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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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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금감원 “해외 3배 ETF 등 위험투자 급증”

    2030세대의 해외 주식 투자가 최근 2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가 상승률의 3배를 좇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이들이 많아 금융당국은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계좌는 491만 개로 2019년 말(80만 개)에 비해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중 20, 30대의 해외 주식 계좌는 32만 개에서 254만 개로 8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3개가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2위는 나스닥100지수 등락 폭의 3배를 좇는 ‘TQQQ’였고, 3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었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한 해외 상위 50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가운데 지수 상승률의 3배를 좇는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60.2%를 차지했다. 올 1분기(1∼3월)에는 이 비중이 78.5%로 더 커졌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ETF와 ETN은 가격 변동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수익률 복리 효과 같은 위험도 크다”며 “해외 시장은 가격 등락 폭 제한이 없어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배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지수가 100에서 80으로 20% 하락한 뒤 곧바로 100으로 재상승하더라도 레버리지 하락 폭을 만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10∼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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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공급률 58% 불과… 집값, 소폭하락 그칠듯”

    《인플레 이겨내는 투자 포트폴리오 재테크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와 최신 금융 서비스, 핀테크 기술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인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막을 내렸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1만3000여 명이 다녀가며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부동산 및 재테크 전문가 23명이 이틀간 펼친 릴레이 강연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발맞춘 투자 꿀팁들이 소개돼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폐막했다. 주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50여 곳이 부스를 차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은 이틀간 1만3000여 명의 관람객들로 북적거렸다. 특히 투자 고수 23명이 릴레이 강연을 펼친 ‘부동산 강연장’ ‘재테크 강연장’은 이틀 내내 500여 석이 가득 찼고, 일부 인기 강연은 빈자리가 없어 서서 들을 정도였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거나 강연 내용을 메모하며 전문가들이 전한 ‘금리 인상기,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에 집중했다. “금리가 뛰고 있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고 정부의 세제 혜택과 대출 지원 등을 활용해 내 집 마련 청약에 나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가격 조정이 있다고 해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금리가 안정된 뒤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합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19, 20일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 부동산 강연에 나선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당분간 부동산 조정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지역별, 개인별로 투자 전략을 다르게 세워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규제 완화 속도도 더뎌 하반기(7∼12월) 주택 시장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장이 내 집 마련에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 등은 몇 년간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 규제지역은 모두 실수요 시장”이라며 “필요한 주택은 지금이라도 구매하고 1주택자라면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아파트 공급률은 58%에 불과해 소폭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 내년 초쯤 투자에 대한 1차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등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부동산연구소장은 “입지 희소성과 정부 규제 완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익이 보장되는 재건축·재개발은 자산시장이 불안할 때 오히려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어차피 재건축은 1기 신도시, ‘어재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실망한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절세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도 눈길을 끌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 손실을 본 부동산을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은 해에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절세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가 자녀와 가구 분리를 통해 절세를 시도하는 것은 탈세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낼 때 취득가격 대신 증여가격을 적용하는 시점이 내년부터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가 부동산 증여의 최적기”라며 “증여 계획은 가급적 올해 안에 실행하고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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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은행서 재테크 상담… 얼굴인식 AI로 실명 인증

    “한동안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투자 환경에 익숙했지만 지금은 금리 변화와 자산가격 조정 국면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체계적인 투자 전환 계획을 모색할 때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 축사에서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충격에 투자자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크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대표 박람회로, 올해는 ‘금리 인상기,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날 관람객 5000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빅블러 시대에 핀테크의 진화 속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자산 증식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현실로 이루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일까지 열리며 코엑스 1층 B2홀에서 부동산, 주식 투자, 세무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이 이어진다. 메타버스 은행서 재테크 상담… 얼굴인식 AI로 실명 인증 혁신기술 접목 서비스-핀테크 선보여 종합금융플랫폼, 고객에 맞춤서비스… 가상 영업점서 송금-환전 정보 주고빅데이터 활용 최신 투자정보 제공… 관람객들 “재밌겠다, 가입해보자”농어업인-투자자 연결 P2P서비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도 눈길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의 NH농협금융 홍보관에서는 NH농협은행이 선보인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가 소개됐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켜고 독도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자 ‘편한세상’이라는 닉네임의 아바타가 등장했다. 권 행장의 아바타는 가상으로 구현된 독도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줍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고 가상 영업점을 방문해 송금, 환전 등과 관련된 실제 금융정보를 얻었다. 이를 지켜보던 젊은 관람객들 사이에선 “재밌겠다. 우리도 가입해 보자”는 반응이 나왔다.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박람회인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50여 곳이 100여 개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이날 방문한 관람객 5000여 명은 메타버스, 생체인증, 가상현실(VR) 등 혁신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체험하며 핀테크의 현주소를 몸으로 느꼈다. 별도로 마련된 부동산 및 재테크 강연장도 500여 석의 좌석이 가득 찼다.