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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당선을 공식 인증하면서 ‘가상자산 낙관론’이 투자 심리를 다시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업체 바이낸스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45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23% 오른 10만1814달러(약 1억4800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8일 만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미 의회에서 공식 인증된 점이 비트코인의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 시간) 미 연방 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중 312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각광받을 투자처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당시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얼마나 정책으로 구현하느냐에 (비트코인 전망이)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당선을 공식 인증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낙관론이 투자자 심리를 자극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업체 바이낸스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08% 오른 10만1940달러(약 1억4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8일 만이다. 6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도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각각 6.78%, 10.83% 치솟기도 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 의회는 6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 가상자산은 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당시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랠 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얼마나 정책으로 구현하느냐에 (비트코인 전망이) 달려있다”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개인투자자 성모 씨(36)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를 읽고 해당 주식을 주당 8만3000원 정도에 매수했다. 당시만 해도 여러 증권사들은 앞다퉈 삼성전자 목표 주가(목표가)를 최소 9만5000원으로 제시하며 낙관론을 펼쳤다. 성 씨는 “현재 주가를 보면 증권사들이 1년 전에 삼성전자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성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그때의 경험 이후로 투자 과정에서 증권사 보고서는 참고도 안 한다”고 했다. 증권사 보고서가 제대로 된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현재 주가 수준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보다 5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보고서에는 ‘매수’ 의견이 담긴 비중이 90%에 육박했다. 증권업계가이 같은 목표가 설정, 보고서 발행 관행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곳 이상이 최근 3개월간 목표가를 제시한 코스피 기업 234개의 목표가 괴리율은 평균 46.9%(2일 종가 기준)였다. 목표가 괴리율은 목표가와 실제 주가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코스모신소재(+137.10%), 솔루스첨단소재(+128.20%), 롯데관광개발(+116.04%) 등의 괴리율이 특히 높은 편이었으며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괴리율도 +50.64%에 이르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2017년 9월부터 괴리율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증권사의 목표가와 현재 주가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해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해당 업종 괴리율이 급등했다.목표가 괴리율뿐 아니라 증권사의 보고서 의견이 ‘매수’에 쏠린 점도 병폐로 지적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내 증권사 17곳의 ‘매도’ 의견 비율은 0.1%에 불과했다. 14곳 증권사는 ‘매도’ 의견 보고서가 아예 없었으며 신영증권(0.7%), iM증권(0.7%), 하나증권(0.5%) 등도 전체 보고서 대비 ‘매도’ 의견 비중은 미미했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일본계 증권사의 매도 의견 비중이 평균 1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사가 기업의 자금 조달 업무를 도맡으며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 구조적으로 매도 보고서를 발간하기 힘들다고 진단한다. 국내 기업으로 쏠린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보고서다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기업 눈치를 보지 않고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쓰려면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키우고 해외 사업 비중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아무리 수익과 밀접하다 해도 기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건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업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서면서 유가증권시장은 6거래일만에 상승했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79%(42.98포인트) 오른 2,441.9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팔자’ 행렬을 이어왔던 외국인 투자자가 2847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454.67까지 상승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이후 오름세를 소폭 반납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날보다 2.79% 상승한 705.76으로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의 악재로 짓눌려온 국내 증시의 가격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2차전지 등 대형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정치 상황이 점차 안정되는 분위기에서 국내 증시의 진입 매력이 부각됐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다만 환율 부담이 여전히 큰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46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간밤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세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2~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2000건으로 전주보다 9000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22만5000건)를 밑도는 수준이다.일각에서는 대내외 변수들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훈풍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기엔 (순매수) 기간이 너무 짧다”며 “이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 동안 언급돼 온 공약이 정책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30일부터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계층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된다. 취약계층이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빚 갚을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조정 대상자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우선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 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다. 이들 중 대출 상환을 1년간 미뤘는데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원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 행위에 장기간 노출돼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를 지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연체에 대해 금리 인하 위주로 지원해 왔지만 취약계층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일시 완제했다면, 채무 감면 폭이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미취업자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도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인 연 3.25%의 적용을 받는다. 원금만 분할 상환하는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 채무 감면 폭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 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신속·사전 채무 조정 특례’도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신속 채무 조정 특례란 연체 위기자 대상을 신용점수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해주는 조치다. 