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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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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국방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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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외교3%

  • 美하와이 안치됐던 ‘국군 유해’ 7위, 70여년만에 고국으로

    미국 하와이에 임시 안치돼 있던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7구가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26일(한국시간)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인수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인수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측에선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봉환되는 유해는 과거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구와 미국이 한국에서 발굴한 1구, 미 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돼있던 6·25 전사자 무명용사 묘역을 재개장해 확인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3구 등 7구다. 앞서 북한은 1990~1994년 단독 발굴한 유해를 208개 상자에 나눠 담은 뒤 1995년 미국으로 보내는 등 몇 차례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협조했다. 특히 7구 중 1구는 신원이 고 최임락 일병으로 확인됐다. 최 일병 유해는 북한이 함경남도 장진에서 수습해 1995년 송환한 유해로 국군 유해 발굴 개시 이후 214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다. 고인은 1931년생으로 1950년 8월 입대해 미 7사단 카투사(미군 배속 한국군)에 배치됐다. 인천상륙작전 등 격전지에서 활약하다 1950년 12월 12일 장진호 전투에서 19세로 전사했다. 고인의 형 고 최상락 하사(1929~1950) 역시 1950년 8월 전사한 참전용사였다. 형 유해는 전사 직후 본가로 봉송됐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계기로 형제는 70여 년만에 만나게 됐다. 2012년 이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봉환된 국군 유해는 이번 7구 포함해 313구다. 이 중 19구 신원이 확인됐다. 우리 정부도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미군 유해 26구를 미측에 인계했다. 유해 7구는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KC-330)에 실려 봉환된다. 국방부는 “26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부터 F-35A 전투기 편대가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해 봉환식은 26일 저녁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거행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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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월북 미군 관련 北과 대화 시작”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23)이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킹 이병 송환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전 7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정전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채널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JSA 내 일명 ‘핑크폰’을 통해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크폰은 판문점 남측 유엔사 일직장교 사무실과 북측 판문각에 놓여 유엔사와 북측을 이어주는 핫라인을 말한다. 유엔사 주축이 미군인 만큼 사실상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날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는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73·1만8750t)이 부산을 떠난 지 사흘 만이다. 아나폴리스는 켄터키와 달리 핵무장은 되지 않지만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도가 높고 파괴력이 월등한 무장을 탑재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무기 중 하나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SSBN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거기에 간 이유는 대만 분쟁 시 북한을 억제하고 틀어막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 우린 한국과 함께 막아 북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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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수색전 ‘수심 가슴까지 올 수 있다’ 보고에도 강행 지시”

    해병대 1사단 고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리기 전 “수심이 가슴까지 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관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채 상병과 같은 부대원의 어머니 A 씨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 제 아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투입 전 부대 상관에게 ‘수심이 가슴까지 올 수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작업이 강행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의 동료들은 사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채 상병이 급류에 떠내려가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걸 아들도 봤다고 한다. 부대원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작업환경도 열악했다. 아들이 A 씨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난 경북 예천군 석관천의 물살은 매우 강했고, 발을 내딛을 때 마다 바닥 곳곳에 깊은 웅덩이가 있었다고 한다. 온통 흙탕물이어서 물 아래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장병들에게 지급된 것은 삽과 끌개 뿐이었고 안전장비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아들 얘기를 듣고 나니 현재 사회복지사로 월급 250만 원 정도 받는 저라도 사비로 구명조끼를 구입해 대원들에게 가져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정부와 정치권이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의 불안감을 헤아려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19일 오전 9시 3분경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실종됐고, 같은 날 오후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정부는 채 상병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 보국훈장 광복장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훈장 중 가장 훈격이 높다. 또 채 상병 유해는 22일 영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당초 채 상병의 집과 가까운 국립임실호국원을 안장지로 고려했지만 “양지바른 묘역에 아들을 묻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반영해 대전현충원을 안장지로 확정했다. 국가보훈부는 “안장식이 거행되는 22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 순직 군인 사례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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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국방부, 靑에 “환평 협의회 구성하자” 건의했지만 묵살해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수 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된 정황이 2019년~2021년까지 작성된 내부 보고 문건으로 새롭게 포착됐다. 