○ 메타버스 영업점, 얼굴 인증 앱 등 혁신 서비스 소개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금융계 및 정치권 인사 300여 명은 주요 홍보관을 방문해 각 금융사가 준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둘러봤다. 주요 금융그룹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결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소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KB금융그룹은 고객이 VR 기기를 쓰고 가상 영업점을 방문해 아바타로 나타난 실제 은행원을 만나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KB메타버스 VR브랜치’를 소개했다. KB금융 홍보관에서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등 계열사 직원들이 직접 재테크 상담도 해줬다. 이곳을 찾은 김대건 씨(60)는 “현재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줄이고 추가해야 할지를 컨설팅 받아 좋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내놓은 배달앱 ‘땡겨요’와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투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신한금융투자의 프리미엄 콘텐츠 ‘투자 플러스’도 소개됐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앞세웠다. 하나원큐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여러 그룹사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데 모은 것은 물론이고 은행권 최초로 얼굴 촬영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얼굴 인증 기술’이 적용했다. 행사장을 관람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별로 특화된 서비스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금융권의 변화가 느껴져 감명 깊었다”고 했다. ○ 핀테크 혁신 기술, 관람객 눈길 끌어‘4차산업 금융 혁신관’에서는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육성 및 지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18곳이 독창적인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우리금융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디노랩’을 통해 육성하는 ‘크레이지알파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시세를 예측하고 자녀 계획, 결혼 계획 등 개인 변수를 분석해 맞춤형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는 ‘메사쿠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안면인식 기술은 모바일뱅킹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실명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신한퓨쳐스랩’을 통해 지원하는 ‘스틸리언’은 정부와 기업 등에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보안 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은행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혁신 기술들을 일반 고객이 직접 만나볼 기회가 마련됐다”고 했다. 핀테크 회사들이 마련한 홍보관에서는 조각투자, 간편송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었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중소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한 P2P 서비스 나이스abc를, ‘온투인’은 농어업인과 투자자를 연결한 P2P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아트투게더’는 1만 원 단위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소개했다. 관람객 이주형 씨(49)는 “예·적금이나 주식 외에도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주요 참석자 명단▽정·관계=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계=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이호성 하나은행 총괄부행장, 문창환 IBK기업은행 부행장 ▽금융 관련 협회=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 ▽기관=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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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93% 찬성으로 총파업 가결…다음달 16일 파업

    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켜 다음 달 16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지 6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3.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다음 달 16일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4.5일)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임금 인상률을 1.4%로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금융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까지 한 달여 남은 만큼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도 금융노조가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지만 노사 합의가 되면서 파업을 피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 1억 원을 넘어선 은행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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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유럽이 전기차 속도조절 나서는 이유

    유럽은 그동안 세계적인 전기차 대전환의 선두에 서 있었다.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까지 내걸고 보급에 열을 올렸다. 지난해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는 92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팔렸다. 1100만 대가량인 EU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8.3% 수준이다.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중대한 산업 정책으로 추진해 온 중국(10.4%)보다는 낮지만 미국(3.3%), 일본(0.5%), 한국(5.9%)보다 훨씬 큰 전기차 판매 비중이다. 이런 유럽이 최근 전기차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 독일 정부는 EU의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이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종료했고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던 노르웨이도 전기차에 주던 여러 혜택을 줄이는 중이다. 전기차의 비중이 커지면 그동안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전기차 급제동’은 결국 전기차 산업의 패권 경쟁에서 유럽이 느끼는 위기감을 보여준다.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 지금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전기차 브랜드는 미국의 테슬라다. 세계 무대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중국 차 산업이 상하이자동차와 비야디(BYD)를 앞세워 전기차 시장에서 약진하는 가운데 기존 브랜드 중에서는 폭스바겐과 현대차그룹 등이 경쟁하는 모습이다. 내연기관차 시대에 유럽은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셰, 페라리 등으로 고급차와 슈퍼카 시장을 장악하고 대중차 시장에서도 폭스바겐이나 르노 같은 막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런 ‘차포’를 떼고 한국, 중국 같은 후발주자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 상하이자동차, 폭스바겐, 비야디(BYD), 현대차그룹 순이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살펴보면 유럽의 처지는 더 난처하다. 유럽에서 생산, 판매되는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은 모두 중국, 한국, 일본 기업이다. 리튬, 니켈, 코발트를 비롯한 배터리 소재 공급망마저도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 내연기관차 시절의 경쟁 우위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배터리 수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유럽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울 이유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전기차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북미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 측면에서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의 5.8% 수준으로 비중을 키우며 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조금씩 판이 짜여 가는 새로운 산업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계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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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 추락 막을 그물 설치… 저지대 건물-역에 차수판 의무화를”

