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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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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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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 청년 86만명 年10% 이자 포기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모 씨(28)는 지난해 5월 1년 3개월 동안 부었던 청년희망적금을 깼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고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받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며 “적게 벌 때는 한 달에 120만 원 수준인데 주거비로만 80만 원 가까이 나가니 다달이 50만 원씩 적금을 넣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판매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된 가운데 적금의 최초 가입자 중 30%가량이 중도에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동안 납입하면 연 10%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얘기다. 고물가 여파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저축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자가 작년 말까지 51만 명으로 정부 예상치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채무 상환 능력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대출을 일으키는 ‘빚 돌려막기’도 심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일자리 확대 등 청년들의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다중채무자,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청년희망적금 가입자 30% 중도해지고물가에 “적금 넣을 여력 없어”… 20~39세 연체액 1년새 1416억 증가尹정부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저조당국 “중도해지 비과세” 개선안 내놔 “토익 학원비 낼 돈도 빠듯한데 저축을 할 여력이 어떻게 있겠어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 씨(26)는 1년 넘게 유지해 온 청년희망적금을 지난해 3월 해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에 80만 원을 버는데 이 중 40만 원을 적금에 부으면 생활하기에도 벅찼다”며 “돈을 넣을 여력이 없기도 하고 마침 학원비 등 생활비가 더 필요해 작년에 적금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조성한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90만 명에 육박했다. 청년층의 빚 상환 능력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빈곤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청년 10명 중 3명, 연 10% 이자 포기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자 수는 86만1309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최초 가입자가 289만5043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해지율은 29.8%에 달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2022년 2월 출시됐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연 10% 정도의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시 초기에는 가입 신청이 폭주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금리 조건이 파격적인데도 청년층의 중도 해지가 속출한 것은 김 씨처럼 최근의 고물가 기조로 저축을 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청년들 사이에선 적금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 코인 등에 여윳돈을 투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해 3월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 직장인 김모 씨(30)는 “청년희망적금에 10만∼20만 원씩 넣어서는 ‘티끌 모아 티끌’ 아니겠냐”며 “차라리 그 돈을 코인이나 주식에 넣는 게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씩 넣으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지만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51만 명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예상 가입자(306만 명)의 1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청년들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계좌를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또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더 길어진 만기(5년) 탓에 중도해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빚 상환 능력도 악화 문제는 고물가 여파로 청년들이 저축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고금리의 장기화까지 맞물려 청년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9세 금융권 연체금액은 2022년(7∼12월) 3524억 원에서 2023년(1∼7월) 4940억 원으로 늘며 증가세가 뚜렷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청년들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42만 명이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157조 원에 달한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지난해에만 6만5000명 불어났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한국 청년 중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이 많은데 이들에게 맞춤형 취업 훈련, 인턴십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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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 편법승계 등 차단

    금융위원회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전환사채(CB)에 대한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들이 CB를 악용해 편법 승계에 나서거나 부당이득을 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CB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CB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지난해 5조6000억 원어치 발행됐다. 국내에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콜옵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등의 조건을 내걸어 주된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대주주 차원에서 콜옵션과 리픽싱을 악용해 불공정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 금융투자 업계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CB 보유자의 콜옵션 행사 시 행사 주체, 지급액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발행 회사가 만기 전에 CB를 매입할 경우 취득 사유, 향후 처리 방안(소각, 재매각 등)을 밝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CB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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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3곳 주담대, 지난해 71% 급증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7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을 외면한 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 창출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세 곳의 주담대 잔액은 26조6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새 약 70.8%(11조455억 원)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잔액은 418조3276억 원에서 431조9299억 원으로 약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지난해 11월 중 신규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각각 4.44%, 4.34%로 4대 은행(4.51∼4.59%) 대비 낮았다. 신용대출에 비해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 가능성이 적은 주담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인터넷은행 3사 중 지난해 말 중·저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달성한 곳은 카카오뱅크(30.43%, 목표치 30%)뿐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9.09%, 31.54%로 목표치(32%, 44%)에 미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출범 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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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는데 1시간”… 점포 4년새 16% 줄어 금융약자 소외 우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A 씨(71)는 작년 하반기(7∼12월)부터 거래 중인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에 가기까지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쏟고 있다. 도보 20분 거리에 있던 지점이 집에서 먼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됐기 때문이다. 그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버스를 타야 해 비용까지 든다”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져서 주거래 금융기관을 집 근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영업점 축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점포 수를 계속해서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 효율 극대화 차원에서 점포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출장소 포함)는 3931개로 2019년 말(4661개) 대비 약 15.7% 감소했다. 점포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부터 줄곧 줄어들고 있다. 고령층의 이용빈도가 높은 자동화기기도 사라지는 추세다. 작년 6월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동화기기 수는 5627대로 2019년 6월 말(8495개) 대비 약 33.8% 줄어들었다. 우리(25%), 하나(13.5%), 신한(12.2%) 등의 자동화기기 감소 폭도 두드러졌다. 