실무 차원에서 수차례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으나 청와대가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 등이 예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기 문란’, ‘안보 농단’이라며 당시 안보라인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협의회 구성요건 검토하고 공문 발송하자” 수차례 건의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2020년 7월 31일)’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주민들이 위원추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협의회 구성요건에 대한 환경부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가 법령 해석 검토를 했다는 대목은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드 기지 주변 소성리 주민들 대신 성주군 내에 다른 마을 주민대표를 세우거나 인근 영향지역인 경북 김천 등 주민대표를 세울 수도 있다고 보고 법적 검토에 들어가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국방부는 같은 문건에서 “주민, 시민단체가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시한을 명시한 위원추천 요청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9월 넷째주)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10월)”며 구체적인 시한들을 명시해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내부에서 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2019년 12월부터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에 지속해서 전달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의 우려는 앞선 2019년 12월 4일 작성된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결과 보고’ 문건에도 드러나 있다. “정부가 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 진행을 시도조차 안 하면 국회 질의시 정부 입장이 곤란해진다”거나 2020년 4월 총선과 인접할 경우 불필요한 이슈 생성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전자파 무해” 판단, “3불1한은 ‘양국 합의’”도 명시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시된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 국방부가 2021년 6월 작성해 당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에는 ‘전자파는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전자파 최대값 비율 공식 집계가 공개된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가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보호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사드 전자파 및 소음이 인체에 무해함을 파악했음에도 전자파 및 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갈등 조정’을 핑계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직무유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줄곧 사드 3불(MD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1한(사드 운용 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실상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을 쓴 정부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에 따르면 군사시설기획관은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상반입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음”이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8월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간의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처음 불거진 1한 논란이 양국 합의의 결과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보농단” 감사 촉구에도 ‘한중관계 관리’ 명분 들어 소극 대응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지연 의혹에 대해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 투성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라며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답변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교부에 한중관계 개선 실무협의나 미국과의 의견 교환 관련 문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최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한중관계 관리 및 국익을 두루 고려해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는 것은 피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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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국정상 첫 美핵잠 올라 “北 핵도발땐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해 “(전략핵잠수함은 미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며 “이처럼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무기체계까지 한미가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정말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 방문은 미 우방을 포함해 외국 정상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함 내부 지휘통제실과 24개의 핵미사일 발사관을 직접 둘러봤다. 그는 “한미 양국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NCG와 켄터키함 입항에 반발하며 군사적 공세를 예고했던 북한은 19일 새벽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5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해군작전기지까지의 거리도 약 550km다. 부산을 표적으로 삼도록 비행 사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尹, 美핵잠 핵미사일 발사관 둘러봐… “한미 한몸으로 뭉쳐” 한미 NCG 참석자 등과 시찰尹, 켄터키함 ‘최종 병기’ 표현“美 핵전략자산 직접 보니 안심”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 한미는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SSBN-737)에 직접 승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켄터키함을 찾았을 때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무장한 미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ｍ,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르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최대 24발 장착할 수 있다. 켄터키함은 실제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이외에 외국 정상이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尹, 실제 핵미사일 있는 발사관 24개 둘러봐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날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30여 분간 둘러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에서 24개 SLBM 수직발사관을 직접 살펴봤다. 또 은밀성이 강한 SSBN을 “최종 병기”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시찰은) 한미가 정말 한 몸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핵잠수함인 만큼 지속적인 잠항이 가능하고, 적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SSBN을 미국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 지칭한 것. 