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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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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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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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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정부견제’ 51% vs ‘정부지원’ 35%…尹정부 들어 최대 격차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를 향한 용퇴론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 등으로 악재를 맞은 여권이 위기에 직면했다.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이후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등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 이슈를 띄웠음에도 뚜렷한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민심 이반 움직임까지 감지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앞선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그동안 목소리를 자제하던 당내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즉생(죽어야 산다)의 각오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함께 했다.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 험지출마를 요구한 ‘희생’혁신안 등을 둘러싼 김 대표, 인 위원장 갈등에 윤 대통령이 나서 혁신안 방향과 수용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 중도층 여야 격차 34%포인트8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야당 승리)’는 응답은 51%로, 의견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여당 승리)’ 응답 35%보다 16%포인트 높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벌어진 것. 특히 내년 총선 승부의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에서 ‘정부 지원론’(26%)와 ‘정부 견제론’(60%)의 지지율 격차는 34%포인트에 달했다. 무당층에서도 ‘정부 견제론’이 47%로 ‘정부 지원론’(21%)보다 26%포인트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여권의 이같은 지지율 하락은 예견돼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여당은 혁신의 분수령에 서 있었지만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 대표는 ‘희생’ 혁신안에 미온적 응답으로 일관했다”며 “혁신의지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혁신이 좌초되는 사이 민생정책 역시 답보상태였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집권당으로 보여줘야 할 핵심 역량이 정책 역량인데, 국민이게 정책 효능감을 보여준 게 없다”면서 “이번 갤럽 여론조사도 부정평가 1등이 경제 민생 문제였다.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金-印 만난 윤 대통령, 당 변화 필요 의중”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혁신위의 조기 해산 선언 다음날인 8일 이뤄진 오찬에서 인 위원장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며 오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하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성사된 오찬 자체가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잇따른 악재로 여권 내 총선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변화 없이는 총선을 맞이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날 당내에선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을 중심으로 선수(選數)를 가리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며 속속 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끌지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할 차례다. 국민은 지금의 당 지도부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근거없는 낙관론, 희망회로 이런 거 돌려서는 강서구청장 패배 시즌2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서울 종로 현역 의원인 최재형 의원(초선)도 “용산과 당 지도부 누구도 사즉생의 절박감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수도권 포기한 수포집권당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3선)은 “당 지도부에게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 당이 죽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망하든 말든 계속 혁신을 외면한다면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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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인요한 15분 회동… 金 “혁신안 바로 수용못해”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과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요구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15분 만에 끝났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 요구에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며 당장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혁신위는 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혁신위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17일 이후 19일 만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7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혁신위 종료를 위한 절차적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전권을 주겠다”는 김 대표의 약속을 받고 출범한 혁신위가 사실상 성과 없이 조기 해산하면서 여당 지도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희생’ 혁신안에 대해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도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 달라”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회동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혁신위는 7일 혁신위 회의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다.인요한, 끝까지 “생즉사 사즉생”… 김기현 ‘빈손 혁신’ 책임론 일듯 19일만에 ‘원만한 결별’ 만남인요한 압박에도 희생안 즉답 피해혁신위 11일 종합 보고뒤 해산인 위원장 “이번일로 많이 배웠다”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6일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회동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즉사 사즉생’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다. 혁신위는 7일 회의를 끝으로 애초 활동 종료 시한인 이달 말보다 앞당겨 조기 해산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이 김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장제원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 핵심을 향해 내년 본인 지역구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수용하는 ‘죽음’을 택해야 당이 살 수 있다며 ‘최후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달 17일 회동 후 19일 만에 만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비공개 회동은 예상과 달리 15분 만에 끝났다. ‘희생’ 혁신안과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요구로 장시간 회동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각자 하고 싶은 메시지만 남긴 채 회동이 끝난 것이다. 결국 이날 회동으로 임시 봉합에 나섰지만 결국 혁신위의 조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원만한 결별’을 위한 만남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요한 혁신위는 10월 26일 공식 출범한 지 42일 만에 막을 내리는 셈이다.● 웃음기 싹 사라진 인요한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대표실에서 만나 악수한 뒤 마주 앉는 대신 나란히 앞을 보고 앉았다. 지난달 40분간의 회동 당시 농담을 건네던 인 위원장은 이날 웃음기가 사라진 표정으로 공개 발언을 자제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직접 운전해 부모 산소에 다녀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혁신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마음을 비운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달 처음 던진 당 주류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를 혁신안으로 정식 의결한 뒤 당의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적절한 시기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희생 혁신안은 물론이고 인 위원장이 요구한 당 공천관리위원장직에 대해서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공관위원장 제안은 인 위원장께서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 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이에 인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면서도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고 정해용 혁신위원이 전했다. 결국 짧은 비공개 회동에서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원론적인 마무리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다. 인 위원장은 회동에서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빈손 혁신위에 金 책임론 불거질 전망혁신위는 7일 혁신안을 바로 당 최고위원회에 넘기는 대신 내부 회의를 거쳐 11일 종합 보고를 할 계획이다. 