올해에도 은행권의 지점 폐쇄, 통폐합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석 달 단위로 살펴보면 점포 수가 전 분기 대비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고객 방문 수가 적은 점포를 폐쇄하는 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시각에서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령자,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점포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당국과 은행권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가이드라인 이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현장 점검을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가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취약계층을 위해 점포 폐쇄 대안 마련, 정책금융 채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금융 소외층을 위한 온라인, 모바일 금융 교육도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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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지주사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2% 이내로”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출자들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금융권도 가계대출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이 관리 목표치를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업무 계획을 통해 금년도 가계부채 성장률을 연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9%임을 고려하면 금융지주들이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은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연내로 모든 금융권의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05.4%에서 지난해 104.5%, 올해 100.8%(예상)로 2년 연속 하락할 전망이지만 국제금융협회(IIF)가 가계부채를 조사하는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감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현상 유지’에 가까운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 이내로 관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질서 있게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 정부가 좀 더 정책 목표를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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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앞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로 적발되면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3대 불공정 거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부당 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최대 40억 원까지 부과된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부당 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마련됐다. 부당 이득액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했다. 또 불공정 거래 자진 신고자에 대해 형벌, 과징금 등을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 범죄가 형사 처벌로 가더라도 범죄 특성상 입증이 까다로워 집행유예, 무죄 등이 나오는 경우가 잦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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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납입한도 年 2000만→4000만원으로… 정부 “증시 부양”

    정부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눈에 띄는 점은 이자·배당소득이 매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ISA 가입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고액 자산가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ISA 비과세 한도 두 배 이상 늘려 ISA란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하면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의무가입 기간(3년)을 유지하면 만기 때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과세 한도 초과분은 저율(9.9%)로 과세한다.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ISA의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이며 이들의 투자금액은 23조1643억 원이었다. 우선,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씩 늘린다. 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은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대로 연간 2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 △제도 개편 후 연간 4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를 비교(연 이자 4% 가정)한 결과 두 사람이 받는 세제 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이었다. 정부 방안대로 ISA 제도가 개선되면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최대 2.2배 늘어난다는 얘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한도 상향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중장기 상승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 정부는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3개년)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ISA에 대한 가입 문턱을 낮춰 뭉칫돈을 관리, 운용하는 자산가들의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펀드 등에만 투자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 없이 분리과세 혜택(15.4%)만 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바 ‘큰손’들도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자금을 넣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국내 주식시장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취지”라며 “증시가 부양돼야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이것이 투자자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SA 납입 및 비과세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ISA 한도 상향이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2000억∼3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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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장남, ‘OCI와 통합’ 반발 가처분신청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이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과 손잡고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달 12일 OCI와 한미약품이 그룹 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한 지붕 두 가족’식 공동경영 모델을 내세웠는데, 이를 계기로 한미약품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임 회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통합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우호지분을 모아 승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OCI와의 통합 계약은 임 창업주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모녀가 주도했다. 한미사이언스가 OCI와의 지분 교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마치면 임 사장은 그룹 통합 지주사(현 OCI홀딩스) 지분을 10.37%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경영권을 거머쥐게 된다. 반면 장남인 임종윤 회장은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9.91% 보유하고 있지만, 통합 지주사의 지분을 한 주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임 회장은 “아직까지 계약서도 보지 못했다”며 “지난 14일 이우현 OCI 회장을 만났고, 이 회장이 한미 측에 (나에게) 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남동생인 임종훈 사장과 손을 잡았다. 둘의 지분을 합치면 20.47%로 모녀 측 우호 지분(약 36%)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다. 임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가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은 임 창업주의 고등학교 후배다. 임 회장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구성 변경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에서 양측의 쟁점은 그룹 통합 계약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미약품의 경영권이 통합법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에 해당하고, 이는 특별 주주총회 결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송 회장과 임 사장 모녀 측은 “제3자 유상증자 결정 당시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 주주총회 사안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오너 일가 중 송 회장만 이사회에 포함돼 있다. 재계는 이번 계약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임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며 송 회장과 자녀들은 5400억 원의 상속세를 떠안았다. 