윤 대통령은 “미국이 절대 보안을 요하는 무기 체계까지 서로 공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의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중 가장 생존성 높은 전략자산이자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미군은 19일 켄터키함을 국내 언론에도 공개할 때 켄터키함의 SLBM 수직발사관 24개는 덮개로 가려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싣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부두 출입 전 미군 병력은 취재진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고 몸 수색을 진행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부두 주변 컨테이너 위에는 총기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은 켄터키함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지는 물론 실제 핵무장 여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진행 여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켄터키함이 한국을 떠나는 길에 해상에서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및 잠수함 등과 만나 대잠훈련 등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NCG 첫 회의와 SSBN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있다”며 “관련 당사국은 한반도 문제로 지정학적 사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이날부터 동해 중부 해역에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척을 투입해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에 돌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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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탑재 가능’ 北미사일 550km 비행… 南향하면 美핵잠 입항한 부산기지 타격

    북한이 19일 새벽에 벌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은 전날(18일)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을 겨냥한 ‘맞불 무력시위’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오전 3시 30∼46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10여 분 간격으로 쏜 탄도미사일 2발은 50km 안팎의 고도로 약 55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바위섬) 인근에 떨어졌다. 알섬은 북한 미사일의 주요 시험표적 장소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 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첫날에 맞춰 입항한 미국의 최강 핵전력을 정조준한 ‘강 대 강’ 도발이라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쏜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급상승하는 변칙 기동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전형적인 비행 특성이다. KN-23은 북한이 3월에 공개한 ‘화산-31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유사시 한미 요격망을 돌파해 미 확장억제 전력과 전개 통로를 전술핵무기로 초토화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올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KN-23을 잇달아 쏴 모형 핵탄두를 800m, 5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시험을 한 뒤 ‘핵 방아쇠’(핵무기 지휘통제 체계)를 검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훈련을 참관한 뒤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하고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바 있다. 이날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KN-23을 발사한 것은 수백 발의 핵탄두를 실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도 북한의 ‘핵공격 타깃’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위협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대를 노린 것도 기습 타격 위협을 극대화한 의도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미 확장억제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한도 더 대범하고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서는 ‘강 대 강’ 국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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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명조끼 왜 안 입혔나”… 실종자 수색 해병대원 급류 휩쓸려 실종

    “아들아. 도대체 어디 있는거니?”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A 일병의 어머니는 19일 경북 예천군 석관천 사고 현장을 찾아 오열했다. A 일병의 아버지도 “비가 많이 내려 물살이 이렇게 센데 구명조끼가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입힐 수가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해병대 1사단 소속인 A 일병은 이날 오전 9시 3분경 석관천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허리까지 잠기는 물 속에 들어가 탐지봉으로 바닥을 찌르며 실종자를 찾던 중이었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해병대원 3명이 물에 빠졌는데, 둘은 헤엄쳐 탈출했지만 A 일병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 속으로 사라졌다가 이날 오후 11시 8분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석관천은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진 비로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였다. A 일병이 물에 빠지자 동료 대원들은 급히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수색에 나섰다. 해병대 1사단은 18일부터 장병 1200여 명과 상륙장갑차 등을 투입해 예천군 각 하천변에서 대대적 실종자 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1사단은 A 일병이 실종된 후 다른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한 채 A 일병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소속 상륙기동 헬기인 마린온 2대와 소형 고무보트 등 가용 장비를 모두 투입했다. 수색이 한창이던 낮 12시 10분경과 낮 12시 26분경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6.4㎞ 떨어진 하류지점에서 A 일병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수면에서 목격됐다. 하지만 다시 급류에 떠내려가 동료 대원들을 안타깝게 했다. 구조당국은 “당시 교량 위에 있던 대원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인양 보트가 접근하기 전 다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구조 당국이 야간 수색을 이어가며 총력을 기울인 끝에 A 일병은 이날 오후 11시 8분경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A 일병 실종을 두고 해병대원들의 수색 장비 부실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성인 남성이 허리까지 잠기는 물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병대 측은 소형 고무 보트로 수색작업에 나선 이들에게만 구명조끼를 지급했다. 심도섭 대한안전연합 서울중앙본부장은 “타인을 구조하거나 실종자를 수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가장 기본”이라며 “장마기간에는 하천 바닥의 변화가 많고 물 속 웅덩이도 많아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등을 갖추고 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구명조끼를 미지급한 건 현장 지휘관 등의 판단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누가 어떤 지침을 내린 것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예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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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예천서 급류에 휩쓸린 실종된 해병대원 인양중