정 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역할은 이 정도면 다 했다”며 “로드맵상 이번 주에 종료하는 게 맞고 이만희 사무총장께서도 요구해 전반적으로 활동했던 것들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가 조기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며 김기현 지도부는 ‘용퇴 요구’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잠시 시한만 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42일간의 혁신위 활동 중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대사면’한 1호 혁신안 외엔 ‘빈손 혁신’이라는 점에서 여권에서 “김 대표가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권의 지지율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 혁신위 일각의 비상대책위원회 카드 등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 나설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달 중순 정식 출범할 방침이다. 김 대표가 직접 인선에 나선 가운데 공관위원장을 단수로 압축했고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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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인요한 15분 회동… 金 “혁신안 바로 수용못해”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과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요구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15분 만에 끝났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희생’ 혁신안 요구에 “긴 호흡으로 지켜봐달라”며 당장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혁신위는 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혁신위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17일 이후 19일 만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7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혁신위 종료를 위한 절차척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전권을 주겠다”는 김 대표의 약속을 받고 출범한 혁신위가 사실상 성과 없이 조기 해산하면서 여당 지도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희생’ 혁신안에 대해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했다.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도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의 뜻을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혁신위는 7일 혁신위 회의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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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거구, 서울 노원 3개→2개… 전북도 1석 줄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자체 마련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원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노원갑, 을 2곳으로 통합되면서 1석 줄게 된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이의가 있으면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 253개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획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600명, 상한 27만3200명’의 기준에 따랐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변경된 지역은 총 32곳이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부산 인천 경기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합구에 따라 선거구가 2곳으로 줄게 된다고 획정위가 밝힌 노원구 선거구 3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노원 통합이 확정되면 수도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처음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지역구 조정 지역에 포함돼 종로-중 선거구로 변경된다고 획정위는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서울 종로-중, 성동갑, 성동을로 조정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획정위가 여당 텃밭인 영남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고 서울과 전북 지역 의석수만 감소하는 획정안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북을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며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동아일보에 “인구 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노원 ‘갑·을·병’이 ‘갑·을’로… 野현역 3명 집안싸움 불가피 선거구획정위, 서울-전북 1명씩 줄여野 “보수 텃밭 TK-강남 왜 그대로”與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 불가피”종로는 중구와 합쳐 ‘종로-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착공식에 참석했다. 공릉동은 같은 당 고용진 의원(재선·서울 노원갑)의 지역구다. 야권 관계자는 “인접한 지역구여도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같은 당이라도 다른 현역 의원 지역구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우 의원이 지역구 합구 가능성을 의식해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발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갑, 을, 병(민주당 김성환) 등 3곳이 갑, 을 2곳으로 줄어든다. 이같이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구에선 획정위의 발표 전부터 현역 의원들 간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총 지역구 수 253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이 늘자 여야 반응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을 그대로 둔 여당 편파적 획정안”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당별 유불리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안”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野, 텃밭 합구에 집안싸움 불가피 획정위가 이날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을 따져 합구와 분구가 필요하다고 본 지역은 각각 6곳이다. 서울 노원처럼 지역구가 통합돼 의석수가 감소되는 곳이 쟁점이다. 합구 지역인 부산 남갑·남을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초선)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 간 여야 현역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영 의원은 “인구수 변화 원칙대로 해야지 이런저런 꼼수로 게리맨더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박재호 의원도 “합구를 염두에 두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붙어야 하면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구 지역에서 집안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 부천시 4개 지역구(갑·을·병·정)와 전남 4개 지역구(전남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가 대표적이다. 전북 4개 지역구(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이곳 모두 기존 의석에서 1석이 줄어든다. 야당 관계자는 “본인 지역구가 합구돼 사라지는 의원들은 누구와 겨뤄야 할지 고심이 깊다”고 말했다.● 與 일각 “공룡 선거구는 비현실적” 획정위는 인구 증감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된 곳도 5곳이라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중구와 합쳐야 한다. 종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지만 여권 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태경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야당에서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출마도 거론돼 ‘빅매치’ 가능성도 나온다. 획정안에 따르면 ‘공룡 지역구’도 탄생한다.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6곳이 합쳐져 지역구 면적만 약 4922km²로 서울(605km²)의 8배가 넘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3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 아예 손을 놓으라는 의미냐. 한 사람이 무슨 수로 6개 지역을 관장하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획정안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수도권 증석을 최대한 억제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기본원칙으로 획정안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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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지도부 비공개 오찬… “원활한 소통 강화 뜻 모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했다. 2기 참모진을 소개하며 당정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법안 처리와 민생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에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 간 갈등 고조 상황에서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신임 수석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 총장은 오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 5명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며 “어려운 민생과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오찬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한 민심을 감안한 듯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지역 발전 정책 추진, 글로벌 국제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좀 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3∼4시간씩 얘기하고 하루에 3∼4번씩 통화도 한다”며 “내가 겪어 본 보수당 대통령 중 가장 소통이 잘된다”며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이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힘이 빠진 적이 없다. 