현재도 2000억 원대의 상속세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재원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11.8%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해 결국 OCI와 손을 잡았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두 회사의 통합은 개인의 상속세를 내기 위한 방편일 뿐 진정한 시너지를 내는 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계약이 사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 측은 “당시에도 임 회장은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에 매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장기간 많은 돈이 투입되다 보니 ‘설익은’ 물질을 싸게 기술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OCI와의 통합을 통해 기술 수출 협의 시 우위를 점하거나 임상 3상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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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사면’ 250만명 신용점수 39점 상승… 저금리 대출 갈아탄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5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된 빚을 모두 갚은 대출자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약 250만 명의 취약계층이 종전 대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소외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성실 상환 대출자를 역차별하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50만 대출자, 저금리 갈아타기 기대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권 협회, 상호금융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금리·고물가 등의 상황이 예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감면을 받는 대상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를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대출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2021년 9월 1일∼2024년 1월 31일) 동안 연체 발생자는 296만 명으로, 이 중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비율은 98%(290만 명) 정도다. 대부분의 소액 연체 대출자들이 신용사면의 기회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 중 250만 명의 평균 신용점수는 종전 대비 39점 높은 701점(NICE평가정보 기준)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만큼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사면이 실시되면 15만 명은 카드 발급이 가능한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하고, 약 25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권 초마다 신용사면 남발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신용사면에 나서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1999년 김대중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신용회복 지원책이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자들 사이에서 ‘경기 어렵고 금리 높으면 예전처럼 신용사면을 해주겠지’란 믿음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런 기류로 인해 대출자 사이에서 ‘연체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금융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신용사면이 포퓰리즘과 다름없다며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드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300만 명에 가까운 소액 연체자들의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며 “가뜩이나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돼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신용평가사 대신 자체 신용평가 모델의 가중치를 높이는 은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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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1.99%→1.5%로 인하

    한화, 삼성,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잇달아 낮출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뒤 비합리적인 지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은 대형 보험사 중 처음으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17일부터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생명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1.50%로 종전(1.99%) 대비 0.49%포인트 인하된다. 기존 대출을 보유한 고객 약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신규 고객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삼성생명은 다음 달 1일부터 금리확정형 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80%에서 1.50%로 0.30%포인트 낮춘다. 교보생명도 다음 달 중 금리확정형 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0%로 0.49%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대형 보험사들의 이 같은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9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대출 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 등을 임의로 포함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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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5월까지 빚 다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성실 상환자 역차별, 도덕적 해이 심화” 지적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연체된 채무를 전액 상환한 대출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소외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성실 상환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인해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권은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사면이란 신용점수가 낮은 소비자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돕기 위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취약계층이 대상자다. 당정이 이같이 협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서민들이 고물가 등으로 힘겨워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서민들의 대출 통신요금 등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이라며 “약 700만 명의 소상공인 가운데 29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지난 정부에서도 신용사면을 추진했던 만큼 취지에 공감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지를 표했다.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하는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연간 5000명 정도의 수급자가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신용사면에 대해 빚을 제때 갚아온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해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만성적인 신용사면 정책이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자들 사이에서 ‘경기 어렵고 금리 높으면 신용사면을 또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기류로 인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금융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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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미공개 정보 활용해 500억 부당이득”… 증권사 임직원 ‘도덕적 해이’ 대거 적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PF 담당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PF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자금을 사적으로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한 이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한 증권사 임원 A 씨는 토지계약금 대출, 브리지론, 본PF 주선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장 개발 정보를 인지하고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A 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500억 원에 매각했다. 자금 대여 시 회수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본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700억 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A 씨가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법정 최고 금리(20%)를 위반하는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증권사 임원 B 씨는 회사 차원의 투자 검토 과정에서 수익성,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한 부동산 물건을 차명 법인으로 11건(900억 원 규모) 구입한 뒤 임대수익을 거둬 왔다. 이후 3건을 처분해 약 100억 원의 매매차익까지 남겼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B 씨의 부하 직원이 실무를 맡은 사실과 해당 증권사의 법인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된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 씨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차원에서 사익 추구 행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다수 증권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경우 PF를 취급하며 심사, 승인받은 대출자가 아닌 다른 주체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영업부 차원에서 대출자를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심사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을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범법 행위로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선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하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비슷한 불법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증권사 자체 예방, 보고 체계 적정성을 점검해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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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주담대 45兆 급증… 특례보금자리 등 실수요자 늘어