사전 채무 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채권자의 과잉 추심,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반 년간 연장된다. 2020년 6월 조성된 이 펀드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후 출범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총 9594억 원(15만 건)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내일부터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된다. 취약계층이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상황에서 빚 갚을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조정 대상자 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다. 이들 중 대출 상환을 1년간 미뤘는데 빚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원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 행위에 장기간 노출돼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를 지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연체에 대해 금리 인하 위주로 지원해왔지만, 취약층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일시 완제했다면, 채무감면 폭이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미취업자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도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인 연 3.25%의 적용을 받는다. 원금만 분할상환하는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 채무감면 폭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 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란 연체 위기 대상을 신용점수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해주는 조치다.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채권자의 과잉추심,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반 년간 연장된다. 2020년 6월 조성된 이 펀드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후 출범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총 9594억 원(15만 건)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다. 전체 임직원의 약 60%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일선 지점의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27일 하루 동안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창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은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 정책으로 1인당 600만 원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차별 임금을 철폐하고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총파업을 진행한다”며 “은행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 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 업무를 모두 마비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노조원은 9485명이며 이 중 약 84%(8000여 명)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원을 포함해 기업은행 전체 임직원 수가 약 1만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6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 상담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말 결산을 준비 중인 기업 고객들의 불편함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측은 지점장, 팀장급 등 비조합원의 근무를 독려해 고객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어수선해진 우리금융그룹이 검찰 출신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발탁했다. 은행들은 상임 감사위원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26일 우리금융은 그룹 윤리경영과 경영진 감찰을 전담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실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보다 연수원 두 기수 선배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외부 전문가 영입에 대해 “경영진의 일탈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상임감사위원 자리에 금감원 출신을 연이어 발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임 감사로 이성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최종 후보로, 신한은행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전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을 각각 선정했다. 이날 JB금융지주도 김동성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감사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를 선호하는 것은 감독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금감원 출신 상임감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고를 필두로 내부통제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금감원과 계속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 출신을 제외하면 적임자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앞으로 은행 대출심사가 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금융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담보가격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외부 감정평가법인도 무작위로 지정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 시에도 임대차 계약의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도 주요 시중은행에서 허위 서류, 담보 부풀리기 등을 동원한 금융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당국과 은행권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고객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 업권과 공동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안은 전산 시스템 개발,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우선 은행의 대출 심사 시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은행은 고객의 소득·재직 사실, 사업체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할 때 공문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 고객이 제출한 공·사문서의 진위 여부도 국세청,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등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기본적인 서류 확인조차 꼼꼼히 하지 않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 보니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일괄 적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부동산 담보 가치의 산정 방식이 바뀐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대출자 본인이나 담보 제공자가 섭외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담보 가치를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전산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지정한다. 대출과 관련된 이들이 감정평가법인과 사전 결탁해 고가 감정을 유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무작위 지정이란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지정 법인 수, 지정 결과 유지 기간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거시 경제의 변화로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의 상가 같은 취약한 담보를 고가로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을 취급할 때는 상가임대차현황서 등을 통해 임대차 진위 확인도 거치기로 했다. 서류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용정보사 등 제3자에 의한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 프로세스를 이처럼 개선하면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올 들어 KB국민은행 일선 지점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이 3건, NH농협은행에서는 2건이 각각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은행권이 대출 연체, 폐업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5만 명에게 3년간 약 2조 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정국 불안에 따른 경기 악화로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곳의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 회장은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소상공인의 진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 및 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 네 가지다. 우선 은행권은 향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갈아타게 해주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가 잔여 대출금을 최장 3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지원한다. 