라 레이저유도폭탄과 같은 정밀유도무기를 발사해 지상표적을 족집게 타격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때 미 하와이 기지에서 주일미군 기지로 여러 대가 전개돼 대북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훈련에 참가차 한반도로 처음 전개된 전 AC-130J도 주일 미군기지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C-130J 건쉽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돼 공중에서 한미 특수부대의 북 지휘부 제거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력”이라고 전해. 또한 AC-130J의 실사격 훈련이 진행된 직도사격장은 과거 북한의 핵·지휘부를 겨냥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킬체인(북 핵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전력의 무력 시위용 단골 표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훈련내용과 장소 모두 이달 중순 연합훈련을 겨냥한 ‘막가파식 도발’을 위협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로 분석된다. 주한 미 특전사는 2017년 이후 티크 나이프 훈련을 공개하지 않다가 북한 도발이 잇따르던 2021년와 지난해에는 SNS를 통해 훈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훈련 직후나 마무리 시기에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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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사 “韓, 살상무기 공급할 해결책 찾길”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사진)가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7일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밝힌 지 3일 만에 또다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건 언제든 환영”이라면서 “그 전에 한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 정부에 이(통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각종 재래식 무기 능력이 러시아와 유사해진다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반격 작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장갑차, 포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 탄약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용 155mm 포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요청해 정부가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볼로디미르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이 전쟁이 끝나기를 희망한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국민은 많은 고충을 겪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처참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합심해 도와 달라”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협의 경과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기본 방침이지만 향후 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평가 및 향후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전훈 분석 및 국방혁신 4.0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과 K-방산’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강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 전쟁이라는 수단이 거리낌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또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 증강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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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상화 길 열렸다… “전자파 인체기준 충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정상화를 위한 9분 능선으로 평가되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다. 초안에는 2016년 사드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인체 유해 논란이 불거진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당 10W)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치를 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24일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돼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와 경북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공람할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다 이번에 초안이 마무리됐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나머지 평가 절차가 끝날 경우 성주 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7년부터 임시 배치된 상태인 사드가 정상 작전 배치 상태에 들어가 6년 만에 사드 정상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초안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평가와 향후 전자파 저감 방안 등은 물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초안은 기지 인근인 김천시 월명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가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에 크게 못미친다고 제시했다. “김천시와 성주군에 자동측정망 총 5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주민이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세계 각국 레이더 배치 기지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전광판이 설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실제 전광판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처리했다”며 반발했다.사드 정식 배치 4월경 착수… 전자파 수치,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 사드기지 정상화 길 열려 미군기지 인근 전광판 설치 이례적… 국방부 “내달 2일 주민설명회 예정”설명회 못열어도 절차 진행 가능, 반대 단체 “6개월만에 졸속 평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24일 공개되자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임시 배치 상태는 한미동맹의 쟁점이었다”며 “이번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을 시작으로 정식 배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동맹의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軍 “이제야 정상적 기지 모습 갖출 것” 주한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의 임시 배치를 시작한 이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작전 운용과 관련된 장비를 모두 반입하고도 정작 시설 공사 진척이 안 되자 여러 차례 군 당국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지 내 공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명분인 환경영향평가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막힌 탓에 임시 배치도 정식 배치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기지 내 장병 일부가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해야 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 오·폐수가 넘치는 등 열악한 환경 탓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 이번 초안 작성을 계기로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기지 내부 공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당장 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추가, 장병 숙소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 기지가 평가 종료를 계기로 이제야 정상적인 군사 기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우선 24일부터 시작되는 초안 공람을 통해 2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같은 달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나 공청회는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후 4월경 주민 의견을 반영한 ‘초안 수정본’인 본안을 만들어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가 보완 내용 등을 담은 ‘협의 의견’을 국방부로 보내면 환경평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10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절차는 5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주민대표 참여가 막혀 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협의회는 지난해 정권 교체 뒤 구성돼 8월 19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본격화했다. ● 사드 반대 단체 “환경영향평가 졸속” 국방부 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해 모든 평가항목이 (인체 유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 1년 안팎이 걸리는 것에 반해 이번엔 약 6개월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사드 기지와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졸속 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소성리 일대로 결정된 2016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9월 초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급급해 평가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미 축적한 자료가 상당해 지난해 시작된 이번 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제한’을 주장해온 중국은 사드 정식 배치 움직임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017년 보복 당시 한국이 혈혈단신이었다면 현재는 중국에 대항하는 여러 국가 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쉽게 추가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성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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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포탄수출 美요청, 거절 힘들어” 허용 가닥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155mm 포탄 수만 발을 추가 수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는 것. 