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기자

기자

송혜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단독]네이버 ‘자사 AI 학습에 블로그-카페 글 이용’ 약관… 공정위, 불공정 여부 조사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 글을 자사가 개발하는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내달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 X’ 공개를 앞두고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이런 네이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자의 콘텐츠를 AI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의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올 상반기(1∼6월) 중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2018년 5월 네이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포함시킨 내용이다. 당시 네이버는 자사 블로그·카페·지식인 플랫폼에 올라온 글들을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네이버는 이 약관을 근거로 2018년 이전에 작성된 글들까지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약관이 네이버 이용자들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물 사용으로 경제적 대가가 생기면 이 역시 지급해야 한다. 개별적 이용 허락과 보상 없이 연구개발에 쓰도록 한 부분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네이버 ‘남의 저작물로 AI 학습’… 공정위, 국내 첫 제동 움직임 공정위, 네이버 약관 조사네이버, 2018년 “블로그 활용” 약관내달 출시 AI에도 활용 가능성 높아‘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논란● ‘타인 저작물로 AI 학습’ 공정위 조사 만약 공정위가 해당 약관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해 네이버가 약관을 고치게 되면 앞으로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에 게재된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쓰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네이버는 2021년 출시한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를 개발하면서 자사 블로그 게시물 등을 AI 학습에 이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공개되는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해선 학습 재료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밝힐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다만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AI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에도 블로그나 카페 글 등이 AI 학습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사업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 여부를 결론짓게 된다.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면 사업자는 약관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신고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약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전 약관에 따른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지금까지 저작물을 AI 개발에 활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해외서도 잇달아 저작권 소송 향후 내려질 공정위 판단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를 넘어 국내 AI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에서는 AI 학습용으로 남의 저작물을 복사·저장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가늠할 명확한 법 조항이 없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특히 네이버 플랫폼이 가진 방대한 한글 텍스트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AI 업체들도 눈독을 들이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공정위 판단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학습용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AI 스타트업이 네이버 블로그 글을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푸는 게 업계의 숙원인 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창작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생성형 AI가 창작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학습용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나아가 무분별한 AI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챗GPT 등장 이전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해외에서는 유명 작가, 언론사 등이 AI 개발사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네이버는 계열사가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며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도 이를 들여다봤지만 네이버가 해당 약관을 수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양이 AI, 오리고기로 만든 사료 통해 감염 가능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려 폐사한 고양이들의 사료에서 전파력과 치사율이 높은 AI 항원이 나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같은 사료를 먹은 집고양이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AI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관악구 동물보호소에서 채취한 사료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H5N1형)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보호소에서는 고양이 두 마리가 AI 감염으로 폐사해 방역당국이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사료는 경기 김포시 소재 업체 ‘네이처스로우’가 지난달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 제품이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AI가 유행하던 6개월 전 생산된 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했다. 업체는 5월 25일 이후 사료 제조 과정에서 멸균·살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 업체가 멸균·살균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제조한 사료인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있다. 전국에서 268명이 회수·폐기 대상 사료를 구입했다. 아직까지 일반 가정에서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집고양이가 AI에 감염되더라도 도살 처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고양이 38마리가 집단 폐사한 서울 용산구 동물보호소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또 이 보호소에서 보관 중인 사료를 포함해 닭·오리고기로 만들어진 다른 사료에 대해서도 AI 항원을 검사하고, 사료 제조업체가 멸균·살균 공정을 준수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히어로툰] 24화 - 남겨진 사람들 (1)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월 물가상승률 2.3%, 석유류 하락 영향… 폭우에 채소값 급등, 상승폭 다시 확대 전망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두 달 연속 2%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채소류 가격이 한 달 새 7% 넘게 뛰는 등 밥상 물가가 들썩이며 연말까지 3% 안팎의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2021년 6월(2.3%)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올 들어 3월까지 4∼5%대를 보였던 물가 상승률은 6월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에도 물가 오름세가 줄어든 데는 석유류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컸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며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9% 하락했다. 6월 경신한 역대 최대 하락 폭(―25.4%)을 다시 갈아치웠다. 경유와 휘발유는 각각 33.4%, 22.8% 내렸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7.9% 하락했다.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0.0%까지 떨어졌다. 쌀, 라면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8% 오르는 데 그쳐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대를 보였다. 하지만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7.1% 올랐다. 특히 상추(83.3%), 시금치(66.9%), 오이(23.3%) 등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채소, 과일, 수산물 등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한 달 전보다 4.4% 뛰었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마이너스(―)를 이어왔다. 나날이 뛰고 있는 채소값에다 기저효과마저 사라지면서 8월 물가 상승 폭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물가가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을 전년과 비교하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8, 9월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져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농축산물 수급 상황 간담회를 열어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급 불안정을 틈탄 지나친 가격 인상은 자제하고 자체 할인행사를 열어 가격 안정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계속 추진하는 등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나서… 장기화땐 전기차-5G 통신 타격