    수도권 등에 폭우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건물과 도로 곳곳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은 전북 군산시는 시내 주택과 상가 등에서 비 피해 신고가 181건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원 춘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70대 여성과 서울 서초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이날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재민에게는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재민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전기료 감면 등도 추진한다. 12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 20∼70mm, 충청, 경상, 제주 5∼40mm다. 12일 오후 날이 개겠지만 13일부터 다시 중부지방과 전라,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 “물폭탄 대응 당장 이것부터” 저지대 지하철역 차수판 별로 없어판 더 설치하고 높이도 상향을… 맨홀 수압 덜게 구멍 많이 뚫어야빗물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 쓰고 산사태 위험지역, 2m 보호벽 필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폭우 속 도심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선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고, 산사태로 아파트·학교 옆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9호선 동작역을 비롯한 지하철역이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10일 빗물터널 추가 건설과 강우 처리 능력을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장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지대 차수판 설치 의무화해야서울 강남역 인근 등 폭우 때마다 비 피해가 심각한 저지대 등에는 빗물이 시설물 내부에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차수판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저지대 지하철역도 차수판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역에 차수판이 있다고 해도 높이가 30∼35cm 정도여서 이번과 같은 폭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역의 경우에도 8일 호우 상황에서 차수판을 세웠지만 빗물이 판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일반 빌딩 역시 대부분 차수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이번 폭우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살피러 갔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서초구 등이 건물 신축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유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곳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저지대만이라도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차수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차수판 높이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물받이 등도 평소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맨홀 그물망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폭우 때면 ‘거리의 지뢰’로 돌변하는 맨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160kg인데 집중호우 때 관로 내부 수압이 높아지면 위로 튕겨 나갈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하수도 등이 지나는 맨홀은 총 62만4318개에 이른다. 먼저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갈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우 시 맨홀이 받는 수압을 덜도록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많이 뚫린 맨홀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맨홀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침수 땐 위치를 알 수 없는 만큼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맨홀 뚜껑 아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 그물망은 보통 관로 공사를 할 때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그물이다. 이 그물을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해 놓으면 유사시에도 보행자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수 블록 늘리고 산사태 보호벽 세워야인도 등의 포장에 빗물이 잘 스며드는 특성을 지닌 투수(透水)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행로, 공원, 건물 주차장 등에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이나 잔디 블록을 깔면 상대적으로 하수로 몰리는 물의 양은 줄게 돼 있다”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수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투수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투수 블록을 깔면 덤으로 토양 생태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보호벽을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 바로 아래 주택이 있는 지역에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면 유사 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대규모 산사태를 제외하면 대체로 쓸려 내려오는 흙의 두께가 1m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흙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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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금리 주담대, 최저 年3.7% 고정금리로 전환”

    다음 달 15일부터 4억 원 이하 집을 담보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다음 달 말부터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대환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내놨다. 지난달 발표한 ‘125조 원+알파(α)’ 규모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출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변동금리 주담대,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16일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23만∼3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는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0%가 적용된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0.1%포인트 더 낮은 연 3.7∼3.9%를 적용받는다.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0.55%포인트 낮은 셈이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혼합)가 3.9∼6.1%인 것을 감안하면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이자 감면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엔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의 적용을 받는다. 대출 신청은 주택가격에 따라 두 차례 나눠 진행된다. 다음 달 15∼28일 집값 3억 원 이하 차주가, 10월 6∼13일엔 집값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IBK기업 등 6개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은 해당 은행에서, 나머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총 25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신청금액이 이를 넘어서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자를 선정한다. 다만 25조 원에 미달하면 집값 기준을 5억 원까지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 이하로 높여 20조 원 규모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 금리 6.5% 이하로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대환 프로그램은 다음 달 말부터 8조5000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5월 31일 이전에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이 신청 시점에 금리 연 7%를 넘으면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 조치를 받은 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업, 폐업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거나 대출 연체가 이미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다음 주 발표하는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소기업은 1억 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처음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가, 3∼5년 차엔 은행채 1년물에 2%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더해진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은 48만 건(21조9000억 원)으로 이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2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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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中企 대상 6조원 규모 ‘금리 낮춘 고정금리’ 대출”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고정금리 대출이 6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재원으로 마련된다.