힘이 빠져 보였나”라고 반문했다. 인 위원장이 지도부 험지 출마, 불출마 안건을 의결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윤심(尹心)’을 강조하며 자리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5일 울산 남을에서 진행한 의정보고회를 두고 제기된 ‘윤심 팔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진짜 괜찮은 분이다. 대통령을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윤심을 팔았다고 한다”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라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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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혁신위 중진희생안에 “궤도 이탈”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 당 지도부 및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및 불출마 등 ‘희생안’을 공식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3일 “궤도 이탈 조짐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당초 혁신위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 불출마 안건을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지도부가 혁신안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4일 보고도 불투명해졌다. 혁신위 내부에선 당 지도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혁신위가 조기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혁신위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도부는) 기존 입장에서 지금까지 변화가 크게 없다”면서 혁신위의 희생안 권고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며 공관위 차원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가 ‘희생’안을 의결할 경우 일부 의원이 최고위를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내가 중진인데 이런 결정(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을 지도부가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낼 것 같다. 인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가운데, 용퇴 대상자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상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12월 의정보고서를 올리며 지역구 수성 의지를 재강조했다.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통합 이전 결정 등 지역구 주요 현안 성과도 대거 담았다. 장 의원은 앞서서도 용퇴 압박이 커지자 관광버스 92대에 지지자 4200여 명을 동원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혁신위에 각을 세워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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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이어 쌍특검 대치… 野 “尹일가 심판” 與 “총선용 정쟁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의 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해 여야가 이번 주 ‘쌍특검 대치’에 들어가면서 2일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특검까지 벼르나”라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 핵심 “쌍특검 필두로 총선까지 尹 일가 심판”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쌍특검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 전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도 “9일로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모드”라며 “쌍특검을 필두로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 구도를 밀고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앞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제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은)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강행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 상정 열쇠를 쥔 김 의장은 아직 쌍특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양당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정국 급랭에 예산안 논의 또 밀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뒷전으로 밀렸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8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과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미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아직 증액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관계가 급랭한 탓에 주말 동안 일단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며 “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4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지난해처럼 추가 정기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올해 정부 예산안은 여야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에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준예산이란 내년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책정돼 정부의 주요 정책 등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아직까지 준예산으로 국정이 운영된 적은 없다. 양당은 ‘네 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주일만은 당 대표 1인이 아닌 민생과 예산안 협의에 당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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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 혁신위 중진희생안에 “궤도 이탈 조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 당 지도부 및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및 불출마 등 ‘희생안’을 공식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3일 “궤도 이탈 조짐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당초 혁신위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 불출마 안건을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지도부가 혁신안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4일 보고도 불투명해 졌다. 혁신위 내부에선 당 지도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혁신위가 조기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혁신위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도부는) 기존 입장에서 지금까지 변화가 크게 없다”면서 혁신위의 희생안 권고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며 공관위 차원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당 지도부는 최고위가 ‘희생’ 안을 의결할 경우 일부 의원이 최고위를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내가 중진인데 이런 결정(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을 지도부가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낼 것 같다. 인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가운데, 용퇴 대상자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상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12월 의정보고서를 올리며 지역구 수성 의지를 재강조했다.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통합 이전 결정 등 지역구 주요 현안 성과도 대거 담았다. 