중국 상무부가 1일부터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도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원료의 활용처는 아직 상용화 전 단계의 기술이거나 단기적으론 대체 원료 및 수입국이 있어 국내 산업계가 ‘당장’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전기차와 태양광, 5세대(5G) 무선통신 등 미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핵심 원료들이어서 중장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 영향 크지 않지만 장기화 및 확대 우려 국내 산업계는 2021년 농업용과 산업용, 경유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제한 조치의 지속 기간 및 강도와 다른 광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차 사업에 집중 투자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전사 차원의 원자재 관리 조직인 ‘원자재 협의체’를 열고 중국 수출 제재 영향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륨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인 질화갈륨(GaN)의 향후 수급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비 고온 고전압 내구성, 전력효율이 좋은 GaN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내부의 온보드 충전기와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컨버터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해당 반도체 재고를 수개월 치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시장에 자원을 무기화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대체품과 대체 수입 채널 확보 등 원자재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곧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도 즉각적인 영향은 적지만 제한 조치의 장기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게르마늄의 경우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에 쓰이는 가스의 원재료인데, 아르곤 가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갈륨도 호주 등에서 원료를 구해 미국 등 타 지역에서 일부 제련 및 가공이 가능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갈륨, 게르마늄은 메모리 반도체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통신용이나 차량용 반도체 등에만 사용돼 당장 타격의 범위는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미래 산업 겨냥 中 경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자원 무기화를 통해 언제든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이번 조치를 ‘첫 발(first shot)’이라고 표현하며 광물 수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이번 조치는 핵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중국을 탄압한 국가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중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전선 확대에 나설 경우 국내 산업계가 받는 타격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GaN과 함께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꼽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의 소재인 탄화규소만 해도 중국 생산량이 절반에 이른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세계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9년 450억 달러(약 57조8480억 원)에서 올해(2023년) 530억 달러(약 68조132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측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이러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중국은 오히려 세계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갈륨과 게르마늄 확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비축 물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갈륨, 게르마늄을 포함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중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국내 기업 약 400곳을 대상으로 갈륨, 게르마늄 수급 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히어로툰] 23화 - 운이 좋았지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험판 구독서비스, 유료 전환땐 7일 전에 알려야”

앞으로 체험판 구독서비스가 유료로 바뀔 땐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도 구매, 가입 때만큼이나 쉽게 이뤄져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 패턴 제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전까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19개 유형의 행위를 다크 패턴으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우선 사업자는 구독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거나 결제대금이 늘어날 때 7일 전까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숙소 등 상품을 판매할 때는 첫 페이지에 세금,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를 더욱 어렵게 해도 다크 패턴에 포함된다. 취소, 탈퇴 메뉴를 찾을 수 없도록 숨겨두거나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료 구독 해지에 12단계를 거치도록 한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해서도 안 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물으면서 ‘미동의’ 버튼만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디자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되진 않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도 가로막아 오히려 이용자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이제 마트·식당서 싸게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후 그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이 때문에 그간 소매업계에서는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하지만 안내문을 통해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공급가보다 낮게 팔수 없도록 규정해왔지만,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해석으로 음식점 등이 술을 싸게 팔아도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경쟁적으로 술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등 외식 주류의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7.3%, 6.4% 올라 술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술값 인하 경쟁에 불이 붙으면 국민들의 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판잣집 등 주거 취약층 4년만에 늘어 183만명

지난해 여관을 옮겨 다니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4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은 183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1000명(2.3%) 늘어난 규모다. 주택 이외의 거처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과 달리 한 개 이상의 방·부엌이나 독립된 출입구 등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건설 현장의 임시 막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오피스텔 거주자를 빼면 대부분이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은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3년 동안 20만 명 넘게 줄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대출금리가 치솟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 낸 보증 사고 액수는 438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 급증했다. 한편 2020년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 중 53.4%는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었다. 42.2%는 업소에 딸린 잠만 자는 방이나 건설 현장 막사 등 임시 거주를 위한 구조물에서 지냈고, 3.6%는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지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들도 0.9%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히어로툰] 22화 - 기적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바이오 약품 R&D 비용 50%까지 혜택