미 정부 인사들은 이미 포탄 수출이 유력한 한국의 한 방산업체에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아닌 만큼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을) 거절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인 만큼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포탄 구매 담당자들은 최근 방한해 우리 방산업체에까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산업체는 지난해 1차로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던 곳이다. 한미는 포탄 수출 성사 시,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로 포탄을 수출했을 당시와 같은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선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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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우크라 지원 위해 포탄 수만 발 추가요청… 정부 고심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나며 우크라이나군 포탄이 소진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포탄 재고도 감소하자 지난해에 이어 포탄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힌 것. 정부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포탄 수출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한-러 관계 파탄”을 경고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수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포탄 수만 발 구매를 요청했다고 한다. 요청한 포탄은 155mm 포탄으로 견인포,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탄약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5mm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며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포탄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자 한국 정부에 추가 구매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1차로 구매했다. 다만 미국은 당시 이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런 우회 방식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도 한미 정부는 추가 수출 성사 시 지난해와 같은 방식을 택할지,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낼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포탄 수출 가능성 열어놔… 푸틴 “관계 파탄” 반발은 부담 美, 한국산 포탄 요청 한미 관계-우크라 재건참여 등 고려일부 ‘선제적 수출’ 주장까지 나와러 교민 안전-경협 차질 등엔 우려 정부는 한미 관계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미국 측에 포탄을 추가 수출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러 관계에 미칠 수도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 美 “우크라 포탄 재고 감소” 韓에 수출 요청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계속 인도적 지원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과 얼굴을 붉힌 뒤 지원에 나서는 모습보다는 선제적으로 미국에 포탄을 수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로 10만 발 수출을 결정할 당시처럼 미국을 수출용 포탄의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단서만 달면 이를 내세워 우회적 지원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얻을 수 있는 동맹 밀착 효과가 요청을 거부할 때 발생할 손실 등과 비교해 더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 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상황도 정부가 포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7500억 달러(약 962조 원)로 추산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전쟁 후 진행될 재건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 역시 포탄 수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수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야 재건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나설 자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을 정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이라 해도 또다시 한-러 관계 파장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처럼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미국이 추가 구매한 한국산 포탄을 미군용으로 보충해 놓는 방법을 택해도 러시아가 이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주장하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 한-러 관계 파장 부담러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부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주재하는 기업인들의 교역 활동에 불이익이 가거나 교민 안전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해 다자회의 계기 등 틈나는 대로 러시아 측에 배려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교민 안전 문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정부의 침공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러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에 난색을 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이 끝날 경우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점도 우리가 러시아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 한-러 교역액은 265억 달러(약 34조 원)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번 포탄 판매가 ‘군사적 지원’의 신호탄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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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외교안보 지침 될 ‘국가안보전략서’ 곧 나온다

대통령실이 외교·통일·국방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다음 달 초 이전에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비전으로 선포한 정부 외교안보 정책 이행 지침서가 마련되는 것.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내용과 방향이 대폭 수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가 작성 중인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와 함께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순서상 국방전략서보다 먼저 발간돼 외교안보 각 분야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방전략서를 다음 달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담대한 구상’과, 포용·신뢰·호혜에 바탕해 역내 질서를 주도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 방안인 ‘한국형 3축 체계’와 확장억제 강화 구상도 담길 수 있다. 외교 안보의 핵심 기조를 △국익 우선의 실용·가치외교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관계 정립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 선제 대처로 잡은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할 비전과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와는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당시 진행됐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을 강조한 만큼 근본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기조, 정책 과제 등을 총망라한 문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작돼 이명박(2009년), 박근혜(2014년), 문재인(2018년) 정부 등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발간돼 왔다. 공개본은 대내외 정책 홍보 수단으로, 비공개본은 각 부처에 배포돼 세부 정책을 이행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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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권 바뀌어도 지침 될 창군 첫 ‘국방전략서’… 정부, 내달초 발간