    “아들아. 도대체 어디 있는거니?”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A 일병의 어머니는 19일 경북 예천군 석관천 사고 현장을 찾아 오열했다. A 일병의 아버지도 “비가 많이 내려 물살이 이렇게 센데 구명조끼가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입힐 수가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해병대 1사단 소속인 A 일병은 이날 오전 9시 3분경 석관천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허리까지 잠기는 물 속에 들어가 탐지봉으로 바닥을 찌르며 실종자를 찾던 중이었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해병대원 3명이 물에 빠졌는데, 둘은 헤엄쳐 탈출했지만 A 일병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 속으로 사라졌다가 이날 오후 11시 8분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석관천은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진 비로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였다. A 일병이 물에 빠지자 동료 대원들은 급히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수색에 나섰다. 해병대 1사단은 18일부터 장병 1200여 명과 상륙장갑차 등을 투입해 예천군 각 하천변에서 대대적 실종자 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1사단은 A 일병이 실종된 후 다른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한 채 A 일병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소속 상륙기동 헬기인 마린온 2대와 소형 고무보트 등 가용 장비를 모두 투입했다. 수색이 한창이던 낮 12시 10분경과 낮 12시 26분경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6.4㎞ 떨어진 하류지점에서 A 일병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수면에서 목격됐다. 하지만 다시 급류에 떠내려가 동료 대원들을 안타깝게 했다. 구조당국은 “당시 교량 위에 있던 대원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인양 보트가 접근하기 전 다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구조 당국이 야간 수색을 이어가며 총력을 기울인 끝에 A 일병은 이날 오후 11시 8분경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A 일병 실종을 두고 해병대원들의 수색 장비 부실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성인 남성이 허리까지 잠기는 물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병대 측은 소형 고무 보트로 수색작업에 나선 이들에게만 구명조끼를 지급했다. 심도섭 대한안전연합 서울중앙본부장은 “타인을 구조하거나 실종자를 수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가장 기본”이라며 “장마기간에는 하천 바닥의 변화가 많고 물 속 웅덩이도 많아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등을 갖추고 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구명조끼를 미지급한 건 현장 지휘관 등의 판단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누가 어떤 지침을 내린 것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예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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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병, 관광객 섞여 정전위 건물 둘러보다 순식간에 MDL 넘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주한미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엔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파주 JSA로 외국인 관광객 등과 함께 안보 견학을 간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이 월북했다. 유엔사는 이날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1명이 무단 월북했다”며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는 이 미국인이 미군이라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A 이병은 외국인 관광객과 섞여 MDL을 두고 남북으로 나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등을 돌아보던 도중 MDL을 넘어 북쪽으로 달려갔다. 당시 순식간에 월북 상황이 벌어져 JSA를 경비하는 한미 병력이 권총 사격 등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월북한 사건은 수십 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주한미군 월북 사건은 1962년 주한미군 제1기갑사단 소속 병사로 근무하던 중 월북한 제임스 드레스녹 사례 등이 있었다. 6·25전쟁 이후 월북한 미군은 총 4명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은 2017년 오청성 씨가 JSA 내 MDL을 통해 귀순한 바 있다. 이날 주한미군 월북 사건은 공교롭게도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미국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방한한 날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군이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NCG를 두고 “우리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모의하는 회의”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군 안팎의 분석이다. 북-미가 월북한 미군 송환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면서 물밑 대화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 월북 상황 발생 당시 한미 병력 모두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하고 있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 및 화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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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탄두잠수함, 지도서 北 지워버릴 수준”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부산항에 전격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은 다량의 핵을 장착한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오하이오급 SSBN은 수개월간 수중에서 대기하다가 적국의 핵공격 즉시 트라이던트2(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핵보복에 나선다. 미국은 이날 입항한 켄터키함(SSBN-737)을 포함해 14척의 SSBN을 운용 중이다. 켄터키함은 한반도 전개 기간 우리 군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조율하는 한편으로 한미 연합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SSBN의 방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오하이오급 SSBN에는 20발의 트라이던트2가 실려 있다. 트라이던트2 1발엔 저위력핵무기(5∼7kt·킬로톤·1kt은 TNT 1000t 파괴력)부터 수소폭탄급(475kt)까지 다양한 위력의 핵탄두가 최대 14기까지 장착된다. 각각의 핵탄두는 서로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단 1발로 한 국가의 주요 도시와 표적들을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척에 실린 핵탄두의 총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수백 배∼1000배 이상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SSBN 1척의 핵무장은 북한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거나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SSBN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무기이자 가장 값비싼 핵전력이다. 