내년부터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바이오 신약이나 복제약 생산에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민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여럿 담겼다. 우선 국내 법인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쓴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이 2∼5%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제작비의 10%를 기본 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턴 1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도 10%, 5%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국내에서 쓰는 제작비 비중이 큰 경우 등에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기업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에 자금을 댄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출자금 가운데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쓰인 금액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내년 이후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추가했다. 올 7월부터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제조 기술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은 30∼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도 25∼35% 공제된다. 2년 이상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돌아온 기업이라면 매출에 따라 최장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소득·법인세 100% 감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100% 감면 기간이 끝난 후 50%를 감면받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돌아오거나 해외 사업장을 일부 유지하되 비수도권에 국내 사업장을 만든 기업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로 돌아온 뒤 해외에서 영업할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면 그 차액만큼은 소득세, 법인세가 매겨진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300억 원 이하 재산까지는 10%만 증여세로 내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증여 재산 60억 원까지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법 “노조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공정위 제재 적법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울산항운노조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는 노조는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고 봤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지역 항만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방해한 주된 목적 역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 지역 항만 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 차량 등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신생 노조 작업을 방해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공정위가 ‘노노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판결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 사업자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노조에 똑같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구 2년째 줄어 5169만명… 3집 중 1집은 1인 가구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 땅에 사는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저출산 쇼크’가 인구 규모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0.1%) 줄었다.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에 사는 사람의 합계인 총인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조사 이래 계속 늘다가 2021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총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내국인 수의 감소다. 지난해 내국인은 4994만 명으로 15만 명가량 줄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00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 중 11만 명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발생한 자연 감소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외국인이 줄어들면서 총인구가 감소했다면 지난해에는 자연 감소로 내국인이 크게 줄면서 총인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1년 전보다 3.7% 줄어든 586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00만 명대를 밑돌았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인구(3669만 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5.1% 늘어난 915만 명이었다. 한편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총가구 수는 1년 전보다 36만 가구(1.6%) 늘어난 2238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1인 가구가 750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382만6000가구로 1인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다문화 가구는 39만9000가구로 1년 새 3.7%(1만4000가구) 증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음원 갑질’ 음악저작권協에 3억대 과징금

작사·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남용해 방송사에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는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악 저작물 관리비율’(관리비율)을 규정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해 방송사 59곳에 사용료를 과다 청구, 징수했다. 음저협은 작사·작곡가를 대신해 이들 음악을 쓴 방송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준다. 관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이용한 음악 중 각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송사는 음악 사용료의 총액을 정해두고 관리비율에 맞춰 각 협회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음저협은 1988년부터 시장을 독점해오며 100%에 가까운 관리비율을 적용받아 사용료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하지만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부턴 시장에 새로 진입한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 갖게 됐다. 지난해 기준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은 전체의 67.5%, 함저협은 32.5%였다. 그런데도 음저협은 이전 수준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달라고 방송사들에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KBS,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방송사들에 형사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저협은 2014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히어로툰] 21화 - 제보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60% 돌파… 73세까지 근로 희망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 인구도 전년보다 25만 명 넘게 늘어나 사상 최대였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려는 고령층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55∼79세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집계됐다.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넘어선 건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59.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층 취업자와 실업자 수 합계를 전체 고령층 인구로 나눈 값으로,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일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55∼79세는 1년 전보다 25만4000명 늘어난 1060만2000명이었다. 이 또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전체 고령층 인구의 68.5%로 3명 중 2명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셈이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라고 답한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일하는 즐거움’(35.6%)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일의 양과 시간대’(2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 수준’(20.5%)은 그 다음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가 아닌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일해 ‘워라밸’을 추구하는 고령층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고령층 인구는 평균 49.4세에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41.5%)은 휴·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전체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비율은 50.3%(778만3000명)였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통신-라면-치킨까지… ‘물가 당국’된 공정위