장 의원은 앞서서도 용퇴 압박이 커지자 관광버스 92대에 지지자 4200여 명을 동원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혁신위에 각을 세워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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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쌍특검 8일 처리” 與 “총선용 정쟁”… 예산안은 또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의 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해 여야가 이번주 ‘쌍특검 대치’에 들어가면서 2일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특검까지 벼르나”라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 핵심 “쌍특검 필두로 총선까지 尹 일가 심판”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쌍특검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 전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도 “9일로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모드”라며 “쌍특검을 필두로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 구도를 밀고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앞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제 ‘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은)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강행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상정 열쇠를 쥔 김 의장은 아직 쌍특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양당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뒷전 밀리며 ‘준예산 사태’ 우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뒷전으로 밀렸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8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과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미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아직 증액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관계가 급랭한 탓에 주말 동안 일단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며 “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4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지난해처럼 추가 정기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올해 정부 예산안은 여야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에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준예산이란 내년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책정돼 정부의 주요 정책 등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아직까지 준예산으로 국정이 운영된 적은 없다. 양당은 ‘네 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토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주일만은 당대표 1인이 아닌 민생과 예산안 협의에 당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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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찔린 野,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종료일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이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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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찔린 민주당,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전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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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방송장악 시도” 탄핵사유 꼽아… 與 “취임후 석달 헌법-법률 위반한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5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한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 개입한 것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한 것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파행 운영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해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 취임 전에 내려진 조치라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 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탄핵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은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며 “수사 방해 또는 보복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라며 “탄핵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둔 이유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인데 최근 취지를 벗어나 다수당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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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3억-미혼출산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혼인 자녀에게 1억 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제액 5000만 원에 추가 1억 원을 더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 출산 가구를 고려해 출산에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과 출산 시에 중복해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액수를 조정했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저출생 대책으로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까지인 기본공제 혜택을 둘째의 경우 20만 원으로 늘렸다.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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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혼인 자녀에게 1억 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제액 5000만 원에 추가 1억 원을 더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 출산 가구를 고려해 출산에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과 출산 시에 중복해서 면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를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액수를 조정했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저출생 대책으로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까지인 기본공제 혜택을 둘째의 경우 20만 원으로 늘렸다.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가능했던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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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탄핵안 강행 방침에 與 “폭거”… 민생법안 441건 표류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29일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이 임박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탓에 민생 법안과 예산심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하고, 12월 1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 갈등 속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도 법안 처리 없이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20분 만에 끝냈다. 이날까지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에 육박하고 있다.● 야 “탄핵안 반드시 처리” vs 여 “의회 폭거”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다음 날 곧장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탄핵한다고 잘못 썼다가, 철회 후 이날 다시 제출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이틀 연다는 건 예산 국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일 탄핵안 보고를 강행할 경우 의원 전원이 본회의 산회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 사무실과 의장 공관을 점거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은 30일 오전까지 최대한 양측의 합의 도출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도 “탄핵안 추진으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 지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진 탓에 법사위도 이달 9일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에서도 법안 상정 없이 서로의 탓을 하는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가 멈춰서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온 뒤 그대로 쌓여 있는 법안만 430건에 이른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 묶여 있는 법안도 11건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비롯해 학교폭력예방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 법안들이다.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되면서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가 심사 중이지만 원자력발전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쟁점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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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총선앞 이익단체 눈치… ‘로톡법’ 등 규제혁신 법안 뒷짐