생존성과 은밀성이 핵심인 만큼 기지 출항 후 복귀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외국 기지의 기항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연합훈련 때 핵추진잠수함(SSN)이나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SSGN)을 한반도로 전개했다. 이 잠수함들에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만 실려 있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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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경비구역 견학하던 주한미군 1명 월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주한미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엔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파주 JSA로 외국인 관광객 등과 함께 안보 견학을 간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이 월북했다. 유엔사는 이날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1명이 무단 월북했다”며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는 이 미국인이 미군이라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A 이병은 외국인 관광객과 섞여 MDL을 두고 남북으로 나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등을 돌아보던 도중 MDL을 넘어 북쪽으로 달려갔다. 당시 순식간에 월북 상황이 벌어져 JSA를 경비하는 한미 병력이 권총 사격 등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월북한 사건은 수십 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주한미군 월북 사건은 1962년 주한미군 제1기갑사단 소속 병사로 근무하던 중 월북한 제임스 드레스녹 사례 등이 있었다. 6·25전쟁 이후 월북한 미군은 총 4명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은 2017년 오청성 씨가 JSA 내 MDL을 통해 귀순한 바 있다. 이날 주한미군 월북 사건은 공교롭게도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미국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이 42 년만에 방한한 날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군이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NCG를 두고 “우리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모의하는 회의”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이 은 낮다는 것이 군 안팎의 분석이다. 북-미가 월북한 미군 송환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면서 물밑 대화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정부 소식통은 “미군 월북 상황 발생 당시 한미 병력 모두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하고 있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 및 화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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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킨 압력의 정체[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환경영향평가(환평)를 지연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일까. 사드 배치와 환평에 깊숙이 관여한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다. “환평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청와대에 가서 수시로 논의했는데 그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긴 했다. 그게 지침이라면 지침이었다.”(A 씨) “누가 ‘환평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대놓고 말하겠나. 대신 환평에 나서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있었다. 국방부가 나서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 말이다.”(B 씨) “이건 분명하다. 사드 문제는 하나하나 다 위(청와대)에서 지침을 받아 진행했다. 국방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었다.”(C 씨) 취재를 하며 전 정부에서 사드 문제로 고초를 겪은 이들은 물론이고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맡아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 이야기도 두루 들었다. 2017년 10월 국방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평 용역 계약을 하고도 5년 가까이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환평 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대표를 성주군에서 추천받아 환평에 착수한 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8월부터였다. 친문 인사들은 “환평 지연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성주로 결정된 2016년부터 성주는 군수가 혈서를 쓰는 등 사드 배치 결사반대 분위기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뻔히 알면서 환평을 하자며 주민대표 추천 공문을 성주군에 보내는 건 더 크게 분노하라며 불쏘시개를 던지는 격이었다는 것.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D 씨는 “환평이 지연됐지만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 작전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환평을 강행했다가 충돌이 발생해 현지 노인들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이들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당시 국방부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었겠느냐”는 무력감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집권 직후인 2017년 5월 말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돌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같은 해 4월 발사대 4기를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언론에 생중계된 것을 계기로 발사대 반입은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충격적”이라며 대로했다. 이 사건으로 2017년 1월 취임하는 바람에 정작 2016년 사드 배치 및 발사대 반입 결정 등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위승호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적폐로 몰려 직무배제 조치됐다. 위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은 줄줄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로 불려 가 추궁받았다. 당시 관계자들은 “충격적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사안을 키우고 위 실장을 희생양으로 만든 건 정권 초반 군 다잡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사드 환평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국방부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가 호주머니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 큰 걸 몰래 들여와 숨겨놨다고 몰아붙이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더라. 국방부는 그 이후 사드에 대해서라면 어떤 문제든 나설 수가 없었다”고 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환평을 해선 안 된다”고 직접적이거나 위압적으로 말한 청와대 관계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식 수사가 시작돼야 명확해지겠지만 환평 지연과 관련해 직접적인 청와대 지시가 담긴 문건도 국방부에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 설명이다. 