최대 1년의 상환 유예 또는 최대 2년의 거치도 가능하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된다. 재기 의지를 지닌 소상공인이 사업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생 보증·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소상공인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주거래은행은 상권 분석, 경영 지원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위해 국내 20개 은행은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은행별 분담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매년 이어지는 금리 감면 등의 금융지원안이 정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은행권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위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좀 더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감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표결이 매듭을 맺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탄핵 가결이 이뤄짐으로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불안한 요인이다.13일에도 코스피는 전일 대비 0.50%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3일 윤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증시는 10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다. 탄핵 표결과 함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였다. 박성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라며 “이번 주말(14~15일) 사이 정치적 혼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한동안 탄핵 가결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국내 증시가 계엄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요인이 시장에 일찌감치 반영된 만큼 증시 상승 여력이 커보인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원화 가치가 여전히 하락세인 점이 증시 회복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1원 오른 1433.0원에 거래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같은 시각(1402.9원) 대비 30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증시는 어느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대거 돌아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을 앞두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리더십 공백 사태는 결국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에 최근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며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등의 결과로 이어져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아직 국고채 금리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에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 달러(약 590조 원) 규모다. 경제부처들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채권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주식시장도 오름세지만 다만 환율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15일부터 긴급 회의들을 잇달아 가동해 경제 상황 점검과 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직장인 백모 씨(44)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무료로 주식 투자 강의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을 찾아갔다. 해당 업체는 백 씨에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저렴하게 사서 개장 이후 비싸게 팔 수 있다며 백 씨에게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가짜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며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속였다. 이에 백 씨가 2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어느날 앱은 갑자기 먹통이 됐다. 백 씨는 “전화 문의를 하고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며 “더 많은 금액을 넣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2년간 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금융 사기를 당할 뻔하거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약 40%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방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올 10월 1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만 15∼79세의 금융소비자 2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9%가 2년 사이 피싱, 투자 사기 등의 금융 사기에 노출되거나 실제 피해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피해 금액은 피싱 954만 원, 투자 사기 2111만 원으로 집계됐다. 피싱에 비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상황 인지가 늦다 보니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피싱 경로의 대부분은 문자메시지였던 반면 투자 사기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중심이었다. 문제는 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좀처럼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체 피해자 중에서는 약 40%가,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자 중에서는 63% 정도가 투자금을 전혀 되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예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주임연구원은 “앞으로의 금융 교육에 다양화된 금융 사기 행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신한은행이 내일부터 임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리테일서비스직 직원의 경우에는 올해 38세인 직원(1986년생)도 신청할 수 있게 희망퇴직 대상을 대폭 넓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만 58세)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만 52세) 이전인 출생 직원 △리테일 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만 38세) 이전 출생 직원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임직원은 출생 연도에 따라 7~31개월 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이번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만 44세까지 대상이었던 희망퇴직 연령을 올해 만 38세인 1986년생까지 낮추며 희망퇴직 문을 넓힌 것과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사 적체를 줄이고 조직 내 인력 순환을 늘리자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연이은 희망퇴직 행보가 조직 슬림화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본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업점인 ‘AI 브랜치’를 열었다. 방문 고객이 입구에서 AI 은행원의 안내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AI 브랜치가 전국적으로 늘어날수록 지점 인력들을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앞으로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비롯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에 자체적으로 주택연금을 제공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은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은 평생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이 부동산 위주로 쏠려 있는데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령 세대들이 상당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중산층 입장에서 새로운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금융을 넘어 민간 주택연금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KB캐피탈 등 금융사 16곳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맞춤형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자영업자 이모 씨(39)는 이달 4일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돈을 넣었다. 이 씨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는 걸 보고 주식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보여,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CMA에 여윳돈을 모두 예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대기성 자금이 무려 43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를 잠시 보류하고 자금을 안전한 곳에 묻어두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등 정치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모양새가 심화되고 있다.