현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군사정책 등의 큰 방향을 담은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가 다음 달 초 발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문서를 국방 중장기 계획, 국방개혁안, 합동군사전략 등 각종 국방 계획과 군사전략을 수립할 때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국방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서로 만들 방침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향후 약 15년간 적용될 대북 군사정책 및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발전, 민군 상생 등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은 ‘국방전략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방전략서’는 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한해 볼 수 있는 비밀문서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나올 예정인 이 전략서는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문서에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등이 여러 차례 강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부터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로 ‘국방기본정책서’를 5년 주기로 발간해왔지만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가 국방기본정책서를 없애고 미국 정부가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NDS)를 모델로 한 한국판 국방전략서를 펴내기로 한 것. 정부 소식통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최대 위협은 누구인지,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큰 그림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北이 최대 위협’ 적시… 3축 강화-무인기 대응능력 상향 창군 첫 ‘국방전략서’국방정책 큰 그림 4가지로 구체화‘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내용도 다음 달 초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될 국방전략서는 비밀문서인 만큼 일반이나 언론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는다. 현 정부는 전략서에 국방전략 목표를 크게 4가지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과 자강’에는 북한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인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할 대북 군사 핵심 전략으로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서에는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처럼 북한이 최대 위협이라는 점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6일 발간된 현 정부 첫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백서와 달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한 것도 완성 단계에 있는 이 국방전략서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능동 방위’에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등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 유사시 군 지휘부의 신속한 결심과 능동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전승을 달성해야 한다는 세부 목표가 포함됐다. ‘동맹과 연대’에는 안보 불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미 간 결속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문서는 북한을 포함한 대내외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방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효과적일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전략서에 제시된 목표 등이 적용되는 기간을 약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만약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 전략서가 나오더라도 대북 정책 등에 있어 이번 전략서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통째로 흔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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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번엔 청주-군산 공군기지 ‘전술핵 타격’ 위협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미 F-16 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를 ‘전술핵 타깃’으로 상정해 초대형 방사포(KN-25) 도발을 감행했다. 청주기지의 F-35A와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는 화성-15형 발사 다음 날(19일)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북한이 이 기지를 전술핵 공격 목표로 삼아 동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 다음 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 때까지 연쇄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켜 ‘강 대 강’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7시 11분경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 밝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이 발사됐다. 비행거리는 각각 390여 km, 340여 km로 파악됐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도발 1시간여 뒤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600mm 방사포로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해서 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발사점에서 각각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쏜 SRBM의 낙하 지점을 남쪽으로 돌리면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한미의 핵심 공군 전력을 핵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말했다.“北, 전술핵으로 韓F-35A 美F-16 배치 공군기지 초토화 노려” F-35A, 대북 킬체인 ‘주포’군산기지, 美 전략자산 전개北, 전술핵으로 선제타격 위협 북한이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의 ‘전술핵 타격 표적’으로 설정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핵심 전력이 배치된 곳이다. 이들 전력은 유사시 괌에서 날아오는 미 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 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나기’ 전술핵 공격, 한미 공군 초토화 위협실제로 북한의 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다음 날(19일)에도 청주기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연합 공군력으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 세력을 초정밀 타격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 군 당국자는 “우리 공군의 F-35A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주포이고, 군산기지는 북한 미사일 도발 때 F-22 랩터와 F-35 등 미 전략자산이 전진 배치되는 요충지”라며 “북한으로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할당했다”고 북한이 위협한 것은 개전 초 한미 공군기지에 소나기식 전술핵 공격을 퍼붓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내 공군기지가 12곳이 있음을 감안하면 초대형 방사포 48발이 전국 공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군 소식통은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소형 핵탄두를 초대형 방사포에 실어 집중 타격해 한미 공군력을 궤멸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테스트용 7차 핵실험 나설 듯북한은 이날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가 “전술핵 (탑재) 공격 수단”이라고 누차 위협했다. 초대형 방사포가 대남 핵 공격에 특화된 전술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할 만큼 핵 소형화도 달성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아직까지 초대형 방사포의 핵 탑재 능력은 갖추지 못한 걸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그만큼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도 전술핵의 최종 완성을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핵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준(직경 70∼80cm)까지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군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합참은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명시됐지만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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