분명한 건 정권 초반 보고 누락 사건으로 국방부가 위축된 뒤엔 “주민 설득이 우선”이라는 부드러운 말 몇 마디도 환평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위압적인 방패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내에선 “전 정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환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정권 초기 치밀하게 설계된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라거나 “보고 누락 사태 이후 사드에 대한 방향성은 별다른 압력 없이도 ‘정상 절차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으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보고 누락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건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부였다는 것이다. 여권은 연일 전 정부가 환평 고의 지연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은 세련되게 진화해 실체가 모호한 압력 아닌 압력의 행사 주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환평 지연이 결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벌인 치열한 눈치싸움의 결과물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다. 환평 지연 기조를 만들어낸 이들을 찾아내는 길은 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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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간 尹, 젤렌스키 만나 “올해 더 큰 규모 군수물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군수물자 확대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방산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규정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천명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군 파병지가 아닌 전쟁국 수도와 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이어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넘으며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한 것. 하지만 국내 비 피해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산적한 현안을 마주한 채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진행된 정상 공동 발표에서 그는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尹 “우크라에 1900억원 인도적 지원”… 중장기 방산협력 구상 尹-젤렌스키, 우크라서 정상회담‘평화연대 이니셔티브’ 공동추진 등우크라 전후 재건 협력 확대 약속尹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대” “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110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진행된 언론 발표에서 “한국은 지난해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약 1900억 원)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일컫는 ‘한강의 기적’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로강에도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것.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를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안보-인도-재건 분야에서 각각 3개 지원을 포괄하는 9개 패키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건 복구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적극 참여한 뒤 총규모 2000조 원대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복안이다.● “재정 통해 우크라 전쟁 수행 능력 지원”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안보 협력과 관련해 “군수물자 지원 확대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방위산업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1차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방산과 공급망, 기본 인프라, 자동차, 차세대 배터리, 통신, 디지털 분야까지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본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젤렌스키, 2차전지 등 韓 기업 직접투자 요청”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놓은 1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우크라이나는 2차전지, 전기차 생산, 금속 제련 분야까지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 협력을 추진하고,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직접 전쟁터까지 방문했으니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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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특전사 등 1800여명 수해현장 투입… 주민 33명 긴급구조

    군 당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한반도 전시 해상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요원이 포함된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하는 등 인명 구조와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등을 포함해 수해 현장에 투입된 장병은 15일 600여 명, 16일 1200여 명 등 총 1800여 명이었다.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인원은 15일 1400여 명, 16일 1500여 명에 달했다. 육군은 15일 50·32·37사단 및 특전사 등 16개 부대 장병 570여 명을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경북 예천 및 문경, 충남 논산, 충북 증평 등에 투입했다. 16일에도 15개 부대 장병 1120여 명을 충북 청주, 부산 등에 투입해 복구 작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전사 재난신속대응 부대원 60여 명은 15일 저녁부터 충북 청주와 괴산 일대 수해 지역에 긴급 투입돼 탐색 구조 장비와 보트 등으로 침수된 주택 지역에서 3시간 만에 33명을 구조한 뒤 대피시켰다.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선 특전사 13특임여단에 소속된 해상 침투 임무 수행 특수부대원 8명을 투입해 수색 작전을 진행했다. 공군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전시 작전 중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공군 특수부대 최정예 병력인 항공구조사 20여 명을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투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6일 주요 지휘관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각급 지휘관들은 각 지자체에 먼저 전화하거나 방문해 장병들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내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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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수해현장에 특전사 등 장병 1800여명 투입 …“출동태세 유지”