금융권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담합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라면 등 식품 업계까지 들여다보며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물가 잡기에 필사적인 가운데 공정위마저 ‘물가 관리 기구’로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가능성 언급만으로 불편”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갑질’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가맹본부의 12%는 치킨 프랜차이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업종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한 뒤 얻는 마진이 가장 큰 업종”이라며 “불공정 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에서 꼭 사야 하는 원·부재료로 가맹본부는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던 조사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다. 한 치킨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부가 돌아가며 특정 업계를 불러모아 물가를 내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없던 일”이라며 “이번 조사도 매년 하는 것이라지만 치킨 업계를 콕 집은 이상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닭고기 값이 뛰면서 치킨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닭고기 도매가격은 kg당 3954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올랐다. 공정위는 라면을 비롯해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식품 가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밀 가격은 내렸는데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했다. 라면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실제로 현장에 나와 라면값 담합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업계로서는 불편한 상황”이라고 했다. 물가 관리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공정위 스스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자사 가습기에 대해 온라인 지정가를 강요한 양일상사를 제재하며 “공정위 조사로 가습기 최저가가 약 4000원 내려갔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공정위 행보, 기업에 잘못된 신호”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때도 ‘물가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물가를 내리라”며 특정 업권을 지목하면 공정위는 뒤따라 위법 여부를 점검하며 물가 관리에 집중했다. 김동수 당시 공정위원장은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담합 조사를 명목으로 생필품업계를 대거 현장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공정위 조사 카드’를 언급하는 데 대한 불편함도 감지된다. 담합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 같은 정황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물가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행보와 관련해 “시장 개입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합, 카르텔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위가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를 낮추겠다며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공정위 행보도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AI 학습용 저작권 침해’ 면책 논란… 美-유럽선 잇단 소송

《AI 학습용 저작권 침해 ‘면책’ 논란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과 함께 AI 학습용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 AI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1일 AI 학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면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지만 허용 범위가 모호한 데다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면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이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등 해외에선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크롤링’에 저작권 침해 면책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류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지금은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이 이뤄지더라도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많은 저작물을 결합해 패턴을 찾아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면책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AI 개발사들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콘텐츠 회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AI 접근을 차단할 길을 열어 놓는 등 AI 학습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AI 저작권 갈등 심화 해외에서는 AI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 세라 실버먼은 동료 작가들과 함께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메타가 “AI의 언어 모델 훈련을 위해 동의 없이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도 최근 구글이 대화형 챗봇 AI 서비스 학습을 위해 자사 기사 수십만 건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와 CNN방송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관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2000여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연합(NMA)도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집단 대응을 고심 중이다. 하루 5700만 명이 찾는 미 소셜미디어 레딧도 올 4월 자사 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비롯해 대화 데이터를 빅테크 기업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미국 백악관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등 7개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가 생성한 모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에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들 업체는 올 5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요청한 ‘AI 안전 서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히어로툰] 20화 - 구급차를 타다 (2)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인 등 7곳에 첨단산단… 614조 민간투자 이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경기 용인·평택시를 비롯해 전북 새만금 등 7곳에 만들어진다.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투입되는 민간 투자자금은 총 614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가 새로 조성될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했다. 앞서 올 2월 진행한 공모에 지자체 21곳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 대 1에 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조성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용인·평택시와 경북 구미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차전지의 경우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새만금, 울산시가 유치에 성공했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충남 천안·아산시에 들어선다. 첨단 특화단지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앵커기업(선도기업) 역할을 하며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을 투자한다. 이날 정부는 안성(반도체) 부산(반도체)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바이오)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도 추가로 지정했다.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에는 세제, 예산, 행정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렸던 지자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첨단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동시에 지정받은 전북도는 “매출 196조 원, 고용 14만5000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반도체 분야 첨단 특화단지 지정을 노렸던 인천시 관계자는 “마치 대학 시험에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특화단지 선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민심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특화단지를 신청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에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초빙교수는 “지자체 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첨단산단 인허가 단축-예타 면제… “3대 주력산업 공급망 확충” 용인-평택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새만금 등 4곳엔 이차전지 밸류체인부담금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전문가 “인력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않고는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 중인 경기 이천시와 화성시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확고히 하고, 대만 TSMC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주력 수출품인 이차전지도 광물 가공부터 제품 생산, 재활용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공급망 완성 정부가 20일 첨단 특화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한 용인·평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30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용인·평택 특화단지를 통해 562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다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에는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있다. 총 4조7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밸류체인을 고려해 전국 4곳에 지정했다. LG화학, SK온 등이 있는 전북 새만금에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 가공과 리사이클링(재활용)을 위한 집적단지를 새로 만든다. 포스코퓨처엠이 있는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다. 이곳에는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업계 최초로 연 9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선 2030년까지 30조1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바이오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7∼12월)에 특화단지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필수” 이번에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른다. 특히 기업이 인허가를 요청했을 때 정부가 60일 안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준다.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 및 상권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화단지 조성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의료 등의 여러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만큼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요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화단지 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