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내놓은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수혜자들이 관련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방안인 ‘새출발기금’ 등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한다. 특히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존 신용회복 제도 틀 안에서 취약계층 재기를 돕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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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낮춘 中企 고정금리 대출 6조 원 공급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 부담을 낮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6조 원 규모로 새로 공급된다.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기업들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체 재원으로 마련된다”며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내놓은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혜자들이 관련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방안인 ‘새출발기금’이나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존 신용회복 제도 틀 안에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할 방침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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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연내 도입”… 금융 플랫폼화 속도낸다

    직장인 장모 씨(38)는 최근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에 예·적금 상품을 수소문했다. 월급 통장에 방치하던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 재테크를 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장 씨는 아직도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고만고만하고 비슷한 상품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고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연내 도입에 나선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예·적금에 관심을 갖게 된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들의 금리 경쟁에도 불을 붙이겠다는 취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연내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금상품 중개업은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대출상품은 이미 온라인 중개가 허용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14개 업체가 영업하면서 42만여 건, 총 6조 원가량의 중개 실적을 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는 예금상품에서는 그동안 중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페이코를 비롯한 빅테크·핀테크 기업 10곳 이상이 예금상품 중개업을 검토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예금상품 중개가 가능해지면 은행별 예금상품 안내는 물론이고 개인 맞춤형 예·적금 설계, 여윳돈 재배치 추천 서비스 등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와 연계하면 금리 상황에 따라서 대출 상환과 예·적금 가입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가이드해주는 서비스 등도 가능하다. 은행 예금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앱 ‘저축하나로’를 이미 운영 중인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최혜윤 대표는 “원리금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분산 예치를 권하는 등의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온라인 예금 중개업의 등장이 전체 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특히 영업망이 시중은행에 비해 약했던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도 앞으로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금융 상품을 홍보하는 게 용이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온라인 예금 중개업이 금융산업의 플랫폼 기능을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예금상품을 조회하려는 이용자들이 한데 몰리면 자연히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가 확장되고 소비자들도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걸고 지난달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도 이달 말 두 번째 회의에서 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대출 중개 서비스에 예금 중개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까지 결합되면 자연스럽게 금융 플랫폼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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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징계 취소 소송’ 두번 진 금감원, 상고 포기 검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1, 2심을 연달아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번 소송 2심 판결문을 송부 받은 금감원은 12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2020년 1월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 2심에서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내부통제가 안 지켜진 것은 최고경영자(CEO)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현직 금융사 CEO가 금감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라 검사와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금융사의 기강을 잡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3심까지 해보지도 않고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기관과 직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고위급을 중심으로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우선 법규가 적절히 적용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1, 2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었다. 또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금융사 제재를 더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은행권과 감독당국의 갈등을 봉합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자는 주장도 거론됐다. 다만 상고를 포기할 경우 유사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은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내부 반발은 변수”라며 “가능한 한 빨리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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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상장’ 피해 막기… 물적분할前 가격으로 주식 팔게 한다[인사이드&인사이트]

    《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경우로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1주 1의결권을 가져야 하는데 거버넌스가 왜곡이 되면 어떤 사람의 1주는 0.5 의결권인데 어떤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1주가 100 의결권이 될 수도 있다….”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직접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고질적인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으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최근 수년 동안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유난히 큰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기업의 물적분할이었다. 물적분할은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일부 사업부를 따로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이용되면서 한국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한 물적분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준비해 온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도 이번 대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기존 주주에겐 지분 안 주는 기업분할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는 물적분할은 국내에서 법으로 허용된 주식회사 분할 방법 가운데 하나다. 