● 은행 요구불예금 나흘 새 40조 원 증가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0조7159억 원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대비 40조454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9일에는 하루 만에 잔액이 28조306억 원이나 불어나기도 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뜻하는데, 통상 금융상품에 투자되기 전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진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산됐고 이에 따라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증시에서 ‘패닉셀’이 급증한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돈을 빼 일단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이용 고객들의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CMA 잔액도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CMA 잔액은 86조2109억 원으로 3일 대비 2조3754억 원 불어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탄핵 불발 등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여유 자금을 옮겨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6건으로 올해 거래가 가장 많았던 7월(9206건) 대비 59.5% 줄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지난달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501건이었다. 집을 산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돼, 지금 시점에서 11월 한 달의 모든 거래를 집계하긴 어렵지만 10월과 대동소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국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져 12월 거래량도 살아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매수급지수’는 99.2로 3주 연속 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 자체가 뜸한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재건축 완료 이후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팔기를 포기하고 다른 가족이 거주하게 하는 등의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한화생명·손해보험·자산운용 등 한화 금융계열사 3곳은 이달 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화 인공지능(AI)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AI센터를 통해 현지 글로벌 AI 생태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화 금융계열사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한화 AI센터는 AI 연구뿐 아니라 현지 대학, AI 스타트업, 투자회사 등과 활발히 교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 AI센터에는 미래 금융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며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자금 공급 현황 등을 논의하고자 업권을 넘어 금융지주 수장들을 소집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마친 뒤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간부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의 확대된 변동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KB,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산업·수출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수장들까지 참여하는 긴급 점검회의 개최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주 회장들과 만나 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뿐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업권별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이달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6일 보험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간담회를 가졌으며 9일에는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에는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정치적인 상황이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9.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에서 환율이 1420원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1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이처럼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이어지면 금융지주의 자본 건전성이 낮아질 수 있다. 5대 금융지주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높아질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종전 대비 0.01~0.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고환율은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에게 대출을 내주며 수익을 거둬온 주요 시중은행 입장에선 연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금융권도 돌발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인해 최근 자산 건전성 악화, 수익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은 변수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증시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 등의 준비를 마무리지은 상황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주의 상황을 살펴보고 자금 투입 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가계대출 잔액이 8개월 연속으로 늘어나면서 은행과 2금융권이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연말까지는 높은 대출 문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신협중앙회는 다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신청하는 담보대출(잔금대출 포함) 취급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타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수도권으로 한정해 왔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신협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총량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이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9일부터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신용대출 판매를 모두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비대면 전용 주담대, 전세·신용대출 판매를 멈춘 데 이어 오프라인 영업점에서의 대환대출도 중단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우리은행도 4일부터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항목을 삭제했다. 직장인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 8종에 대해 제공해 왔던 0.5∼1.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우리WON주택대출’과 ‘우리WON전세대출’ 등 8종의 대출 상품 판매 중단 기한을 이달 8일에서 22일로 미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5일부터 해당 상품들의 판매를 중단해 왔다. 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3387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2575억 원 증가했다. 9월(5조6029억 원), 10월(1조1141억 원) 등 최근 석 달 사이 월별 대출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총액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둔화되고 있는 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대출 잔액을 연간 목표치 수준까지 줄이지 못한 은행에 한해 내년부터 대출 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향할 예정이다. 이듬해 대출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잔액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대출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업권마다 순차적으로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 씨(65)는 6개월 전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은퇴 후 보유한 부동산을 정리해 대출금을 갚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전 씨는 “처음 내놨을 때보다 가격을 1억 원 내렸는데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은퇴 후 고정 수입이 100만 원대로 줄어든 상태라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고 있는 한국의 고령층은 보유 자산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적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순자산의 77.1%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비율은 22.9%에 그쳤다. 