    앞다퉈 ‘규제 혁신’을 약속했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흘가량 남겨 놓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협회와 직역단체의 표심 눈치를 보느라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로톡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2023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놓고도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상황. 야권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택시업계 표심 눈치를 보느라 ‘타다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반성 없이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혁신 법안 줄줄이 계류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변협이 로톡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막아 로톡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 6월 이후 한 번도 관련 법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 로톡법은 이달 15일 열린 법안소위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년 넘게 발목을 잡혀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 벽지 거주자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22일 법안소위에 올리지도 못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대상과 진료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화가 필수라고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 국민의힘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여러 이해 단체의 입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여러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야(巨野)도 책임론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올해 8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 의원워크숍에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혁신성장지원법’으로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입법 폭주’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굳이 속도를 내지 않는 건 결국 표 깎아 먹을 수 있는 일은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각종 협회, 직역단체 눈치 보는 여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올해 2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으면 스타트업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삼쩜삼’ 등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가 가능해진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삼쩜삼이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한다며 2021년 고발했지만, 최근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올해 10월 15일에서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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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밀실 심사로 간 657조 내년 예산안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심사’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나라 예산을 정치적으로 흥정하는 소소위는 뿌리 뽑아야 하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3명에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인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소소위는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결정 짓는 자리다. 여야 간 예산 대치가 길어지고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 시한(11월 30일)이 가까워지면 소소위가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속기록,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을 양산해 ‘깜깜이 심사’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선심성 증액’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국민 모르게 결정된다”며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소위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등 원전 관련 1814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382억 원,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1조8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 원,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2923억 원 등을 대거 증액했다.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만금 사업 예산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소위에서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 30일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12월 1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12월 24일에 예산안이 처리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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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이준석 前대표-부모에 과한 표현 사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27일 사과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발언했다가 이 전 대표로부터 “혁신위 활동을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반발을 샀다. 당내에서도 “부모 욕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와 부모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나이 사십 먹어서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에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12년간 정치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준석이’란 표현도 ‘부모 드립’도 처음 들었다. 그래서 혁신인가 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부모님까지 꺼내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 위원장은 29일까지 자숙을 이어간 뒤 30일 혁신위 회의에 복귀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30일 회의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인 위원장의 발언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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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도 없는 소소위로 예산심사 끌고간 與野… 657조 ‘깜깜이 흥정’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심사’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나라 예산을 정치적으로 흥정하는 소소위는 뿌리 뽑아야 하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3명에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인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소소위는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결정 짓는 자리다. 여야 간 예산 대치가 길어지고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 시한(11월 30일)이 가까워지면 소소위가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속기록,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을 양산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선심성 증액’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국민 모르게 결정된다”며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소소위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등 원전 관련 1814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382억 원,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1조8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 원,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2923억 원 등을 대거 증액했다.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만금 사업 예산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소위에서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12월 1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12월 24일에 예산안이 처리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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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이준석 부모 언급, 내가 잘못했다”… 29일까지 자숙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27일 사과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발언했다가 이 전 대표로부터 “혁신위 활동을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반발을 샀다. 당내에서도 “부모 욕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와 부모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다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나이 사십 먹어서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에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12년간 정치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준석이’란 표현도 ‘부모 드립’도 처음 들었다. 그래서 혁신인가 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부모님까지 꺼내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인 위원장은 29일까지 자숙을 이어간 뒤 30일 혁신위 회의에 복귀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30일 회의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인 위원장의 발언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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