    군 당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한반도 전시 해상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요원이 포함된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하는 등 인명 구조와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등을 포함해 수해 현장에 투입된 장병은 15일 600여 명, 16일 1200여 명 등 총 1800여 명이었다.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인원은 15일 1400여 명, 16일 1300여 명에 달했다. 육군은 15일 50·32·37사단 및 특전사 등 16개 부대 장병 570여 명을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경북 예천 및 문경, 충남 논산, 충북 증평 등에 투입했다. 16일에도 15개 부대 장병 1120여 명을 충북 청주, 부산 등에 투입해 복구 작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 외에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특전사 및 2신속대응사단 장병 15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특히 특전사 재난신속대응부대원 60여 명은 15일 저녁부터 충북 청주와 괴산 일대 수해 지역에 긴급 투입돼 탐색 구조 장비와 보트 등을 동원해 침수된 주택 지역에서 3시간 만에 33명을 구조해 대피시켰다.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선 특전사 13특임여단 소속 해상척후조 8명을 투입해 수색 작전을 진행했다. 해상척후조는 해상침투 목표 지역에 본대 병력 보다 먼저 투입돼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임무조다. 공군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전시 작전 중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공군 특수부대 최정예 병력인 항공구조사 20여 명을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투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구조가 필요할 때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출동준비태세를 유지하라”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대를 운용해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서라”고 지시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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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해 1900억원 지원, ‘생즉사 사즉생’ 연대”…젤렌스키와 110분 회담

    “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110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진행된 언론 발표에서 “한국은 지난해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약 1900억 원)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일컫는 ‘한강의 기적’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로강에도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것.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를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안보-인도-재건 분야에서 각각 3개 지원을 포괄하는 9개 패키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건 복구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적극 참여한 뒤 총 규모 2000조 원대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복안이다.● “재정 통해 우크라 전쟁수행 능력 지원”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안보 협력과 관련해 “군수물자 지원 확대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방위산업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1차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방산과 공급망, 기본 인프라, 자동차, 차세대 배터리, 통신, 디지털 분야까지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본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2차전지 등 韓 기업 직접투자 요청”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놓은 1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우크라이나는 2차전지, 전기차 생산, 금속 제련 분야까지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 협력을 추진하고,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직접 전쟁터까지 방문했으니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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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폴란드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 1200조 사업 참여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급 공식 방문에 맞춰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최대 1조 달러(약 1200조 원) 이상의 재원 소요가 전망돼 ‘제2의 마셜플랜’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우크라이나 도시 인프라 등 재건·개발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점이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 尹 “폴란드 원전 건설 기업 협력 적극 지원”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토에서 자유연대 강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방산, 원전 협력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발표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 중 하나”라며 “특히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폴란드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조 원대 1차 수출 계약에 이어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등 30조 원대 수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 기고문에서 “작년에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으로,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폴란드 양국의 국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방산 협력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한-폴란드 간 항공 노선 증편 필요성도 강조하며 관광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원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FP)도 체결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TIFP는 △공급망 협력 촉진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와 교역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정보기술(IT)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폴란드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韓 참여 기반 마련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 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하면서 전후 재건에 양국이 협력할 기반도 마련됐다. 14일 열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철도 컨소시엄이 수주한 폴란드 신공항 사업 연계 고속철도 설계사업은 양국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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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개월만에 고체연료 ICBM 성공… 화성-17형 개발기간의 5분의1