    지난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45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 등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0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8조8000억 원)과 달리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2020년(112조3000억 원 증가), 2021년(107조5000억 원 증가)보다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총량을 키운 가장 큰 요인은 주담대로 전년에 비해 45조1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2022년 증가 폭(27조 원)과 비교했을 때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한 해 사이 은행권 주담대가 51조6000억 원 불어나 최근 8년 평균 증가 폭(49조 원)을 뛰어넘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35조 원 감소해 2022년(―35조8000억 원)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회복으로 지난해 가계대출이 소폭 늘어났지만,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인 데다 증가 폭도 줄어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0.8%·예상)이 여전히 높은 만큼 가계부채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대출자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왔다”며 “금융권 스스로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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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SBS지분도 담보 제공”… 워크아웃 청신호

    무산 위기였던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태영그룹이 기존 4가지 자구계획에 더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히면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태영그룹이 사실상 ‘백기 투항’하면서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추가 자구안 이행 확약과 중소 금융사 설득 등의 변수만 넘긴다면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협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자구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해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가운데 변수는 SBS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안의 확약 여부다. 이날 윤 창업회장이 “모든 것을 걸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지만 앞서 자구안 이행 약속을 어긴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채권자의 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추가 자구안 확약은 없었지만 이를 이행하는 형태는 산은과 합의가 이뤄졌다”며 “약속한 자구안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소 금융사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산은을 포함한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이다. 채권단 75% 동의(워크아웃 개시 기준)를 위해서는 중소 규모 금융사 설득이 중요하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태영, 사실상 ‘백기투항’… 채권 67% 쥔 중소금융사 동의가 관건 오너일가 보유 지주사-SBS 지분금융당국 등 압박에 담보로 내놔태영-채권단, 문서 확약은 안해태영측 “임금체불 최우선 해결”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과 핵심 자산인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건 태영건설 부실이 자칫 그룹 전체 위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BS 대주주로서의 적격성까지 거론되는 등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안팎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자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다.● “지주사-SBS 오너 일가 지분 담보로 제공” 9일 태영그룹은 윤세영 창업회장, 윤석민 회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윤 창업회장 등은 오너 일가 소유의 TY홀딩스 지분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민 회장은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며 “태영건설을 정상화해 채권단 그리고 모든 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너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33.67%,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36.32%다. 두 지분의 가치는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803억 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추산하는 태영건설 우발부채 규모인 9조 원의 3%에 그친다. 다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핵심 자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측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채권단과 태영그룹은 지분 담보 제공을 문서상으로 확약하지는 않았다. 대신 양측은 실사 후 예상치 못한 부족 자금이 발생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하면 해당 지분을 담보로 잡기로 협의했다. 태영그룹은 기존 자구안에 담긴 에코비트도 지분 절반을 가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공동 매각하기로 했다. KKR의 동의를 받아 태영 측 지분만 매각할 때보다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블루원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도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약 절차를 밟았다. 또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 지분(91.7%)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채권단과 약속했다.● “임금 체불 문제 최우선 해결” 태영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임금 체불 등 현장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서울 성동구 청년주택 근로자 임금 문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최우선 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금 부족으로 착공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워크아웃 개시 후 5일 이내 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 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시공사를 선정해 양도 혹은 철수 등의 절차를 밟는다. 현재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는 22개 단지, 1만9871채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은 전국 112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이달 11일 1차 채권단 협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일부 채권자 사이에서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 및 은행권(33%)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채권단 75%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금융사(67%)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이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을 선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상태라 뒤늦은 SBS 주식 담보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의 이행 확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보 제공 방법, 규모, 시기, 이행 여부 모두 불투명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은 이와 관련해 “약속한 자구 계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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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지주사 연대보증 상환 유예될듯… 채권단 지원엔 면책 추진

    태영건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지주사인 TY홀딩스가 보유한 연대보증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TY홀딩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경우 태영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도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KDB산업은행과 주요 채권단이 (연대보증 채무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모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을 재기시키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정신에 비춰 보면 일제히 보증채무를 청구해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 유동성을 함께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TY홀딩스가 보유한 연대보증 상환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보증채무 상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채권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TY홀딩스는 2020년 태영건설에서 인적분할되면서 2700억 원의 보증채무를 넘겨받았다. 이후에도 추가로 보증에 나서면서 연대보증 규모는 3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앞서 지주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TY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 연대보증 상환에 먼저 썼다. 