주식회사가 기업을 분할할 때 기존 회사(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사 주주에게는 신설 회사의 주식이 배분되지 않는다. 반면 또 다른 기업분할 방식인 인적분할의 경우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사업 부문을 따로 분사하기로 결정한 A사가 물적분할에 나설 경우 A사는 자회사인 B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고 A사의 기존 주주들은 B사의 주식을 받지 못 한다. 반대로 인적분할을 선택하게 된다면 A사의 주주 구성과 동일하게 B사의 주식이 부여된다. A사의 주주 구성이 대주주 60%, 일반주주 C 25%, 일반주주 D 15%라면 이들 세 주주는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B사의 주식 역시 같은 60 대 25 대 15의 비율로 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적분할은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지배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반주주에게는 불리한 기업 분할 방식으로 평가된다. 분할 이후에 자회사 지분 100%를 갖게 되는 모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자회사 의결권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껍데기만 남아”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물적분할 이후에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으면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그나마 작을 수 있다. 다른 투자자가 신설 자회사에 직접 투자할 길이 없어 기존 투자자의 지분 가치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적분할로 만들어진 자회사가 증시 상장에 나서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신설 자회사가 기관과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상장에 나서는 순간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 핵심 사업을 확보한 자회사는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지만, 자회사 지분만 가지고 있을 뿐 껍데기만 남은 꼴인 모회사는 찬밥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 문제가 된 국내 기업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은 대부분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던 핵심 사업부문을 분할, 재상장하면서 모회사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쪼개기 상장’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이다. LG화학은 2020년 9월 17일 전지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LG화학은 석유화학기업으로 유명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 배터리 사업의 미래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며 2020년 1월 초 30만 원 수준에 거래되던 LG화학 주식은 9개월 만에 70만 원 이상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배터리 사업을 분사해 상장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사회 의결 하루 전에 언론보도 등으로 물적분할 계획이 알려지자 LG화학의 주가는 그해 9월 16일 5.37%, 17일 6.11% 급락했다. 물적분할 파동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LG화학의 주가는 2020년 말 다시 80만 원대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본격화하면서 LG화학의 주가는 다시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1월 장중 105만 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지난달 29일 60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주보호 핵심 열쇠2020년과 지난해 국내에서는 모두 7건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이 이뤄졌다. LG화학뿐만 아니라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등에서도 “물적분할 때문에 투자했던 기업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개인투자자의 한탄이 터져 나왔다. 개미들의 울분이 커지면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으로부터 개인주주를 보호하는 문제는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온 금융당국은 최근 크게 3가지 장치로 개인주주 보호 방안을 거의 확정지었다.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될 보호방안의 핵심은 공시 강화와 상장 제한 규정 신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장 강력한 주주 보호 장치로 보고 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물적분할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주식을 팔고 ‘탈출(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이렇게 탈출하는 주주의 주식은 물적분할에 나선 모기업이 사들여야 한다. 자사의 물적분할 계획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감수하면서 개인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사실상 물적분할에 나서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그만큼 개인 주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주주 무시당하는 풍토를 개선해야”이 같은 방안은 공시 및 상장 규정 수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물적분할 같은 행태를 개별적으로 막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미국처럼 기업이 개인주주 권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을 따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과는 달리 기업들이 이를 극히 삼가는 분위기다.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풍토가 정착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주주를 기만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업이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대주주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처럼 개인주주가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경제부 기자 dodo@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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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시대, ‘빠른 추격자’ 한국 차의 약진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최근 차 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댓글 하나가 꽤 관심을 모았다. 올 1분기(1∼3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게시물에 그가 “현대차가 꽤 잘하고 있다(Hyundai is doing pretty well)”는 댓글을 달았다. 75.8%의 점유율을 기록한 테슬라에 이어 현대차그룹이 9.0%로 2위에 오른 결과였다. 전기차 선도자인 테슬라와의 비교는 힘들지만 폭스바겐(4.6%), 포드(4.5%)에는 크게 앞섰다. 머스크의 속뜻까지 알 길은 없다. 그렇지만 전기차 전환기에 한국 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기반으로 출시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은 미국과 유럽 같은 주요 친환경차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다. 테슬라처럼 선구적인 이미지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안정된 성능과 긴 주행거리, 합리적인 가격이 다른 브랜드보다 돋보인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영역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 순수 전기차 모두를 진지하게 생산한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에는 공을 들였지만 다른 친환경차에는 그리 힘을 쏟지 않았다. 일본이 특허를 장악한 하이브리드차 시장에 굳이 끼어들지 않았고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수소전기차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장악한 도요타 등의 일본 기업은 거꾸로 전기차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일본의 특허를 어렵게 피해가면서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나섰고 수소전기차 경쟁력 확보에도 상당한 자원을 쏟아부어왔다. 전기차 대비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발 빠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전기차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 왔음을 보여줬다. 어떤 친환경차가 미래를 지배할지 점치기 힘들었던 불확실성 속에서 현대차는 결국 모든 카드를 준비했다. 이런 모습은 한국 기업들이 구사해 온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과 유사하다. 늘 긴장하면서 빠르게 적응하는 전략. 이는 시장을 지배해 본 적이 없는 한국 기업들의 힘든 사업 방식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한순간에 밀어닥친 전기차 시대에 한국 차 산업이 크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게 해줬다. 전기차 시대는 이제 막 개화기를 지나고 있다.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줄어든 보조금에 내연기관차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계속 잘할 것인지’일 수밖에 없다. 