    북한이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미 핵 기습 타격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당국은 4월 13일 첫 시험 발사 90일 만인 12일 평양 일대에서 쏜 화성-18형은 “비행 제원상 북한의 역대 최강 ICBM”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 소재 등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고체 ICBM 기술이 축적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괴물 ICBM(화성-17형 액체연료 ICBM)’이 열병식 공개 후 25개월 만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과 비교해 화성-18형은 그 기간이 5개월로 5분의 1 수준”이라며 “두 차례 시험 만에 고체 ICBM의 주요 기술을 검증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 北 ICBM 중 최고 정점고도 북한은 전날(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화성-18형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서 12분가량의 동영상과 17장의 사진을 13일 공개했다. 이번에도 4월 첫 시험 발사 때처럼 1단 추진체는 ‘표준탄도비행방식(정상각도)’,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한 ‘콜드론치(냉발사체계)’ 방식도 동일했다. 하지만 추력을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쐈던 4월과 달리 이번엔 “최대 출력(추력)”으로 발사해 역대 최장 비행시간(74분 51초)은 물론이고 최고 정점고도(6648.4km)를 기록했다. 단 분리 후 최종 탄두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지구의 크기도 4월 발사 때보다 훨씬 작았다. 정상각도로 쐈다면 1만5000km 이상을 날아가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첫 발사 때는 ‘시간지연 분리 시동방식’으로 미사일의 최고속도를 줄인 후 2단 로켓을 점화했지만, 이번엔 시간 지연없이 미사일 속도를 유지한 채로 2단 로켓을 점화했다”고 말했다.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는 고체 ICBM의 최대 성능을 실증했다는 의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차 발사 때와 달리 탄두부 좌우측에 장착된 안테나는 (화성-18형의) 최대 성능 도달 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발사 당시 1단 엔진부에서 분사된 붉은 빛의 화염은 질산에스테르 계열의 고성능 추진제로 고체연료를 만든 정황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0분 이상 비행에 성공한 점에서 엔진 노즐부 등 주요 부위에 내열성이 강한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재진입·다탄두 기술 완성 주력할 듯”화성-18형의 시험 발사 성공으로 2017년 화성-14·15형(액체연료 ICBM)으로 시작한 북한의 ICBM 기술력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많다. 위성 등에 발사 징후(연료 주입 등)가 포착되는 액체연료 ICBM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상대국이 선제타격을 하거나 요격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이 ‘핵 투발’이 유일한 목적인 ICBM을 모두 고체연료 ICBM으로 운용 중인 이유다.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 발사로 ICBM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은 입증하지 못했다. 향후 정상각도 발사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는 한편 러시아의 야르스(RS-24)급 다탄두 기술을 화성-18형에 접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동시 기습 핵 타격’ 능력을 갖춰야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백악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수 있다고 김정은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도발이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과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개최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 고조를 통한 내부 결속과 정찰위성 발사 실패 만회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미 정찰기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시비와 격추 위협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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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사적 공세 계속”… 美 전폭기 한반도 맞불 전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13일 북한 노동신문이 전했다. 미국을 겨냥한 ICBM,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미사일 등을 동원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 이날 미국은 핵무장이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격 전개해 한국 공군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하며 대북 경고에 나섰다. B-52H 등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의 대표적인 핵우산(확장억제) 전력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앙지휘감시소에 올라 직접 화성-18형 발사를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냉전 시대를 초월하는 핵 위기 국면에 다가선 엄중한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발사가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날 김정은의 발언이나 북한 보도에선 ‘남조선’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 11일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북한이 용어를 혼용해 쓰는 건 대내용과 대외용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발표됐지만 이날 화성-18형 발사 소식은 조선중앙통신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 같이 실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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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폴란드 정상회담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1200조 사업 참여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급 공식 방문에 맞춰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최대 1조 달러(약 1200조 원) 이상의 재원 소요가 전망돼 ‘제2의 마셜플랜’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우크라이나 도시 인프라 등 재건·개발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점이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 尹 “폴란드 원전 건설 기업 협력 적극 지원”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토에서 자유연대 강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방산, 원전 협력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발표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 중 하나”라며 “특히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폴란드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조 원대 1차 수출 계약에 이어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등 30조 원대 수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 기고문에서 “작년에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으로,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폴란드 양국의 국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방산 협력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한-폴란드 간 항공 노선 증편 필요성도 강조하며 관광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원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FP)도 체결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 간 체결된 TIFP는 △공급망 협력 촉진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와 교역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정보기술(IT)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폴란드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韓 참여 기반 마련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 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하면서 전후 재건에 양국이 협력할 기반도 마련됐다. 14일 열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철도 컨소시엄이 수주한 폴란드 신공항 사업 연계 고속철도 설계사업은 양국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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