채권단과 금융당국, 대통령실이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하며 압박하자, 태영그룹은 8일 오전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뒤늦게 납입했다. TY홀딩스 몫으로 남은 약 2300억 원의 보증채무 상환이 유예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채권단과 채무자 간의 협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일 오전 주요 채권자를 대상으로 8일 취소됐던 채권단 회의를 연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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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兆 머니무브… 주담대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앞으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말부터는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다만 가계부채가 더 급격히 불어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고, 신규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5월 말 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종전까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다. 이번 대환대출 플랫폼의 확대 개편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에 가입한 소비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는 차원에서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 시 1년)까지만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곳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 ‘한도 증액 갈아타기’는 불가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0만5696명의 대출자가 이용했으며 총 이동금액은 2조3778억 원 규모였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는 평균 1.6%포인트씩 금리를 낮췄다. 1인당 평균 연간 54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셈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포함되면서 해당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약 237조 원이었던 반면 주담대(839조 원)와 전세대출(169조 원)의 합산 규모는 1008조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대출상품 비교·추천 절차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이 플랫폼들이 금융사에서 받는 대출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의 확대 개편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갈아타기 과정에서 ‘증액 대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되며,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를 늘릴 수 있다”며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도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 비용을 경감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들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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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태영건설, 계속 무성의하게 나올땐 워크아웃 못갈수도”

    대통령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어지면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도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약속한 대로 자회사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투입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시작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이 받아들일 만한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이어 대통령실도 ‘경고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영건설이 계속 무성의하게 나올 경우 워크아웃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만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채권단 등이 태영그룹의 불성실한 태도와 부실한 자구안을 문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 측이 신뢰할 만한 안을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태영과 채권단이) ‘이 정도는 돼야 워크아웃이 성공한다’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11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은 역시 5일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 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와 같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며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자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 유동성 해소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TY홀딩스는 두 차례에 걸쳐 총 65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 나머지 자금 890억 원은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이 연대보증한 개인 투자자 보유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TY홀딩스는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쓰인 890억 원도 태영건설 지원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은은 지원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권단은 윤세영 TY홀딩스 창업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란 입장이다.● 영구채 인수해 우회 지원 논란 채권단은 사재 출연까지 필요하다고 했지만 TY홀딩스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상대로 416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증권을 인수한 윤 회장은 TY홀딩스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에 ‘사재 출연’이 아닌 ‘사재 대출’이란 지적이 나온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416억 원은 윤 회장이, 1133억 원은 TY홀딩스가 받았다. 결국 TY홀딩스가 윤 회장에게 416억 원을 빌려 태영건설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룹 오너가의 사재 출연 등 ‘성의를 보이라’는 채권단의 요구와 반대되는 행보로 양측 간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TY홀딩스 측은 사재 대출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2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이미 윤 회장이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며 “이자율이 4.6%지만 영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윤 회장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최후 통첩’을 한 만큼 태영그룹이 이번 주말까지 어떤 자구안을 새롭게 내놓는지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말 중에 금융위, 금감원, 산은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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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금지, 총선 끝나도 안풀어… 부작용 완전 해소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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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홍콩ELS 대비 분쟁조정 인력 대폭 강화

    이달부터 홍콩H지수를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은 전날 시행된 팀장, 팀원 인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들을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 금융투자 등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은 ELS 투자자 손실 확정 시 분쟁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상반기(1∼6월) 만기 예정인 규모는 9조2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000억 원가량이 이달 중에 만기가 돌아온다. 금감원은 이달 ELS 손실이 현실화되면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정식 검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과 7개 증권사(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판매사들이 면피성, 형식적인 절차만을 지키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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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때까지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두고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을 국가발전의 경제 성장의 기본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규제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은혜적이고, 마치 무슨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헌법적인 관점, 자유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규제 문제라는 것도 아주 원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히 풀겠다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규제해선 안 될 것들이 규제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화가 돼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과잉과 선거과정을 통해 이런 자유시장경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이런 원칙이 잘 안 서있었다”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데에, 표를 많이 얻기위한 정책을 만들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다보니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개인적인 권리, 국민의 집합적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이런 쪽으로만 (정책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겼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등 국민 70여 명은 현장에서, 6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의) 상당 건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께 조만간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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