전기차 전환기에 잡은 작은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해에도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지킨 ‘공룡’ 도요타는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추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를 짐짓 치켜세워 준 머스크의 테슬라는 막대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성큼 앞서나가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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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회장 “대우조선 분리매각 방안도 검토”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2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현재 분리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우조선의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던 기존 방침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은 “매각 자체가 아니라 대우조선의 경쟁력이 약화된 측면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더불어 다양한 매각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 컨설팅사는 당초 이달 중 대우조선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보고서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사태로 한두 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관점뿐 아니라 전체 산업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 정규직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 매각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우조선 매각은 구성원 이해와 동의 없이 절대 진행될 수 없다”며 “조선업과 기자재 업체의 원상회복과 발전을 전제로 한 새로운 경영 주체를 확보하는 것을 매각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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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7조 외환거래, 불법성 명확… 검사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검사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행들의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신한 2개 은행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문제점이 확인돼 광범위하게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2개 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질의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전날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에서 6조6000억 원 규모의 수상한 외화송금이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외화송금을 가상자산과 관련한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건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를 매개로 원화 자산을 외화로 바꿔 일방적으로 유출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시장 교란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업무 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만 했다. 또 해외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건 등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중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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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7조 외환거래, 불법성 명확…은행권 전반으로 검사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검사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행들의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신한 2개 은행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 중이며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문제점이 확인돼 광범위하게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2개 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질의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전날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에서 6조6000억 원 규모의 수상한 외화송금이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업무 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만 했다. 또 해외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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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 분리 매각 등 다양한 방안 검토”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현재 분리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우조선의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던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은 “매각 자체가 아니라 대우조선의 경쟁력이 약화된 측면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더불어 다양한 매각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 컨설팅사는 당초 이달 중 대우조선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보고서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사태로 한두 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관점뿐 아니라 전체 산업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 정규직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 매각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우조선 매각은 구성원 이해와 동의 없이 절대 진행될 수 없다”며 “조선업과 기자재 업체의 원상회복과 발전을 전제로 한 새로운 경영 주체를 확보하는 것을 매각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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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외환거래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육박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만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만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 절차 위반 시 엄중 제재”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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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육박…대부분 코인거래소에서 출발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육박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억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 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억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 절차 위반 시 엄중 제재” 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이어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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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부실 막기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미리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안정계정은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금융안정기금’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예보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된다. 우선 금융위가 금융시장 및 금융제도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발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로 한정된다.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곳은 제외된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사는 현재 예금보험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위기 형태에 따라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 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 기한 내에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유동성 공급은 예보가 금융사의 채권 발행에 보증을 지원하거나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다음 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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