한국인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미국(37.3%), 일본(43.1%, 2022년 기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 씨처럼 한국에선 집 한 채가 고령층 보유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노인 빈곤층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OECD는 빈곤율을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가진 인구 비율’로 정의하고 있는데, 보유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OECD 기준에선 ‘똘똘한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한 한국 고령층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대출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 구입에 쓰다 보니 고령자들은 빚만 잔뜩 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92%로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산의 높은 부동산 비중은 경제 성장 동력도 약화시킨다. 주식, 채권 등으로 흘러갈 자본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영국 남동부 억필드에 거주하는 맬컴 마케시 씨(83)는 농부로 일하다가 2006년에 은퇴했다. 은퇴 전엔 매일 소젖을 짜며 농사일을 했던 그지만 은퇴 후엔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여행을 즐긴다. 마케시 씨는 “일할 때는 저소득층에 속했지만 지금은 연금 덕분에 도리어 형편이 나아져 중산층에 해당할 것”이라고 자랑했다. 마케시 씨는 한 달에 2400파운드(약 42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가연금이 그중 65%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연금 17%, 퇴직연금은 10% 정도다. 나머지 8%는 세상을 떠난 마케시 씨의 아내가 고용주로부터 받았을 연금의 절반이다. 마케시 씨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국가연금에 조금씩이라도 항상 추가로 납입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한두 개 갖고 있다. 소득세를 피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영국 노동연금부가 관리하는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은 2012년 디폴트 옵션을 의무화했다. NEST 가입자의 99%가 디폴트 옵션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은 8∼9%에 이른다.● 60대에 창업 도전… 고령층 소비가 경제 뒷받침 한국에서 2025년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원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장수 국가인 일본은 고령사회(노인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오기까지 10년이 걸렸고 프랑스는 39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된 2018년부터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게다가 내년 1965년생을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들이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은퇴 수순을 밟는다. 문제는 기록적인 고령화 속도와 달리 노년층의 은퇴 후에 대한 준비는 미진하기만 하다는 점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소득절벽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이유다. 준비 없는 초고령화로 신음하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두둑한 연금을 바탕으로 고령층이 활발한 소비와 경제 활동에 나서는 추세다. 정부가 잘 운용해온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재취업 시장도 탄탄한 덕이다. 덕분에 노인들은 선진국 경제의 ‘비밀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미국인은 현재 총 가계자산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다. 연금 부자도 많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올해 2분기(4∼6월) 말 기준 자사 401K(미국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계좌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의 잔액을 가진 가입자가 49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노인들은 거침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지난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지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지출의 약 22%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이 고금리 추세,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갈등 등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속에서도 탄탄한 경제성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노인 소비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비붐 세대만 해도 현재 77조1000억 달러(약 10경8109조6200억 원)의 부를 축적했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쌍둥이 재앙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노년층의 지출은 실업률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연구조사평가 및 통계위원회(DREES)에 따르면 2024년 월 4000유로(약 59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약 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 명 중 4.4%가량이다.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장피에르 퐁생 씨(78)는 법정 정년인 60세에 은퇴한 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은퇴 땐 뒤늦은 재혼에서 얻은 딸이 고작 한 살이었고, 이듬해엔 아들까지 태어났다. 60대 초반에 ‘늦깎이 아빠’가 된 그는 과감하게 부동산 컨설팅 창업을 결심했다. 60대 창업은 녹록지 않았다. 현직에서 잘 알던 지인들은 이미 퇴직해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아예 수입이 ‘0유로’인 달도 있었다. 전기료 등 고정 비용만 나가 적자를 볼 때도 허다했다. 퐁생 씨는 “그래도 든든한 연금보험금이 3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연금에 일반 퇴직연금과 고위 임원용 퇴직연금까지 3곳에 ‘연금 파이프라인’을 뚫어놨던 것. 3곳에서 들어오는 연금 수입은 현재 월평균 6000유로(약 882만 원)에 달한다. 그는 ‘3중 연금’ 덕에 어린 두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었다. 연금을 든든한 발판 삼아 사업도 키울 수 있다. 퐁생 씨의 지금 소득은 퇴직 전의 60%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제 두 아이는 훌쩍 자라 독립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계속 일할 계획이다. 퐁생 씨는 “일하는 게 재밌어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금으로 크루즈 여행”, 여유 누리는 은퇴 부자들“내년 70세 생일을 맞아 아들 둘, 손자 넷을 데리고 한국-일본 크루즈 여행을 갈 겁니다. 경비는 모두 제가 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비크로프트에 사는 애니타 하워드 씨(69)는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 후 주민들에게 미술 수업을 하고 책을 쓰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혼자 사는 그는 현재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지만 본인의 연금만으로 손주까지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다. 하워드 씨가 은퇴 후에도 자녀, 손주를 챙길 수 있는 이유는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과 노령연금이 생활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다. 하워드 씨는 매달 4000호주달러(약 360만 원)의 퇴직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집의 일부 공간을 렌트하며 월 600호주달러(약 54만 원) 정도 추가 수입도 거둔다. ‘슈퍼’(최고)라는 이름을 내건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부터 근로자 가입이 의무화됐는데 연간 수익률 8%대, 지난해엔 수익률 9%대를 기록했다. 맡겨두면 두둑한 연금자산을 누릴 수 있는 호주의 노인들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쓰는 건 인생이 끝장난 사람이나 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워드 씨도 “교사로 근무했을 때 월급의 10%는 퇴직연금에 넣었다”며 “지금은 월요일마다 친구들과 모여 노래를 부르고 주민들에게 1시간 반 동안 미술을 가르치면서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중학교 교사 출신 시노미야 마사요 씨(70)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퇴직연금의 일종) 등 월 63만 엔(약 585만 원)을 받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시노미야 씨는 “개인연금도 많이 적립했다. 남편도 조그만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면에서 식사나 의료 등 힘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사회 담당 강사로 재취업해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시노미야 씨는 은퇴 전보다 월급(현재 17만 엔·약 159만 원)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노후가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 담임 교사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책임이 줄어든 데다 학부모들과 부딪칠 일이 없고, 휴일도 많아졌다”며 “여유가 생긴 덕분에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누구의 할머니, 아내보다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밖에 나가서 일할 때가 재미있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웃었다.특별취재팀▽팀장=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